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종여울 지기

1년 전 직장인 김형일(29) 씨는 새롭게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종합저축)에 일단 가입만 하면 아파트 한 채가 생긴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다. 소득공제 혜택도 매력적이었다. 종합저축은 월 10만 원, 연간 120만 원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48만 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연봉 4000만 원인 김씨가 신용카드로 1240만 원을 써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주택 유무나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 들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주변에 종합저축 하나 가입 안 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직장 상사 정 부장은 자신은 물론 중·고등학생인 아이들 명의로까지 가입해 3개나 만들었다. 김씨는 종합저축에 가입하면서 매월 2만 원씩 1년째 붓고 있던 청약예금을 해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김씨는 과연 2년 만기가 되는 2011년부터 청약을 할 수 있을지에 회의적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바람에 경쟁률이 치솟다 보니 반드시 청약에 당첨되리라 장담할 수 없다. 김씨는 “차라리 기존의 청약부금을 유지했다면 종합저축 가입자보다 우선적으로 청약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첫선을 보인 지 불과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94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종합저축 가입자는 약 944만 명이며, 가입금액은 5조7000여억 원에 이른다. 이런 추세라면 6개월 안에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경쟁 과열 내 집 마련 꿈 가물가물 기존엔 청약저축(공공주택), 청약예금(민영주택·85㎡ 초과 공공주택),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 등으로 나뉘어 주택 유무, 공공 및 민영아파트 입주 가능 여부, 소형 및 중형에 대한 구분이 명확했다. 이에 반해 종합저축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합친 것으로 소위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린다. 무주택·세대주 여부나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1인 1계좌 가입할 수 있으며, 공공은 물론 민영아파트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서민의 주택 마련 기회 확대라는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주택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종합저축이 만능이라고 불리지만 이것의 가입이 곧바로 당첨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등 일부 특별공급분은 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이면 당첨될 수도 있지만, 일반 공급분은 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액수 순서로 선정되므로 당첨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KB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PB팀장은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한 사람까지 고려하면 종합저축의 선점효과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2년 후 수백만 명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었을 때 종합저축이 과연 변별력을 가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주택자만 청약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의 경우, 지금도 높은 경쟁률 탓에 당첨이 쉽지 않다. 그런데 무분별한 가입대상 확대로 서민의 내 집 마련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집값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일반 서민은 종합저축을 들어도 분양금을 마련하지 못해 청약신청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김광성 실장은 “2006년 판교 신도시의 경우 청약 가입자만 720만 명에 달하자 분양가가 치솟아 서민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었다”며 “종합저축 통장이 운전면허증처럼 단순한 자격증으로 전락하면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적금통장 된 주택청약종합저축 너도나도 가입, 단순 자격증으로 전락 … 실수요자보다 투자자에 유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출시 1년 만에 가입자 수가 940만 명을 넘었다. 그 결과 청약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은 필연적으로 주택 실수요자보다 투자자의 투기수요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실수요자는 치솟는 분양가 때문에 청약신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반면, 투자자들은 주택 구입 능력이 없는 자녀를 비롯한 일가족을 동원해 종합저축에 가입시켰다가 청약경쟁에 뛰어들면 물량의 상당 부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형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유주택 투자자가 종합저축 통장을 만든 뒤 해당 물량의 청약 당시에만 집을 처분해 무주택 자격을 갖추는 식의 편법도 가능하다. 