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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성영, 대구 동구갑 딴나라당 17대 국회의원, 1958년 경북 울진 출생, 1982 고려대 법학과 졸업, 1987년 29회 사법고시 합격, 2002년까지 검사 재직. 틀린 거 있니? 다 맞지? 본인 맞으면 이 편지 받아라. 87년에 사시 합격했으니 한창 시끄러울 때 책만 들입다 팠을 거고 프로필 보니 약간 엘리트네. 왜 약간인지는 알지? 니들 사이에서는 서울대 아니면 안쳐주잖아. 고대 재학시절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했다고만 돼있던데 떨어졌나보구만. 하여간 내가 그걸 말하려는 건 아니고 예전부터 니가 하는 말 들으며 한 번 연락해야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니가 국감 증인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신청했다는 말을 듣고 오늘에야 이리 편지를 띄운다. 미안하다 그간 신경 못써줘서. 어린 놈이 반말한다고 뭐라 하지 마라. 조금 있다 언급하겠지만 너는 그럴 자격 없으니까 씨바야. 그래 니 말도 맞아. 국민을 대표해서 국정감사를 벌이는 자리에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없다는 말. 하지만 역사상 최초로 현직대통령을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이유가 니가 생각하기에도 좀 거시기하지 않냐? 공주님 증인신청한데 대한 맞대응인거 같은데 그럼 정수장학회 조사하려면 전임이사장 빼고 누구 부를까? 설사 그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치자. 그래도 니가 노대통령을 증인신청한 이유는 좀 치졸하지 않니? 그런데 거시기가 뭐냐고? 비디오가게 가서 영화 ‘황산벌’ 빌려서 봐라. 거기 보면 거시기에 대한 다양한 용례가 나와있으니까. 하여간 너의 무대뽀 정신 하나만은 인정한다. 무대뽀 정신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황산벌' 빌릴 때 '넘버3' 같이 빌려 봐라. 내가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니가 과거에 어떤 말로 나를 열받게 했는지 잘 기억이 안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봤어. 꽤 많더라. 허걱! '깍두기 머리 임금님' 그 말도 니가 한거야? 그러고 보니 생각보다 나를 꽤 열받게 했네. 오호! 제법이야. 자, 니가 예전에 어떤 사고를 쳤고 어떤 말을 했는지 함 봐라. 너란 인간의 과거를 보니 술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인거 같아 편의상 술 쳐먹고 한 짓과 술 안먹고 한 짓(사실 관계는 확인이 안되지만)으로 편의상 나눴어. ‘술 먹고’가 아니고 '술 쳐먹고' 인 이유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리라 믿는다. 니가 지금 술을 안쳐먹었다면... 술 쳐먹고 한 짓 
1. 1991-03-05 (춘천) 일행들과 회식 중 만취하여 주점에서 주인을 상대로 영업시간 위반행위를 단속하던 시청공무원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과 더불어 시청공무원을 폭행. 2. 1991-05-26 (춘천) 만취 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뺑소니치다 검거되어 인근 파출소로 연행되었으나 ‘경찰서장 나오라 그래’라며 폭언을 하고 당직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앉아, 일어서’를 시키며 행패. (어떤 춘천시민의 증언 : 91년 춘천 음주운전 행패는 아버지뻘되는 경찰관을 능욕하고 춘천시내를 경찰차 추적을 피해 무려 1시간 가량 카레이서를 벌이다 시청앞 도로에서 잡혔지요...당시 주검사 옆자리에는 룸살롱 미인 파트너가 타고 있었고(아마 2차 가려다 그랬나)...이 여자는 튀었고 파출소 끌려 가서 행패부리고 난리쳤는데 당시 시의회 의장이 와서 모시고 갔다네요...춘천에서는 전설적인 야그지요...한심한 인간...내 그때부터 알아봤다니까... )3. 1998-09-04 (전주) 모 음식점에서 전북지사 비서실장의 이마를 술병으로 내리쳐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힘. 대검찰청 감찰부는 진상조사 후 중징계키로 함.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지? 1번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끝난 거 같은데 맞니? 확인할 길이 없어 그런 거니까 아니면 말해라. 2번 사고 치고는 경찰이 음주측정은 물론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훈방했지? 뭐 따로 벌금낸거 있으면 말해라. 3번 사고 치고는 검찰 사상 유례가 없는 중징계를 받아 대전지검으로 전보발령 났다며? 
