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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일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일본의 태도는 인류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는다"며 "침략과 가해의 과거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 세계에 큰 불행"이라고 일본을 강도높게 비판했다.노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앞두고 가진 독일의 권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FAZ)>과의 인터뷰에서 한일간 '외교분쟁'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는 일본인들은 과거의 침략전쟁을 왜곡 미화하고 정당화하려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고 이 신문이 8일 인터넷판을 통해 보도했다."일본 과거 침략전쟁 정당화, 과거 사과 백지화 시키는 행동"노 대통령은 일본의 과거사 왜곡과 관련,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아주 민감한 이유는 일본이 젊은 세대들에게 역사를 미화시키는 잘못된 교육할 경우 미래에 대한 평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한일간 과거사 문제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일본이 몇 차례 사과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은 최근 이런 사과를 백지화시키는 행동을 보였다"며 "사과라는 것은 사과한 취지에 저촉하는 새로운 행위를 하지 않아야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또 "우리도 과거사 문제를 자꾸 거론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계속 과거사에 얽매이고 싶지 않으며 자꾸 과거를 말하고 싶지도 않다. 결코 기분 좋은 과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본이 현재와 같은 태도를 계속 보인다면 한국 국민은 유사한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와 불안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태도는 인류사회가 함께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와 맞지 않다"며 "침략과 가해를 과거의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전 세계에 큰 불행"이라고 강도높게 일본을 성토했다."독도 편입이 바로 전쟁행위.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韓.中에 모욕행위"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선 노 대통령은 "독도는 침략전쟁으로 빼앗아 간 땅으로 그것을 우리는 1950년대 초에 돌려 받을 수 있었는데, 일본이 결국 침략전쟁의 결과물을 다시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점유에 관한 것,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우리는 수많은 증거가 있다"며 "그러나 점유에 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편입했던 과정이 바로 전쟁 행위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이어 "나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룩한 화해, 나아가 철강 석탄 공동체에서 유럽 공동체를 거쳐 유럽연합(EU)으로 서서히 발전을 이룩한 것을 관심과 경탄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독일이 어떻게든 과거를 스스로 극복하고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런 과정에서 생겨나는 국내에서의 긴장을 극복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량이라고 생각한다"고 독일의 과거사 반성을 높게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즉 동북아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희망의 징조가 없다"며 다시 한번 일본을 비판했다.노 대통령은 일본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에게도 "대단한 모욕"을 가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고 이 신문이 밝혔다."북핵문제, 미국에 새로운 양보 요구하는 건 무리"한편 북핵 문제에 대해 노 대통령은 "지금 시점에서 미국측에 새로운 양보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라며 "우선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노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측에 북한의 정권 교체를 의도하거나 핵무기를 포기하는 이상의 요구를 제기하는 발언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며 "미국은 그 사이에 몇가지 감정적인 표현들을 보이기도 했지만 북한에 대해 어떤 공격적인 행위를 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고 덧붙였다.노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에 대해 "대단히 전략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노 대통령은 "현 상태에서 회담을 특별히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지금 시점에서 북한이 이런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혔다.