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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군 기강해이. 이대론 안 된다. 특단의 대책을" "갈 때까지 간 군 폭력. 무엇이 문제인가?""군 당국.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종이신문 안본지가 벌써 몇 해째인지 까마득하지만, 그들이 어떤 타이틀을 달고 있으며 호떡집 불난것 같은 여론을 생성해내는지 훤히 보인다. 위에 열거한 타이틀은 쓰레기 언론들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대로 달아 본 것들이지만 지금 이 시각 비극적 소식을 알리는 찌라시들의 기사제목과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 
분명히 할 것은 저들 쓰레기 언론들이 사건의 원인과 분석이랍시고 내놓는 게 하나같이 허술할 뿐 근본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해 낼 수가 없다는 거다.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 군 문화를 앞장서 더럽히고 개판오분 전으로 만든 전력이 있기에 그렇다. 한국전쟁 발발 후 정확히 10년 뒤에 박정희라는 사단장(별 두개)은 휘하의 따르는 세력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가며 대한민국 군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았다. 
상명하복의 질서에 목숨을 걸고 확고한 계급체계를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라는 조직에서 별 두개가 최고의 자리를 꿰어차는 개 같은 관행은 이때부터 확고하게 자리잡히게 되고 20년 뒤에 다시 한번 전두환이라는 사단장급 정치군인이 동기생들과 또 한번 나라를 뒤엎으니 해방 후 이 나라 군대는 직접적으로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자가 언제나 최고의 권력자요 실력자였었다. 
아울러 그런 놈들에게 절대협력을 다짐해가며 온몸을 다해 충성을 다 받치고 뒤틀리고 굴절된 역사창출에 단단히 한몫 이바지한 존재로 이 땅의 언론들이 자리잡고 있다. 개념 없는 한 사병의 어처구니없는 망동에 난리 호들갑을 떨어가며 군 당국을 질타할 자격을 이 땅의 쓰레기 언론들은 이미 오래 전에부터 상실해 왔음은 물론이다. 그 언론 사주들 본인과 슬하의 자제들이 군복무 면제에 있어서 여타의 공공기관이나 조직들보다 가장 많이 열외 되고, 각종의 비리를 저질러가며 분단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린 곳이 바로 언론사이자 그곳에 적을 둔 이들이다. 
그래서일까? 일제시대 때부터 물려받은 더러운 군 폭력의 문화가 더 이상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대 영역을 넘어서는 정치군인들과, 그것과 연계된 썩은 기득권자들이 창출해 낸 각종의 사회병리현상을 제대로 조명해 내거나 그러한 잘못된 문화나 병폐들을 점차 철폐하고 바뀌어 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제 역할은 고사하고 늘 그래왔듯이 쓰레기 언론들은 뻘짓과 요란스런 목소리 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군을 향해 기강해이를 외치기에는 이 땅의 언론들은 너무 썩었고 무능하며 스스로를 자정하거나 정화할 수 없는 상태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에까지 다다른바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몰골을 먼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어떻게든 엮어버려야 할 존재.. 대통령 
자연재해가 올 때도, 한 정신나간 사병의 광기 어린 난동에도, 항시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이자 사태해결의 첩경처럼 여겨지는 세상이다. 미쳐버린 언론에 의하면 공화국 대한민국 대통령은 신이요 거룩한 존재로써 항상 정좌의 자세로 집무장소인 청와대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야만 하는 존재다. 
인간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에 미래를 예견하는 자세를 가지며 눈곱만큼이라도 허점이 발생했을 때는 무조건 집무실 책상에 앉아 우두커니 있어야만 된다. 그래야 대통령다운 거고 한 국가의 원수다운 처신임을 이 나라의 쓰레기 언론들은 주장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적 관심을 받는 일에는 반드시 대통령을 엮어버리고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놈들인지라 진정한 대안 제시와 분석은 일단 접어두고 흐지부지되던 말던 해오던 대로 떠들어만 댈 뿐이다. 
