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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개성공단 송전 시작 경제계 기대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해결 시급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년부터 남한의 전력을 북한에 보낸다.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할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상(대표 문창섭) 관계자는 “전기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라며 “전기가 해결되면 전기 사용이 많은 다른 중소제조업체들도 개성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3일 개성공단에 전기를 보내는 데 대해 북측과 최종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남한의 전기가 북한에 가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한전에 따르면 북한과의 이번 합의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첫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한전은 우선 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 8000평에 2만 2900 볼트 배전선로 방식으로 1만 5000천 킬로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한다. 또 1단계로 100만평 개발되는 오는 2007년에는 15만 5000 볼트의 송전선로 방식으로 1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력공급은 시범단지와 본 단지 모두 한전 문산변전소가 담당하며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5개 기업과 1단계 입주업체 300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시범단지에 보내는 배전선로 방식은 전신주를 세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철탑을 통해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 방식보다 규모가 작은 전력 공급에 사용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전기를 보내는 행위는 개폐 논란에 휩싸여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으로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기업에게 국가보안법은 장애가 된다는 지적(내일신문 11월 1일자 기사)이 계속되었지만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의류업체인 (주)신원 황우승 개성공단 현지법인장은 “북한 땅에서 북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며 기업을 하는 우리는 언제라도 적을 이롭게 한 행위로 둔갑될지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업지구기업책임자회의’ 실무책임자인 한 기업인도 “우리들의 기업 활동은 현재는 국보법 적용이 배제된 듯 하지만 언제든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호산에이스 조동수 사장은 “국보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꾸 들춰지는 게 기업활동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고, 태성산업 이상언 부장도 “대북 기업활동에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바람은 전기를 보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 삼덕통상 관계자는 관계자는 “전화와 통행 통화 등 3통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 확신한다”며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정치적 성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높은 부산지역의 대표적 일간지인 국제신문은 지난 4일 ‘개성공단서 옛 명성 되찾자’는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부산의 신발 업체 30개 사가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기사에 따르면 신발업계 관계자는 “부산을 근거로 두고 개성을 생산지로 육성하는 투톱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면 부산지역 신발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근 오승완 연제호 기자 ygjung@naeil.com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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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시대 신라와 백제가 국경으로 알려져 있는 전북 무주군의 나제통문.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위치한 무주구천동 33경 중 제 1경인 '나제통문(羅濟通門)'은 높이 5~6m 너비 4~5m 길이 30~40m인 굴로 삼국시대 때 신라와 백제의 경계선 이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굴이 삼국시대부터 있던 굴이 아니라 일제강점기에 뚫은 굴 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사실을 추적해 역사 교과서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게 만든 한국우리민족사연구회 상임연구위원인 역사학자 오재성씨는 “이 굴의 원래 이름은 기니미굴” 이라며 “1910년경 일본 사람들이 인근 금광에서 채굴된 금을 용이하게 옮기고 그 지역의 농산물과 임산물을 신속히 옮겨가기 위하여 뚫은 굴로 당시 김천과 거창을 잇는 신작로였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당시 이 ‘기미니굴’을 중심으로 위쪽마을은 ‘기니미 마을’로 아래쪽은 ‘이미리 마을’ 이라 불렀다. 이 굴의 명칭이 바뀐 것은 1963년 무주구천동 33경을 만들면서부터. 이때부터 '기니미굴'이 '나제통문'으로 둔갑해 교과서에 등장했고 학생들의 수학여행 필수코스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이런 사실은 지역 노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굴을 뚫을 당시의 현장을 목격한 노인들은 모두 사망한 상태다. 