기존의 청약저축이 소형 아파트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고,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이 무주택자를 포함한 20세 이상의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중대형 평형의 입주를 가능케 했던 것과는 달리, 종합저축은 단순히 대상자만 확대했을 뿐 서민을 위한 별개의 방안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대상자 기준 마련 시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감시국 김세현 간사는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실수요자인 편모가정이나 다세대 또는 빈곤세대보다 신혼부부 등을 우선 특별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종합저축이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종합저축에 1년 이상 2년 미만 납입하면 연 3.5%, 2년 이상이면 연 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 1%포인트 정도 높다. 직장인 이준호(36) 씨는 “요즘 2년 이상 예금상품 가운데 연 4.5%인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수단으로 이만한 상품이 없다”며 “굳이 주택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들에게 적금 하나 들어주는 셈 치면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서민의 내 집 마련보다 국민주택기금 마련이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만 치중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가 종합저축을 서둘러 도입한 배경에는 국민주택기금의 빠른 감소가 자리한다. 2007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자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줄고, 청약저축의 가입 해지가 늘어 이를 대신해 국민주택기금을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했다. 종합저축 가입금은 전액 국민주택기금에 편입돼 보금자리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자금, 근로자·서민주택 전세자금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실제 국민주택기금 1년 예산 27조 원의 약 20%를 종합저축에서 마련했다. 더욱이 구조조정을 해야 할 건설사들이 다시 한 번 정부의 지원으로 연명하게 됐다는 점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최근 몇 개월간 양도세 감면제도 종료, 분양가 상한제 유지, 보금자리주택 등장으로 민간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가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던 부실 건설사들이 국민주택기금의 도움으로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김세현 간사는 “종합저축은 청약제도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하기보다는 건설사들이 유동성 자금을 확보하고, 선(先)분양 내에서 잠정적인 입주대상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게 종합저축 가입 대상자를 확대하는 대신 이들 중 우선 대상자를 정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종합저축 도입 1년 만에 받아든 중간 성적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란 기본 취지는 멀어지고 고금리 적금통장만 남게 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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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불교 . . . -역시 실천성이 중요하다 원통 | 2010·02·26 21:05 | HIT : 17 | VOTE : 1 | “불교가 과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혹은 현대인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제기이다. 특히 이것은 실천불교, 혹은 참여불교 분야에서 이런 질문은 더욱 절실하다. 대학에서 다루는 “불교학”이라는 학문 분야로 볼 것 같으면 아마도 이분야를 직접 다루겠다는 것이 이른바 “응용불교학” 분야인 듯하다. 혹자는 실천불교와 응용불교학이 차이가 있다고 할이지 모르겠으나, 나는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본다. 즉, 응용불교학이란 실천불교, 혹은 참여불교에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역사적 사건과 의미를 연구하고, 불자들 혹은 불교조직의 현실적인 참여와 실천에 관해 연구하는 분야라고 본다. 요즘 본 자료들에 의하면, 외국이나 우리나라나 할 것 없이, 불교학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으로 이 응용불교학 분야를 첫손꼽고 있었다.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성과는 많지 않고, 연구성과가 나기도 쉽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가자. ----------------------------------- 불교가 내게 혹은 우리에, 사회에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우선 나 개인에게 불교가 주는 의미는 수행과 덕행이다. 우리는 불교의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의 인격의 성숙과 고양을 얻는다. 한편 불교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할 수 있는가? 결국 이는 사회라는 공동체를 위하는 행위이므로, 그대로 불교에서 주장하는 보살행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가 자기 인격의 고양에만 기능하고, 사회의 발전이나 사회을 이롭겧 ㅏ는 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면 불교의 보살행이란 고작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칠 뿐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가? 병원을 많이 세우고, 양로원 고아원 요양원을 많이 세우고, 구빈원을 많이 세우고, 학교를 많이 세우고, 빈민을 돕고 그러는 것인가? 그것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고, 어쩌면 이 사회가 종교조직이나 종교도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기독교들도 다 하는 것 아닌가? 불법이 아니라도, 기독교의 원리로도 충분히 하고있지 않은가? 그들은 불교보다 수십배 더 잘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사회를 위한다면 불교란 기독교보다도 훨신 쓸모없는 종교이고, 개인적으로나(보시금을 절에 내지 말고, 성당에 낼 것 !), 나라에서도 불교 보다는 기독교를 더욱 육성해야 할 일 아니겠는가? 