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말로다...세계의 돌아가는 모양새를 설명해 주는 Kein이라는 분의 글을 퍼 왔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구요? ㅎㅎㅎ
유엔개혁이 기대되는군...
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2차 대전 승전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한 노무현 대통령은 중국, 러시아 정상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문제에 있어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 즉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당연하다...
그동안 한, 중, 러 3국이 징글 징글하게? 의견 조율하구 다시 확인하구 한 내용이라 솔직히 각국 정상들 입장에서두 지겨울거다. 똑 같은 말을 몇번을 해야 되는거야?
따라서 '당연한'입장 서로 확인 한 것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이번 방문 목적이 '2차대전 승전기념행사'에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는 것(?)으로 한러 양국간의 친목을 다지는 것이고, 국빈 방문도 아니다 보니 일정이 촉박해서 노 대통령 특유의 세일즈 외교, 즉 '돈되는? 이야기' 하기는 시간이 안따라 주는 데두 불구하구? 결국 ' 돈되는 이야기'를 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사할린-2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액화천연가스(LNG) 200만t을 도입키로 했으며, 양국간 경제교역 확대 방안 씩이나(?) 논의했다고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이 오늘 보도했거든, 딸랑(?) 30분동안의 접촉에서두 '돈되는 이야기'하는 노 대통령두 참 징한(?) 사람이다.
글구 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 주석하구 이야기 할때는 후 주석이 올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정상회의 말구 국빈방문을 해달라구 초청한 것이 눈에 띈다.
일본하구 중국은 정상교환 방문외교가 끊어진 지 4년째인데 아직두 양국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안보인다. 특히 안보리상임이사국 진출 로비 차원에서 아시아, 유럽을 순방하는 과정에 러시아에 들른 고이즈미는 모스크바에서 노 대통령하구 잠시 이야기 좀(?) 하자구 비공식적으로 한국측에 요청을 했는데 6월말쯤 보자는게 한국측의 입장이다.
그뿐인가?
8일 이루어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역사인식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북핵문제가 졸라^^ 위험한 것처럼 주로 '익명'의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카더라 아님말구' 수준의 보도를 쏟아 내던, 아사히,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의 언론들두 "고이즈미가 아시아 외교를 포기했다."구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쉐이들, 새삼 스럽게? 뭘...
근데 본론은 아니지만 지난 2일부터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NPT 수정회의'가 진행 중인데 현재 '의제 합의'에두 실패했다. 다 되는 거 같더니만 결정적으루 이집트가 6일 깽판을(?) 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구 하더라.
27일까지 회의는 계속 되는데 회의의 의제가 아직두 정해지지 않으믄 도대체 무슨회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래 가지구 공동선언이 나오겠어?
미국은 지난 3월 부시가 이번회의에서 미국보기에 '불량국가' 내지는 '테러지원국' 그러니까 이란 같은 나라들은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권 조차도 박탈하는 방향으로 NPT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부시가 직접 흘린바 있다.
글구 지난 달 부터 대북 강경모드로 돌아 섰는데, 그것이 이번 회의랑 무관하지는 않아 보인다. 즉 이번 회의 개막 직전부터 미국은 이란과 북핵문제를 가지구 언론플레이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NPT를 지들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끌고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익명'의 정부관리를 인용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려구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냐?"는 둥 북핵문제를 걸구 넘어 지던 미국과 일본의 언론 플레이가 단순히 대북전략 차원이 아니라 '국제질서 개편' 작업의 차원에서 마침 NPT 수정회의를 의식한 측면두 있다는 소리다.
그러나 정작 6자회담 재개에 대한 북미양국의 입장은 북한 경우는 8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는 6자회담과 별도의 조미 양자회담을 요구한 것이 없다"면서 "있다면 미국이 우리를 주권국가로 인정하며 6자회담 안에서 쌍무회담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기에 그것이 사실인가를 미국측과 직접 만나 확인해보고 최종결심을 하겠다고 한 것 뿐"이라는 선까지 양보했다.
이에 대해 미국도 9일 부시를 수행해 모스크바를 방문중이던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한다고 거듭 밝히는 선까지 확인 해 줬다.
그리구 톰 케이시 미 국무부 공보국장도 같은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주권국가임을 인정한다'는 것과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경우 북한과 6자회담의 맥락에서 양자회담을 가질 수 있다'는 것 등을 재확인 해줬다.
그동안 뭐 당장 전쟁 날 것처럼 주로 일본 언론들이 설레발이 치구, 그거 다시 한국언론에서 받아쓰기하는 사이에 북미 간의 입장차이는 상당히 좁혀졌지? 그니까 북한과 미국은 빨랑 합의보구 끝내라.
북한이 '벼랑끝 외교'를 하는데 있어서 상황을 반전시킬 확실한 카드는 '6자회담 복귀선언' 이거든, 이것을 북한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경할 수있는거다. 특히 일관되게 '미국이 여건을 조성하믄? 언제라두 회담복귀한다'면서 한 쪽으로 발을 뺀 강경노선이라는게 중요하다.
암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노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정상회담 내용은 이미 여러차례 확인한 당연한 입장을 다시 확인한거니까 그렇다 치고, 주목되는 대목은 오히려 임기 말년에 유엔 개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 내용이다.
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오늘 새벽 모스크바에서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유엔 안보리 개혁문제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었거든.
그럼 그 '선'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외교적 관례를 고려해 특정국, 그니까 일본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일본이 내세우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증설 주장에 대해 '도덕적 정당성'을 들어 분명하게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아난총장에게 상임이사국 진출의 전제조건으로 '세계평화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고, 어떤 도덕적 정당성을 가졌는지?'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을 먼저 제시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그동안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주요 논거로 내세우는 유엔에 대한 '재정적 기여론', 즉 '돈 좀쓴다'는 논리에 대해 "돈많이 내는게 무조건 장땡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며 '돈 문제'는 '본질'이 아닌 '부차적 문제'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즉 일본을 향해 '돈 자랑두 좋지만' 과연 아시아를 대표할 만한 '자격'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아니믄 '중대한 결격사유'는 없는지 여부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거다.
또 한발 더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그 나라는 당근 아시아의 지지를 받아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면서 일본의 아픈 곳, 즉 '소속문제'를 후벼팠다.
일본이 아시아 소속인지 아니믄 북미주 소속인지 헤깔린다는 소리다.
독일의 경우, 한달전 독일 방문당시 노 대통령이 게르하르트 쉬뢰더 총리한테, 비록 안보리 개혁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입장은 좀 다르더라두 독일이 지지하는 '안보리 증설'이라는 '개혁 A안'이 통과되믄 그때는 독일을 지지해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상대적으로 '일본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에 대해 아난 총장은 "대통령이 솔직하게 설명해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도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유엔 체재내 정책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및 개발도상국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유엔 안보리 개혁 방향을 설명했는데, 사실 이런 점이 이 양반이 맘에 드는 점이다.
맨날 G7같은 '부자 클럽?'들만 유엔에서 말빨 세우란 법 있나?
따라서 개도국의 입장이 유엔의 각종 정책결정에 반영되는 방향으로 유엔 개혁을 추진한다믄, 한국이 좋아하는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신설안'두 전혀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
글구 아난 총장은 오는 9월 열리는 유엔특별정상회의에 노대통령의 참석해 달라구 했구, 노 대통령 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요것이 상당히 기대되는 대목이다. 유엔에서 안보리 개혁을 놓고 고이즈미랑 맞짱을 뜨게 될지두 모르잖아?
<서프라이즈 Ke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