노 대통령은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제의해올 경우 언제 어디서든지 그와 만날 용의가 있다"면서 "남북대화의 주제는 전부 북한 핵 문제로 집중될 수밖에 없고 한국은 결국 미국측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입장을 갖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안정된 평화구조가 무엇보다 중요"노 대통령은 독일 통일에 대해 "축복받은 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독일과 같은 방식의 통일은 그대로 반복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노 대통령은 "우리는 경제적 통합을 이룩해 나갈 수 있는 한국 경제의 역량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런 통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할 것"이라면서 "남북간의 불균형에서 생겨나는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노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한반도에서의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일괄적 정책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조속한 통일을 실현하고 싶다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는데,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통일을 자주 말할수록 통일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어 "한국 통일정책에서 첫 단계는 남북한 연합으로 EU에서의 국가간의 관계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은 이런 시기가 오지 않았다. 나는 안정된 평화 구조가 어떤 관념적인 통일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홍기혜/기자-©2001-2005 PRESSian.com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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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 나라를 오랑캐에게 빼앗기는 치욕을 당한 일제강점 35년에 우리는 ‘약소국 콤플렉스’라는 마음의 병을 얻었다. 이제는 그것이 오랜 역사적 유산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하고 있다. 과거 7년 동안 한나라당과 거대일간지 신문들이 색깔시비를 일삼고, '주한미군 재배치'를 감축이나 철수로 둔갑시켜 세상을 불안하게 한 것도 뿌리깊은 약소국 콤플레스를 정략적으로 이용한 것이었다. 사실 우리는 역사상 세 차례 오랑캐에게 패배한 뼈아픈 기록을 남겼다. 첫 패배는 백제가 당(唐)나라 침공군과 4년 동안 혈전 끝에 패망(풍왕·豊王3년·663년)했고, 5년 뒤 고구려가 당나라 침공군과 싸우지도 않고 항복(보장왕·27년·668년)한 것이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백제군에 포위된 당나라 군대는 신라가 식량과 옷을 보급해 줘 위기를 모면했다. 백제로서는 이기고도 진 전쟁이었다. 두 번째 패배는 병자호란(1636∼1637년)에서였다. 청(淸)태종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12월9일(음력) 압록강을 건너 16일 남한산성을 포위, 이듬해 정월 30일 인조가 치욕의 항복을 했다. 세 번째 패배는 대한제국 말 일제의 강박으로 고종황제가 퇴위(1907)한 뒤 전국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지만, 나라가 일본오랑캐에게 넘어간 치욕이었다. 우리는 승리도 세 차례 기록했다. 
첫째 고려는 세 차례 대요(大遼)라는 거란의 대군을 패퇴케 했다. 성종 12년(993년)에는 80만 대군을 싸우지도 않고 물리쳤고, 7년 뒤(1010년)에는 40만 대군이 개경(開京)을 유린했지만, 다시 8년뒤(1018년) 10만 대군을 격파해서 살아 돌아간 자가 불과 수천 명이었다. 유례 없는 몽골과 40년 전쟁.둘째 우리는 세계전쟁사에 보기 드문 큰 승리를 기록했다. 
유라시아대륙을 석권한 몽골과 40년 동안(고종 18년·1231년∼원종11년·1270년) 싸움 끝에 대등한 혼인동맹형식으로 전쟁을 끝낸 것이었다. 
셋째 우리는 16세기말 두 차례에 걸친 왜(倭)의 침공을 참패케 했다. 
임진왜란(선조 25년·1592년)엔 15만, 정유재란(선조 30년·1597년)때엔 왜군 14만이 쳐들어왔다. 그러나 조선의 의병과 이순신의 수군(水軍)에 쫓기고 식량보급이 안돼 왜는 60%의 사상자를 낸 끝에 참패했다(2004년 3월10일자 ‘왜구 대 친일파’ 제하의 본란).결국 우리가 약소민족의 약소국이라는 콤플렉스는 근거 없는 패배주의적 마음의 병일 뿐이다. 물론 우리가 강대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결코 약소국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세계에 유례 없는 40년 혈전 끝에 몽골의 무자비한 기마부대를 물리친 세계유일의 나라가 고려임을 기억하는 게 좋다. 한반도를 초점으로 전후 반세기 넘게 굳어져온 동북아의 국제역학구도를 뒤집어엎는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이 파문을 던지고 있다. 육군3사관학교 연설(22일)과 인터넷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국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23일)에서 말한 한국의 국제적 역할 전망이 그것이다. 3사관학교 연설이 보다 포괄적인 국제적 역학구도를 말했다면, ‘국민에게 드리는 글’은 직설적으로 한·일 관계를 다뤘다. 그러나 두 관점 모두 한국의 국제적 역할 전망이어서 결국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탈3국 동맹론…그 꿈과 현실 
노 대통령이 말한 한국의 새로운 위상은 한 마디로 말해서 한·미·일 3각동맹의 틀을 벗어나 제3자적 입장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다"는 것으로 집약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3각동맹에 비판적인 노 대통령의 발언은 우선 국내에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무모한 탈(脫)3각동맹론, 고립만 부른다"(김우상 연세대교수·24일자 조선일보)라거나, "국가원수가 어떻게 이웃우방에게 외교전쟁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나"(공노명 전 외무장관·25일자 조선일보)라는 비판은 지극히 보수적인 입장이다. 이 중에서도 "외교전쟁"론을 비판한 필자는 한·일 관계의 현실에 눈을 감고 교과서적 의전(儀典)만 따지고 있다. 