그리고 남는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감과 허탈감뿐.. 요란스럽고 시끄럽기가 그지없이 시작되고 매스컴에 의해 일으켜진 여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 곧바로 잦아질 뿐이고, 그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애초부터 등장할 기회를 상실하고 세워지지도 안은 채 대중들을 한껏 자극시킬 허접스러운 뉴스나 그저 그런 소식을 과대 포장해가며 또 다시 장사에 열중할 것이다. 
국방을 책임지는 군 수뇌부를 격려하고 또 그러한 자리를 가지고자 대통령은 사고발생 전에 군장성들과 골프를 쳤는데, 이어지는 군 관련 사고소식으로 언론들은 '부적절한 라운딩'을 한 것이 되어버렸단다. 차라리 대통령은 골프를 치기 전에 장안에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 앞으로 24시간이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점 쾌를 쳐봤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기사를 작성했다면 말이 안되더라도 대안은 됐을 텐데.. 아니다 차제에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정부지정 역술인을 한번 대대적으로 찾아보면 어떨까? 
사안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엮여지는 존재인 대통령을 보고 있노라면, 광기를 넘어서는 작금의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행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절망감을 넘어 이제는 기대감까지 갖게되는 마당이다. 올 여름에도 태풍은 반드시 올 것이고 곧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다가올 천재지변과 관련하여 광란의 소설 쓰기에 정신이 없는 쓰레기 언론들이 어떻게 또 한번 대통령을 엮어버릴지 다분히 기대되는 바다. 
이상한 것은 대한민국 청소년 축구대표팀이 16강에 못 들어간 것과 어제 서울의 아파트단지에서 벌어졌던 한 마약복용자의 난동을 미쳐버린 매스컴이 왜 대통령과 엮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아시아 톱이라는 한국팀이 떨어졌을 때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으며 마약에 취한 괴한이 이웃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상해를 입히고 있었을 때 대통령은 무얼 하고 있었었나?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들은 이점에 대해 전혀 말이 없는가? 그것이 궁금하다. 마약복용자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을 때 대통령과 행자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우리의 이웃들이 공포에 떨어가며 마약복용자의 흉기에 다쳐갈 때 어디에 있었던 말인가? 쓰레기 언론들이 취재하기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사안인가? 뭐든지 엮고 보는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 썩은 언론들의 이중적인 작태도 아랑곳없이 오늘도 하루는 그렇게 가고 있다.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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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헌 결정, 알고 보니...헌재재판관들, 수도권 일대 땅투기 의혹지난해 10월, 행정수도 위헌 판결을 내렸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가운데 7명이 서울 강남 또는 수도권에 본인이나 배우자 명의의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데일리서프라이즈가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의 전원재판부 9명 가운데 ‘헌법 위반’ 의견을 낸 8명 재판관의 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들 가운데 주선회 재판관을 제외한 전원이 서울·수도권에 여유 땅과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더구나 일부 재판관과 그 배우자는 수도권 일대에서 여러 차례 땅을 팔고 사는 방법으로 적지 않은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들 재판관 8명은 모두 강남에 살고 있었다. 이들 재판관은 공직자 재산신고가 처음 실시된 1993년 당시부터 이 지역 땅을 소유한 사람이 대부분이며 신행정수도 판결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땅을 갖고 있다. 행정수도 위헌 결정 등의 굵직한 사건 판결을 계기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청와대, 검찰을 제치고 영향력 3위, 신뢰도 4위를 차지한 헌법재판소. 하지만 행정수도 판결 훨씬 이전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등기부등본은 이미 화려한 부동산 재테크로 얼룩져 있었다. 