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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나온 동아 일보A6면에 보면 당정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기사에 보면 문제점이라고 짚는 것이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중 마지막 두번째 이야기는 '서민 세금은 안오르나' 라는 이야기가 있다. 기사를 그대로 푸면 이렇게 된다. 
"취득 등록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면 세금은 늘어 난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A 아파트46평형은 현재 시가 12억원. 기준 시가 7억 2600만원이다. 지금은 취득 등록세를 기준 시가에 맞춰 내기 때문에 세금이 2880만원이지만(4%) 내년부터 실거래가에 3% 세율을 적용하면 3600만원이 된다. 보유세도 지금은 재산세로 155만 5000원만 내면 되지만내년부터 종부세가 부과되 44만 1000원이 추가된다."
 
물론 동아 일보는 신문이 아니라 삐라다. 그리고 거기에는 단 한명의 기자도 없다. 거기엔 기득권층의 선동 삐라는 만드는 선동문건 제작부원이 있을뿐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국민들에게 이야기 하고 싶다. 서민의 세부담 늘어 난다고 하는 기사를 가만히 보니 그들이 말하는 서민은 서울 강남에서 46평짜리 아파트에서 사는 재산이 겨우 12억뿐인 아주 가난한 서민이었다. 대한 민국 국민 중에서 강남은 아니더라도 46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서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강남에서 50평 넘어 가는데 사는 귀한 양반들 뿐이다. 그들이 보기에 46평짜리 집이 어디 집이겠는가? 천막이지... 
그리고 12억짜리 집이라면 그집에 안살고 그돈으로 은행 이자만 받아 먹어도 1년에 3천만원이상의 소득을 누릴수가 있다. 즉 그들은 3천만원이상의 연간 소득을 포기 할만한 재산의 증가가 있기에 거기에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년에 44만원 세금 더 낸다고 아우성 치는 것은 진자 용납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3천만원에서 44만원이라... 대체 몇 프로 인가? 이러니 한국의 돈있는 자들의 도덕성에 문제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한다. 
 
일부 국민들과 한나라당은 부동산 대책이 세금을 왕창올린다 하는 말을 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서민의 정체는 강남에 46평짜리 12억 하는 아파트에 살면서 1년 세금 44만원 오른다고 징징 거려대는 아주 못나고 사회적인 책임이라고는 쥐 오줌 만큼도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나는 싯가 100만원이 안되는 12년된 소형차를 몰고 다닌다. 석달 기름값이 차값보다 비싼게 사실이다. 세금이랑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보험료만 갖고도 차값보다 비사다. 그런데 12억 짜리 집을 갖고 당연히 보나 마나 고급 차를 몰고 다니는 그들은 내차에 붙는 세금 보다도 적은 종합부동산세가 생긴다고 아주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들에게 도덕이나 양심이있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유영철이나 지존파에게 인도주의를 이야기하는 수준의 이야기 인지도 모른다. 물론 사형수 유영철이 들으면 기분 엄청 나빠 하겠지만 말이다. Bud White님의 글을 퍼옴.

