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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빨리 해라”-한나라 “철회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열린우리당), 대북 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철회돼야 한다.”(한나라당) 25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 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핵 심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자주국방론과 연계돼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작통권을 조기에 환수해 자주국방을 이뤄야한다는 주장이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한·미동맹에 균열 이 오고 군 전력이 극도로 약화돼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반대했다. 심지어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양국 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한나라당은 아예 환수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감성적인 자주 논 리가 자칫 자주국방을 훼손한다”는 게 이유이다. 이방호 의원은 “첨단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 히려 대북 방위체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쟁억지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북한의 오판에 의한 남침 위험을 증대시켜 무력적화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닌가”라고 윤 장관에게 따졌다.송영선 의원도 같은 논리를 들어 철회를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 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 등을 통해 이를 언급하는 등 앞장서고 있 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송 의원은 “자주국방 역량이 충 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책없는 열정으로 국가방위전향상 노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정부가 작통권 환수 논의 를 미국측에 제안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독자적인 작전계 획 수립 및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환수를 늦출 이유가 없으 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김혁규·강성종 의원 등 도 “작통권 환수는 시대적 요청이나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한국에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강 의원은 “국방개혁과 함께 작통권환수로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는 군사주권 확보차원뿐 아니라 호혜적 한·미동맹실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 아 안보 불안요인 해소 등을 위해서도 즉각적인 환수조치가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한나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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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보고 딴나라당 쉐이들에게 살인충동을 느껴버렸다...
너네들이 우익? 보수? 개 잡것들..
제대로된 열혈애국우익들이 조직되어 있었으면
니네들 이미 전부 테러당해 디졌다.. 알았냐?그리고 전쟁을 하고 끝내고를 스스로가 아닌 다른 나라 사령관이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자주국가고 주권국가냐?한나라당 니네들은 니네들의 안위만 괜찮으면 나라야 어찌되든 상관없냐?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스스로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말이나 되냐...이 존재 자체가 말도 안되는 쓰레기 국해의원들아...!!!

전시작전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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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나 중국, 러시아의 석유를 우리나라에 저장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놈들은 이들 나라들과 한 판 할 생각 아니면 겁나서 우리나라 건들이지 못할 듯.보관, 통관 수수료도 적지 않고급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쓸 권리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듯 합니다.원유 선물 거래를 활성화 시키면 동북아 금융허브도 가능할 듯...어쨌든, 독재정권 시절이라면 꿈도 못 꿀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인도 등 4개국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벌이는 석유 4각 빅딜이 추진된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23일 "인도석유공사, ONGC가 러시아 사할린1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를 우리나라 석유기지에 비축하고 대신 중국이 역시 우리나라에 비축한 나이지리아산 원유를 가져다 쓰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생산산 원유, 우리나라 석유기지에 비축 
이번 빅딜 거래는 러시아에서 생산한 원유를 직접 인도까지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지를 이용해 교환거래를 할 경우 운송비를 대폭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인도측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가 보유한 러시아산 원유와 중국이 확보한 나이지리아산 원유를 우리 석유기지에 보관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비상시에는 우선 구매권까지 가지기 때문에 유리하다. 
러시아 역시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석유를 생산할수 없는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수기에 대량 생산해 한국에 비축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생산량이 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도 앉아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게 없는 거래여서 이번 석유 4각 빅딜은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매장량 20억배럴로 자이언트급에 속하는 사할린1 유전은 세계적 석유개발 회사인 액슨모빌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해외석유개발전문회사 ONGC가 20%, 또 러시아 20%, 일본 30%등으로 돼 있지만 러시아가 보유한 원유의 처분권도 인도가 가지고 있어 인도는 사할린1 유전의 40%에 대해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할린1 유전은 겨울철인 11월부터 5월까지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생산해 어딘가에는 비축을 해야 할 형편이고 선적항이 부실해 5∼60만톤 규모의 작은 배만 접안이 가능해 이런 규모의 배로 인도까지 운반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도는 동북아 지역의 비축기지와 스와프 거래를 희망해 왔다.

