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鳥監圖...烏監圖

鳥監圖...烏監圖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http://blog.azoomma.com/richard/

프롤로그 | 블로그 | 일기 | 프로필 | 방명록 | 흔적 | RSS 구독

이웃블로그 (2) [ 신청하기 ] | 즐겨찾기 추가

카론(richard)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상의 모습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해 놓는 곳입니다. 어서오세요.

문화/순수예술/문학

카테고리

전체보기(841)

가족

家族傳記 (15)

여행 일기 (43)

抒情 문학

에세이 落葉의 書 (17)

詩源 (0)

시사통신

정치/경제 (438)

사회/문화/국제 (231)

과학에세이 (97)

인기글 | 새글

최근 덧글

•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한 여고생의 글

• 오랜 장마 끝에 하늘로 자라는 무지개를 보았네.

• 재용이 승마를 배우다

• 고 노무현 대통령님 초상화

• 이상한 나라의 Alice

• 개일까? 곰일까? '카우카시안 오브차카'

•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극명한 두 대립

• 우주에서 가장 큰 별, 그 어마어마한 크기란...

• 10년째 새해 해 맞이

• 연탄배달 봉사 다녀왔어요.

최근 방문자

• 조은희

• quinon

• 강재1

• dkwnaak

• 박창순

인기태그

흑백사진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27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면 우리 가정과 가족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사안별로 점검해봤다. 혼인 신고 때 호적 대신 신분등록부
2007년 3월.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간 신혼부부 A.B씨. 그들의 손에는 눈에 익은 호적등본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가 들려 있다. 개정 민법 발효 이후에는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에 개인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분등록부에는 출생.입양.혼인.이혼.사망 등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의 변동 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 등의 인적 사항이 기록된다. 가장 큰 변화는 호주를 기록하던 난이 없다는 것.
한집서 살면 처남·시동생도 가족
이혼해 형 집에 살고 있는 시동생 C씨와 형수 D씨는 개정 민법상 가족이 될 수 있다. 이전엔 결혼해 분가한 C씨는 형수는 물론 자신의 형과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개정법은 가족 범위에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새로 가족으로 정했기 때문에 시동생(또는 시누이)이나 처남(또는 처형 등)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장인.장모, 시부모와도 가족이 될 수 있게 됐다. 단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한집에 살거나 경제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야 하는 것이다.
부모 합의 땐 엄마 성 따를 수 있어
엄마의 성을 따른 자녀도 생길 수 있다. 부모가 결혼할 때 자녀의 성을 부모 중 누구의 성으로 따를지를 미리 정하면 된다. 하지만 처음엔 아빠의 성을 따르다 중간에 엄마의 성으로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성을 바꿀 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힘들다. 친부로부터 성폭행당해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정도라면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오한○○'와 같이 부모 성을 함께 쓸 수도 없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재혼때 데리고 간 자녀 성 바꿀 수 있어
2007년 가을 딸 E를 데리고 재혼한 여성 F씨. 그는 가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해 아이의 성을 새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 있었다. 딸아이가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당해 정신과 병원에 다닐 지경이 됐기 때문이었다. 민법 개정안은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E는 친아버지와 함께 사는 오빠와는 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E와 그의 오빠는 신분등록부에 기록된 부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해 친부모를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이 외도로 낳은 아이는 남
지난 봄 남편 G씨의 사망 후 그의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아내 H씨 앞에 불쑥 나타났다. 그가 놀란 것은 그 아이가 H씨(자식이 없거나 딸만 있는 경우)의 호주이며 H씨와는 법적으로 부모.자식 간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새 민법 발효 후에는 이 같은 일은 생기기 어렵게 된다. 호적이 없어져 G씨가 아내 H씨 몰래 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아이의 새 신분등록부에는 G씨와 생모의 이름이 기재된다.
미혼모 아이는 엄마 성 계속 사용
지난해 여름부터 미혼모로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J씨. 그는 아이를 자신의 성(姓)으로 호적에 올렸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그 아이의 아빠는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성도 바꿔버렸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일은 어렵게 된다. 미혼모가 키우던 아이의 성과 본은 부모가 협의해 엄마의 성과 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엄마의 성을 사용할 수 있다.
입양 사실 신분등록부에 기록 안 돼
결혼 후 5년 동안 아이가 없어 애태우던 K.M씨. 그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아이를 입양하면서 양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낳은 아이(친생자)로 신분등록부에 올릴 수 있었다. 아이의 성도 양아버지 K씨의 성을 따를 수 있었다. 이들 부부가 입양을 결심한 것은 개정법에 입양 사실이 신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는 '친양자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친양자 제도를 통해 입양된 아이는 낳은 부모와는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를 완전히 끊게 된다.이상.

호주제폐지

덧글(6)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은행, 증권, 보험에 가입해놓고 깜빡 잊어버리고 내버려둔 돈이 의외로 많다. 이런 돈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해당 금융 기관이 주인을 찾아 주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본인이 직접 나서야 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일정 기간(은행·증권 5년, 보험 2년) 거래가 중단되면 고객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 
주식 거래 경험이 있는 고객이라면 반드시 휴면 배당금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현재 증권예탁원에 주식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쌓여 있는 배당금만 약 130억원이나 된다.휴면 배당금은 본인이 거래하던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면 알려준다. 예전에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라면, 휴면 보험금도 챙겨야 한다.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했다가 두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됐거나,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은 돈이 지난 9월 말 현재 3190억원에 달한다. 휴면 보험금은 예금자보호 대상도 되지 않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즉시 환급받는 게 유리하다.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후,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된다. 저축은행, 신협 등 파산한 금융기관에 돈을 맡겼던 소비자라면, 한번 예금 보험금을 체크해 보자.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이 망한 사실을 몰라 예금주가 찾아가지 않은 돈이 지난달 현재 약 612억원(119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예보에 본인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해 본 후, 농협중앙회 대행지점에서 보험금을 찾으면 된다. 2002년 1월 이전에 운전면허를 땄거나 자동차를 등록했던 사람은 미리 낸 교통분담금도 되돌려받을 수 있다. 면허를 딴 시기에 따라 환급액이 적게는 3000원, 많게는 2만4000원이 넘는다.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두 달 내에 본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온다. 매년 꼬박꼬박 내는 자동차 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경우, 나중에라도 많이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3년간 자동차 보험료 과납금이 244억원(17만6371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혹시 너무 자동차 보험료를 많이 냈다는 생각이 들면 인슈캅, 인슈콜 등 재테크 사이트에 접속하면 쉽게 해결된다.내가 모르고 있는 잠자고 있는 조상땅도 한번 찾아 보자.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99년부터 5년간 1629명이 조상땅 1433만평을 되찾았다고 밝혔다.

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