 ▲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남경필, 주성영 의원 등이 위원장석으로 몰려나오는 모습 ⓒ2004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사 보니 3번 이유가 아주 특이이더라. 피해자 말에 의하면 '주검사가 자리를 먼저 뜨려는 유종근 지사에게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보여 지사가 떠난 후 가볍게 이를 지적하자 갑자기 술병으로 내리쳤다' 고 하던데 내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거야? 아니면 그저 술 취하면 개가 되는 거니? 어떻게 병으로 사람 머리를 내리 칠 생각을 하는지 나는 상상이 안된다. 니가 깡패냐 깡패잡는 검사냐? 어디서 연장질이야? 세상 참 엿 같지 않냐? 만약에 니가 검사가 아니고 저런 짓을 했으면 니가 어찌됐을지 너도 한 번 생각해 봐라. 다른 전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넌 전과 2범이야. 뭐 법이 어떠니 그런 말 하지 마라. 나 법 모르니까. 그런데 그 잘난 사법고시 붙은 덕으로 전과는 커녕 지금 국회의원 짓까지 해먹고 활개치고 다니는거 보니 참 한숨만 나온다. 그 짓이나 잘하면 내 말도 안한다. 자 이정도면 '술 먹고' 가 아니고 '술 쳐먹고' 인거 인정하지? 지금도 그런데 그 시절에 오죽 했겠냐 하는 생각에 새파란 너한테 당한 경찰관 신세가 안스럽긴 하다. 이유가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이런 말도 안되는 일 또 안보려고 지금 수사권 조정하자, 사법개혁 하자고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너 같이 별거 아닌 놈들은 별 볼일 없이 살게 하려고. 니가 술 쳐먹고 한 짓이 이거밖에 없냐고? 왜 더 없겠냐. 너는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감 가지고 살아. 니가 누구냐. 주성영이야 주성영. 4. 2004-10-15,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NGO를 언급하며 비생산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생층이 증가하고 있다고 표현. 5. 2004-10-22, 각종 시민단체에 대 정부지원, 오마이뉴스/프레시안/서프라이즈 등 친노 인터넷매체에 정부광고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금의 한겨레에 46억 보증지원 등 특정 정파를 옹호하는 비생산적인 기생계층에 예산 낭비한다고 발언. 6. 2004-10-28, 국회 대정부질문 원고에 깍두기 머리 임금님 등의 내용이 담긴 ‘개미와 베짱이’ 라는 패러디 글 배포. 7. 2004-12-08 정기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을 두고 노동당에 가입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라고 발언. 뭐라고? 이번 건은 술 쳐먹고 한 짓이 아니라고? 그럼 맨정신에 저런 짓을 했단 말야? 나는 술 좀 먹고 실수한 중 알았는데 실망이다. 우리 성영이 다시 봐야겠는데. 하여간 니가 술을 안먹었다고 하니 인정할께. 어디 차례차례 한 번 볼까. 뭐? 밑에 술 안먹고 한 짓으로 내려 달라고? 대충 알아먹고 그냥 읽어 씨바야. ▲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열린우리당 의원들을 향해 "이철우 의원은 간첩이야 간첩"이라고 말하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 권우성 
 
