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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재분배 및 소득평등도가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말하면 버럭 화부터 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의 빈곤층 문제가 얼마 나 심각하며, 빈곤 문화가꽃 피우고 등등 줄줄 외웁디다. (언제나 느끼는 것이지만, 그쪽 방면 분들과는 대화가 아니라 전투를 하게 됩니다.)그 [빈곤]과 [빈부격차]를 운운하는 분들 중에서 서구에서 [빈곤]이 실제로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는 분들은 거의 없더군요. 이를테면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에는 (빈부차 문제가 우리 보다는 심각하긴 하죠.) 지금도 빈민지역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역사가 100년을 넘어가는 곳도 많습니다. 이곳 공립학교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 낙도학교만도 못한 수준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런 학교라도 다니면 다행이죠. 그냥 그 지역을 백수처럼 맴돌다가 질병, 범죄, 마약, 알콜에 빠져 생을 일찍 마감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영국이 산업화를 이루던 시기에 아동 여성들이 얼마나 착취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아동들이 조로현상을 보였을 정도입니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에 왕정시대의 빈민들의 삶이 나오죠. 한마디로 사람취급을 못받았습니다. 대다수 민중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강대국으로부터 전화를 입었던 주변국인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은 더 정도가 심했습니다. 이게 소위 서양 사회과학 서적에 나오는 [빈곤]과 [빈부격차]의 의미입니다. 그 번쩍번쩍해 보이는 복지제도라는게 그런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현대사에서 이런 상황이 있었던가요? 그럴 뻔 했죠. 일제치하, 6.25 전쟁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일어섰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은 사실상 성장과 분배,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은 케이스에 속합니다. 실제로 평등도나 분배격차를 타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놀라 울만큼 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전후 잿더미에서 이룩한 고속성장도 기적이지만, 그런 고속성장이 이뤄지는 가운데, 분배가 사실상 갈등이랄 것도 없이 잘 되어 왔으니까요. 노사문제가 한때 심각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그 정도는 어느 나라나 있어왔습니다. (요즘 해외기업들도 이 강성노조문제를 다시 평가하고 있다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파이론을 둘러싼 논쟁들은 한국실정에서는 무의미 합니다. 아니 한국 아니라 경제발전을 이룩하려는 나라들이라면 이 파이론의 허실을 따져봐야 합니다. 분배와 성장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성장이 없는데, 분배를 할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이 안되죠. 분배로 인해서 경제주체들이 힘을 받지 않는데, 그런 성장이 지속 될리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경제를 이상화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의 성장과 분배가 국가가 정책적으로 의도한 것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도 있는듯 합니다.서구와 가장 두드러지게 다른게 바로 각종 복지/보장제도의 결여지요. 서구 선진국에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각종 보장제도가 존재합니다만, 사실 한국은 이를 뒷받침할 보장제도가 미비된채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대신 가족제도가 육아/교육/복지제도를 대신했죠.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보장제도 없이 이 정도 균등한 재분배와 고성장을 이룩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다만, 이제는 재분배의 문제가 조금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문제나 가정해체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안그러면 한국사회 자체가 해체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전통적인 가정제도나 가치관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노인인구가 20%를 상회하는데, 효정신으로 돌보겠다? 말이 안되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이기는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사회복지 혹은 보장제도가 출현할 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분재와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앞날을 밝게 보지 않습니다. 중국은 이런 균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일당독재가 균형을 잡는다....그러기에는 너무 넓고 큰 나라입니다. 분배문제는 결국은 정치체제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민족간의 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이슈화가 되었을 때, 겉잡을 수 없는 사태로 발전될 것입니다. 엄청난 군사력으로 미국과 자웅을 겨루었던 소련이 이렇게 망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단순하게 도식화해서 말하자면, 소련은 분배만을 강조하다가 망했습니다. 중국은 성장만 강조하다가 나가리된 케이스로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분배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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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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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반대 집회에서 천여개가 넘는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극언이 난무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학교가 누구의 것인가? 학생의 것인가...아니면 족벌재단의 것인가?학교재단은 폐쇄하면 국가에 헌납하게 되어 있다는 데...모조리 다 폐쇄하게 하고 국공립으로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학교 폐쇄? 다 받아주어라! [고태진 칼럼] 정치적 막말을 토해놓는 그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공립학교 교장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장사가 사립학교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속설이야말로 우리 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할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두 가지 개혁 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장보직선출제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된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교장보직선출제도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와 전횡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그동안 재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해 왔던 사립재단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명색이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학교 폐쇄'라는 극단적 주장을 토해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명색이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학교 폐쇄?'그들은 이번 사학법 개정을 "극소수의 비리를 빙자해 대다수 건전한 사학까지 싸잡아 죽이는 사학법 개악시도"라고 이야기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초중고와 대학을 거치면서 사학을 한번쯤은 거쳐봤을 것이다. 혹시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는 달리 '극소수의 건전한 사학과 대다수 비리 사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까? '일부 극소수의 사학 비리'란 말 너무 낯간지럽지 않은가?일부 인사들이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좌파 정책' '학교 사회주의 정책' '공산당 정치'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한다. 할말 없고, 근거없는 주장을 펼쳐야 할 때 나오는 것이 색깔론이고 이념 공세다. 이념 공세가 이젠 아주 버릇이 됐다. 진정으로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전교조가 아니라 이들이다. '학교 폐쇄'라고 했나?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하여 사학 재단에서 학교를 내놓겠다면 받아주어야 한다. 그 정도의 공익성과 투명성도 용납하지 못할 사학 재단이라면 교육사업을 포기시키는 것이 옳다. 이번 사학법 개정은 겨우 이사회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워 넣은 등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가미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원안에서 많이 후퇴된 개정안이다. 사학재단의 말도 안 되는 어거지에 굴복한다면 정부나 여당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아무것도 없다. 법에 정한대로 사립 학교들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보상해주고 학교들을 공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지금까지의 재단 운영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하여 그 동안의 경영실태를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할 것이다.또한 사학들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그들의 건학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말하는 건학이념이라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강의석군의 경우에서 보여주듯 특정종교 강요가 건학이념인가? 아니면 '학교 폐쇄'를 불사할 만큼 '내 학교 내 맘대로 하자'가 건학이념인가?내가 다녔던 사립중학교는 재단이사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마다 학교가 선거 때문에 별별 일을 다했었다. 재단이사장 둘째 부인이 교장이었고, 학생들은 실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들어온 교사와 돈주고 '뒤로 들어온' 교사를 훤히 꿰고 있었다. 한번은 가짜 교사가 들통나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다. 그럼 지금은 다른가?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는 사학의 모습들요즘도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것이 사학 비리 애기다. 몇 년 전 인기드라마 '아줌마'에서 '장진구'는 아버지 집 팔아 돈주고 사립대학에 교수로 들어간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얼마 전에는 사립학교에 임시 교사로 있던 내가 아는 사람이 곧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단에서 정식 교사를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것 같지 않다. 사립학교도 이제 오명을 벗어 던져야 한다. 지금 기득권과 독점 권력 상실 걱정에 그들이 토해놓은 지극히 비교육적인 언어들을 되돌아 봐야 한다. '학교 폐쇄'? 그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정부는 마땅히 받아주어야 한다. 교육 현장마저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즉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학교를 포기토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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