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 그럼 헌법 바꿔...ⓒ ke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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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안 개구리가 아닐바에야..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친일 반민족행위를 비롯해서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등등의 각종 범죄행위를 조사, 단죄 하는데 있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필요성을 언급하자 조건반사적으로 딴나라애들이 "소급입법은 위헌!" 내지는 '헌정 파괴?' 운운하며 들고 일어섰다. 쉽게 말하믄 과거에 재판에 의해서 종결된 사안을 다시 들처내서 재심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일어날 지도 모르니까 펄쩍뛰는 건데, 쉽게 말하믄 다까끼가 잘나가던? 시절 인혁당 사건 같은거 이미 재판 끝났지만 그게 제대로 된거 아니라는거 전 세계가 다 알거든... 글구 막말로 뇌물주고 군대를 안가도 공소시효만 지나믄 "나 뇌물주고 군대 빠졌다"구 노래를(?) 부르고 다녀두 아무 문제 없거든. 근데 돈두 없구 빽두 없어서 거 개(?) 처럼 끌려간 사병들이 행여 탈영이라두 하믄 죽을때 까지 공소시효가 없다구, 왜? 군법을 적용하거든... 이게 말이되나? 이런 사소한 문제 부터 나라를 팔아먹은 반역자들까지 모조리 그 잘난 대한민국의 '헌법'의 혜택을 누리고 사는 데 이상하게도 정작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별 혜택을 못누리데? 그래서 대통령이 광복절 60주년을 맞아서 마침 엑스파일도 터졌고 하니 내친김에 이런거 좀 바로 잡아서 한국도 이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괜찮은 국가'로 '업그레이드' 함 해보자는 취지에서 한마디 한거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의하믄 일단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범죄행위도 처벌한다는거다. 그래서 칠레에서 다까끼스런 짓거릴 한 피노체트가 지금 재판받는 중인거다. 따라서 당장 위헌이라구 악악거리는 애들은 걍 무시하믄 된다. 쉽게 설명하자믄 유태인 애들이 나치 전범들 지금도 추적해서 악랄하게 잡아조지는 이유가 바로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글구 그를 받쳐주는 유엔헌장이나 유엔인권선언 등등의 국제사회의 노력을 통해 제정된 국제법, 내지는 결의안 등등에 근거 한거거든. 즉, 헌법이 어느나라나 모든 법률의 위에 군림하는 상위법이지만 그위에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국제법 우선이라는 원칙이 있다. 따라서 혹자는 국제법이란게 실효성은 없다구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를 테믄 다까끼가 유신시절에 고문을 지시했다구 해서 유엔에서 직접나서서 체포,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거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이나 특히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믄 분명히 대가를 치른다. 글구 국제법은 실효성과 상관없이 한국같은 유엔 회원국을 비롯한 어느나라에나 일종의 관습헌법이 아니구 관습법같은 영향을 미쳐서 그 나라의 각종 법률이나 제도 분명히 반영되거든. 이를테믄 91년 걸프 전 같은 경우도 비록 미국의 속입수가 있었지만, 암튼 사담 후세인이 침략을 했거든... 그래서 어찌됐나? 후세인은 아무리 이유가 많더라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침략'이라는 '방법'을 써서는 안되는 거였고, 특히 미국의 의도를 오판한 것두 잘못이다. 지금 후세인이 재판에 계류 중인데 첫번째 혐의가 전범이다. 글구 쿠르드족 학살사건 등등인데 일단 전범이나, 고문, 테러, 인신매매, 아동성착취 등을 비롯한 이런 인류의 보편적가치를 파괴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도 없고 사형도 가능하다. 서구사회는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 또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가 되겠지? 글구 세상이 좋아지믄? 부시 두 전범재판에 회부되는 그런날두 올 수 있겠지? 따라서 다까끼는 바로 이 '전범'에 해당한다구, 도죠 히데키가 전범이라구 그럼 그 밑에 있는 시다바리들두 다 마찬가지구 거기에 붙어먹은 '친일파' 역시 또 하나의 시다바리? 즉 전범이라구, 침략이라는 전쟁범죄 행위에 적극 협조한 넘들이니까.. 글구 한국의 경우 유엔 인권위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그렇게 요구해온것두 이런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무관하지 않은거다.. 