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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이 의도적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국감에서 법률 전문가인 <법제처장>에게 법률에 관련된 한자시험을 보았다고 한다. 이 시험은 비전문가가 전문가의 지식을 테스트한 일종의 우상파괴 행위이다. 노 의원이 제시한 10개 문제 가운데 ‘장리’(掌理. 일을 맡아서 처리함), ‘삭도’(索道. 케이블카 등의 케이블), ‘정려’(精勵. 부지런히 일함) 등 3개 문제는 뜻을, ‘몽리‘(蒙利. 저수지 등 수리시설의 혜택을 입음) 등 나머지 7개 문제<전촉(轉囑), 호창(呼唱), 결궤(決潰), 저치(貯置), 위기(委棄), 분마(奔馬)>는 음과 뜻을 물어보는 문제였다고 한다. 언젠가 어디로부터 ‘<해태(懈怠)>로 인해 언제까지, 어디로 출두하시오‘ 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해태라니,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당황했다. 알아보니, ’어떤 법률 행위를 해야 할 기일을 이유 없이 넘겨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일‘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음을 그제야 알았다.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법률 전문가인 법제처장도 제대로 그 뜻을 적절히 지적하지 못했다고 한다. 아마 노 의원이 지나치게 급하게 몰아치니, 당황한 나머지 답변을 못했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 저 말을 이해하는 자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야 한다. 법률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대학, 아니 대학원을 나온 자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말을 어느 누가, 정상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알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법률을 다루며 먹고사는 자들도 모른다면 그건 더 한심한 일이다. 물론 그들은 알 것이다. 일생을 6법 전서를 꿰차고 살다가, 송두리 채 달달 에워 판사, 검사, 변호사 나부랭이가 되었으니 말이다. 논리학에 권위에 호소하는 논증의 오류(Argumentum ad verecundiam)라는 것이 있다. 사회적 통념, 관습, 전통, 제도 따위의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함으로서 생기는 오류를 가리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특정한 분야의 전문가의 권고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권고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질 수 있다. 비전문가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마냥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분야의 권위자를 다른 분야에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조용기 목사가 말씀하시기를, ‘지구는 네모지다’고 한다. 미국의 유명한 빌리 그래암 목사가 말하기를 ‘어쩌고 어쩌구’ 하다고 한다. 성경에 따르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란다. 마광수 교수가 ‘남자들은 야한 여자를 좋아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 모두 야한 여자가 됩시다.’라고 한다든가. <양자 역학의 불확정성 이론에는 확실히 타당하지 않은 무엇인가가 있음에 틀림없오. 아인슈타인도 ‘신이 우주와 함께 주사위 놀이를 하리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에 반대했기 때문이요.>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연예인을 신형 자동차 옆에 세워놓고 광고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 자동차 기능과 벌거벗은 여자들 간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 겉보기엔 아주 좋지만.... 특정한 물품의 우수성을 그 연예인의 이미지에 의존하여 광고하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몸매가 뛰어난 연예인을 사용하여 의복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누구나 다 그 옷을 입으면, 그렇게 날씬해질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것>도 일종의 전혀 연관 관계가 없는 것을 관련시켜 생각하게 하는 오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결국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는 전통과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존경과 숭배의 마음에 호소>해 어떤 주장을 옹호하려 할 때 빠지는 오류인 셈이다. 어떤 특정한 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권위자를 다른 분야에 관한 전문가나 권위자로 착각하여 그 사람의 의견을 논증의 증거로 받아들임으로써 빠지는 오류다. 누구나 승인하고 받아들이는 <정당화된 권위>란 자신들에게만 귀속하는 집단 문화에 한정해서는 결코 생겨날 수 없다. 특정한 집단에 기인한 <그릇된 집단적 권위 의식>은 이데올로기일 뿐이다. 이 권위는 한 사회의 보편적이고, 통념적인 원칙을 파괴시킬 수 있다.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권위를 가질 때, 진정 우리가 바라는 <올바른 권위>로 그 위상을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왜 자신들만이 이해하고, 사용하는 용어를 고집하는 것일까?