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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쉬운 말로다...세계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설명해 주는 Kein이라는 분의 글을 퍼 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구요? ㅎㅎㅎ유엔개혁이 기대되는군...
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차 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 즉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연하다...
그동안 한, 중, 러 3국이 징글 징글하게? 의견 조율하구 다시 확인하구 한 내용이라 솔직히 각국 정상들 입장에서두 지겨울거다. 똑 같은 말을 몇번을 해야 되는거야? 따라서 '당연한'입장 서로 확인 한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이번 방문 목적이 '2차대전 승전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는 것(?)으로 한러 양국간의 친목을 다지는 것이고, 국빈 방문도 아니다 보니 일정이 촉박해서 노 대통령 특유의 세일즈 외교, 즉 '돈되는? 이야기' 하기는 시간이 안따라 주는 데두 불구하구? 결국 ' 돈되는 이야기'를 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액화천연가스(LNG) 200만t을 도입키로 했으며, 양국간 경제교역 확대 방안 씩이나(?) 논의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오늘 보도했거든, 딸랑(?) 30분동안의 접촉에서두 '돈되는 이야기'하는 노 대통령두 참 징한(?) 사람이다. 글구 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하구 이야기 할때는 후 주석이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 말구 국빈방문을 해달라구 초청한 것이 눈에 띈다.
일본하구 중국은 정상교환 방문외교가 끊어진 지 4년째인데 아직두 양국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 특히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로비 차원에서 아시아, 유럽을 순방하는 과정에 러시아에 들른 고이즈미는 모스크바에서 노 대통령하구 잠시 이야기 좀(?) 하자구 비공식적으로 한국측에 요청을 했는데 6월말쯤 보자는게 한국측의 입장이다.
그뿐인가? 8일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인식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핵문제가 졸라^^ 위험한 것처럼 주로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카더라 아님말구' 수준의 보도를 쏟아 내던,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의 언론들두 "고이즈미가 아시아 외교를 포기했다."구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쉐이들, 새삼 스럽게? 뭘...
근데 본론은 아니지만 지난 2일부터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NPT 수정회의'가 진행 중인데 현재 '의제 합의'에두 실패했다. 다 되는 거 같더니만 결정적으루 이집트가 6일 깽판을(?) 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구 하더라.
27일까지 회의는 계속 되는데 회의의 의제가 아직두 정해지지 않으믄 도대체 무슨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래 가지구 공동선언이 나오겠어? 미국은 지난 3월 부시가 이번회의에서 미국보기에 '불량국가' 내지는 '테러지원국' 그러니까 이란 같은 나라들은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권 조차도 박탈하는 방향으로 NPT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부시가 직접 흘린바 있다.
글구 지난 달 부터 대북 강경모드로 돌아 섰는데, 그것이 이번 회의랑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즉 이번 회의 개막 직전부터 미국은 이란과 북핵문제를 가지구 언론플레이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NPT를 지들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익명'의 정부관리를 인용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려구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둥 북핵문제를 걸구 넘어 지던 미국과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단순히 대북전략 차원이 아니라 '국제질서 개편' 작업의 차원에서 마침 NPT 수정회의를 의식한 측면두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정작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미양국의 입장은 북한 경우는 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6자회담과 별도의 조미 양자회담을 요구한 것이 없다"면서 "있다면 미국이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6자회담 안에서 쌍무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기에 그것이 사실인가를 미국측과 직접 만나 확인해보고 최종결심을 하겠다고 한 것 뿐"이라는 선까지 양보했다.
이에 대해 미국도 9일 부시를 수행해 모스크바를 방문중이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한다고 거듭 밝히는 선까지 확인 해 줬다.
그리구 톰 케이시 미 국무부 공보국장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한다'는 것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한과 6자회담의 맥락에서 양자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등을 재확인 해줬다.
그동안 뭐 당장 전쟁 날 것처럼 주로 일본 언론들이 설레발이 치구, 그거 다시 한국언론에서 받아쓰기하는 사이에 북미 간의 입장차이는 상당히 좁혀졌지? 그니까 북한과 미국은 빨랑 합의보구 끝내라.