수도권 땅 3배 가까이 뛰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도권 일대에 땅을 가진 재판관들. 송인준 재판관은 경기도 김포군 풍진면 일대에 770평 (신고가액 6,400만 원)의 본인 명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 땅을 평당 8만 3천원 정도의 가격에 사들였지만, 지금은 3배 가까이 뛴 20만~25만 원 선까지 올랐다. 인근 부동산 업자는 “이 땅은 택지개발 지구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서 땅 값이 더 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효종 재판관 역시 경기도 안성군 공도면 일대에 210평(신고가액 4800만 원)의 땅을 갖고 있다. 김 재판관은 이 땅을 평당 23만원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에 구입했지만 지금은 55만 원 대로 뛰어 1억 1500만 원을 호가한다는 것이 인근 부동산 업자들의 설명이다. 이 땅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1993년 첫 재산신고를 하면서 이 땅에 대해 ‘노후 주택 구입 명목으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일 전 재판관 역시 판교택지개발지구 지정 1년여 전에 인근 지역에 배우자 명의로 땅을 사 4년 동안 2억여 원의 차익을 올려 구설에 올랐던 인물.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월 언론에 이같은 사실이 보도됐지만 당시 이헌재 전 부총리의 투기의혹에 밀려 뉴스 밖에 머물다가 올해 3월 은퇴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하지만 김 전 재판관의 부동산 재테크는 문제가 된 이 땅 이외에서도 화려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1974년 변호사 재직 당시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일대에 940여 평의 땅(매입가액 6억 5800만 원)을 사들여 1996년 서울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팔아 3억 6700여만 원의 차익을 거뒀다. 김 전 재판관의 땅은 당시 강서구 농산물 시장 부지로 수용돼 서울시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그는 이 시세차익금 가운데 7000만 원을 자녀 3남매의 통장에 나눠서 입금했으며, 나머지는 배우자 명의로 저축했다가 이듬해인 1997년 방배동 61평 아파트를 5억 원에 매입하는 데 사용했다. 김 전 재판관은 방배동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살고 있던 반포동 42평형 아파트를 보증금 2억 1000만 원에 전세 임대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된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땅을 판 돈으로 인근 용인시 고기동의 땅 350여 평을 7억 6500만원에 사들이는 등 왕성한 재테크를 과시했다. 이상경 전 재판관 역시 부동산 임대수익에 과욕을 부리다 헌법재판소 사상 첫 불명예 퇴진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이 전 재판관은 마포구 도화동 아파트에 살면서 신사동 주택을 임대했다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다. 전세 살면서 전세 수익 올리는 재테크 방식 수도권 일대에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이들 재판관은 하나같이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눈여겨 볼 것은 본인 명의의 아파트는 전세를 내주고 자신 역시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재테크 방식. 권성 재판관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명의 강남 논현동 40평 아파트와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60평 아파트에서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다. 1993년 첫 공직자 재산 신고에 따르면,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논현동 4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1300만 원)에 살면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60평형 아파트(신고가액 2억 200만 원)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94년 그는 분당의 아파트를 9500만 원에 전세를 놓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이 곳에서 1억 9500만 원의 전세 보증금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는 또 2002년 본인이 살던 논현동 양지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자 압구정동 아파트에 전세 이주했다. 