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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지카페 꼰대님 글...입니다.
판교가 난리났다. 경쟁률이 1000대1을 넘는다는 소문도 있고 덩달아 분당, 평촌, 강남까지 아파트들마다 난리가 났다. 강남아줌마들은 표정관리하느라 소화불량에 걸릴 지경이 되어버렸다. 강남은 원래 미쳐 돌아가던 곳이니까 그렇다치고, 덩달아 분당까지 미쳐버렸다. 하긴, 원래 미친 짓거리로 태어난 곳이니까 새삼스러운 건 아니지만. 
기억하실런지. 지난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그들의 살인행각, 매국행각을 국민들이 망각하게 만들기 위해 기획했던 프로젝트 중 하나인 신도시만들기 사업을. 
상계, 중계동, 목동,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철거민들의 아우성과 죽음을 뒤로 한 채 만든 상계, 중계동은 미친 짓의 예고편이었다. 당시는 전두환 폭압군사정권의 몰역사적 반인륜적 행태로 양심적 시민사회가 무너졌고 제대로 된 언론의 감시체계가 전무했을 때였다. 상계, 중계동 가난한 백성들의 삶의 터를 정권유지용 자금과 맞바꾼 전두환 일당의 솜씨는 전광석화와 같았다. 어, 어, 하는 새에 서울불량시의 불량시민들은 순식간에 그들의 삶의 터를 온통 빼앗기고 길거리로 나앉아버렸다. 그들을 쓰레기처럼 내다버린 곳이 목동이었다. 상계지구개발(아직 그때는 신도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던 때였다)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그 살인마 일당은 원주민을 내다버린 목동에 비로소 신도시라는 용어를 써서 또 한번 철거민들의 삶의 뿌리를 뽑아버렸다. 이 두 건이 전두환 살인마 일당에게 쥐어 준 돈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을 것이다. (왜 아파트 지어서 정권유지자금을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에 썼던 건축이야기를 다시 봐 주시라) 
당시 나라의 한 쪽에서는 자고 새면 집 값이 치솟고 전세 값이 치솟고 가난한 백성들은 그 엄청난 돈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으로 낙엽처럼 옥상에서 뛰어내리던 때였었고 또 다른 한 쪽에서는 86,88년을 앞세워 부어라 마셔라 써라 흥청망청 온 나라가 미쳐 돌아갈 때였었다. 지금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그 당시의 흥청망청은 국제고리대금업자들의 무시무시한 사채를 끌어들여 만든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국제고리대금업자들의 빚회수작전은 우리가 이제 익히 안다. IMF사태. 
어쨌건, 당시의 흥청망청으로 백성들은 점점 눈이 멀어져갔으나 이 흥청망청의 음습한 뒷골목에서는 부어라마셔라에 눈이 먼 백성들에게 살인마 일당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불꽃으로 스러져갔고 권인숙은 성고문을 당했고 박종철은 물고문으로 죽어나갔고 이한열은 최루탄에 머리가 깨어져 숨졌다. 그들의 희생과 죽음으로 마침내 살인마 일당은 무너지는 듯했다. 그들의 무덤 앞에 6월민주항쟁이 우뚝 섰으나 정권은 또다시 살인마 일당에게로 넘어갔다. 노태우.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살인마 전두환의 꼬붕. 뒷돈챙기기의 달인. 
정권유지를 위해서 흥청망청은 이어져야 했었다.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흥청망청을 이어가야만 그들의 허약한 정권유지기반을 감출 수 있었다. 
4대신도시 개발. 주택200만호 건설. 신도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다. 그 이전, 전두환이 해먹었던 상계중계지구개발, 목동신도시개발은 이 프로젝트에 비하면 어린애 장난이었다. 신도시 프로젝트는 장미빛이었다. 거대하게 쭉쭉 솟은 아파트단지. 안락한 생활시설. 새로운 주거문화의 탄생. 거기서 산다는 건 곧 이 나라의 주류로 편입한다는 것을 뜻했다. 거기다가 그 동안의 경험으로 아파트가 곧 돈임을 알고 있는 온 나라의 백성들이 먼지처럼 구름처럼 신도시 청약창구로 몰려들었었다. 상식으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던 (수십년이 걸려야하는 신도시 프로젝트를 그렇게 단 몇년만에 뚝딱 만들어내다니! 이 나라에는 건축천재, 건설귀재만 모여있는가!) 신도시 프로젝트는 그렇게 성공했다. 전두환, 노태우 살인마 일당에게 엄청난 뒷돈을 챙겨주며. 