따라서 한국도 이제는 머 유엔에서 탈퇴해서 쇄국정책 쓸것두 아니구 한국인이 언제까지 우물안 개구리로 살것두 아닐바에야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춰가면서 구질구질한 식민지 후진국 이미지도 털면서 한국의 위상도 높이고 그만큼 국가 브랜드 가치도 올리는 전반적인 업그레이드를 할 때가 되긴했다.. 근데 한국의 상황은 좀 조까튼? 것이 지난 95년 전대가리? 일당의 반란행위를 처벌하려할때 검새들이 "머 성공한 반란은 할수없다?"는 식의 공식적인 독트린? 을 떠들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그 특별법은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아니라는 판결까지 얻어내는 우여곡절을 통해 전대가리 이하 그 떨거지들이 반역자라는 사실을 확인했거든. 그러나 광주학살의 주범은 밝혀진 것도 처벌받은 넘두 없고 각종 의혹사건은 아직도 의혹으로 남아있다. 거기다 친일 반민족행위에 대한 처벌을 고사하고 규명도 아직 진행 중이다. 광주학살은 분명히 나치 독일이 자행한 홀로코스트에 비견되는 '대량학살'이다. 근데 한국의 어느언론에서도 '대량학살'이란 정확한 용어를 잘 안쓰데. 홀로코스트에 젓만큼 이라두? 관련된 넘들은 지금도 잡아조지는데 , 광주에서 '대령학살'을 자행한 넘들은 왜 지금도 잘처먹구 잘사냐? 광주시민들의 목숨값이 유태인들보다 저렴해서? 그러냐? 그니까 한국이 어디가서 쪽팔리지 않을 수준의 당당한 독립국가가 되려믄 아직도 멀었단 소리다. 글구 이제는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갈 때가 된거다.. 그래야 어느 틈에 성큼 다가온 통일시대를 대비 할 수 있겠지? 대통령이 왜? 하필 광복절 경축행사에 참석하러온 북측대표단이 국립현충원을 방문함과 동시에 이런 경축사를 했겠냐고? 근데 이걸가지구 위헌이라구 악악거리는 애들의 의도는 뭘까? 한마디로 캥기는게 많으니까 걍 덮고 가는 식으로 상생? 했으믄 좋겠다는 거다. 근데 대통령은 그럴생각이 없구... 솔직히 한국이 망쪼가 들던 100 여년전에두 당시 지도층들이 도무지 국제정세에 어두운 우물안 개구리 쉐이들이 너무 많은았던 탓에 당한거거든, 만약 조금이라도 국제감각이 있었으믄 동학혁명 진압하려구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들어오도록 하는 븅신짓은 안했을거라구, 자국 군대가 전쟁을 치뤘는데 걍 집으로 돌아갈 나라가 어딨냐구? 내친김에 잡아먹자구 덤비지.. IMF 때두 한달전 당시 이경식인가? 하는 한은총재넘이 월간조선에 은행은 절대 안망한다구 개소릴 했어요. 글구 한달뒤에 망했지? 당시 외환위기가 97년 7월1일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날을 전후해서 태국과 필리핀에서 시작된 이유가 뭔지? 글구 그전에 워싱턴 컨센서스란게 뭔지? 모두지 관심이 없었고 강건너 불보듯 하다가 망한거라구, 그니까 당시 집권세력이 부패 무능할 뿐만아니라 결정적으로 우물안 개구리였단 소리다.. 한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의 경제관료들이 국제금융계의 흐름에 둔감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거거든.. 그니까 한국은 이제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해 독립을 완수하고 당당한 독립국가이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실현에 앞장서는 보다 '선진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할 때가 된거다. 그렇게 가야만 미래에 선진국이 되는 거고 선진국은 내가 국민소득 높아서 되는게 아니구 다른 선진국들이 나를 인정을 해줘야만 되는거거든.. 그래서 결코 쉽지가 않다고, 한국같은 구질구질한 식민지 출신? 제3세계 국가가 선진국이된 사례는 아직 없다. 근데 한국이 스타트를 끊어버리믄 다른 제3세계국가들도 희망을 가질 수있고, 한국의 사례는 그들의 모범이 될거 아니야? 그럼 지금 선진국들이 과거 식민지 수탈구조를 온존시키며 누려온 기득권이 유지될까? 그러니 졸라 힘들겠지? 그래서 역설적으로 하늘이 두쪽이나구 땅이 꺼져두 한국은 통일을 해야만하고 온전한 독립을 해야만 하고 그다음에는 당당한 선진국이 되어야만 한다구 아니꼽구 드러워서라두 말이다.... 글구 그 선진국의 출발점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범죄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것 부터다.. 근데 혹시 선진국 안되도 상관없다는 인간들은 위헌이 글케 무서우믄? 법조문 조목 조목 따져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좀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헌법 바꾸믄 된다. 솔직히 수정헌법도 만들고 개헌도 할때가 되기는 했다.. 그럼에두 불구하구 '특별법 제정 내지는 개정'이 그리도 맘에 안들믄 걍 지금있는 '국가보안법'을 과거에 그랬듯히 졸라 확대해서? 적용해도 과거사 청산하는데 아무 지장없거든? 오히려 시간이 절약될? 가능성도 높고, 그니까 국가보안법 폐지하기 전에 한번 요긴하게? 써먹고 폐지하는 것에도 본인은 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 ⓒ kei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