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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국들과 잇단 '외교갈등' 한국과 `독도·과거사'…北과는 '가짜유골' 中.러시아와는 대만.영토문제로 외교갈등.분쟁 밀월 구가 美와도 쇠고기수입 재개 문제로 대립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한국 정부와 국민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일본 정부가 최근 여타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도 이런 저런 외교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수세에 몰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껄끄러운 외교 마찰을 빚고 있으며 납치 일본인 유골문제로 북한과도 극심한 갈등과 대립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도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겸허한 반성을 요구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토분쟁 중인 북방4개섬 반환 문제로 러시아와 신경전 중이고, 심지어 밀월을 구가해온 미국과도 최근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철회 문제로 갈등 중이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본과 6자회담 참가국들과의 이런 갈등과 대립,분쟁이 조속한 해결을 필요로 하는 북핵문제에 악영향을 끼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점에서 일본 정부의 대처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 韓과는 `독도ㆍ과거사' 갈등 = 일본이 외교적으로 직면한 난제 중 난제다. 한동안 잠잠했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1월 일본시마네(島根)현 의회가 `독도의 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에 알려지면서다. 우리 정부는 현해탄 너머로 `경고 시그널'을 연이어 보냈으나 이에 아랑곳 않는중앙정부의 방관속에 시마네현은 조례안을 상정해 총무위를 통과시켰다. 이 와중에 지난 달 23일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가 주재국 수도 한복판에서 "독도는 명백한 일본땅"이라고 말해 대일감정은 폭발 일보직전까지치달았다. 우리 정부도 즉각 주한일본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으나, 일본대사를 추방하고 주일대사를 소환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3.1절 기념사에서 노무현(盧武鉉) 대통령도 과거사에 대한 배상문제를 거론하며일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리자 한일 양국은 냉기류에 휩싸여버렸다. 잇따라 제기된 경고에도 일본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결국 반기문(潘基文) 외교부 장관은 이 달 중순으로 예정됐던 방일을 전격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난 8일 일본 아사히신문의 경비행기가 독도상공 무단진입을 시도하다우리 전투기 출격으로 물러갔고, 9일에도 통상적인 작전이긴 하지만 일본해경 해상초계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부근에 접근, 한 때 긴장이 조성되기도 했다. 게다가 11일 공개된 일본 우익 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소샤(扶桑社) 역사교과서 개정판이 일본의 침략전쟁을 한층 은폐.미화하고 있는 것으로드러나 양국이 정한 `한일 우정의 해'는 일찌감치 금이 가버렸다는 지적이다. ◇ 北과는 `가짜유골' 갈등 = 북한은 작년 11월 일본 정부에 전달한 납북자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을 일본이 `가짜'라고 주장하며 대북제재를 거론하자 `날조'라며 연일 비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비난은 일본 정부가 유골감정 결과를 날조해 과거청산을회피하고,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런 와중에 9일 `네이처' 온라인판은 유골을 감정 당사자인 요시이 도미오(吉井富夫) 데이쿄(帝京) 대학 교수가 유골 샘플 오염 가능성을 시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는 그간 `가짜유골'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보여왔던 `당당한' 태도를 무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가짜유골'을 둘러싼 북한의 대일공세는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일고 있는 독도와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은고강도로 일본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5일 "일본은 독도를 강탈하려는 날강도적인 책동을당장 걷어치워라"고 비난했고, 7일자 노동신문도 "지은 죄는 감출 수 없으며 진실은반드시 밝혀지는 법"이라며 일본 정부의 성실한 과거사 청산을 촉구했다. 박길연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8일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서한을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다. ◇ 中과는 `과거사ㆍ臺 전총통 방일'로 갈등 = 과거 침략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을 촉구해온 중국은 최근 일본정부의 리덩후이(李登輝) 대만 전 총통 방일허가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일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일본은 마땅히 역사를 되돌아 봐야 한다"고 우리 정부와 과거사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일본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작년 12월16일 일본 도쿄 고등법원이 중국인 종군위안부 4명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데 대해서도 "종군위안부 문제는 일본 군국주의가 저지른 중대한 범죄 중 하나"라며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게다가 중국은 지난 1월 자신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대만 독립주의자인리 전 총통의 방일을 허가하자 `중일 여당교류 협의회' 연기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이어 지난 8일에는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이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반국가분열법'을 반대하는 일본과 미국 등을 겨냥해 "외국 세력은 개입권한이 없다"며 대만문제에 대한 간섭을 경고했다. ◇ 러시아와는 `북방4도 반환' 갈등 = 러시아는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북방4개섬 반환문제를 놓고 일본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일본은 올 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해 북방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 반환 약속을 받는다는 목표로 협의를 추진했으나 러시아가 2개섬 반환에만 응하겠다고 해 당초 구상은 물건너 간 상태다. 