그리고 그 신도시에 들어간 백성들은 마침내 이 나라의 상류층에 진입했다는 뿌듯한 자부심으로 희색이 만연했고 신도시에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은 박탈감에 시달렸었다. 
목숨걸고 신도시 아파트를 따낸 백성들은 그들의 예상대로 자고 새면 치솟는 프리미엄에 한껏 고무되었었다. 불량자재로 집 지으면 뭐 어때. 염분으로 가득 찬 바다모래로 콘크리이트 비비면 뭐 어때. 중국산 불량철근을 넣으면 또 어때. 주차장 슬라브가 갈라진들 뭐 대수야? 아파트 값이 계속 뛰는데? 심각한 하자를 터뜨린 몇 건의 기사도 있었지만 주민들은 이런 기사가 나가면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고 오히려 쉬쉬했었다. 주민들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다. 상류사회로 진입해서 귀족이 되었지만, 이 신분은 반드시 세습되어야 했었다. 그러자면 교육이다! 아이들을 서울대로, 연고대로 보내기 위해 주민들은 필사적이 되었다. 신도시, 특히 분당 학교들의 목표는 강남권 따라잡기였다. 분당. 강남의 짝퉁, 분당. 이렇게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육은 서열이 생기게 된다. 곧 이어 그 폭압적인 대학가기 작전에 시달리다가 아이들이 학교옥상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꽃잎처럼 낙하한다. 차마 옥상에서 떨어지지 못한 아이들은 거리의 뒷골목으로 스며들어갔다. 수시로 뉴우스에서는 고위층, 부유층 자녀들의 무서운 비행, 강도, 강간, 살인 등의 소식이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런 집의 아이들이 뭐가 모자라서...라는, 사건의 심층적 원인을 살피려는 노력없이 오로지 돈으로 모든 가치를 재는 천민자본주의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무뇌함을 보인다. 1990년대. 청소년 범죄율은 급증했고 범죄의 양상도 어른들의 그것과 다를 바없이 흉폭해졌다.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 
처음에는 신도시프로젝트를 발진한 살인마일당의 속셈과는 달리, 사람들은 순수했을지 모른다. 좋은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고싶다. 기왕이면 싼값으로 아파트를 사고싶다. 이런 바람 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다들 아시지 않는가. 중고가 신품보다 더 비싼 물건은 아파트와 골동품 뿐이다. 사람들은 곧 당첨만 되면 엄청난 돈이 되는 아파트에 정신을 뺐기기 시작했다. 당첨만 되어라. 당첨은 돈이 되고, 이 돈은 즉각 우리를 귀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천신만고 끝에 귀족이 된 사람들은 신분세습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 땅의 교육은 그들의 신분세습의 서바이벌 게임장이 되어버렸다. 순진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마침내 야차가 되어간 것이다. 엄청난 시세차익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것이다. 시세차익. 싼 신품을 사서 비싼 중고로 팔아먹는 이상한 게임. 이것을 우리는 불로소득이라 부른다. 땀흘려 일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돈. 집만 엉덩이로 깔아뭉개고 있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돈이었다. 
오오, 달콤한 불로소득이여, 위대한 대한민국이여! 
