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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으로 따지면 서울은 이미 ‘준재난 지역’이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둔 가정은 당장 서울을 탈출하라’는 경고도 나온다.   주부 류성희씨(33·서울 서초구 우면동)는 4년 전 ‘그 날’을 잊지 못한다. 문제의 그 날, 류씨는 두 돌을 갓 넘긴 딸 수지와 함께 백화점 나들이에 나섰다. 그 날 따라 수지가 배가 고프다고 칭얼대자, 류씨는 백화점 지하 식품 매장에서 우유와 버터가 듬뿍 든 과자를 사서 수지에게 안겼다. 그리고 불과 몇 분 뒤였다. 과자를 먹던 수지의 몸에 이상한 뾰루지가 돋아나기 시작한 것은.처음에 한두 개씩 토돌토돌 돋아나던 뾰루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지상 6층에 도달할 무렵 붉은 반점으로 변해 아이의 온몸을 뒤덮어 버렸다. 수지는 악을 쓰며 울어댔고 류씨는 혼비백산했다. 병명은? 여러 병원을 전전해 본즉 현대판 불치병이라는 아토피였다. 그 날 이후 류씨는 수지의 병을 고치려 고군분투했다.류씨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도 진학했다. 환경성 질환이라는 아토피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싶어서였다. 물론 대학원에 진학했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류씨는 한 가지만은 확실히 깨달았다. 대기 오염과 아토피·천식 간에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류씨는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측정기의 농도를 거의 날마다 체크했다. 그리고 알았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올라간 다음날이면 수지의 아토피 증세가 어김없이 더 악화했다.류씨의 의심은 아직 심증 수준이다. 아토피나 천식을 앓는 그 어느 환자의 진단서에도 ‘대기 오염’이 공식 원인으로 지목되는 일은 없다. 그렇지만 류씨와 같은 의심을 품은 부모들에게 서울은 재앙의 도시이다. 주택난·교통난·빈부 양극화…. 서울살이를 팍팍하게 하는 요인은 많고 많지만 그 중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누가 뭐래도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 오염이다.
oecd 국가 중 ‘최악’그렇다 한들 서민 일반은 ‘목구멍이 포도청이어서’ 또는 ‘서울 공화국이 주는 각종 특혜를 포기할 수 없어’ 체념하며 살아가게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이런 서울 사람들의 호된 각성을 촉구하고 나선 이가 있어 화제를 낳고 있다. <아픈 아이들의 세대>(뿌리와이파리 펴냄)를 쓴 우석훈씨(경제학 박사)가 그 사람이다. 에너지관리공단·국무조정실에 근무하며 수 년간 기후변화협약 정부 대표단의 일원으로 국제 협상에 참가했고, 현재는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인 우씨는 이 책에서 단도직입으로 이렇게 선언한다. ‘서울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에 따르면, 서울은 이미 ‘준 재난 지역’이다.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오염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최악이다. 서울시 또한 대기 오염의 최대 주범으로 미세먼지를 꼽고 있다. “아황산가스(so2)나 일산화탄소(co)는 어느 정도 잡았다고 자신한다”라고 서울시 대기과 관계자는 말했다. 1980년대 서울 전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된 이후 이들 물질의 농도는 10분의 1 가까이 낮아졌다. 그러나 오존(o3)과 미세먼지(pm10)는 여전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애를 먹이는 것이 미세먼지이다. 2003년 말 현재 서울의 연평균 미세먼지 오염도는 69㎍/m3으로 뉴욕(21) 런던(20) 파리(22) 도쿄(33) 같은 외국 주요 도시와 비교해 2~3배 가량 높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 호 교수는 “저개발 국가라면 몰라도 명색이 oecd에 속한 국가로서, 한국은 소득 수준에 비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너무 높은 편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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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정립돼야 한미일 관계도 정립된다? 17일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이 언급한 소위 ‘신(新)독트린’의 내용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일본이 자꾸 이런 식으로 조또(?) 반성하는 기미가 안보이믄, “인류의 보편적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3.1절 담화에서 언급한 “독일이 2차대전 책임문제에 대해서 반성한 선례를 보고 일본도 배워라” 머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것을 정리한 거라고 보믄 된다. 
즉,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과거사 청산을 해버리믄 일본이 과거 강점했기 때문에 발생한 독도문제는 자연스레 정리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란 뜻이다. 
 