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지 않은 말을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과 가장 친숙해야 될 법을 누구나가 동등하게 읽지 못하게 하는 장벽을 쌓는 짓이다. 여기에 비민주주성이 내재한다. 국민이면 누구나 가장 친숙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헌법이요, 또 사회 규범을 기록한 법이라면 일상적 삶에 관련된 쉬운 언어로 쓰인 법조항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다못해 결혼신고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법에 호소해야만 하는데, 이 땅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조차 자신에게 해당하는 법률행위를 법에 호소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국가에서 주어지는 공교육을 정상적으로 밟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억울함을 법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다 법과 법이 상충하고, 상대방과 이해를 달리하고, 해석을 달리하는 대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 세무, 재산, 호적 문제....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법률적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민주적이다. 그러면 왜 법률가들은 아직도 일제식 조어 한자인 법률용어에 매달린 채로 고치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쓰고 있는가? 일제 잔재의 청산을 외치는 이 마당에 법률가들은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옮기려 하지 않는가? 노 의원이 예로 들은 그런 류의 법률 용어를 사용하는 재판관들은 제대로 <한글>을 공부한 놈들인가? 학교 다닐 때 어땠는지, 초등학교 국어 성적이라도 뒤져봐야 할지 모른다. 그들은 <원심은, 원고는 ....오다가 ... 고소당하자, .. 받은 사실, 그런데도 ...오면서, .....말하였고, 이에 원고는 ....되었는데, ...요구하다가 ...요구하므로, 다음에 .... 원고는 .....합의 하였는데, ...... 볼 수는 있으나, ..... 없으므로, .... 판단하였는 바, ..... 없으며, .... 석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 볼 수 없고, .... 것이므로, 결국 ....모두 이유가 없다.> 하는 따위의 저질의 <우리글>로 숨쉬기조차 힘든 만연체로 판결문을 남긴다. 그들은 절대 단문으로는 글을 쓰지 않는다. 어떤 재판 건에 관련되었든, 재판 판결문 한번 읽어 보라. 속된 말로 <이거 읽다가는 머리에서 쥐난다>. 문장 하나가 몇 장의 판결문으로 쓰여져 ‘본 건은 ..............이다’로 끝나는 한 문장 자체가 하나의 판결문을 구성한다. 이것은 잘못된 권위이다. <내가 어렵게 법조문을 공부해서 재판관이 되었는데, 너희들 비전문가 나부랭이들과 같은 차원에서 법조문을 들이 밀고 논쟁을 해. 어불성설이지.> 보통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씨부렁대야 법관으로서의 권위가 생긴다고 믿는 대단히 야만적인 사고방식에 빠진 자들이 바로 법을 다루는 자들이다. 군주법이 아닌 민주사회의 법은 누구나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게 상식에 토대를 둔 민주사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 법이 무슨 말인 줄 몰라서 준법을 어겼다고 한다면, 무어라 하겠는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그래야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킬 것이 아닌가? 알아 먹을 수도 없는 법을 어떻게 지키나? 법률의 권위는 건전한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 법의 권위는 어깨에 걸친 법복에서 나오지 않는다. 법관의 법률 해석적 권위 또한 건전한 양식을 가진 사람이면 동일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식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의사들도 마찬가지다. 감기에 걸려 병원에라도 한 번 가보라. <어디 죽을병이라도 걸렸나요> 라고 답답해서 물으면, <아뇨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집에 가서 아스피린 두 알 먹고 이불 팍 뒤집어쓰고 자빠져 자시오>라고 하면 안 되나. 너도 알아먹기 쉽고, 나도 알아먹기 쉽고, 서로 의사소통 잘 되지 않나?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의사 놈들 없다. ‘며칠 병원에 나오세요’ 하면서 진찰한 결과를 진료 차트에 영어 날림 체로 큼지막하게 써 재낀다. 저만 알아먹을 <글> 지껄임이다. 아스피린 두 알이란 말로도 쓰지 않는다. 잘 모르지만, 무슨 미리 미리 그램 단위(?)던가 이런 알아보지 못할 기호로 써 댄다. 우리도 영어 좀 한다. 그 의사 놈들 못지 않게 읽을 줄도 안다. 영어 스펠링이 제대로 맞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또박또박 쓰면 안 돼나. 등 너머로 영어 단어 공부나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도 되먹지 못한 의사들이 가지는 <야만적 권력 상징적 권위>다. 잘못된 권위의식이다. 이들의 배후엔, <내가 너희들보다 머리도 좋고, 부모 잘 만나서 돈 많이 써 가며 과외 공부해서 의대에 들어갔는데, 너희들과 우리가 같은 동류의 수준에서 의학적 지식을 나누면 되갔냐>는 아주 야만적이고, 비민주적 의식에 뿌리박힌 의식구조가 숨어 있기 마련이다. 이런 짓은 참으로 비겁하다. 우리가 전문가를 존경하고 그들의 의견을 구하고 그들의 충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왜인가? 서로 의사 소통할 수 있고, 서로를 믿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들에 대한 정중한 예의를 가진 <경청함(따름)>을 통해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서로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못된 직업 이데올로기적 권위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통령의 무소불위적 권력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도 깨진 이 마당에 아직도 그런 잘못된 권위의식에 빠져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좀 부끄럽다.  ⓒ명덕