땀흘려 벌지 않은 돈은 밝은 곳으로 가지 않는 법이다. 땀흘려 벌지 않은 돈은 절대 건강한 투자로 가지 않는다. 이 엄청난 불로소득들은 담임선생의 안주머니로, 교수들의 입시사정서류 안쪽으로, 공무원들의 뒷주머니로 흘러들었다. 그리고 그 돈들은 최종적으로 러브호텔로, 룸싸롱으로 흘러들었다. 살인마일당의 소원대로 흥청망청은 이어져갔다. 술집이 넘쳐났고 여관이 넘쳐났다. 불로소득으로 빵빵한 주머니는 여성들에게 풀어야 탈이 없는 건가? 엄청 돈 많은 인간들은 룸싸롱에서 여성들을 불렀고 그 보다 가난한 인간들은 가라오케에서 술집에서 여성들을 불렀고 그보다 더더 가난한 인간들은 술집에서 창녀촌에서 여성들을 불렀다. 직업적으로 몸파는 여성들이 동이 나자 백주대낮의 여성납치극이 줄을 이었고 시장가다가 납치되어 팔려나간 젊은 엄마들의 아우성이, 그들 가족들의 피눈물이 끔찍하게 온 땅에 메아리쳤다. 꿈도 채 만들지 못한 어린 여학생들이 아빠 나이되는 남자들에게 술을 따르고 가랑이를 벌려야만 했다. (여기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글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죄악의 주체는 남성들이고 여성들은 객체화된 피해자로 묘사되어 있다. 이것을 못된 남성우월주의, 남근주의라고 욕하지말라. 어쩌면 이 모든 죄악은 가부장적 사회가 만든 모순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남성들은 주체적 가해자로, 여성들은 수동적 피해자로 묘사된 거다. 그럴 것이다. 하지만 이것까지 건드리면 주제가 산만해진다. 이 말은 나중에 기회가 닿으면 따로 하도록 하자. ) 
아파트 시세차익은커녕 임금의 직접적인 박탈과 억압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은 개스통을 터뜨렸고, 병영보다 못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죽음으로 억압에서 탈출했고, 오로지 돈이 최우선의 가치였던 사람들은 정신적 공허감을 육욕으로 다스렸고 대통령을 해먹던 인간들과 그들의 떨거지들은 동그라미가 두 세개는 더 붙은 돈을 챙기고있었고 기업들은 정신없이 국제고리대금업자들의 돈을 들여와 부실한 몸집만 키우고 있었고 
마침내 1997년 11월 20일 밤 10시 20분. 
대한민국은 파산했다. 
정권과 기업들이 아무리 미친 짓을 해도 백성들이 두 눈 부릅뜨고 있으면 망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않는다. 이승만이 나라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그의 주변에는 아첨꾼들이 득시글거렸지만 미치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기에 정권이 무너져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박정희가 아무리 온 나라를 병영으로 만들고 역사를 왜곡하고 온 백성의 생존권을 회수하고 기업들에게 백성들의 고혈을 나누어줬어도, 그러다가 총탄에 비명횡사했어도 정신바짝 차린 백성들이 있었기에 나라가 망하는 꼴까지는 보지 않았었다. 전두환이 광주의 시민들 피로 피칠갑을 하면서 권좌에 올랐어도 백성들이 두 눈 부릅뜨고 역사를 지켰기에 대한민국은 온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이 불로소득으로 두 눈 멀고 두 귀 멀고 오로지 기름진 배때기와 축축한 아랫도리에만 온 신경을 쓰고 있다가 1997년 11월 20일 밤 10시 20분 
대.한.민.국.은.망.했.다. 
................. 
아파트로 생산되는 불로소득은 마침내 이 나라의 건강한 백성들의 뇌세포까지 뭉개버린 거다. 
착하고 멀쩡한 사람들도 아파트 시세차익을 거침없이 말하고 기대한다. 그 불로소득으로 뭘 할까 고민하고 기대한다. 아니, 그것이 불로소득인지도 생각하지 않는다. 당연히 불로소득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원래 누구 것이었는지, 그들이 쓰는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그것이 이 땅을 어떤 꼴로 만드는지 생각하지 않는다. 오로지 달콤할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란 것이, 멀쩡한 백성이란 것이, 그것이 불로소득이라는 마약이 가져다주는 가장 처참한 종말이다. 이렇게 불로소득의 달콤함은 아무런 죄도 없는 백성들을 몰역사적, 몰사회적 인간으로 바꾸고 마침내 나라를 문닫게 만든다. 불로소득으로 배부른 백성들의 희희낙락은 전두환, 노태우 일당의 반역사적, 반 인륜적 죄악을 희석시켰다. 그리하여, 29만원짜리 통장을 갖고 있는 전두환은 아직도 연희동에서 거들먹대고 자신이 살기 위해 전두환의 뒤통수를 쳤던 노태우 역시 전직대통령의 안락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그 불로소득에의 끈질긴, 마약같은 열망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정신나간 위정자들은 판교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분당이, 강남이 미친년 속곳 내던지듯 발광을 해대자 급히 또 다른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떠들어댄다. 하긴, 그 놈들이 다 불로소득으로 배불리고 가세를 키운 자들이 아닌가.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하지만 또 망하고 싶은가! 나라가 망해도 당신들은 망하지 않는가! 그래서 또 다시 그 끔찍한 악몽을 되풀이하는가! 그러면 당신들 주머니에는 수북하게 돈이 쌓이는가! 그리고, 돈 싸들고 판교로 분당으로 강남으로 발걸음을 재촉하는 당신들은 이 망할 나라의 근사한 귀족이 되시는가! 