조선일보하구 차떼기당 애들이 노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일본의 과거문제 언급안하기로 했다는 발언을 들어 책임론을 유포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덜떨어진 것들이 고따우로 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국가경제를 부도내고 선거만 했다 하믄 판판이 깨지지. 
2년 전에 노 대통령이 일본에서 ‘시민과의 대화’에 출연했을 때 “자꾸 사죄하라고 해서 하믄 그걸 제대로 된 사죄라고 보기도 힘들고 하니 일본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하면서 일본인의 3분의 2가 아직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통계를 지적했는데, 이건 솔직히 말하믄 꼴통스런(?) 일본 정관계 인사들 말고 정상적인(?) 일본국민들이 알아서 하라는 뜻이고,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가겠지만 갑자기 과거문제가 돌출되어서 미래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그니까 일본인들이 알아서 잘해라” 요렇게 정리를 했거든. 
글구 당시 노 대통령이 ‘한국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했는데 이거 립 서비스 절대 아니다. 사실이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손을 잡으면 안보, 경제, 문화 등에서 미국과 확실하게 맞짱을 뜰 수 있다. 중국이라 러시아도 함부로 못한다. 
지금 유럽애들이 유로화 블럭을 만들어서 미국의 달러와 맞서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유로화 같은 제3의 기축통화를 만들 수도 있거든, 그니까 과거사 문제만 확실히 정리되면 좋은 일이 아주 많은데 일본애들이 그걸 모르데. 
글구 노 대통령이 그동안 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주장한 이유가 있거든, 정동영 상임위원장도 17일 언급했지만,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일본 총리가 일본 총리로는 처음으로 담화를 통해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를 ‘침략’으로 언급하며 기존보다 진일보한 사과와 역사인식을 보여준 바 있다. 
무라야마 총리는 각의 결의를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의심할 수도 없는 이 같은 역사의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여 거듭 통절한 반성의 뜻과 마음으로부터 사과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는데 당시 일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솔직히 쎄게(?) 나간 측면이 있거든. 
물론 아시아 전쟁 피해자들에 대한 전후 처리문제와 관련해서는 “배상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됐으며 개인보상을 국가가 행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해서 일본총리의 한계를(?) 보여주기는 했지만서두. 
글구 김대중 前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前 일본 총리가 1998년 10월8일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역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근데 오부치 총리가 일본에서 ‘식은 피자(?)’로 통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식은 피자도 렌지에 데우면 뜨거워진다”는 유명한(?) 독트린을 남긴 바 있다. 
암튼 당시 김 前 대통령은 “일본 측의 역사인식 표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평가하는 동시에 양국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 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천명했거든. 
그래서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인’ 어쩌구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서 후일 고이즈미 총리 역시 일본의 이런 정책기조를 이어가면서 햇볕정책을 강력 지지해주고, 문화교류도 늘어나고, 한중일 FTA도 추진되고 머 그래 왔다. 
따라서 노 대통령도 역시 전임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서 가능하믄 좋게 하려고 그동안 ‘미래 지향적’으로 해왔는데, 정동영 상임위원장이 언급했듯이 일본이 현재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와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언급된 ‘반성’과 ‘사죄’마저 없던 일로 생까는(?) 분위기니까 이번에 분명하게 짚고 가겠다고 한 건데. 
사실 우리 측에서는 그동안 국민의 정부시절부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충실히 지켜오면서 충분히 명분을 축적해 놓은 반면에 일본은 주기적으로 망언하면서 사고를(?) 축적해 왔으니 우리가 오히려 강하게 나가도 일본에서 반발할 여지가 없는 거다. 
그러니 조선일보나 차떼기당애들은 정상적인(?) 사고구조부터 갖춰라. 물론 불가능한(?) 요구라는 거 알지만서두. 
근데 사실 이번에 발표된 ‘신독트린’은 내가 보기에는 일본보다도 미국애들 들으라고 한 소리다. 이태식 외교부차관이 17일 정동영 대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했는데, 거기서 한 기자가 “독도 문제가 불거진 바탕에는 미일의 밀착관계가 배경이 된 것 같다. 이로 인해 한미일 3자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니냐?”는 질문을 하니까, 이 차관이 “우리가 보기에는 한일관계가 정립되고 올바른 인식위에서 이뤄졌을 때 한미일 관계도 올바르게 정립될 수 있다”는 뼈 있는 대답을 했거든. 
 
지금 일본은 아다시피 유엔 상임이사국진출을 노리는데 특히 유엔헌장 53조에 아직도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천추의 한(?)이거든. 
 
그니까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 염원은 어째 보믄 패전에 대한 한풀이의 의미도 있다. 글구 세상도 많이 변했고. 
 