북한이 '벼랑끝 외교'를 하는데 있어서 상황을 반전시킬 확실한 카드는 '6자회담 복귀선언' 이거든, 이것을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경할 수있는거다. 특히 일관되게 '미국이 여건을 조성하믄? 언제라두 회담복귀한다'면서 한 쪽으로 발을 뺀 강경노선이라는게 중요하다.
암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 내용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한 당연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거니까 그렇다 치고, 주목되는 대목은 오히려 임기 말년에 유엔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내용이다.
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새벽 모스크바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거든.
그럼 그 '선'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외교적 관례를 고려해 특정국, 그니까 일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내세우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 주장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을 들어 분명하게 지적했다.노 대통령은 아난총장에게 상임이사국 진출의 전제조건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고,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가졌는지?'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먼저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논거로 내세우는 유엔에 대한 '재정적 기여론', 즉 '돈 좀쓴다'는 논리에 대해 "돈많이 내는게 무조건 장땡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돈 문제'는 '본질'이 아닌 '부차적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즉 일본을 향해 '돈 자랑두 좋지만' 과연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자격'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아니믄 '중대한 결격사유'는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거다.
또 한발 더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그 나라는 당근 아시아의 지지를 받아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일본의 아픈 곳, 즉 '소속문제'를 후벼팠다. 일본이 아시아 소속인지 아니믄 북미주 소속인지 헤깔린다는 소리다.
독일의 경우, 한달전 독일 방문당시 노 대통령이 게르하르트 쉬뢰더 총리한테, 비록 안보리 개혁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입장은 좀 다르더라두 독일이 지지하는 '안보리 증설'이라는 '개혁 A안'이 통과되믄 그때는 독일을 지지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아난 총장은 "대통령이 솔직하게 설명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유엔 체재내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및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개혁 방향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런 점이 이 양반이 맘에 드는 점이다. 
맨날 G7같은 '부자 클럽?'들만 유엔에서 말빨 세우란 법 있나? 따라서 개도국의 입장이 유엔의 각종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유엔 개혁을 추진한다믄, 한국이 좋아하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신설안'두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  
글구 아난 총장은 오는 9월 열리는 유엔특별정상회의에 노대통령의 참석해 달라구 했구, 노 대통령 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요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대목이다.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을 놓고 고이즈미랑 맞짱을 뜨게 될지두 모르잖아?<서프라이즈 Kein>

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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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부시의 노스캐롤라이나 방문을 수행 중이던 스콧 매클렐런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믄 나머지 참가국들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도 그 중 하나가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한국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회에서도 반대 결의안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다. 반면, 6자회담이 중단된지 1년이 되는 오는 6월에 북미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6월 위기설도 솔솔 흘러나온다. 근데 솔직히 말하믄 그놈의 '위기설'은 참여정부 들어 해마다 반복되는 연례행사(?)