1972년 12월 27일 대한민국 제7대 대통령 박정희는 불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하고 무혈쿠데타로 대한민국을 자신의 영지로 만들었다. 우리는 이 사건을 10월 유신이라 부른다. 박정희는 돈과 백성들의 지지가 동시에 필요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돈과 백성의 지지를 동시에 획득하는 건 아파트 개발이 제일이다. 배추밭이 즐비하던 강남이 박정희의 눈에 들어왔다. 1973년. 강남이 파헤쳐지기 시작했다. 체비지가 헐값으로 기업들에게 넘어갔고 배추밭은 금값으로 기업들에게 팔려나간 후 다이아몬드값으로 그들에게 되돌아왔다. 
눈 한번 감고 뜨면 아파트가 죽순처럼 솟았고 돈 많은 인간들이 구름처럼 강남으로 강남으로 몰려들었다. 명문학교들은 속속 강북의 학교캠퍼스를 비싼 값에 팔고 헐값에 강남의 땅을 구입하여 강남으로 이주했다. 정책적 이주였다. 강남의 8학군 신화는 이렇게 태동한다. 재단들은 시세차익으로 막대한 자금을 만들 수 있었다. 이 자금으로 학교를 키우고 시설을 보완해서 귀족들의 자제를 맞이할 실력을 갖추게 되었다. 학교를 따라 명문가(하! 웃기고 있네!)들이 새끼들을 교육하고자 강남으로 몰려들었다. 자고 새면 아파트 값은 뛰었다. 아파트 분양가는 엄격하게 묶여있었기 때문에 살 때부터 이미 불로소득은 보장되어 있었다. 마침내 아파트는 골동품과 함께 중고가 신품보다 비싼 물건의 목록에 오르게 된다. 
정권은 계획대로 마침내 돈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 비천한 백성들의 지지말고 알짜배기 위세당당한 귀족들의 지지를 획득한 정권은 거침이 없었다. 새로운 귀족들도 속속 탄생했다. 아파트를 세 번만 굴리면 엄청난 부가 쌓였다. 땀흘려 잘살자던 박정희의 구호는 아파트 굴려서 만든 불로소득으로 잘 먹고 잘 살자로 바뀌었다. 쉴 시간이 없어서 오줌도 제대로 못 싸 방광염에 걸린 여공들의 월급을 모아 기업들은 강남의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지었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정권의 금고로 흘러들어갔고 술집으로 흘러들어갔다. 
기업들. 천민자본주의의 천국 대한민국의 기업들, 그리고 기업주들, 당신들의 금고를 불린 강남의 아파트 땅값은 당신들의 공장에서 천민으로 목숨을 연명하던 공돌이 공순이들의 고혈이었다! 귀족들. 수천만원짜리 모피코트를 취미삼아 사대고 수백만원짜리 과외비를 눈 깜짝 안하고 지불하고 골프채 매고 비행기타고 해외로 날아다니는 럭셔리한 당신들의 금고를 채운 아파트 시세차익은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해진 농부들의 땅이었고 공돌이 공순이들의 꿈이었었다! 
1970년대의 강남개발로부터 시작된 불로소득은 1990년의 신도시에서 완결지어졌고, 바로 이 불로소득의 달콤함이 강남8학군을 만들고 이 땅의 수구보수층을 만들었고, 그들의 보호로 살인마일당은 안락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의 불로소득은 이제 2세에게로 세습되면서 강고한 성을 쌓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불로소득에의 열망이 다시 폭발하고 있음을 본다. 
이게 마지막 기회인가? 천민자본주의의 신귀족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가? 청약률이 1000대1이라니! 이런 미친! 