일단 4번을 보자. 기생충이 아니고 기생층이라고 발언했다는 변명은 액면 그대로 믿어줄께. 우린 원래 포풀도 액면 인정 안해주는데 인정한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니까. 그런데 시민단체를 기생층으로 보는 니 생각은 좀 걱정된다. 그들을 기생층으로 생각하는 니가 생활능력 없는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어찌 생각할까 궁금하다. 5번은 4번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프레시안을 친노 인터넷매체로 분류하는 너의 창의력을 칭찬하려는 거니까 어깨 펴. 너 주성영이라니까. 그런데 6번은 진짜 실망했어. '개미와 베짱이' 하고 '벌거벗은 임금님' 을 섞어서 니 딴에는 패러디라고 썼는데 스토리 연결도 어색하고 단어 구사도 유치하고 한 마디로 즈질이더라. 그거 니 창작 아니지? 설마 우리 성영이가 저 정도 밖에 안되겠어? 7번은 너도 나중에 '정치적인 수사' 였다고 꼬리 내리고 나중에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징계까지 먹은 사안이지만 너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볼 수 있어 나름대로 의미있는 발언이었어. 그럼그럼. 너 같이 조금 불그죽죽한 낌새만 보이면 신고하는게 민주시민의 자세지. 아직도 113에 하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말하는건 동료 의원에 대한 예우를 떠나 좀 거시기 한거 아니니? 이 거시기느 위에 거시기랑 같은 거시길까? 술 안먹고 한 짓 8. 2005-04-25, 취업시 군제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군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지원법' 대표발의. 9. 2005-09-06, 법사위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살인, 고문 등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 10. 2005-09-09,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해찬/정동영/유시민(호가호위), 정대철/안희정(토사구팽), 신기남/김희선(자승자박), 진대제/홍석현(무임승차형) 등 여당 인사들을 사자성어로 비유. 자, 우리 성영이가 술을 안 먹으면 어떻게 변하나 함 볼까? 8번은 니가 잘했다는게 아니고 최소한 술 냄새는 안난다는 거야. 내 개인적인 생각은 경력인정은 그나마 논의를 해 볼 소지가 있지만 가산점은 이거 말 되는 얘기냐? 또 위헌판결 나올 거 같은데 하여간 두고 보자고. 9번이 신문에 난걸 보면 넌 니 인생을 반성해야해. 다른 사람이 저 말을 했어봐라 신문에 나나. 물론 갑제 형님이나 용갑이, 형근이 형님이 하셨으면 호외 발행해야지. 딴나라당 초선의원인 니 동료가 너보고 '대단히 튀는 사람이고 자기 과시가 심하다' 고 평했는데 딱 맞는 거 같아. 그런데 어쩌다 저런 걸로 튀냐. 너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찍었다며? 전날 몇 시까지 술먹었냐? 10번은 6번 패러디보다는 훨 낫다. 그런데 너나 니 주위 사람 몇 명 포함시켰으면 반발도 없고 더 좋았을텐데 그건 조금 아쉽다. 예를 들면 주성영/곽성문/김태환(고주망태) 이런 거 말이야. 난 사실 지난번 대구에서 니 친구 곽성문이가 맥주병 던졌을 때 이름 안보고 당연이 넌 줄 알았는데 아니라 좀 의외였다. 국회에 폭소클럽(폭탄주를 소탕하는 모임) 생겼다며. 그런데 너만 가입하고 니 친구들(곽성문, 김태환)은 왜 가입 안했데? 니가 책임지고 나중에 가입시켜. 내가 보기에 걔들도 니과야. 그리고 폭소클럽 창립모임에는 왜 안왔어? 어제 또 술 먹었니? 어떠냐? 그동안 니가 한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지? 니 생각은 어떠냐? 나는 너하고 벼멸구하고 누가 세상에 더 공헌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저런 일 하고도 니가 국회의원이랍시고 어깨펴고 사는 거 보니 그러면 안되는 거 알면서도 난생 처음 대구 동구 주민들이 미워질라 한다. 니네 아이가 아래와 같은 초등학교 시험문제 가져와서 '아빠, 이거 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래? 객관식이야. 
문제 1) 다음 중 운전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1. 신호를 잘 지킨다. 
 2. 과속하지 않고 차선을 준수한다. 
 3. 안전벨트를 한다. 
 4. 술을 먹고 운전했을 때 경찰한테 걸리면 도망친다. 
문제 2) 다음 중 친구와 싸웠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1. 친구에게 먼저 사과한다. 
 2. 친구가 먼저 사과하면 흔쾌히 받아준다. 