그러나 무주군의 행정기록을 적어놓은 ‘무주군청지 적성지(赤城誌)’에 당시 공사를 한 작업일지가 적혀있다고 한다. 우리민족사연구회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살펴봐도 무주에서 경상북도 김천시와 경남 거창으로 향하거나 반대로 그 쪽에서 무주로 들어설 때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한다. 즉 이 굴은 현대에 와서 드나들기 편하게 만든 굴일 뿐이지 결코 삼국시대에 존재하던 굴이 아니란 것이다. 오재성 선생은 "이제는 교과서에서도 사라진 것을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놀랍다” 며 “불과 몇 십년 전 일도 이렇게 왜곡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 우리 역사적 진실을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추가 내용*********************나제통문은 삼국시대 당시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었다. 굴은 일제 때 뚫린 것이다. 33경중 제1경이면서 덕유산 찾은 이들은 한번은 들르게 되는 나제통문(羅濟通門)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가 국경을 이루던 곳. 비록 삼국시대가 아닌 일제 때 뚫렸고, 높이 3m, 길이 10m의 작다면 작은 바위굴이지만, 무주의 비밀을 푸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 무주구천동 물줄기와 나란히 달리는 석견산(石絹山)은 신라와 백제의 경계였고, 그 바위 능선으로는 설천과 무풍을 잇는 나제통도(羅濟通道)라는 고갯길이 있었다. 이 능선을 경계로 동쪽의 무풍은 신라 무산 땅이었고, 서쪽의 설천ㆍ적상면과 무주읍 등은 백제 적천 땅이었다. 이곳을 경계로 쌍방에 피 터지는 분쟁이 있었지만 삼국통일 이후 통합되었다.그러다 일제 때 우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석견산에 굴이 뚫으면서 현재의 굴이 생겼다. 처음 이름은 설천면에 있는 굴이라 하여 설천굴(雪川窟). 그러다 이곳이 신라와 백제의 국경이었다는 유래에 착안해 나제동문(羅濟洞門)이나 나제통문 등으로 부르다가 나제통문으로 굳어졌다. 그러나 비록 이렇게 행정구역을 합쳤어도 아직도 나제통문 양쪽의 언어와 관습이 다르다 하니 참으로 질긴 게 인습인가보다. 글 사진/주간한국 민병준 여행작가 sanmin@empal.com
나제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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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13년 동안 진행돼 온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지난 29일 최종 기각되었다. 그리고 지난 30일에는 우키시마마루호 사건 관련 소송 역시 12년에 걸친 재판 끝에 기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키시마마루호 사건은 강제로 일본에 끌려왔던 조선인(한국인 5,000여명)들이 2차대전 종전 후 귀국을 위해 타고 있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침몰한 사건. 아오모리를 출발해 부산을 향하고 있던 배가 행로에서 어긋난 교토 부근 마이즈루만에 정박해 있다 사고가 일어난 점과 폭발의 원인은 물론 정확한 탑승자 수와 사망자 수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일본정부가 패전 후 강제 징용자들에게 일삼은 만행을 숨기기 위해 폭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이 내용은 지난 95년 일본 내 자성의 메시지를 담아 '아시안 블루'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었으며 '광주시민연대'가 한국 판권을 사들여 광주의 한 극장에서 무료로 상영되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당시 총 549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강제 징용된 조선인과 그 가족들을 포함 총 4천명에서 6천명 정도의 조선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92년, 한국인 유족과 생존자 80여 명은 일본 정부에 이에 대한 공식 사죄와 28억 엔(한화로 )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일본 최고 재판소는 종군 위안부 및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기각에 이어 우키시마마루호 관련 소송도 기각, '과거의 만행을 외면한 일본이 군력 증강과 유엔 안전보장이상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꾀하고 있다'며 비난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작은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미안합니다'를 연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는 일본인들의 모습을 보아왔다'며 '그런데 왜 크나큰 과거의 잘못은 모르는 척 하느냐'고 분노했다.잇따른 일본의 과거사 외면에 비영리단체들과 네티즌들이 뭉치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등 7개국 관련단체와 국제적인 비영리단체 'V-day'가 연대, '일본군 위안부에게 정의를'이라는 캠페인으로 벌이기로 하고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방 60주년을 맞는 내년,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100만 인 국제연대 서명운동을 펼친다고 전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유엔과 국제노동기구(ILO),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 역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 내용을 알리며 서명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명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2천여 명 남짓. 1차로 내년 2월까지 참여를 받으며 이 내용은 내년 3월 UN 인권고등판무관과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그리고 일본 정부에 전달된다. 그리고 2차로 내년 6월까지 서명을 받아 이는 내년 7월 UN 사무총장과 일본 정부에게 전달된다고 한다. < 관련 링크 - 100만 인 국제연대 서명운동 > < 사진 - 영화 '아시안 블루'의 한 장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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