아파트는 백성들의 양심을 말아먹고 역사의식을 말아먹고 건강한 판단을 말아먹고 대신 돈으로 그 모든 것을 치환한다.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당신들의 아이들이 살아야하는 대한민국이 이 꼴이다. 이 모든 것이 아파트에서 시작된다. 
이제 아시겠는가. 왜 고속버스회사도 아파트를 만들고 왜 과자 만드는 회사도 아파트를 만들고 왜 맥주 만드는 회사도 아파트를 만드는지 왜 정권의 비리가 터질 때마다 건설회사 대표라는 작자가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지 왜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철거민들을, 세입자들을 패고 죽이고 구속시켜가면서 아파트를 만드는지 이제 아시겠는가. 왜 삼풍이 무너지고 성수다리가 무너졌는지, 왜 이따위 양심불량사건이 다반사로 터지는지 이제 아시겠는가. 
이것이 아파트다. 
이래도 아파트가 집인가! 
이래도 강남으로, 분당으로, 판교로 돈 싸들고 달려가시겠는가! 
가서, 뭘 하시겠는가! 잘 먹고 잘 사시겠는가!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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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 
국민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가요? -형사소송법에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이 97%의 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하자는 것이 ‘수사권 조정‘입니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권한을 더 가지기 위해 검찰과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과 서로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역할에 충실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인권을 더욱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경찰은 특별한 권한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어 불법행위가 됩니다.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률에 경찰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경찰, 검찰간 현재의 명령복종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의 방안은 경찰의 수사권과 검사의 수사통제권을 합리적으로 조화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국민은 어떤 것이 좋아지나요? 
 
□ 국민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현재는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후 다시 검찰에 가서 같은 내용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범죄와 관계없는 가족의 변사사건이라도 검사 지휘가 있을 때까지 시체를 인도 받지 못해 장례를 늦게 치르는 경우도 있으며, -도난 당한 물건을 찾아도 검사 지휘 후에 돌려 받을 수 있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이 모두 해소됩니다. 
□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는 시간만큼 사건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었으나,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복잡한 수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금시간이 줄어들어 인권이 더욱 보장됩니다. 
-현재는 유치장에 구속된 사람을 경찰에서 석방하려고 해도 검사의 지휘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석방할 수 있으므로 부당한 인권침해가 사라지게 됩니다. 
□ 불필요한 전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경미한 사건도 입건하거나 무리하게 수사하는 관행이 사라집니다. 
-현재는 이웃간 사소한 시비로 폭행하였다가 서로 화해해도, 가게에서 물건을 훔친 학생을 주인이 용서해도 경찰에 권한이 없어 무조건 입건하여 전과자를 만들어야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이 있으면 경찰이 접수단계부터 사건을 심사하여 적극적으로 화해,훈방을 할 수 있게 되므로 사소한 일로 전과자가 되는 경우를 막을 수 있습니다. 
 
□ 국가예산이 절약되고 경찰력이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서류작성 비용, 검찰청 왕래 비용 등 검사지휘에 필요한 경비가 절약되고, 무엇보다 지휘를 받느라고 소모되었던 인력을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어 경찰력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됩니다. 
 
□ 더욱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면 경찰의 사기가 높아져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고, 
-우수한 인재가 경찰을 지망하게 되므로 국민은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지휘를 못하면 인권침해가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최근 검찰의 피의자 고문 사망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권침해는 경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권침해는 경찰, 검찰이 서로 견제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 외부의 감시를 받아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지 지휘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검사지휘가 필요하다면 검사가 침해하는 인권은 누가 수사지휘를 해야 합니까?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미국․영국․일본 등은 인권선진국이면서 국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우리보다 높습니다. 
경찰에 수사권까지 주면 권한이 너무 커져 통제할 기관이 없잖아요? 
 
-검찰은 여전히 수사권을 가지고 경찰 수사에 대해 사후통제를 할 수 있으며, 경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합니다. 
 
-경찰의 권한인 즉결심판제도는 곧 폐지될 예정이고,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경찰권은 더욱 분권화 됩니다. 
 
-오히려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통제할 기관이 없는 조직은 검찰입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영국․일본도 경찰의 권한비대로 인한 문제는 없으며, 경찰․검찰 모두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고 법질서도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수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