한자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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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은 무늬만 하천길을 만든 인공공원 시설” 조명래 단국대 교수 3일 CBS라디오 출연...생태계 고려않고 임기내 완공만 신경써 청계천이 1단계 복원공사를 마치고 지난 1일 준공식을 성대하게 마친 가운데, 지금의 청계천 복원은 인공하천을 만든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 또 제기됐다. 또 복원사업이 생태계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공사가 이명박 서울 시장의 임기 내에 끝나도록 설정됐기 때문이라는 비판도 함께 나왔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3일 CBS ‘시사자키 오늘과내일’에 출연, ‘지금의 청계천은 하천이 아니라 인공조경시설’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현 청계천은 하천을 둘러싼 생태계 등 주변 시스템 복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지금의 청계천은 무늬로만 하천길이 열려있고 거기에 물을 끌어다 흘려보내는 인공적 하도 설치에 불과하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 형식으로만 꾸며져 있기 때문에 '복원'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원래 청계천 복원사업은 자연하천 및 생태계 복원도 고려됐었지만 시장 임기 내에 사업을 끝내야 한다는 여러가지 전제 때문에 그런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청계천 복원이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에 가세했다. ‘지금의 청계천은 물길이 아니라 분수’라는 표현에 동의한다는 조 교수는 “지금의 청계천은 한강에서 하루에 물을 12만 톤 끌어와 흘려보내는, 즉 수도꼭지를 틀어서 물을 흐르게 하는 형태”라며 “따라서 수도꼭지가 잠기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생태적 시설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물 부족 국가”라며 “한강의 가수기가 들이닥칠 경우 물을 흘려보내는 데 대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물값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다. 난 물값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 보면 17-18억 가량 든다고 하는데, 이 비용은 앞으로 추가될 수도 있다. 또 전기 사고 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홍수가 났을 때 엄청난 황폐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처럼 물을 끌어 쓰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도시하수를 중랑하수장에서 하수 처리해 흘려보낸다는 원래 계획에 대해서는 재활용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문제점은 여전히 있다고 밝혔다. 고도 처리수를 생산하기가 어렵고, 그 물을 흘려보낸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설명이다. 또 처리과정에서 오염물질이 생겨나거나 그 오염물질과 대기오염이 만나 또 다른 오염물질을 만들어내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왜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지 않고 이렇게까지 급하게 했냐’는 질문에는 “서울시에서는 ‘그건 너무 이상적인 계획이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초지일관해 왔으며 서울시가 이런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명박 시장 임기 기간 내에 복원하도록 설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같은 방송에 출연한 노수홍 연세대 교수는 “지금 복원된 모습은 1단계 복원이다. 따라서 현재 복원된 모습은 제대로 된 거라곤 할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본래의 하천 폭과 보행 공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계천 복원 아이디어를 낸 노 교수는 “원래 계획은 중랑하수장에서 처리된 도시하수를 재활용해 흘려보내는 것이었지만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일단 한강물을 끌어다 쓴다”고 밝히면서“원래 모습대로 하려면 상류천이 복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상류지천을 복원하려면 ‘주어진 시간’ 가지고는 복원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주어진 시간’이란 ‘1단계 복원 기간’을 의미한다고 밝힌 노 교수는 “주변 상가들이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사기간을 끌 수 없었다. 주변 상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상가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했다”고 말했다.ⓒ 데일리서프라이즈