지금은 재건축을 끝마친 현재 논현동 아파트 역시 전세를 내주고 있다. 권 재판관은 자신이 사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 장남의 또다른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준 뒤 증여세를 내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그의 장남은 1999년 압구정동 32평 아파트를 1억 9900만 원을 주고 샀으며 이 과정에서 권 재판관은 2312만원을, 그의 부인은 3156만 원을 무상으로 줬다. 권 재판관은 이같은 현금 변동 사항을 이듬해 헌법재판소 공보에 공개하면서 ‘아파트 구입비’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권 재판관은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 공제액 3000만 원을 감안하더라도 240만원 남짓한 세금을 탈루한 셈이다. 권 재판관은 이에 대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탈세 금액은 크지 않지만 당시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이었던 신분을 감안하면, 도덕 불감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송인준 재판관 역시 본인 명의의 집을 전세내주고 자신은 남의 집 전세살이를 하는 경우다. 그는 1993년 재산신고 당시 강남 개포동 47평형 아파트에 전세를 살면서 본인 소유 57평 연립주택(강동구 상일동 소재, 신고가액 3억 4300만 원)은 전세를 내줬다. 전세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이었다. 이같은 방식의 재테크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구입해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전수되기도 했다. 김경일 재판관은 1996년 광주에 있는 모친의 아파트를 팔아 강남 개포동에 장남의 아파트를 사는 데 돈을 보탰다. 장남은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동시에 전세를 놓았다. 사실 상 주거 목적이 아닌 재테크 목적의 아파트 구입인 셈이다. 김 재판관은 본인 거주 주택 이외에 배우자 명의로 2001년 9월 삼성동 I’PARK 63평을 7억 9875만 원에 매입해 갖고 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문정동 48평 아파트 이외에 강남구 역삼동에 1억 8000만 원을 호가하는 부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 윤 소장은 1994년 변호사 개업을 한 뒤 2000년 헌법재판소장으로 공직에 복귀하면서 이같은 재산 증가를 신고했다. 주선회 재판관은 1988년부터 강남구 삼성동 54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강남 토박이다. 주 재판관은 서울과 수도권에는 여유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지만 대신 1980년대 중반 경남 창원·거제 일대에 1194평의 땅을 1억 4300만원(1986년)에 사 들였다. 그는 이 땅을 1996년 2억 5100만원에 팔았다. 너무나 허술한 헌재 재판관 재산신고 헌법재판관들의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그동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재산신고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뤄져 왔는지를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김경일 재판관의 사례. 그는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목포시 상동 소재 277평의 잡종지 (신고가액 4억 8000만 원)를 2000년 10월에 198평, 2001년 10월에 79평으로 나눠 팔았다. 매도가는 각각 3억 4300만원과 2억 8554만 원. 신고가액 대비 1억 5000여만 원의 이익을 본 셈이다. 하지만 그는 각각 이듬해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서 두 번 모두 4억 8000만원의 부동산이 감소했다고 신고했다. 신고 상으로만 따지면 4억 8000만 원이 고스란히 손해를 본 것으로 남게 된 것이다. 김 재판관의 재산신고를 담당했다는 비서관은 “땅을 나눠 파는 과정에서 전체 땅을 두 번 파는 것으로 행정착오를 빚었다”며 “일을 처음 해봐서 내가 실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기본적인 재산시고 상의 실수는 그동안 헌법재판소 공직자의 재산 공개가 얼마나 언론의 관심 영역 밖에 머물렀는지를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 데일리서프라이즈
에이 퉤~~~이런 투기꾼들이 판결한 행정수도이전 위헌은 무효다. 하나같이 다 개새끼들...뭐, 근엄한 척 앉아서 온갖 공평한 척은 다 하더니, 그래...행정수도 이전은 맞는데, 이전하면 지들 재산 날릴게 걱정되던가?나라의 100년지 대계가 이런 시정잡배만도 못한 놈들의 판결에 달리다니...차라리 호랑이 아가리에 대가리 처 넣고 무사하기를 비는 게 나을 지 몰라.관습법 들고 나올 만큼 옹색하게라도 지킬 재산...죽을 때 가져가길 바란다.

