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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서 개최된 한일 외교차관 협의로 폭발직전의 양국 관계가 일단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 배타적경계수역(EEZ)에 대한 측량조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촉발된 이번 사태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의 전격 방한으로 정리되는 식의 이례적인 상황전개에 대해 많은 추측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三晋) 관방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압도적인 대중적 인기를 발판으로 가장 유력한 ‘포스트 고이즈미’후보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아베 장관은 이번에 외교적 판단 능력에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아베 장관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산 아래 밀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움직임을 이유로 사전 협의 없이 측량조사의 단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번처럼 사무라이가 칼을 뽑듯 덤빌만한 중대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외교가의 인식이다. 아베 장관은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일본이 잃을 것이 없는 외교카드라는 판단아래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 몰아 붙인 후 ‘갈 수 있는데 까지 간다’는 전략을 관철시키려 한 듯 하다. 21일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강행의사를 표명했던 아베 장관이 “원만한 타협”을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민당 내 불만이 증폭했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우선한다”는 반기문 외교통산부 장관의 말이 상징하듯 예상외의 한국의 강경 대응에 당황했던 아베 장관으로서는 결정타를 맞은 셈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납치문제를 위해서 한국과의 공조가 중요한 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외교와 협상의 ABC도 모른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자민당 총무회장은 20일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일본이)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양해 없이 마음대로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제도에 중국이 들어와 시끄럽게 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결국 야치 차관의 방한은 이 같은 상황 변화의 발로로, 일본으로서는 사태 수습용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사태 해결’이냐 ‘명분 축적용’이냐며 말이 많았던 야치 차관의 방한을 통해 일본은 이번 사태를 일단락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일본놈들...세상에서 가장 미개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아베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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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로탐사 국제재판소行 배제' 선언(2보) [연합뉴스 2006-04-20 15:17]  `일본에 의한 일방적 제소 배제' 유엔에 선언서 기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20일 일본의 일방적 제소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서를 지난 18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지난 18일 협약 당사국의 일방적 제소로 국제재판소에 분쟁 회부가 가능하게 돼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 선언서에 따라 우리 나라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 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 집행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관련 분쟁 등에 대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현재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996년 비준한 한국을 포함, 149개국이며 한국을 포함, 총 25개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를 선언했다. jhcho@yna.co.kr ----------------------------------------위와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우리나라의 자질이 모자라는 기자 나부랭이들이 위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사를 쓸 놈도 별로 없고, 조선, 동아 등 매국신문들이 제대로 다뤄줄 지 의문이라 설명을 달아 드리니 널리 읽고 이해 바랍니다.----------------------------------------유엔 해양법상 분쟁이 생기면 분과 위원회를 열어서 분쟁조정을 하고, 양자가 승복하지 않으면 국제 해양 재판소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 국제적 인증을 얻게 됩니다.그런데 82년도부터 논의되고 94년도에 발효된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이란게 원래 취지는 기존의 강대국들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일종의 관습법적 국제법인 국제 해양법을 대신해서, 개도국의 입장도 배려를 해서 새로운 해양 이권 관리에 대한 성문법적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근데 문제는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새로 생긴 개념...배타적 경제수역(EEZ)입니다. 원래 영해 12해리만 있던 시절에는 사실 독도 문제는 엄청난 자원을 품고 있는 다른 분쟁지역들과 달리 문제될게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돌 섬 독도와 그 주위 12해리쯤 일본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으니까요.그래서 박정희와 김종필 일본의 오하라가 독도폭파론을 주장했고, 우리가 계속 실효적 지배(허울좋은)를 해도 일본이 가만있었던 것입니다.그러나 새로운 해양법 협약을 통해 영토에서 200해리까지의 EEZ를 설정하게 되면400해리 안에 인접한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EEZ가 겹치겠지요? 그때부터 독도같은 경제적 가치 제로의 섬이 인근 200해리의 해양 자원을 독점할 권리를 주는황금덩이로 변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오는 애초에 협약에 가입한 이상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EEZ설정 당시 어디를 우리나라 영토의 기점으로 두냐에서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선택한 점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잡고 독도부터 일본간의 사이에서 EEZ경계를 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어업협정에서 쏙 빼버리고 울릉도를 기선으로 EEZ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스스로 부정한 결과인 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결국 참여정부가 큰 결단을 내린것입니다. 해양법 협약은 존중하돼, 강제적 조정 절차는 거부하겠다는거죠. 그게 이번 선언의 골자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에 들어갈경우 피해를 보는 여러 약소국들이 현재 우리나라처럼 협약에서 반쯤 몸을 빼고 있습니다.앞으로 어찌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강력한 의지표명을 한 셈이 됩니다. 정부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단, 이렇게 되면 이제 평화적 해결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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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선 나포가 일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최선책
일본 탐사선에 대한 대응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주초반의 뜨거운 성토 분위기에서 국제법상 불리하다,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다라고 변하고 있다. 특히나 중앙일보는 인터넷판에서 1면 헤드라인 톱에 "나포는 일본이 바라는 바이다"라고 쓰고 있다.그러나 이는 일본이 한국측 언론을 상대로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른바 자신들의 의지(탐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측의 강경 대응 자세를 흔들어 놓아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기 위한 술책이다.정부는 일본 탐사선을 나포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카드다. 만약 일본의 탐사선이 나포된다면 이번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일본 국내와 국제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지금 오자와 민주당 신임 대표가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일본 극우진영에서도 일부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재고해달라는 비밀 요청을 했다는 몇달전 보도 이후에 나온 일본 내 정치인들의 구체적 행동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아베 신조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여긴다.미국은 세계 전략 상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일본과 한국이 강경한 대치를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 탐사선 나포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기민함을 보이고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통화 내지 긴급 서신을 보내야 한다. 이는 일본 고이즈미와 아베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이다.따라서 우리가 일본 탐사선을 나포하면 일본도 동북아 안정을 바라는 미국 때문에 일본 자위대의 파견 등 추가적인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아베 신조 관방장관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이 탐사선 나포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것이다.이는 중국의 우이 부총리가 2005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중국으로 귀환했을 때 고이즈미가 일본 국내에서 곤경에 몰렸던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탐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