 3. 혹시 친구가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 
 4. 주위에 병이 있으면 친구 머리를 내려친다. 답 고를 수 있어? 고를 수 없다면 니가 벼멸구만큼은 양심이 있는 놈이고 고를 수 있으면 넌 또 술 먹은 거야. 사실 나도 술 좋아하고 즐기는 편이야. 폭탄주도 가끔 먹고. 그런데 너같이 주사는 안부린다. 좋은 술 먹고 너같이 꼬장 부리는 놈들 보면 아주 패주고 싶다. 이건 술에 대한 모독이야. 한 번 곰곰이 생각해 봐라. 술 한 잔 하면서. ⓒ황포돗대

주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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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1. (목)딴지 총수

먼저 밝혀두건대, 나, 노무현 좋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좋다.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가만 생각해 보면 웃긴 말이다. 우린 이미 세계 속에 있는데 말이다. 이미 그 속에 있으면서 거기로 가잔다. 세계가 우리만 달랑 제외하고 자기들끼리 모여 만든 무슨 특설 링도 아닌데 말이다. 하지만 우리 머리 속에선 그게 그렇지가 않다. 세계는 우리와 분리되어 우리 바깥에 존재한다. 
유럽애들이 부러운 건 그 점이다. 몇 시간 북쪽으로 움직이면 스웨덴·핀란드가 있고, 남쪽엔 벨기에·프랑스, 동쪽엔 룩셈부르크·독일이 있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이미 중·고생 시절부터 배낭 지고 자신을 둘러싼 주변국들을 여행하며 스스로의 상대적 위치를 입체적으로 인지하는 그들에겐, 나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 내가 이미 세계 속에 있다. 나로부터 가족, 지역, 국가 그리고 세계로의 인식 확장에 단절이 없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차 타고 북경 가는 생각 한다. 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땅의 끝이 북경이니까. 우린 차 타고 파리 갈 생각, 못한다. 나의 확장은 휴전선에서 끝난다. 파리와 서울, 같은 땅 위에 있는데, 물리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머리 속에선 끊어져 있다. 아프리카 기아에 대한 세계인으로서의 책임을 묻거나, 지구적 환경문제 거론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뚱맞은 건 그래서다. 나와 세계는 별개다. 세계가, 바깥에 있다. 물리적 연결이 필요하다.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거쳐 모스크바 지나 파리까지 갈 수 있어야 한다. 새파란 고삐리들이 여름방학이면 대륙횡단을 꿈 꿀 수 있어야 한다.

전쟁 끝난 지 50년 넘었다. 
싸우다 말고 50년씩 쉬는 전쟁, 인류 역사에 없다. 휴전 아니다. 종전이다. 평화조약이 필요하다. 미국, 이거 50년째 안 하고 있다. 전쟁이 일시 중지상태인 건, 전쟁이 거대한 비즈니스 모델인 자들에게나 짭짤하다. 
맥아더에게 위임했던 작전권, 되찾아야 한다. 맥아더, 벌써 40년 전에 죽었다.

아파트 선분양. 물건 만들기도 전에 돈부터 몇 억씩 내는 세계 유일의 주택판매제도. 건설업자, 그 돈으로 집 짓는다. 업체 사업자금을 왜 소비자가 은행 빚 내 대주나. 과거 건설경기진작 위했다는 건 알겠다. 이젠 아니다.후분양 강제하자. 민간자율이니 인센티브니 주저하지 말고 강제하자. 원가도 공개하자. 원가 공개하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 시장이 그 이윤을 적절히 통제할 때 맞는 소리다. 원가 까자.