부동산,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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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안 개구리가 아닐바에야..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비롯해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등등의 각종 범죄행위를 조사, 단죄 하는데 있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하자 조건반사적으로 딴나라애들이 "소급입법은 위헌!" 내지는 '헌정 파괴?' 운운하며 들고 일어섰다.쉽게 말하믄 과거에 재판에 의해서 종결된 사안을 다시 들처내서 재심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르니까 펄쩍뛰는 건데, 쉽게 말하믄 다까끼가 잘나가던? 시절 인혁당 사건 같은거 이미 재판 끝났지만 그게 제대로 된거 아니라는거 전 세계가 다 알거든...글구 막말로 뇌물주고 군대를 안가도 공소시효만 지나믄 "나 뇌물주고 군대 빠졌다"구 노래를(?) 부르고 다녀두 아무 문제 없거든. 근데 돈두 없구 빽두 없어서 거 개(?) 처럼 끌려간 사병들이 행여 탈영이라두 하믄 죽을때 까지 공소시효가 없다구, 왜? 군법을 적용하거든... 이게 말이되나?이런 사소한 문제 부터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들까지 모조리 그 잘난 대한민국의 '헌법'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데 이상하게도 정작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별 혜택을 못누리데? 그래서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을 맞아서 마침 엑스파일도 터졌고 하니 내친김에 이런거 좀 바로 잡아서 한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괜찮은 국가'로 '업그레이드' 함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마디 한거다..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의하믄 일단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도 처벌한다는거다. 그래서 칠레에서 다까끼스런 짓거릴 한 피노체트가 지금 재판받는 중인거다.따라서 당장 위헌이라구 악악거리는 애들은 걍 무시하믄 된다. 쉽게 설명하자믄 유태인 애들이 나치 전범들 지금도 추적해서 악랄하게 잡아조지는 이유가 바로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글구 그를 받쳐주는 유엔헌장이나 유엔인권선언 등등의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제정된 국제법, 내지는 결의안 등등에 근거 한거거든.즉, 헌법이 어느나라나 모든 법률의 위에 군림하는 상위법이지만 그위에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국제법 우선이라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혹자는 국제법이란게 실효성은 없다구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를 테믄 다까끼가 유신시절에 고문을 지시했다구 해서 유엔에서 직접나서서 체포,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거다.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나 특히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믄 분명히 대가를 치른다. 글구 국제법은 실효성과 상관없이 한국같은 유엔 회원국을 비롯한 어느나라에나 일종의 관습헌법이 아니구 관습법같은 영향을 미쳐서 그 나라의 각종 법률이나 제도 분명히 반영되거든.이를테믄 91년 걸프 전 같은 경우도 비록 미국의 속입수가 있었지만, 암튼 사담 후세인이 침략을 했거든... 그래서 어찌됐나? 후세인은 아무리 이유가 많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침략'이라는 '방법'을 써서는 안되는 거였고, 특히 미국의 의도를 오판한 것두 잘못이다.지금 후세인이 재판에 계류 중인데 첫번째 혐의가 전범이다. 글구 쿠르드족 학살사건 등등인데 일단 전범이나, 고문, 테러, 인신매매, 아동성착취 등을 비롯한 이런 인류의 보편적가치를 파괴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사형도 가능하다. 서구사회는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겠지? 글구 세상이 좋아지믄? 부시 두 전범재판에 회부되는 그런날두 올 수 있겠지?따라서 다까끼는 바로 이 '전범'에 해당한다구, 도죠 히데키가 전범이라구 그럼 그 밑에 있는 시다바리들두 다 마찬가지구 거기에 붙어먹은 '친일파' 역시 또 하나의 시다바리? 즉 전범이라구, 침략이라는 전쟁범죄 행위에 적극 협조한 넘들이니까.. 글구 한국의 경우 유엔 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그렇게 요구해온것두 이런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무관하지 않은거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는 머 유엔에서 탈퇴해서 쇄국정책 쓸것두 아니구 한국인이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로 살것두 아닐바에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가면서 구질구질한 식민지 후진국 이미지도 털면서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그만큼 국가 브랜드 가치도 올리는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되긴했다..