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선 넘는 남한 電氣...보안법 적용하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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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개성공단 송전 시작 경제계 기대 … 국가보안법 개폐문제 해결 시급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년부터 남한의 전력을 북한에 보낸다. 개성공단의 정상 가동을 기대하고 있는 경제계는 환영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입주할 신발제조업체 삼덕통상(대표 문창섭) 관계자는 “전기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라며 “전기가 해결되면 전기 사용이 많은 다른 중소제조업체들도 개성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 3일 개성공단에 전기를 보내는 데 대해 북측과 최종 합의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남한의 전기가 북한에 가는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다. 한전에 따르면 북한과의 이번 합의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첫 전기공급이 가능하다. 한전은 우선 개성공단 시범단지 2만 8000평에 2만 2900 볼트 배전선로 방식으로 1만 5000천 킬로와트 규모의 전력을 공급한다. 또 1단계로 100만평 개발되는 오는 2007년에는 15만 5000 볼트의 송전선로 방식으로 10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공급하기로 했다. 전력공급은 시범단지와 본 단지 모두 한전 문산변전소가 담당하며 시범단지에 입주하는 15개 기업과 1단계 입주업체 300개 기업이 대상이 된다. 시범단지에 보내는 배전선로 방식은 전신주를 세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철탑을 통해 전력을 보내는 송전선로 방식보다 규모가 작은 전력 공급에 사용된다. 그러나 개성공단에 전기를 보내는 행위는 개폐 논란에 휩싸여 있는 현행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행위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으로 활로를 찾아보겠다는 기업에게 국가보안법은 장애가 된다는 지적(내일신문 11월 1일자 기사)이 계속되었지만 아직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의류업체인 (주)신원 황우승 개성공단 현지법인장은 “북한 땅에서 북한 사람에게 월급을 주며 기업을 하는 우리는 언제라도 적을 이롭게 한 행위로 둔갑될지 모른다는 압박감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개성공업지구기업책임자회의’ 실무책임자인 한 기업인도 “우리들의 기업 활동은 현재는 국보법 적용이 배제된 듯 하지만 언제든지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호산에이스 조동수 사장은 “국보법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자꾸 들춰지는 게 기업활동에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고, 태성산업 이상언 부장도 “대북 기업활동에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계의 바람은 전기를 보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고 있다. 삼덕통상 관계자는 관계자는 “전화와 통행 통화 등 3통 문제도 잘 해결되리라 확신한다”며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이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정치적 성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나라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지지도가 높은 부산지역의 대표적 일간지인 국제신문은 지난 4일 ‘개성공단서 옛 명성 되찾자’는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부산의 신발 업체 30개 사가 입주할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신발업계 관계자는 “부산을 근거로 두고 개성을 생산지로 육성하는 투톱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면 부산지역 신발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맡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연근 오승완 연제호 기자 ygjung@naeil.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