다. 2003년에도 9월에 북한이 핵보유 선언하구 미국은 군사행동에 들어간다는 위기설이 돌아다녔지만 뻥으로 끝났고, 지난해에도 10월 위기설, 11월 위기설 이 또 흘러다니니까,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그놈의 위기설은 '혹세무민'이라고 한 마디 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났다. 올해 들어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하고 나서 솔직히 왜 위기설이 안나오는가(?)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6자회담 중단 1주년 기념(?)'을 근거로 또 6월 위기설이 돌아다닌다. 특히 18일 국무부도 아니구 백악관에서 나온 '안보리 회부 가능성' 발언은 부시의 2기 취임식 당시 콘돌리사 라이스 국무장관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이후 가장 강경한 발언이다 보니 6월 위기설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지난 2월의 북한 핵보유선언에도 불구하구 미국은 그동안 '온건모드(?)'를 유지해 오면서 6자회담 복귀요구만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국무부도 아니고 백악관에서 공식브리핑은 아니지만 다소 강경한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볼 때, 일단 복잡한거 싫어하는 부시가 짜증이(?) 나기는 한 거 같다. 같은날 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무조건 6자회담에 복귀하라구 다시 한 번 재촉을 했는데, 4일전 14일에는 북핵문제가 부기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우선 순위에 있다구 강조한 바 있다. 사실 그 동안 백악관이나 국무부 브리핑을 하면 북핵문제는 이라크문제나 대 러시아 관계, 팔레스타인문제 등등의 의제에 비해서 뒤로 밀리는 감이 있었다. 질문도 하나, 답변도 하나로 끝나고...미국의 이런 분위기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 부시행정부가 과연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만도 하다. 그래서 지난 2월의 핵보유선언의 배경에도 여러 가지 계산이 작용했겠지만, 미국에서 북핵문제가 그리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는 분위기 역시 의도된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근데 요즘 들어 부시가 북핵문제에 대해 상당히 급박하게 느끼고 있다니 잘된 일이다. 그러게 애초에 쓸데없이 일을 만들기는 왜 만들어 가지구, 걍 클린턴 하던 대로 따라갔으면 서로 좋았잖아. 그럼 6월 위기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20일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대사가 자유아시아 방송(RFA)과 인터뷰를 했는데, 북핵문제의 안보리회부는 미국정부의 정책은 아닐 거라구 단언했다. 왜? 미국정부가 실패가 뻔한 일을 정책으로 밀어 부칠 만큼 바보들만 모인 곳이 아니란 거다. 그리고 6월 위기설은 그냥 추측이고, 솔직히 6자회담이 중단된지 1년이 다된 시점이라면, 참가국들 입장에서는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서 문제점이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점검해야 만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하구 안그러는 게 오히려 이상한일 이라는 거다. 그러나 다른 대안을 정책으로 결정하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그 이유가 있다. 애초에 6자회담은 누구 아이디어 게? 바로 '부시'다. 그러니까 북핵문제를 만든 뒤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난 클린턴처럼 북한과 대화를 해서 담판을 짓는 방식이다. 근데 부시가 그걸 싫어하니까, 대신 나온 것이 '양자 대화'가 아닌 소위 '다자 대화', 즉, 6자회담이다. 근데 이 6자회담은 결과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동북아 6자구도'를 그대로 답습했다. 과거 문민정부 시절 중국, 미국, 남북한이 4자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구도를 바꾼 거 되겠다. 물론 부시가 처음부터 그럴려구 그런 건 아니고, 호주 같이 자기 편들어줄 나라들을 끌어들이려구 했는데 결국 당사국들이 반대해서 그냥 그렇게 된 거다. 이 구도에서 부시가 기대했던 것은 북한을 5:1로 몰아부치는 거였다. 근데 지난해 6월 5:1로 미국이 오히려 고립됐다. 그리고 지난 달 미일 간의 외교, 국방장관이 2+2 회담을 한 이후 지금은 4:2의 구도가 고착화되는 중이다. 거기다 역사문제와 안보리 진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이상한 외교(?)가 합쳐지는 바람에 지금 한미일 공조구도가 붕괴되고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과 일본의 관계는 더 이상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부시 입장에서는 중국이 지금 북한을 설득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일본하구 싸우는데 날밤을 지새우니 "이것들이 6자회담은 아예 접을겨?" 요런 심정이구 결과적으로 다자대화를 통해 북한을 고립시키려던 부시의 의도는 실패한 거 되겠다. 그러니 짜증이 날만도 하지? 따라서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 발언은 사실 북한보다두 중국 들으라구 하는 소리다. 근데 문제는 미국에서 6자회담을 접구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가 만만찮다는데 있다. 애초에 지들이 하자구해서 여러 나라 끌구 들어가 놓구, 지들이 먼저 6자회담 접자구 하믄 사실 문제가 좀 있지? 