이와 관련,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외상은 지난 달 26일 "`와 주십시오'라고 머리를 숙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자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도 오는 5월 러시아 정부 주최의 `2차대전 승전 6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 美는 대통령이 나서 "쇠고기 수입금지 철회하라" = 사실 일본이 `무조건 기대고 싶은' 국가는 미국으로 현재 그다지 가시화된 마찰은 없다. 6자회담을 비롯한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을 하려하기보다는 미국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형국이다. 하지만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고이즈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 철회를 `대놓고' 요구했다. 이는 미국이 일본에 대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철회 압력을 강화하던 가운데나온 `믿을맨'의 발언이다.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대사도 9일 한 특강에서 한일간의 독도 마찰이 6자회담에영향을 미치지 않을 지 묻는 질문에 "나는 사학자가 아니라 단순한 협상가일 뿐이지만 역사를 존중할 줄은 안다"며 일본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honeybee@yna.co.kr (끝) 그런데, 여러분 중 일본이 왜 북한의 핵을 다루는 6자 회담에 참가하게 된 줄 아는 분 계세요?그것은...(북한 핵 협상의) 합의가 끝나면, 물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술 자리 끝날 때 쯤, 한 놈 불러 내서 그 넘한테 술값 덤테기 씌우는 것과 비슷한 것 아닐까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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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훌륭한 글...다 같이 읽어 보자고 퍼 왔습니다.1. 일본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이다 통상 이웃나라가 잘 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서로 인접한 A국과 B국이 있다고 합시다. A국의 국민소득이 어떤 이유로 높아지면, A국의 수입은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도 늘어나고, 그 소비중에는 수입품에 대한 소비도 포함되기 때문이지요. 이제 A국의 수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B국 입장에서는 A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수출이 늘어나면 B국의 국민소득도 따라서 높아지겠죠. 이제 B국의 소득이 늘어났으니, 반대로 A국의 수출이 늘어나고, 그 결과 다시 A국의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A국과 B국은 서로 사이좋게 성장의 선순환을 맞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학자들의 주장이기도 하구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잘 되는 건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일본의 국민소득이 늘어나면 우리의 대일 수출도 따라서 늘어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게 "독일을 본받아라"라고 했다는데, 그것이 또한 일본이 잘 되어서 그 덕을 우리나라도 함께 나누자는 정말 선의(善意)로 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일본이 잘 되었으면 좋겠구요. 잘 되기 위해선 먼저 정신차려야 할텐데, 걱정입니다. 혹시 일본인이 제 글을 본다면, 깨우치고 고쳐나가기 바랍니다.  2. 일본 잘 되도 별로 좋지도 않더라 서유럽의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다 잘 삽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들이야 자국내에 훌륭한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 당연하다 하더라도, 사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이 별로 산업경쟁력이 없는 나라들도 잘 삽니다. 이건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은 잘 사는 이웃나라를 둔 덕을 보는 것입니다. 산업경쟁력이 높은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물건을 사 주고, 그 들 나라를 방문하여 돈을 써 주는 덕분인 거죠.미국의 이웃나라인 캐나다도 비슷한 사례라 할 겁니다. 캐나다 기업중 생각나는 것은 별로 없지만, 부자 이웃 미국인이 캐나다에 공장 세우고, 캐나다 여행가서 돈 써주고, 캐나다 물건들 사 주는 덕분으로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거죠.그런데, 아시아는 좀 특별합니다. 일본이라는 세계 제 2위의 경제대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가난합니다. 이웃 일본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이 받은 혜택은 이탈리아나 캐나다가 받은 혜택에 비해 턱 없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이웃나라 잘 되면 좋다"는 것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잘 되었으나, 일본의 이웃나라는 별로 좋지도 않았지요.  3. 혼자 잘 살고자 한 일본 메이지 유신이래 일본의 국가목표는 "부국강병"이었습니다. 사실 부국강병 이론의 원조는 유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르투갈이 "대항해시대"를 연 이래 유럽 각국이 봉건제에서 "절대왕정"으로 넘어가고, 각 나라들은 "중상주의(重商主義)"를 채택하게 되는데요. 이 중상주의가 일본식 부국강병의 원조라 할 수 있습니다.중상주의는 무역과 상업을 발전시켜서 국가에서 금(=화폐)을 많이 획득하고, 이렇게 모인 금으로 강한 군대를 육성해서, 이 군사력을 바탕으로 또다시 경제적 이권을 획득하자, 뭐 이런 건데요. 당시 여러나라가 국가의 존망을 걸고 서로 다투었던 유럽의 현실속에선 어느정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하겠습니다.어쨌든, 중상주의나 부국강병의 경제적 목표는 보다 많은 금을 획득하는데에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이듯이, 나라와 나라사이에는 금이 바로 돈이었으니 말입니다. 아울러, 현재는 달러화가 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상태이구요.