일찍이 '왜구'라는 해적활동 외에는 동북아국제사회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일본에게 의전적 설득은 아무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외교전쟁’을 경고한 것은 너무 늦은 경고다. 적어도 수교 40년 동안의 경험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 
"무모한 탈(脫)3각동맹론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의 '캐스팅 보트에 대한 꿈'은 약소국 콤플렉스청산을 말한 첫 의제설정이라는 의미가 있다. 
아름다운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다만 우리가 지금도 북방3각동맹과 냉전시대 연장선상에 살고있다는 현실을 잊지 않는다면, 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디어오늘 media@mediatoday.co.kr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익보다 외국의 눈치를 살피는 데 우선인 소위 '사회지도층'이라는 인간들이 아직도 잘먹고 잘살고 있다는 것입니다.위에서 썼듯이 우리나라가 약소국이라는 콤플렉스는 근거 없는 패배주의적 마음의 병일 뿐인데도 나서서 우리의 입지를 좁히고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나서는 인간들이 살아있는 한 이런 근거없는 패배감은 우리 민족을 짓 누르게 될 것입니다.이런 인간들이 깝죽대지 못하도록 과거에 대한 청산을 최대한 조속히, 광범위하게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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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공식 입장은 "다케시마는 일본땅" 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그냥 고만고만한 나라인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경제, 군사 대국이다. 일본이 정말로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정말 생각 한다면, 대한민국 경찰청장, 문화재 청장이 독도에 "무단상륙" 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까? 군사적 대응은 아니더라도 외교적으로 "왜 우리땅에 무단으로 들어오느냐"고 항의라도 했을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도 별다른 제약 없이 독도에 갈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진정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 한다면,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하는 여론이 기세 등등한 이 상황을 그냥 지켜 보고만 있었겠는가? 일본은 지금, 자신이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억지 주장 해 가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 해 왔지만,실효적 지배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음을 유감 없이 보여주는 지금일본은 그냥 보고만 있다. 이것이 일본이다. 정신대 문제, 박정희 정권시절 굴욕적인 한일 밀약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괜히 일본한테 쫄아서
지금까지 지레 겁먹고 제대로 목소리 한 번 못내서 일본이 저러는 것이다.우리 내부에서도 친일파가 대를 이어 잘 먹고 잘 살고일본군 장교 출신이 대통령도 돼고36년간 식민지배를 당하고서도오히려 알아서 기어주니양아치 습성으로 강한자에게는 약하고약한자에게는 잔인하게 강한쪽발이 습성으로우리를 업수이 여겨온 것이다. 이제 우리가 제 목소리 내면 자기들이 생각해도 "억지주장"을 하는 일본은정말 두손 두발 다 들게 되어있다. 더구나 그넘들 머리 잘 굴리지 않은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상임이사국 되어인류에 대한 전쟁범죄를 지은 전범국가에서보통국가로 살고 싶은 소원을 이루려면 한국과 중국의 지지 없이 어렵다는걸 아주 잘 알고있다. 이번 독도 문제로 괜히 일본 자극하는거 아니냐고 우려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좀 먹은 정신으로 살고 있는 강시나 다름없다.삼성이 소니를 인수하네마네 그런 얘기가 나오고현대자동차가 GM에 비등비등하고조선 능력 1위반도체 1위...등등등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군사강대국(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세상에 이런 우여곡절 많은 나라도 없습니다.) 사이에 끼어서작아 보이지만이미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있습니다.할말은 하고 당하면 돌려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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