노무현, 아까워 죽겠다. 난 노무현에게서, 노무현만 할 수 있는 걸 원한다. 노무현이 안하면 이런 거 누가 하나. 고정관념 없고, 사사롭지 않고, 잔대가리 없고, 정면승부 하는 자만 할 수 있는 일들 있다. 난 노무현에게서 이렇게 딱 세 가지만 원한다. 다른 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한다.답방 기다리지 말고 방북해 김정일 만나자. 가서 이런저런 전기 마련하고, 덤으로 내 부탁도 좀 들어 달라. 기찻길 뚫어 달라. 그리고 미군, 얘네들 좀 내보내자. 정 안 보낼 거면 값이라도 제대로 쳐서 받자. 내 돈 내서 미국 좋은 짓 좀 그만하자, 제발. 총 맞을까봐 영내 하루 종일 짱 박혀 있는 이라크서 재건은 무슨 수로 하고, 국익은 또 무슨 국익인가. 사기 치지 말자. 그리고 부동산. 눈치 그만 보고 당장 해결해 달라. 건설경기고 나발이고 밀어 부쳐라. 보통 사람들 정상적으로 벌어 집 못 산다. 평생. 이거 말이 안 된다. 노무현은 연정이 정치인생을 최종 마감하는 마지막 봉사란다. 누구 맘대로. 대통령이 자기 껀가. 사심 없다는 거 아는 사람 다 안다. 오해 받는 거 그만 억울해 하고, 이해 안 해주는 거 그만 야속해 하고, 못 알아듣는 거 그만 답답해 하시라. 국민들, 바쁘다. 노무현이 대통령 된 사연, 딴 거 아니다. 시스템의 관성과 관습 내에서만, 미국의 허락 범주 내에서만 사고하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 그거 해 달란 거였다. 임기가 어쩌고 2선이 저쩌고, 턱도 없다. 노무현 아직 할 일 다 안 했다. 나, 노무현 같은 스타일의 대통령 다시 만나긴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불가능하다는 거 안다. 그래서 난, 씨바 내 표 값 다 받아내야겠다. 노무현, 끝까지 우려먹고 벗겨 먹어야겠다. 노무현은 딴 생각 그만하고 내 표 값부터 지불하라, 지불하라! 
주먹 불끈, 머리띠 질끈.
* * *
ps- 연정, 난 한국정치 위해 지역구도 십자가에 스스로 못 박히겠으니, 한나라 넌 그 보혈로 구원 받는 바리새인 되란 소리다. 한나라 벙찌는 거, 간만에 이해간다. 
 
- 딴지총수(chongsu@ddanzi.com)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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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싫고 '권력'은 좋고, 그치?
어제 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정의 여러 주제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티비프로를 통해 밝혔다. 미리 말하지만 난 대한민국의 자칭 언론이 기사를 통해 그려주는 대통령이나 국가대표 축구대표팀 감독, 연예인 등등의 모습은 개무시 하는 사람이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자칭 언론들에서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조리 거두절미하고 "권력을 통째로 줄 수 있다"라는 말 한마디 똑 떼어내서 도배질을 시작했다.그러나 대통령은 분명히 " 만약에 딴나라 당이 공동정부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믄, 그래서 아예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해도 검토하겠다"고 했고, 이는 그만큼 권력에 집착하지않고 '대화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뿐이라고 했다.왜 그렇게 대통령은 "시스템'에 열을 올릴까? 이에 대해 대통령이 설명을 다 했다. 과거 독재정권시절에는 제왕적 권력을 대통령이 쥐고 흔들었기 때문에 한마디 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거든. 만약 게기면? 손보면 되고...근데,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권력은 분산됐고 , 정당, 언론, 교회, 노조 , 관료, 시민, 사회단체까지 무시할수 없는 나름대로의 권력을 이미 이 사회에서 행사 하고 있다고...그러면 문제는 뭐냐? 다양한 권력의 주체가 서로 합리적으로 견제하고, 존중하고, 대화하고, 합의해서 각종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화로운 시스템'이 만들어 지면 모르겠는데, 한국사회는 권력이 한사람의 제왕인 대통령에게 집중되던 독재의 시기를 거쳐 '민주화', 그러니까 아주 짧은 기간에 '권력 분산'이 이루어져서, 권력주체들이 민주화에 대한 인식과 행동양식에 적응이 덜 된 상태에서, 서로 자기들만 맞다고 힘으로 우기니까 정작 정부는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가 없어진것이 문제이다.정책하나 내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1, 2년걸리고, 다시 야당에서 예산안 가지구 시비걸면 1년 더 가고, 그 와중에 시민단체, 이익단체, 교회, 노조, 관료들은 구경만하나? 다들 한마디씩하지? 이래 가지고 임기 5년짜리 단임제 대통령이 뭔 개혁씩이나 하겠나.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과거처럼 개혁을 명분으로 독재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일단 현 대통령은 편한데, 문제는 차기 대통령부터 언제라도 과거로 돌아갈수 있다는 위험성이 많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개혁을 개혁이라구 부를 수가 있을까?그러면 다른 방법은 대통령이 졸라(^^) 피곤해도, 멀리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훗날 히틀러 같은 놈이 대통령이 되도 지 맘대로 못하게 말이다. 히틀러가 뭐 총칼들고 쿠데타 했나? 선거로 집권했다. 그래서 다까끼 마사오 따위와는 수준이 다르다.그런데 이런 뜻을,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생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이야기 했거든. 왜? 자칭 언론들이 '어떻게 거두절미하고 지맘대로 소설을 쓰는지' 워낙 잘아니까.
