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선 나포가 일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최선책
일본 탐사선에 대한 대응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주초반의 뜨거운 성토 분위기에서 국제법상 불리하다,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다라고 변하고 있다. 특히나 중앙일보는 인터넷판에서 1면 헤드라인 톱에 "나포는 일본이 바라는 바이다"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이 한국측 언론을 상대로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른바 자신들의 의지(탐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측의 강경 대응 자세를 흔들어 놓아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기 위한 술책이다.
정부는 일본 탐사선을 나포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카드다. 만약 일본의 탐사선이 나포된다면 이번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일본 국내와 국제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지금 오자와 민주당 신임 대표가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일본 극우진영에서도 일부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재고해달라는 비밀 요청을 했다는 몇달전 보도 이후에 나온 일본 내 정치인들의 구체적 행동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아베 신조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여긴다.
미국은 세계 전략 상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일본과 한국이 강경한 대치를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 탐사선 나포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기민함을 보이고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통화 내지 긴급 서신을 보내야 한다. 이는 일본 고이즈미와 아베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일본 탐사선을 나포하면 일본도 동북아 안정을 바라는 미국 때문에 일본 자위대의 파견 등 추가적인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아베 신조 관방장관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이 탐사선 나포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것이다.
이는 중국의 우이 부총리가 2005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중국으로 귀환했을 때 고이즈미가 일본 국내에서 곤경에 몰렸던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