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鳥監圖...烏監圖

鳥監圖...烏監圖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http://blog.azoomma.com/richard/

프롤로그 | 블로그 | 일기 | 프로필 | 방명록 | 흔적 | RSS 구독

이웃블로그 (2) [ 신청하기 ] | 즐겨찾기 추가

카론(richard)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상의 모습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해 놓는 곳입니다. 어서오세요.

문화/순수예술/문학

카테고리

전체보기(841)

가족

家族傳記 (15)

여행 일기 (43)

抒情 문학

에세이 落葉의 書 (17)

詩源 (0)

시사통신

정치/경제 (438)

사회/문화/국제 (231)

과학에세이 (97)

인기글 | 새글

최근 덧글

•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한 여고생의 글

• 오랜 장마 끝에 하늘로 자라는 무지개를 보았네.

• 재용이 승마를 배우다

• 고 노무현 대통령님 초상화

• 이상한 나라의 Alice

• 개일까? 곰일까? '카우카시안 오브차카'

•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극명한 두 대립

• 우주에서 가장 큰 별, 그 어마어마한 크기란...

• 10년째 새해 해 맞이

• 연탄배달 봉사 다녀왔어요.

최근 방문자

• 조은희

• quinon

• 강재1

• dkwnaak

• 박창순

인기태그

정부, `수로탐사 국제재판소行 배제' 선언(2보) [연합뉴스 2006-04-20 15:17]  `일본에 의한 일방적 제소 배제' 유엔에 선언서 기탁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20일 일본의 일방적 제소에 의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나 해양 과학조사를 둘러싼 분쟁이 국제재판소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언서를 지난 18일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정부는 지난 18일 협약 당사국의 일방적 제소로 국제재판소에 분쟁 회부가 가능하게 돼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분쟁 해결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유엔 사무총장에게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 선언서에 따라 우리 나라는 해양법과 관련된 분쟁 중 해양 경계획정, 군사활동, 해양과학조사 및 어업에 대한 법 집행활동,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한 수행관련 분쟁 등에 대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의 강제절차에서 배제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현재 유엔해양법 협약을 비준한 나라는 1996년 비준한 한국을 포함, 149개국이며 한국을 포함, 총 25개국이 강제분쟁 해결절차 배제를 선언했다. jhcho@yna.co.kr ----------------------------------------위와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뭐...우리나라의 자질이 모자라는 기자 나부랭이들이 위 기사를 제대로 이해하고 기사를 쓸 놈도 별로 없고, 조선, 동아 등 매국신문들이 제대로 다뤄줄 지 의문이라 설명을 달아 드리니 널리 읽고 이해 바랍니다.----------------------------------------유엔 해양법상 분쟁이 생기면 분과 위원회를 열어서 분쟁조정을 하고, 양자가 승복하지 않으면 국제 해양 재판소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라 국제적 인증을 얻게 됩니다.그런데 82년도부터 논의되고 94년도에 발효된 이 유엔 해양법 협약이란게 원래 취지는 기존의 강대국들 입맛에 맞게 움직이는 일종의 관습법적 국제법인 국제 해양법을 대신해서, 개도국의 입장도 배려를 해서 새로운 해양 이권 관리에 대한 성문법적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근데 문제는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새로 생긴 개념...배타적 경제수역(EEZ)입니다. 원래 영해 12해리만 있던 시절에는 사실 독도 문제는 엄청난 자원을 품고 있는 다른 분쟁지역들과 달리 문제될게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돌 섬 독도와 그 주위 12해리쯤 일본에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으니까요.그래서 박정희와 김종필 일본의 오하라가 독도폭파론을 주장했고, 우리가 계속 실효적 지배(허울좋은)를 해도 일본이 가만있었던 것입니다.그러나 새로운 해양법 협약을 통해 영토에서 200해리까지의 EEZ를 설정하게 되면400해리 안에 인접한 국가들은 필연적으로 EEZ가 겹치겠지요? 그때부터 독도같은 경제적 가치 제로의 섬이 인근 200해리의 해양 자원을 독점할 권리를 주는황금덩이로 변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오는 애초에 협약에 가입한 이상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EEZ설정 당시 어디를 우리나라 영토의 기점으로 두냐에서 독도가 아닌 울릉도를 선택한 점입니다.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잡고 독도부터 일본간의 사이에서 EEZ경계를 그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어업협정에서 쏙 빼버리고 울릉도를 기선으로 EEZ를 설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스스로 부정한 결과인 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결국 참여정부가 큰 결단을 내린것입니다. 해양법 협약은 존중하돼, 강제적 조정 절차는 거부하겠다는거죠. 그게 이번 선언의 골자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분쟁 조정에 들어갈경우 피해를 보는 여러 약소국들이 현재 우리나라처럼 협약에서 반쯤 몸을 빼고 있습니다.앞으로 어찌될지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로서는 가장 강력한 의지표명을 한 셈이 됩니다. 정부의 결단에 찬사를 보냅니다.단, 이렇게 되면 이제 평화적 해결은 없는 것입니다. 일본이 양보하지 않는 이상.