땅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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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지난 8일 최근의 부동산투기를 "바벨탑을 쌓는 형국"에 비유하며 부동산투기 자제를 당부하는 과정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자꾸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소가 인구 5백명당 하나인데 이는 인구 5천명당 하나인 선진국에 비해 10배가 많다. 이로 인해 우리는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부동산중개협회는 13일 "부동산폭등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되어서인데 어떻게 이를 중개업자에게 묻는 것이냐"고 발끈하며, "정부주장처럼 아파트값 폭등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부추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15일부터 1주일간 전국적으로 동맹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과연 누구 말이 옳은가. 부동산투기세력의 비웃음, "참여정부, 절대로 집값 못내린다" 작금의 부동산값 폭등에 대한 여러 토론과 보도를 보면 공급과 수요, 세금문제 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정작 중요한 '거래유통상'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부동산문제에 책임이 있는 실무부서인 건교부에서 이제야 제대로 책임의 일단을 인정하는 소리를 내고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 늦었지만 다행이라 본다.실제로 이제는 거래유통상의 문제를 심각히 고민할 때다. 사는 사람의 조바심과 파는 사람의 성급함을 유도하여야 매매의 성사를 이루기가 쉬운 중개업의 속성상 공인중개사들은 고객들에게 "계속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일종의 '삐끼 행위'다. 그런데 소위 전문가이고 박사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러한 삐끼질을 태연히 언론을 통해 하고 있다. 하긴 정부나 정치권조차도 건설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 이러한 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으니, 그들만 탓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참여정부 들어서면 30여차례에 달한 정부의 부동산투기 대책 가운데 정부기대와 정반대로 부동산투기를 부추킨 기폭제가 된 발언은 "부동산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말이었다. 이는 투기심리와 머니게임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올라버리면 인정한다"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과도하게 폭등한 부동산값을 '내리는' 어떠한 수단을 강구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잠잠하게 만드는 조치만 취한 정책에게 부동산투기의 원죄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뭐라고 말하든 올라버린 것은 내리지 못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참여정부는 꾼들에게 심어주었던 것이다. 건설사-부동산중개업체-복부인의 '호가 끌어올리기' 작전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책임은 없나. 결코 그렇지 않다. 아파트 건설업체의 최대 관심사는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자치체가 주변보다 높은 분양가로는 분양승인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선 우선 주변아파트시세부터 올려야 했다.이에 이들은 사람들을 풀어 얼마에 팔렸다고 아파트부녀회나 중개업소에 거짓소문을 내거나 사고파는 것처럼 작전을 펴기 시작했다. 심지어 시세정보제공하는 중개업자와 짜고 '거짓 호가'를 터넷정보회사의 시세표에 올리기까지 했다. 이같은 조작행위는 기존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오른 가격에 배가 부르고, 그러한 짓을 하는 시세제공 중개업소에게는 매물의 집중과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대급부를 안겨주었다. 반면에 검증되지 못한 올린 시세표보다 낮은 가격을 얘기하는 중개업소는 아파트부녀회의 방문과 전화 압력으로 조작에 동참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호가가 시세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모 시행사 수주팀 직원의 전언에 따르면, 이러한 노하우는 이제는 보편화되었다. 가격이 오른다고 해야 매매거래가 성사되는 직업의 속성상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가격을 받아주어야 물건을 확보할 수 있는 중개업자들끼리의 경쟁 때문에, 계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휴대전화로 더 많은 가격을 받아주겠다든지 더 비싼 가격으로 산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계약을 깨버리는 일도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아파트가격은 아무런 제어장치없이 천장부지로 올라가기만 한다. 이제는 매주 한번씩 인터넷시세정보회사에 시세를 제공하는 업소끼리 경쟁적으로 아무런 견제도 어떠한 의식도 없이 습관적으로 서로 가격을 올린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이다. 자신의 물건확보를 위해 이러한 짓을 서슴치 않는 중개업소가 있는 것이다. 호가 조직 행위는 결국 부동산업자에게도 부메랑될 것 이처럼 다른 지역보다는 더 높은 가격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아파트부녀회,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시세정보제공 중개업소, 가격을 올릴 필요가 있는 작전세력들에 의해 이제는 이것이 보편적인 흐름이 되어 있다. 