대한민국 이라는 나라는 말이야, 문제가 뭐냐면, 해방이후 친일파들이 득세하면서, 특히, 박정희(다까끼 마사오)가 반란질하면서 민주주의 씨를 말렸고, 그러면서 사실상 '국민'과 '황국신민', '식민지 천민', 그리고 '어린백성' 등등의 단어가 죄다 동의어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그러니까 한국말로 이야기 했는데도 오히려 말이 안통한다. 대통령이 한 말에 대해 딴나라의 이한구나 전대변이 씨부리는거, 그게 한국말인가?즉, 한국인들은 '권위'와 '복종'에는 익숙해도 합리적으로 '대화'를 통해 '타협'하는 능력이 거의 퇴화되어 버린 것이다. 한국말도 변변히 못하는 국회의원들이 무슨 '대화'씩이나 해서, '타협'씩이나 만들겠냐고. 그래서 말꼬투리나 잡고 늘어지는 영양가 하나없는 정쟁으로 날밤을 세우는 거다.민주주의는 각성된 시민들만이 할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상감마마인지 구분도 못하는 '어린 백성'이나 '식민지 천민'들에겐 돼지목에 진주고.다까끼 마사오가 대외적으로 식민지 총독노릇하면서, 국내에서는 왕노릇을 했고, 다까끼 마사오한테 떡고물 얻어먹으면서 큰 전두환이랑 노태우가 똑같은 짓꺼리했지? 합해서 대략 30여년. 거기다 식민지 35년 3개월인가를 합쳐봐. 역시 대략 20세기 내내 식민지였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두 세대가 그렇게 살다보니, 식민지 천민근성이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독립은 사실상 97년에 김대중정권이 들어서 정권교체를 한 때부터 시작된거라고 봐야 한다.그런데, 한국인들이 서구사회처럼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왕을 몰아내고 근대화를 이루었나? 일본이 대신 해줬지. 그 일본의 군대를 조선왕실에서 동학혁명 막으려고 스스로 불러들였고.그리고, 일본의 식민지배는 한국인들이 투쟁해서 끝냈나? 미국이 대신 해줬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해방 직후에, 전근대적인 관성이 무지하게 많은 상황에서, 그나마 4.19가 대한민국이 제대로 갈수 있는 실낱같은 단초였는데, 친일파가 반란질을 하는 바람에 싹이 잘렸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것이다.그 와중에서도 민주화 투쟁은 계속되면서, 결국 20세기 말에 와서야 진짜 독립을 시작한 불쌍한 나라가 한국인데, 문제는 21세기가 되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대통령이 말한대로, 지금같은 정치상황에서, 만약 차기에 누가 집권하면 과연 독재 안하고 제대로 정책을 펴나갈 수 있을거 같은가? 그리고 독재하면 그 독재는 잘될거 같은가? 대통령 100번 바꿔봐라. 대한민국이 쥐뿔이나 변하나. 대통령 바꾸는 거보다 그 잘나자빠진 국민들이 바뀌는 게 빠르다. 서구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그렇게 했다. 문제는 그 나라들은 이미 2세기 이상 널널한 시간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지만, 한국한테 무슨 2세기 씩이나 시간이 있냐고...그러니 서둘러야 겠지?그래서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직접이야기를 한 것이다. 대통령은 상감마마가 아니니까, 상감마마한테 요구할거 대통령한테 요구하지 말라. 그리고 대통령을 원하는지, 상감마마를 원하는지 분명히해라, 그런데 난 대통령에는 관심이 있어도 상감마마에는 관심이 없다.아니면, 여, 야, 각종 사회권력들이 '합리적'으로 '대화'를 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 '합의'에는 국민들과 모든 주체들이 승복하고, 나중에 결과를 다시 평가하고 문제점은 역시 합리적인 대화와 합의를 통해 보완하고 머 이런식으로 갈 건지 말건지 분명하게 의사표시하란 소리다.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시스템은 대통령이 임기 중간에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방법이없다. 