그런데 그럴려면 독일하고 비교할 때 ‘납득할 수준’의 과거사 청산이 선결조건이라는 점을 이번에 분명히 못을 박은 거다. 즉, ‘인류 보편적 방식’이란 것이 바로 요런 뜻이다. 
현재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한국과 북한 중국은 사실상 반대거나, 극렬 반대이고, 아세안 국가들은 유보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신독트린’ 속에는 미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진출을 밀고는 있지만 그럴려면 과거 맥아더처럼 아시아 국가들 개무시하면 별로 좋을 게 없다는 의미가 숨어있다. 
특히 미국이 은근히 대만의 독립을 밀면서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하는데 한일관계가 지금처럼 삐걱거리면 당장 아쉬운 것은 미국이거든. 따라서 북핵문제도 있고 대만문제도 있는데 미국에서는 자꾸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는 시점에 이번 ‘신독트린’이 나온 것은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는 독도문제와 교과서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간의 냉기류를 포괄적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방식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내가 보기에도 제대로 가는 거다. 
글구 독도문제는 한마디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동시에 해공군력을 강화해서 독도라는 섬 하나 방위하는 수준이 아니고 긍극적으로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니까 우리도 대양해군이 필요하고, 해군을 지원할 공군력도 필요하니까 국방부가 더 이상 ‘육방부’ 소리 들으믄 안된다는 소리다. 내친김에 군 개혁도 같이 하믄 좋잖아? 
결과적으로 이번에 불거진 독도파문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친일 및 과거사 청산여론도 분위기 잡혔고, 미국애들이 북핵문제 해결에 도무지 협조가 안되는데 게길 명분도(?) 생겼고, 잘 하믄 군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게 다 다카노 대사가 “독도노 일본땅이므니다”라고 떠든 것 에서 출발했는데, 이 쉐이 이거 노빠 아니야?  
피에수〕 근데 요즘분위기 보믄 문제도 있다. 현재 참여정부의 대일정책은 일본의 정관계 꼴통들과(?) 양식을 갖춘 일본의 시민사회를 분리해서 대응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친일파스런 수구 꼴통들이, 특히 좃선일보나 박찬성 같은 박통진리교(?) 신도들 말인데 은근히 우리민족 졸라 생각하는 척(?) 하면서 과거 박정희 시절 궐기대회 하는 방식으로 데모하지 마라, 쓸데없이 반일감정 선동하면 국익도 손해지만, 국제적으로도 쪽팔린다. 
짭새들은 머 하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이런 넘들한테 쓰라고 있는 거다. 사정없이 공권력으로 조지란 소리다. 여하튼 한국이나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꼴통들은 도무지 국익에 보탬이 안되거든. ⓒ kein

신독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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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과 당당하고 대등한 대일외교, 이제 그 100년의 한을 풀 절호의 기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3.1절 대통령의 연설은 제 2의 독립운동이며 제 2의 독립선언이다. 
국회가 처음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 국회뿐만 아니라 국민, 대통령, 국회가 모두 한마음이다. 바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 통과’ 때문이다. 
‘다케시마의 날 제정(?)’ 어쩌면 이것은 일본의 한국정부의 친일청산 문제에 대한 경고이자 대한민국 수구와 친일파 후손들과 내밀한 소통통로를 가지고 있는 일본 보수집단의 친일청산을 와해키 위한 대안카드, 협상카드 라는 판단이다. 
그리고 지난 3.1절 독립기념관 행사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배상문제와도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른 어느 때보다 일본에 대해 부드러웠지만 다른 어느 때보다도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강력했다.

우리의 지난 정부들의 대일외교의 잘못을 인정하되 배상 받을 것은 배상받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3.1절 노무현 대통령 연설은 제 2의 독립운동이며 2005년의 3.1절은 1919년에 이은 제 2의 3.1절이라 하겠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놀랍다. 한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의 절연도 불사하고 있으며 아직 일본과 유연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친일청산에 대해 강력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 한나라당조차 ‘독도’ 문제에서 만큼은 국민들과 한마음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더구나 ‘대마도는 우리땅’이라는 대응카드를 내어놓으며 바야흐로 독도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 같다. 
지난 정부들과는 사뭇 다른 대응인데다 ‘대마도’ 맞불 작전은 그야말로 우리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일본에 대한 당당한 맞섬이다. 
오히려 오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에 따른 일본 수상의 반응은 ‘지지하면서도 지켜보자’는 태도여서 한국의 많은 반대 등을 불사하고 신사참배를 선언했던 지난 모습들에 비해 오히려 조금 더 유연한 자세여서 눈길을 끈다. 
일본(대한민국의 뜨거운 감자)은 36년간을 지배했을 뿐인데도 아직도 대한민국 문화와 영혼들에 모태로부터 이어지는 한과 잔재를 남기고 있는 일본.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데 36년 빼앗긴 우리의 들에는 그 후로도 60여 번의 봄이 지났건만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었다. 빼앗긴 들에 봄이 오는 것이 아니라 들을 찾았지만 봄을 잃었던 것이다. 그만큼 일본의 침략은 깊고 그 상처가 깊었다. 
그런데 이제 바야흐로 잃어버린 봄이 우리의 들녘에 찾아오는 모양이다. 36년 그 후로 오랫동안 아픈 생채기를 스스로 극복하며 이제 할 말을 하며 주장하고 당당하게 맞설 힘을 가지게 된 것. 
자신들의 영토가 점점 가라앉고 대한민국을 다스려 대륙으로 나가지 않으면 자칫 자신들의 후손의 역사는 없다고 생각한 일본인들이, 배상과 친일청산 등을 비롯한 반일 감정에 대응한 다급해진 처방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제 또박또박 천천히 여유 갖고 일본에 당당히 맞설 차례다. 우리의 이해를 구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지도상의 점하나로도 남지 못할 일본인들을 향해 우리의 실리를 찾으며 하나씩 짚어가며 배상받고 사과 받을 것 사과 받자. 
그리고 이제 더러운 친일과 그 더러운 친일에 대한 말끔한 정리로 우리 내부의 논란도 말끔히 제거하자. 
친일청산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자 당당하고 대등한 대일외교 관계를 설정할 좋은 기회이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8.15는 완벽한 대한민국 독립일이 되게 하자. 
 
ⓒ isky2002

대일외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