청계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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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최소한이네요. 앞으로 일본이 북한에 배상할 액수가 100조원은 넘을 거고, 시베리아철도가 연결되면 물류수입이 매년 수조원이 되겠죠. 개성공단 및 제2, 제3의 공단 활성화로 북한과 남한의 수출액과 수입대체액이 매년 수십조원이 되겠죠. 향후 10년내만 봐도 수백조원 이익이 발생하네요.북한 이라면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 사회에서 힘쓰고 있지만 민족모두의 공영과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 지 분명해 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동아일보에서는 120조라고 하던데...어쨌든 잘 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정부를 밀어줘야 겠습니다.--------------------------------[JERI Report] 6자회담 타결… 남북한 경제 손익계산서 [중앙일보] 6자회담 타결 소식은 적어도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지난 추석 연휴의 최대 선물로 충분했다. 그러나 곧이어 나온 북한의 선 경수로 제공 요구와 정부의 대북 지원 비용 발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였다. 정부는 북핵 타결로 인한 대북 에너지 지원 비용이 향후 9~13년간 6조5000억~1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3년간 대북 중유 제공에 1500억원, 6~10년간 대북 송전 설비와 송전 비용에 각각 1조7000억원과 3조9000억~8조원, 신포 경수로의 활용 여부에 따라 경수로 건설비에 7000억~1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근거에서다. 향후의 일정 지연과 추진 과정상의 추가 발생분은 차제하더라도, 이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속의 국민 부담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장기적으로 "에너지와 물류,유통, 통신 인프라가 중요하며, 정부가 체계적인 협력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기에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과연 대북 지원이 북한 당국에만 이익(benefit)이 되는 일방적인 '퍼주기'이고 남한 국민들에게는 고통만을 요구하는 비용(cost)일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6자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말 대 말'의 합의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를 전제로 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북 에너지 지원은 북한 경제는 물론, 남한 경제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상생(win-win)의 평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북한 경제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와 외자 유입 증대로 생산 활동의 정상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경제 협력 증진 과정에서 선진 기술 도입과 시장경제 마인드의 확산으로 개혁 및 개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북한 경제에는 약 53조2000억~57조7000억원(달러당 1000원 환율 적용시 532억~577억 달러)의 편익이 발생해 자력갱생과 경제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북 중유와 200만kW의 발전용량 제공으로 북한의 발전량은 2004년 대비 1.8배 수준인 380억 kWh로 늘어나고 공장 가동률도 30%에서 45%로 늘어난다. 이로써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고 외화 수입이 증대되면, 연료 공급과 원부자재 조달이 원활해져 공장 가동률이 다시 높아짐으로써, 생산 활동이 정상화되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이는 북한 경제 회생의 불씨며 자력갱생의 희망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만으로도 남한이 부담하는 6조5000억~11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북핵 문제로 지연된 대북 투자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정상국가로의 진입으로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고 국제금융기구 가입과 투자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것이다. 예컨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사업의 102억 달러를 비롯해, SOC 부문의 사업이 본격화되면 향후 10년간 총 370억 달러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구권 자금은 늘어날 서방 외국 자본과 함께 북한 경제 회생의 중요하고 귀중한 자금처가 될 것이다. 이는 물론 남한의 직접적인 부담은 아니지만 북핵 타결로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타결의 북한 경제 효과로 볼 수 있다. 남한 경제에는 더 큰 이익이 예상된다. 전력을 비롯한 경협 인프라와 남북 관계 개선으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에 따르는 국가 신용도 상승으로 주가 상승과 외자 유입 증대, 외자 조달 금리 하락, 내.외국인의 투자 심리 호전이 기대된다. 