미국의 극우언론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9일자에서, 북한이 17일 영변핵시설 가동을 중단을 한 것에 대해 미국이 "혹시 연료봉 재처리해서 핵무기 양산하려구 그러나?" 요런 의혹을 가질만 하지만 백악관의 안보리 회부 가능성 언급은 상대적으로 미국이 처한 어려움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그러니까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가동을 중단한 것이 최근 공언한대로 핵무기 증강을 위한 것이라면, 미국을 나머지 당사국에게는 도전이자 시험이 될텐데, 문제는 미국이 나머지 당사국들과 오히려 긴장관계에 있어서 북한에 강력한 대응책을 쓸 수 없다는 점이라는 거다. 이에 대해 WSJ는,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 포기를 거부할 경우 북한을 고립시키고 경제적 압박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왔는데, 이런 조치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 꼭 필요한 한국과 중국, 러시아가 오히려 경제 분야를 포함한 대북접촉과 교류를 늘려가는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니까 그동안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한 남북경협을 중단시키려구 미국이 징글징글하게(?) 참여정부에 압력을 넣어 왔단 소리다. 근데 그게 잘 안되서 꼬인 거고. 또 때마침 한미 군사동맹의 변화를 추진하는 시점에서, 양국 간의 이견 역시 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와 맞물려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고, 일본 역시 중국, 한국과 역사문제로 마찰을 일으키는 중이라 협조가 안되서 미국이 답답하다는 거다. 한미군사 동맹문제는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 역할의 유연화'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반대 입장 표명, 그리고 '동북아 균형자'론을 말하는 건데, 균형자론에 대해서 우리 국력이 모자란다는 등 헛소리를 지껄이는 소위 한 지식 한다는 인간들 많다.근데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주한미군을 대북방어 목적에서 '동북아 기동군'으로 역할 바꿀 수 있도록 동의를 해주면 전시 작전권이 없는 한국은 미국이 중국과 대만해협에서 충돌이라도 한다면 끌려들어가기 딱 좋거든.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균형자론'이 나온 거 되겠다. 원래 이 균형자론은 노태우도 , 김영삼도 한 소리다. 따라서 새삼스런 개념도 아니다. 물론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나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본격적인 '행동'이 시작됐는데, 첫 번째 조건은 남북적대관계 청산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 열강들과의 관계도 강화해가는 것이 기본적인 조건이다. 솔직히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미국이 아니고, 식민지 근성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내부의 떨거지'들 뿐이다. 그래서 친일청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남북관계를 정상화 해야 동북아 냉전구도의 근본을 허물 수 있고, 이미 한국은 주변국과의 협력관계가 구축이 되었으니, 이제는 북한이 미일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작업이 남은 거다. 그러구 나면 동북아 6자구도는 안보 및 경제협력체로 발전시키는 쪽으로 가는 거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일본도 동의했다. 그러면 한국은 일단 동북아 협력체에 소속을 두고, 다시 '아세안', '친디아' 등과 협력해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결성한 뒤에 나중에 서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포괄하는 거대한 경제블럭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다. 그래야 소위 아시아 태평양시대가 열리는 거구, 이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다. 결국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어야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 남북이 적대하면 동북아는 마르고 닳도록(?) 냉전 구도에서 헤어나지 못할테니까 말이다.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동북아, 내지는 북한에 대한 정책방향이 없다는 거다. '국제전략연구센터'의 북한전문가 조엘 위트 연구원은 WSJ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지금 사실상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과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해결의 가능성도 없고, 그렇다구 북한을 응징하는 방안도 다른 국가들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즉, 부시는 지금 '무대책이 상책(?)'인 상황이라는 건데, 지난 임기 내내 북핵문제에서 버벅거린(?) 이유도 미국의 정확한 대북정책 방향이 없어서 오락가락한 덕분이다. 원인은 부시행정부 내의 불협화음 때문이고. 그런데 부시의 측근인 라이스가 국무부를 장악한 지금도 아직 정책 방향을 잡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WSJ는 북한이 도발이라두 해주기(?) 전에는 주변국들의 지지를 받을 수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 가능성에 관해 언급한 것은 오히려 점점 커지고 있는 부시행정부의 '좌절감'을 보여주는 것 이라는 분석이다. 