근데 한국의 상황은 좀 조까튼? 것이 지난 95년 전대가리? 일당의 반란행위를 처벌하려할때 검새들이 "머 성공한 반란은 할수없다?"는 식의 공식적인 독트린? 을 떠들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특별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아니라는 판결까지 얻어내는 우여곡절을 통해 전대가리 이하 그 떨거지들이 반역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거든.그러나 광주학살의 주범은 밝혀진 것도 처벌받은 넘두 없고 각종 의혹사건은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거기다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을 고사하고 규명도 아직 진행 중이다.광주학살은 분명히 나치 독일이 자행한 홀로코스트에 비견되는 '대량학살'이다. 근데 한국의 어느언론에서도 '대량학살'이란 정확한 용어를 잘 안쓰데.홀로코스트에 젓만큼 이라두? 관련된 넘들은 지금도 잡아조지는데 , 광주에서 '대령학살'을 자행한 넘들은 왜 지금도 잘처먹구 잘사냐? 광주시민들의 목숨값이 유태인들보다 저렴해서? 그러냐? 그니까 한국이 어디가서 쪽팔리지 않을 수준의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려믄 아직도 멀었단 소리다. 글구 이제는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갈 때가 된거다..그래야 어느 틈에 성큼 다가온 통일시대를 대비 할 수 있겠지? 대통령이 왜? 하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하러온 북측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함과 동시에 이런 경축사를 했겠냐고?근데 이걸가지구 위헌이라구 악악거리는 애들의 의도는 뭘까? 한마디로 캥기는게 많으니까 걍 덮고 가는 식으로 상생? 했으믄 좋겠다는 거다. 근데 대통령은 그럴생각이 없구...솔직히 한국이 망쪼가 들던 100 여년전에두 당시 지도층들이 도무지 국제정세에 어두운 우물안 개구리 쉐이들이 너무 많은았던 탓에 당한거거든, 만약 조금이라도 국제감각이 있었으믄 동학혁명 진압하려구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도록 하는 븅신짓은 안했을거라구, 자국 군대가 전쟁을 치뤘는데 걍 집으로 돌아갈 나라가 어딨냐구? 내친김에 잡아먹자구 덤비지..IMF 때두 한달전 당시 이경식인가? 하는 한은총재넘이 월간조선에 은행은 절대 안망한다구 개소릴 했어요. 글구 한달뒤에 망했지? 당시 외환위기가 97년 7월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날을 전후해서 태국과 필리핀에서 시작된 이유가 뭔지? 글구 그전에 워싱턴 컨센서스란게 뭔지? 모두지 관심이 없었고 강건너 불보듯 하다가 망한거라구, 그니까 당시 집권세력이 부패 무능할 뿐만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물안 개구리였단 소리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의 경제관료들이 국제금융계의 흐름에 둔감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니까 한국은 이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해 독립을 완수하고 당당한 독립국가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실현에 앞장서는 보다 '선진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할 때가 된거다. 그렇게 가야만 미래에 선진국이 되는 거고 선진국은 내가 국민소득 높아서 되는게 아니구 다른 선진국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만 되는거거든..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한국같은 구질구질한 식민지 출신? 제3세계 국가가 선진국이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근데 한국이 스타트를 끊어버리믄 다른 제3세계국가들도 희망을 가질 수있고, 한국의 사례는 그들의 모범이 될거 아니야? 그럼 지금 선진국들이 과거 식민지 수탈구조를 온존시키며 누려온 기득권이 유지될까? 그러니 졸라 힘들겠지?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늘이 두쪽이나구 땅이 꺼져두 한국은 통일을 해야만하고 온전한 독립을 해야만 하고 그다음에는 당당한 선진국이 되어야만 한다구 아니꼽구 드러워서라두 말이다.... 글구 그 선진국의 출발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 부터다..근데 혹시 선진국 안되도 상관없다는 인간들은 위헌이 글케 무서우믄? 법조문 조목 조목 따져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헌법 바꾸믄 된다. 솔직히 수정헌법도 만들고 개헌도 할때가 되기는 했다.. 그럼에두 불구하구 '특별법 제정 내지는 개정'이 그리도 맘에 안들믄 걍 지금있는 '국가보안법'을 과거에 그랬듯히 졸라 확대해서? 적용해도 과거사 청산하는데 아무 지장없거든? 오히려 시간이 절약될? 가능성도 높고, 그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전에 한번 요긴하게? 써먹고 폐지하는 것에도 본인은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kein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