임기 중에 대통령 재신임 투표라도 하려고 하면 위헌이라구 지랄하고, 독일이나 일본처럼 연정을 하거나 아예 의회 해산하고 재신임받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책임정치'를 할 수가 없다는거다. 독재를 안할거니까 책임정치를 할수 있는 권력을 주던가, 아니면 아예 책임을 묻지 말고 평가를하던가, 이도 저도 아니고 오로지 대통령만 물고늘어지믄 뭔 뾰족한 수가 있나?그리고 이런식으로 계속가면, 앞으로도 어떤대통령이 무슨일을 제대로 하겠냐고 한거다. 특히, 이념이나 정책도 아니고, 지역감정으로 선거결과가 나오는 현실에서, 국회의원 노릇 대충하고 정쟁만 열심히 해도 지역기득권만 꿰차고 있으면 금배지가 보장된는데, 누가 나서서 개혁하겠나?그러니 국민들한테 "이런식으로 계속 갈겨 말겨?"확실하게 하라는거다. 참여정부출범 슬로건이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거아냐?요거 빈말이 아니라는 거다. 대통령이 신하가 될테니 그 잘나 자빠진 국민들은 대통령노릇 좀 하라는 거고, 이는 즉 '국민들도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란 소리다.연정 문제에 대해서 딴나라하고 난닝구애들은 반대 할 수밖에없다. 지역기득권으로 먹고사는 애들이니까 대통령이 밥줄을 끊으려고 그러는 거로 받아 들일 수밖에 없다.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만약 대통령이 '권력'만 나눠주겠다면, 덥석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권력을 통째로 주는 것도 검토할테니 대신 권력만 먹지말고 '책임'도 지라는 거거든. 그래서 안되는 거다.연정제안의 핵심은 '권력'이 아니고 '책임'이다. 그런데 정치인이던, 자칭 언론이던, 지식인이던, 그 잘난 국민 나부랭이 들에다가, 심지어 홍세화 까지도 '책임'은 안보고 '권력'에만 홀려 있더구먼. 그러니 뭐가 제대로 보이겠나?대한민국 부도내고 어느 놈이 책임졌나? 영삼이가? 광주에서 대량학살하고 누가 책임졌나? 정치 자영업자애들은 '책임은 안지고 권력만 누리는 맛'에 정치하는 놈들이라고.따라서 대통령의 제안은 한마디로 정치 자영업을 폐업하란 소리고, 이것은 여야 모두를 향해서 한 제안이다. 그러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권력은 원래 마약이다. 특히 '책임 안져도 되는 권력'은 더욱 '중독성'이 강한 '마약'이다.그런데, 난 솔직히 여야를 가리지않고 국회의원 애들의 반응에는 별루 관심 없다. 오히려 그 잘난 국민들이 지금까지 대통령이 내놓은 권력을 제대로 받아먹을 지가 더 궁금하다.한국에서 '국민'이란 단어의 의미는, 모든 잘못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전가의 보도' 이상 아니다. 솔직히 '국민의 뜻?' 그거 늘 옳지만은 않다. 민심이 천심이란 소리는 최소 100년주기로 계산 했을때나 해당되는 소리라고. 그 100년이란 세월속에 얼마나 많은 여론조작과 거기의 휩쓸리는 국민들의 시행착오가 녹아 있는데? 92년에 초원복집 사건났을 때 국민들은 지역감정으로 똘똘뭉쳐서 영삼이 뽑았다.그리고나서 IMF로 죽도록 고생하면서도, 또 국가부도낸 넘들 다수당 만들었다. 그 '책임'을 '국민'들도 질 줄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을 신하로 부려먹을 수 있고, 대통령한테 탱탱 거릴 수 있고, 목에 힘 줄 '국민'의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지역감정은 망국병이다. 그런데 아무 생각없이 동네사람 찍어주는 '국민'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무슨 재주로 그것을 없애나? 부정선거라두 하라는 말인가?잘난 대한민국 국민들, 언제 단 한번 이라도 대통령 말대로 대통령을, 우리들 스스로 대통령이 되어서 신하로 부려먹을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kein님의 글을 약간 손 본 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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