즉, 미국이 우겨서 6자회담을 시작했는데, 지들 맘대로 안된다구 해서 6자회담을 접구 딴 거로 바꾸자구 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순전히 미국이 정책이 없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꼬인 거 다 아는데, "지금 장난하자는 거야 머야?" 이렇게 나올 거고, 따라서 아무리 다른 대안을 제시해도 협조는 더욱 안될테니 그럴 수도 없구 결국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북한 보구 6자회담에 일단 나오라구 악악거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부시가 체면을 덜 구기지. 그러니까 북한은 어지간하믄 선심 쓰는 셈 치구(?) 6회담에 일단 복귀해라. 특히 다음 달쯤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갈 거라던데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북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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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절한 반성과 동시에 ‘리얼타임’으로 신사참배?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가 22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된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과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배를 두고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다고 했다.현직 일본 총리가 해외에서 과거사문제에 대해 ‘반성’을 표명한 것은 지난 1991년 5월 가이후 도시키 전 총리가 싱가포르 방문시 일본의 과거 침략행위에 대해 ‘포괄적인 유감’을 밝힌 이래 처음이니 나름대로 그 ‘반성’의 강도는 꽤 있는 것처럼 보이지? (사진은 신사참배하는 고이즈미 총리)근데 이날 고이즈미의 연설 내용은, 주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의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의 심정’을 표명했던 담화를 베껴먹었거든. 암튼 요즘 좌충우돌 막가는 모드를 보이던 일본이 이제 생각을 바꾸는가 싶어 보인다만...고이즈미가 통절하게 반성한다구 씨부렁 거리던 바로 그날, 일본에서는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일본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단체에 소속된 일본의 국회의원 80명이 춘계대제에 맞춰 거의 리얼타임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이날 신사참배에는 집권 자민당에서 와타누키 다미스케 전 중의원 의장과 고가 마코토 전 간사장 등 거물급들을 포함 78명, 그리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하라구치 가즈히로 중의원 등 2명이 참여했다. 그래도 총리가 자카르타에서 ‘통절하게 반성하는’ 분위기를 고려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현직 각료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각부와 방위청 부대신 등 정무관 3명이 함께 참배했다. 근데 이 요상한(?) 모임의 부회장인 후지이 다카오라는 인간이 중국의 신사참배 비판여론에 대해 "참배는 국민으로서 자연스런 것으로 유감"이라면서 "우리는 두 번 다시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인근 국가와 우호를 깊게 하고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순수한 기분으로 참배하고 있다"고 주절거렸는데 뒤이어 "고이즈미 총리가 연내에 꼭 참배하기 바라며 참배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속내를 까발렸다. 그래서 고이즈미의 '통절한 반성'에도 불구하구 그 약발을(?) 모조리 희석시키고도 남았단 소리다. 솔직히 나라면 아무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마려워(?) 죽을 지경(?)이라도 하루쯤 지난 뒤에 하겠다, 하필 총리가 외국 가서 통절하게(?) 반성한다는 연설하는 날 굳이 참배를 해야 속이 시원한가? 이날 고이즈미가 과거 무라야마 전 총리의 통절한 반성을 다시 리바이벌(?) 한 것에 대해서 교토통신은 일단 중국과 한국에서 고조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비판론을 잠재우는 한편 중, 일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것으로 분석을 했더구만. 근데 중국은 일본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 확답을 안하고 시간을 끌면서 애를 태우는 관행이(?) 있거든. 따라서 아직 묵묵부답인 중국의 태도를 고려할 때 이번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2차대전 승전기념식'에서나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날 고이즈미의 연설내용은 사실상 향후 일본의 대아시아, 아프리카 외교의 지침이 될 것으로 교토통신은 지적했는데, 내용을 보믄 이 지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를 대폭 늘려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권고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0.7% 수준에 맞춰갈 것이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ODA는 무상협력자금을 중심으로 앞으로 3년간 2배로 늘리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좀 쓸테니까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좀 팍팍 밀어 달라'는 소리다. 