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서 개최된 한일 외교차관 협의로 폭발직전의 양국 관계가 일단 진정국면을 맞고 있다. 그러나 한국측 배타적경계수역(EEZ)에 대한 측량조사 방침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촉발된 이번 사태가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의 전격 방한으로 정리되는 식의 이례적인 상황전개에 대해 많은 추측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 정계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아베 신조(安倍三晋) 관방 장관이 사면초가에 빠졌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압도적인 대중적 인기를 발판으로 가장 유력한 ‘포스트 고이즈미’후보로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아베 장관은 이번에 외교적 판단 능력에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다는 것이다.
아베 장관은 처음부터 치밀한 계산 아래 밀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한국측의 한국식 해저지명 등록 움직임을 이유로 사전 협의 없이 측량조사의 단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번처럼 사무라이가 칼을 뽑듯 덤빌만한 중대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외교가의 인식이다. 아베 장관은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일본이 잃을 것이 없는 외교카드라는 판단아래 적당한 명분을 내세워 몰아 붙인 후 ‘갈 수 있는데 까지 간다’는 전략을 관철시키려 한 듯 하다.
21일 자민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강행의사를 표명했던 아베 장관이 “원만한 타협”을 언급하며 한 발 물러선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민당 내 불만이 증폭했기 때문이다.
“독도문제는 한일관계보다 우선한다”는 반기문 외교통산부 장관의 말이 상징하듯 예상외의 한국의 강경 대응에 당황했던 아베 장관으로서는 결정타를 맞은 셈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납치문제를 위해서 한국과의 공조가 중요한 데 왜 하필이면 이때냐”“외교와 협상의 ABC도 모른다”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자민당 총무회장은 20일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명)에 대한 (한국의) 실효지배를 (일본이)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양해 없이 마음대로 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일본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尖閣) 제도에 중국이 들어와 시끄럽게 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다.
결국 야치 차관의 방한은 이 같은 상황 변화의 발로로, 일본으로서는 사태 수습용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따라서 ‘사태 해결’이냐 ‘명분 축적용’이냐며 말이 많았던 야치 차관의 방한을 통해 일본은 이번 사태를 일단락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인식이다.
일본놈들...세상에서 가장 미개한 정치구조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