이처럼 조작된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동산중개업소임에도 "집값 폭등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부추김 때문이 아니다. 수요가 있으니 그런다. 정부정책이 잘못이다"면서 억울하다고 동맹휴업을 결의한 협회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폭등하는 호가의 시세제공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같은 중개업자의 생존권까지 박탈하는 행위다. 터무니없는 가격(호가)의 시세제공으로 결국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하는 이들을 보면, 이들에게는 사회의 혼란을 부추키고자 하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특히 토지나 상가, 빌딩등의 거래를 공동으로 중개하는데 제일 먼저 "입금가가 얼마냐?"고 중개업자끼리 서로 물어보는 부동산중개업계의 거래관행 (얼마까지 매도자에게 입금하고 나머지는 능력껏 올려 중개하는 사람들이 나눠먹는 것을 확인하는 형태, 즉 매수자에 얼마나 많이 바가지를 씌우는가가 능력이 되는 행태)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아파트의 호가시세조작행위는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아닌 풍경이 되어버렸다. 더 많은 가격을 받고자하는 매도자와 더 싼 가격으로 사고자하는 매수자의 입장을 조율하여 중개하는 입장에 있는 중개업에 대하여 그만한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에, 법은 자기매매를 금지하고 수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책임과 윤리의식이 요구되기에 중개사라 하면 될 것을 "공인중개사"라고 "공인(公認)"을 앞에 붙이는 이유일 것이다.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 때문에 사기꾼집단이라고 매도되는 행태를, 건전한 중개업을 위해 지도감독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은 그동안 책무를 못해 왔다. 정부, 4가지 조치를 분명히 취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단속이라는 완장을 찬 투기단속반을 또다시 운영하겠다고 한다. 이러한 효과도 없는 전시행정적인 것에 행정력을 낭비하여 "군청수준이며 아줌마보다도 못하고 맥을 모른다"는 비아냥을 받고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거래유통시스템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인터넷에 시세를 제공하는 중개업소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하라. 있지도 않은 물건(미끼물건이나 가공물건)을 허위로 인터넷상에 올리는 업소를 사전에 수집하여 집중적이고 계속적으로 단속하라. 계약서를 숨겨놓거나 계약서에 전화번호를 적지 않는다거나 다르게 적어놓았다면 매물장부나 매입의뢰장부는 있을 것이니 전화를 하여 일일이 확인하라. 줄줄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것이다.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하라. 제발 완장차고 폼만 잡고 다녀, 문닫고 도망가라는 광고를 하지 말고 말이다. 실제로 터무니없이 오른 가격에 매입한 사람을 계약서나 전화로 확인이 되면 예외없이 자금출처조사를 취하라. 이는 틀림없이 투기세력일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부동산담보대출시 부풀려있는 시세정보업체의 아파트시세표를 참고하는 것보다 등기권리증에 있는 검인계약서의 금액을 참고하도록 금융기관을 지도·감독하라. 이는 부풀려지고 아무런 검증장치가 없는 시세정보회사의 시세표로 인한 대출로 인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파산시키지 않고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하는 우리의 금융기관이기에 당연한 권리이다. 거품을 빼면 금융기관이 부실해진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셋째, 가격의 담합과 왜곡을 강요하는 아파트부녀회등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근거를 만들고, 이러한 행위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전방위의 조치를 취하라. 또한 허위 시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나 미끼물건이나 가공물건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왜곡된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법적근거도 마련하라. 넷째, 서종대 주택국장의 인식처럼 중개업소가 많아 부동산 정책을 펼치기가 힘든 상황이 만들어진 데 정부 정책이 일부 있다고 시인한다면, 최소한 공인중개사의 과다배출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라. 그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는 무자격자의 폐해가 큰 중개보조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텔레마켓팅·기획부동산·무허가부동산컨설팅업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하라. 부동산유통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개협회를 관리의 편의성만 따져 영리회사화되는 것을 묵인하여서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부동산유통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없다. 정부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경제에 일조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업의 자긍심을 심어주어야 한다. 아무리 공급을 늘리고 여러 대책들을 쏟아내더라도 이러한 부동산유통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부동산대책도 공염불이 될 것이라 감히 단언하는 바이다.이태용/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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