아니면 불교가 이 사회를 위한다는 것이 혹은 이타행을 한다는 것, 보살행을 한다느 것이 결국 교회 하는 일을 뒤쫓아가는 그런 것이라는 말인가? (위대한 불제자로서의 긍지는 다 버려 버리고. . .) 아니면 교회가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하고 다른 뭐 좋은 사업을 개발해야 하는가? 그런 게 어디 있나? -------------------------- 아니면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보호 운동을 해야 한다든지,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을 한다든지, 혹은 민주화운동을 하고,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그런 걸 해야 하는 것일까? 물론, 당연히 해야 한다. 그러나, 그런 것 역시 불교가 아니라도 다 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하려고 불교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불교라는 훌륭한 가르침이 없이도 다 가능한 것이고, 그렇다면 불교라는 훌륭한 가르침은 ,적어도 사회참여에 관한 한 불교 아닌 다른 사상이나 생활원리보다도 (못하면 못했지) 별로 나을 것은 없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 이런 점들을 볼때, 결론부터 성급히 말씀드리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보살행,이타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야, 어떤 일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우열이나 성패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데 종교의 교리의 우열성을 찾기는 힘들다. 그리고 그것을 따지는 사람이 오히려 저의가 의심스럽다. 좋은 일을 하라는 것은 훌륭한 가르침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훌륭한 일이냐, 즉 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훌륭한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할 듯 하다. (질적 전환이다)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아내나 가족에게 충실해라, 생명을 사랑하라, 등등을 보아도 그렇다. 하느냐 안 하느냐 보다는 얼마나 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일은 서로가 경쟁적으로 잘하기를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좋은 일에도 그 효과 면에서 우열의 차별은 있을 수 있겠다) “우리 불교도 그런 걸 한다” 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오래, 잘, 충실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다. ===================================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도덕성 고양을 위한 교육운동에 평생을 바쳐 업적을 많이 남기신 훌륭한 분이시다. 나는 그분이 조직하신 흥사단에서 오래 전에 활동했는데, 그분의 가르침이란 별로 특이하지도 않은 것이, 거짓말 하지 마라, 일에 충실하라는 것이었다.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는 건전인격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것은 비단 도산 안창호 선생님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머니인 모든 여성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요, 유치원에서부터 가르치는 것이다. 어느누구라도 거짓말 하지 말란 말 못할 사람 없고, 그것 모르는 사람 없다. 그런데도 왜 도산 선생님은 뮤명하고, 수많은 엄마들이나 유치원 선생님들은 안 유명한가. . . . . .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덕목을 아느냐 모르느냐, 혹은 그런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충실히, 깊이있게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베스트 셀러로 유명해 진 사람의 인성이나 실체는 때로는 아주 실망스러운 경우도 많다. 특히 종교적인 서적의 경우일수록 더한 것 같다) 실천함을 따지지 않고, 말이나 설교, 법문으로만 종교 지도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게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종교적 지도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신도를 배반하거나 사기로 판명된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는 보아 왔다. 다시 처음으로 가서, 개인적 수행에 있어서도 종교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혹은 종교적으로 누구의 스승이 되거나 감화를 주려면, 말이나 이론 보다는 정말 쉬운 내용이라도 얼마나 충실히 실천하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사횢거인 일에서도, 결국 (사회적) 실천이 중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이 그리 많이 필요치는 않은 듯하다. 하지만 사회적 실천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바로 실천 불교의 어려움과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과 같이 배금사상과 이기주의가 팽배되어있고, 공동체의식이 희박해 진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회적 실천이란 마음만으로되는 것이 아니요, 먼저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물적 토대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며, 대중의 지지와 신도들의 성원과 조지도 필요하고, 또한 지도자(보살)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계속 충원될 수 있는 인력의 풀과 신심의 깊은 원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천 자체가 많지않고, 그러니, 그에 관한 학문적 연구도 쉽지 않고 대충 그러한 것이 또한 오늘날 이른바 응용불교학의 어려움인 듯하다. 아무리 보살불교의 실천이론이 강조된다고 해도, 오늘날 불교의 사회적 실천이 많지 않은데 그에 관한 활발한 연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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