이밖에도 아시아의 젊은이를 아프리카에 파견하는 '아시아청년 해외협력대'의 설립을 제안했고, 중동평화 추진을 명목으로 팔레스타인 지원활동에도 착수하겠다고 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주변국들 다독이기에 나선 배경에는, 다들 아다시피 미국이 있다. 특히 백악관에 이어 21일에는 부시의 '입' 노릇을 하는 라이스 국무장관까지 북핵문제의 안보리회부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보믄 요즘 거의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6자회담 재개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장난이(?) 아닌가보다. 즉, 미국은 일본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영국처럼 영향력을 발휘해서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주기를 원하는 거고, 중동지역에도 진출해 조력자가 되어 주기를 희망하는데 과거사 문제로 역내에서 갈등만 일으키면 오히려 도움이 안된다는 거다. 미국과 한국, 중국과의 관계도 같이 나빠질테니까 말이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원문제도 그렇다. 당장 일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잘못한 거 없다는 모양새다. 특히 독일과 일본은 다르다는 식으로 이미 막가는 행태를 보였거든... 그런데 중동의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의 경우 과거 나치와 협력했던 일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결코 곱게 볼 수 없거든. 결국 일본이 평화를 명분으로 팔레스타인 문제에 개입을 한다고 해도, 역내에서 말빨이 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그냥 미국 따라다니며 가끔씩 자위대를 파병해 준다거나 돈만 쓰거나 하는 정도지 별로 건질 것은 없어 보인다. 유태인애들이 과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악랄한데. 반면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은 이번 아시아, 아프리카 정상회의에 맞춰서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를 방문 하면서 '아시아 경제공동체' 구성을 추진 중이다. 후주석은 일단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10+3으로 시작해서 점차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 경제공동체는 이미 하나의 패러다임이 됐는데 아시아 지역은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데 반해서 역내공동체 구성은 느리다는 것이 후진타오의 생각이다. 후 주석은 22일 저녁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찬성하는 태국의 탁신 치나왓 총리하구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데 의제는 일본의 과거사 문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고이즈미가 '통절하게' 반성을 하건 말건 중국은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막고 동아시아 통합에 매진한다는 전략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거다. 특히 고이즈미가 '통절하게' 반성하면서 동시에 상임이사국 진출은 무조건 해야겠다고 선언한 이상, 일단 과거사 문제로 불거진 동북아의 갈등은 '해빙'이 아닌 '잠복기'로 들어갈 것이다. (사진은 야스쿠니 신사)그러면 언제라두 다시 돌출할 수 있겠지? 근데 일본이 알아야할 것은, 아무리 미국이 강력하게 밀어줘두 역내 주도권 다툼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 약점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미국이다. 미국의 지원이 일본에게 과연 좋게만 작용할까?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하는 현실에서 지역통합이 가속될수록 미국에 대한 이 지역의 감정은, 특히 부시가 하는 꼬라지를(?) 봤을 때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것을 일본이 그대로 덮어써야 하거든. 그리고 동북아에서는 과거사 문제가 영토 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만큼 동북아에서 멀어진다는 거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일본에 대해 미국이 기대하는 ‘역내 영향력’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는 거다. 그러면 결과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양쪽에서 다구리를(?) 당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고. 동북아에서는 '독일처럼 깊이 반성하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왜? 맨날 그 동네에서 사고만 치고 지랄"이냐고 갈궈대구 말이야. 그니까 이런 엿같은 경우를 안당하려믄 '반성'은 고마해두 된다. 그동안 총리 바뀔 때마다 반성했다. 그러니 이제는 '입에 발린' 반성 그만하구 과거야 지울 수 없지만 앞으로라두 교과서를 왜곡한다든가, 독도는 우리땅이라든가 하는 식의 '반성할 짓'부터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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