국고에 금을, 또는 달러를 많이 쌓아놓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서 뺏어오든지, 아니면 수출은 많이하고 수입은 적게해서 외국의 금을 가져와야 합니다. 지금으로써는 침략은 대안이 안 될테고, 무역수지 흑자를 늘리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지요.그리고 일본은 패전이후 경제를 일으켜서 수출은 최대한으로 늘리고, 수입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다시금 부국강병의 길을 가게 되구요. 이렇게 백수십년을 지내다보니 일본인에게 있어 수출은 지고지선한 선(善)이요. 수입은 절대 피해야 할 악(惡)이 되어 버립니다.1980년대 이후 미국이 지속적인 시장개방 압력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품은 일본시장에서 맥을 못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더 싸고 더 품질좋은 수입품이라도 말입니다.이렇듯, 아무리 잘 살아도 이웃 나라 물건을 사 주지 않으니, 일본이 아무리 잘 되어봐야 이웃 나라들은 별로 덕을 못 보는 이상한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니 우리나라의 대일적자는 해소될 기미조차 없고, 일본의 국고에는 달러가 쌓여만 가게 됩니다."국가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는" 일본, 부국이 되기는 하셨는데... 달러 그렇게 쌓아 놓으니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4. 엔화 블럭을 만들고자 했던 일본 1980년대 일본 경제의 최전성기 때 마치 세계를 다 사버릴 것만 같은 기세였던 것은 다 기억하실겁니다. 달러가 넘쳐서 주체를 못하던 당시 일본이 야심적으로 추진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바로 "엔화 블럭"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엔화를 달러화와 같은 기축통화(외환거래시 결제수단이 되는 통화)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기축통화국이 되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자기네 통화가 결제수단이 되는 만큼 환위험이 없어지구요. IMF 외환위기 같은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과 유로화를 만들어 낸 유럽 나라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구요.1980년대에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과 우리나라간의 무역도 활발했었고,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도 직접투자나 무역등으로 엔과 관련된 거래가 많았으니까요.그런데, 결과는? 실패했죠. 자기네 물건 수출만 왕창하고 수입은 해주지 않으니 다 들 대일적자 상태인데다가, 전후 독일이 깨끗하게 사과하고 배상한데 비해, 과거를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으니, 전 아시아인들이 "엔화 블럭"에서 "경제적 대동아공영"의 냄새를 맡아 버렸기 때문입니다.여전히 아시아권 국가들은 달러화를 결제통화로 사용했고, 달러화에 연동되는 환율정책을 사용하다가 1997년 IMF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잽싸게 아시아에서 손을 빼버렸고, "위기때 도와주지 않은 자"가 주도하는 "엔화 블럭" 따위는 다시는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구요. 반면, 독일은 잘못된 전쟁을 깨끗이 사과하고 반성하고 배상함으로써, 서유럽 다른 나라들의 친구가 다시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로화"가 탄생하고 지금의 유럽연합(EU)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 기축통화 "유로화"와 경제공동체 "EU"의 혜택을 독일과 그 이웃 나라들은 같이 누리고 있는 것이구요.반면, 일본과 우리를 포함한 이웃 아시아 국가들은 EU가 누리는 이런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구요. 뭡니까? 이게, 일본 나빠요.  5. 여전히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일본 사실 지금까지 해 온 제 얘기들이 저만이 알고 있다든지, 오랜 연구를 통해 나왔다든지 하는 그런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 서구인들의 경제관련 저작에 되풀이 반복되어 나오는, 다소 상식화된 얘기입니다.근데, 이상한 건, 왜 이런 얘기가 일본내에서는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에는 지성인이 없다"고 했다던데,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는 건지... ㅉㅉ최근 몇 년동안 일본 지도층의 행태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독도를 지들 땅이라 우기지를 않나(러시아, 중국과도 영토 분쟁 중입니다) 일본은 침략한 적 없다는 망언을 해대지를 않나 수상이란 자가 전범이 누워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나 여전히 미국에게 빌붙고 이웃 아시아인을 멸시하지를 않나좋습니다. 10년전만 하더라도 이웃 아시아인과 친구하지 않아도 별 탈 없었습니다. 국민소득 천불도 안됐던 중국인, 인도인등 아시아인들이 뭔 돈이 있어서 일본의 자동차를 사고, 일본의 가전제품을 사겠습니까? 친해봐야 별로 도움도 안되었겠죠.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180도 틀려졌습니다. 이미 중국은 연간 507만대의 자동차가 팔리는 세계 3위(미국 1,730만대, 일본 585만대, 우리나라는 112만대로 세계 13위)의 자동차 소비국입니다. 인도와 러시아, 브라질도 이미 판매대수 100만대를 훌쩍 넘겨버린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은 10위권(?) 정도 될테지만, 중국, 인도, 러시아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입니다. 반면 도요타나 혼다는? 이 들 나라에서 완전히 헤매고 있지요.지금 세계는 이웃나라들끼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EU가 있고, 북미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있습니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남미를 하나로 묶을 계획을 갖고 있구요. 아시아에도 이런 흐름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역내 자유무역체제는 서로에게 득이 되니 말이지요. 그런데, 일본이 계속 이런 식이면 아시아인들이 일본을 끼워주겠습니까? 일본은 아시아의 왕따가 될지도 모릅니다. 일본은 지금 자기 무덤을 제 스스로 파고 있는 겁니다.미운 정도 정이라고, 혹시 일본인이나 일본의 지성인들이 이 글을 보게된다면, 우리 한국인처럼 목숨을 걸지는 않아도 좋으니, 제발 좀 말려 보라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제발 좀 독일에게 배우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배우세요. 에휴~,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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