여름철만 생산 비축기지 필요, 선적항 부실 경제성도 떨어져 
또 우리나라를 싱가포르와 비슷한 국제적인 석유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계획을 발표한 석유공사로서는 한,중,러,인도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석유거래가 자사가 보유한 비축기지를 활용해 이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거래는 성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석유공사 최재수 실장은 "한,중,러,인도 4국의 석유거래가 우리나라 비축기지를 통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가 향후 동북아 석유물류 기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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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북한을 적으로 아니 북괴라는 존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듯 하다. 북괴라는 존재를 통해 적대적 공생 관계를 추구하는 진짜 빨갱이들에게 묻는다. 이미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 경쟁에서 자본주의가 승리하지 않았나? 소련이 독일이 동서냉전에서의 서구의 승리가 증명하고 있는바 아닌가. 머가 무서워서 북한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벌벌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으며 존심 상하게 우리보다 한참 못한 저들을 적으로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미 경제력은 수십배의 차이이며 도리어 통일 이후 경제력 격차의 해결문제를 통일에 대한 반대 이유로 대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겁네하는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북한의 군사력이 두려운가? 머가, 까지 마시라. 이미 영국의 군사전문지 제임스 디펜스 위클리의 발표에 의하면 남한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상대방 군사력에 비해 3배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을때 상대에 대한 군사 억지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한다)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남한이다. 실제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229개국 가운데 6위다. 실제로 이라크 전쟁 당시 백여만의 이라크 수비대 VS 몇십만의 미군의 싸움에서 현대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또 남한의 대북한 전쟁계획이 전면전에서 수도권 방어 전략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한 미군의 유사시 한반도 군사지원 계획 등도 수도권 방위를 위한 신속대응(최근 한미합동훈련에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 참가)쪽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북한의 한반도 적화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자칭 안보 전문가(그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국가방위를 위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한 전문가 집단)들만 아직도 적화통일 운운하며 GRYB한다. 역사적으로도 공산주의 적화는 빈국, 농업국, 기득권층과 피기득권층의 심한 갈등(그래서 사회의 부를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부격차의 고착과 갈등 심화는 공산주의 적화의 지름길이다. 바로 감세라는 양의 탈을 쓰고 가진자의 부만을 증대시키는 한나라당의 감세정책!! 한나라당의 아성인 강남벨트의 재산세 감면이 바로 공산주의 적화를 부른다 ㅆㅂ)이 있던 나라에서 일어났다. 그 어떤 선진산업국, 제 3차 산업 국가, 하이테크산업 부국에서는 공산주의 적화가 일어난바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서유럽국가들에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인 서유럽 부국화 전략 즉 마샬플랜의 기초가 아닌가. 실제로 한국사회에 사는 사람 중에 북한 체제 하에서 살아보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또 이미 민중항쟁을 통해 독재에 항거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런 체제를 용납할까? 항상 풍족하게 살며 물질만능주의 과소비에 젖어있던 사람이 배급제를 견딜 수 있나? 사람들 중에 미국이 영국이 일본이 공산주의 적화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미국의 영국의 일본의 소비형태를 공산주의는 소화해 낼 수 없다 그렇기에 그 국가들은 공산주의 적화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남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인 면을 보자 북한의 사회는 이미 붕괴 직전(이 붕괴 직전이란 말은 10여년째 듣고 있지만)이다. 북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력(통제력이라고 쓰고 억압이라고 부른다)으로 막고는 있지만 이미 농업 생산력은 붕괴되었으며 석유가 없어 비행기, 철도 발전소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주민들은 먹을 것을 찾아 국경을 넘고 몸을 파는 사회가 아닌가. 이런 북한 사회에 남한사회가 적화될지도 모른다는 환상은 미친개를 아버지라 불러야 할 것들이나 하는 짓이다. 어떻게 그렇게 자신들이 사는 사회에 대한 무지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신감이 없을 수 있는가. 이미 남한과 북한의 체제경쟁은 남한의 승리로 끝났다. 이제는 이 뒤처리를 해야 할 판에 그동안 북한과 적대적 공생관계로 권력을 향유해 왔던 이들의 농간에 아직도 놀아나야 하는가? 진짜 욕 나온다. 그동안 남과 북의 두 독재세력이 내부의 문제를 서로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발시킴으로서 감춰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 그동안 방송과 언론 출판 등으로 수도 없이 밝혀졌다.(모른다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사회문제에 관심 끊으시라. 그대들이 바로 포퓰리즘을 양산시키는 주범이니까 제발 일이나 열심히 하시며 살아가주는 것이 사회에 도움 된다.) 이제 좀 알자!! 빨갱이 어쩌구 저쩌구 하는 놈들이 바로 진짜 빨갱이다. 앞에 수구란 글자를 붙여서 수구 빨갱이라 불러야 한다. 그놈들은 빨갱이를 척결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빨갱이로 사적 이익을 추구·유지하고 그렇게 빨갱이와 공생하는 게 목적인 놈들이니까 빨갱이 맞다. 아직도 빨갱이론에 달아오르는 사회가 한심하다. 그리고 그동안 그토록 반공교육과 체제우위 선전를 해왔던 놈들이 겨우 대학교수 한명의 학문적 발언 하나에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는 것이 역겹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사는 체제의 우월성과 내가 사는 사회와 사회 구성원의 건강함(이라기보다는 풍족한 사회를 살아온 사람들)을 믿기에, 또 내 사상의 자유와 내 발언의 자유는 남의 사상과 발언을 지켜주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기에 나는 강정구 교수를 옹호한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에 산다는 것은 쪽팔리고 존심 상해서 이를 용납할 수 없다. 2005년 10월 13일 쪽팔림을 무릅쓰고 쓰다.

강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