이로써 남한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투입 비용의 6.5~11배 수준인 72조 원(7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우선 외국인 투자의 순증대 효과의 경우, 북핵 타결로 지난 10년간(1994~2004년)의 연평균 증가율 9.4%보다 추가적으로 10%, 즉 1%로 못되는 0.94%가 늘어난다고 보수적으로 가정하면 향후 10년간의 순증가분은 2004년외국인 투자액 128억 달러의 0.94%인 12억 달러가 된다. 다음으로, 국가 위험도 감소와 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인한 외채 상환금 경감 효과는 외평채 가산금리가 지난해 평균 0.76%이었고, 향후의 가산금리가 북핵 타결 직후인 9월 26일 현재 수준의 0.19% 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최소한 0.5%포인트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6월 말 현재 총 외채 1866억 달러에 대해 향후 10년간 얻게 되는 이자 경감 효과는 93조30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또한 주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가치 증대 효과도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핵 타결로 주가지수가 10%만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9월 26일 현재 상장회사와 코스닥회사의 시가총액이 각각 563조3000억원과 51조3000억원이므로, 이의 10% 상승은 약 6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영구적인 평화 안정 체제 구축으로 대량 난민과 군비 축소가 이루어지면, 국방비 감축과 감축 병력의 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에 따른 분단 비용 절감 효과 또한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개방과 남북 경협이 확대되면, 북한은 분단으로 인해 '섬나라 경제'와 다름없는 남한에 대륙과 동북아 진출 확대의 교두보는 물론, 새로운 성장 동력과 발전 공간을 제공하는 '블루 오션'(blue ocean)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북 지원 과제는 … 6자회담의 타결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모색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다만 이번 합의는 구체성과 법적 구속력이 결여된 선언적.원칙적 수준의 '불완전한 합의'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북핵 문제가 위기 국면에서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전환된 만큼, 남북한이 회담 타결의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 신뢰 조성을 통한 단계적 이행에 역점을 두는 한편, 실질적 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과 국민적 합의 도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선 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서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의 조화 속에, 단계적 및 동시 이행 원칙을 통한 북.미 간의 불신 해소와 신뢰 형성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11월의 5차회담까지는 신뢰 형성을 위한 가시적인 첫 이행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예컨대 북한이 NPT에 복귀한 후 핵사찰 협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대북 중유 지원을 재개함으로써 북핵 국면을 2차 북핵 위기 발발 이전 상태로 복귀시키도록 해야 한다. 특히 최근의 남북관계 복원과 북핵 타결의 주도적 역할 등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유용성이 높아진 만큼 남북 고위급 회담과 정상회담 등의 다양한 채널의 활용과 보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중장기 대북 지원 프로그램 마련과 시중 부동자금의 '북한개발자금화 및 통일기금화'를 통한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사모펀드 조성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활성화, 일정 규모에 한해 자금 출처를 면제해 주는 중장기 저리의 국공채 발행 등을 검토해볼 만하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 지원에 정부의 힘을 쏟아야 한다. 북한이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의 회원국에 가입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해외 금융기관들의 북한 투자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북한의 경제개발 의지를 북돋워주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대북 지원에 따르는 국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므로, 국민 부담에 대한 편익과 불가피성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설득과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북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지원의 합목적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대 필요하다.- '나와 세상이 통하는 곳'ⓒ 중앙일보 & Join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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