독도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탐사선 나포가 일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최선책
일본 탐사선에 대한 대응여부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주초반의 뜨거운 성토 분위기에서 국제법상 불리하다, 일본의 의도에 말리는 것이다라고 변하고 있다. 특히나 중앙일보는 인터넷판에서 1면 헤드라인 톱에 "나포는 일본이 바라는 바이다"라고 쓰고 있다.그러나 이는 일본이 한국측 언론을 상대로한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른바 자신들의 의지(탐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한국측의 강경 대응 자세를 흔들어 놓아 한국 정부의 대응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기 위한 술책이다.정부는 일본 탐사선을 나포해야 한다. 그것이 일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최선의 카드다. 만약 일본의 탐사선이 나포된다면 이번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일본 국내와 국제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지금 오자와 민주당 신임 대표가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일본 극우진영에서도 일부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고이즈미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재고해달라는 비밀 요청을 했다는 몇달전 보도 이후에 나온 일본 내 정치인들의 구체적 행동이다. 고이즈미 준이치로와 아베 신조는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만큼 일본으로서는 미국과의 관계를 중요시여긴다.미국은 세계 전략 상 동북아에서 일본과 한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도문제와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 등으로 일본과 한국이 강경한 대치를 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우리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청와대로 초청해 일본 탐사선 나포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기민함을 보이고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통화 내지 긴급 서신을 보내야 한다. 이는 일본 고이즈미와 아베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이다.따라서 우리가 일본 탐사선을 나포하면 일본도 동북아 안정을 바라는 미국 때문에 일본 자위대의 파견 등 추가적인 물리적 대응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아베 신조 관방장관에 대한 민주당 등 야당의 비판이 탐사선 나포 이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질 것이다.이는 중국의 우이 부총리가 2005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돌연 일정을 취소하고 중국으로 귀환했을 때 고이즈미가 일본 국내에서 곤경에 몰렸던 사건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기민한 대응을 기대해 본다.

탐사선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감추면 감출 수 록 삐져냐오는 것이 진실.인터넷이 아니었다면, 이 같은 사실이 빛을 볼 수 있었을까?대한민국이 가진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더 뼈아프게 느끼는 요즘...김선종 단독범행, 황우석 사법처리 불가, 이제 어떻하지? '줄기세포 바꿔치기', 김선종의 '단독범행'임을 믿어달라고?'줄기세포' 바꿔치기 논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몇가지 시나리오가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줄기세포 바꿔치기'의 당사자로 김선종 연구원을 일찌감치 지목한 가운데 이제 사법처리 수순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선종 연구원이 '왜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했는가'에 대한 논리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검찰 관계자들을 애태우고 있는 듯하다.여기서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단독범행'이라는 표현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김선종 연구원에게 '바꿔치기'를 지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 '바꿔치기'가 정말로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 범행이라면 그것은 김선종 연구원이 배양 과정에서의 실수로 '줄기세포'가 모두 파괴된 것에 대해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황 박사가 논문조작을 위해 고의로 '줄기세포'를 오염시켰고, '바꿔치기' 또한 황 박사가 주도했을 것이라는 항간의 추측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선종 연구원 사법처리를 미루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황우석과 노성일을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우석 박사를 이번 사건에서 배제할 경우 이는 황 박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되어 서울대, 언론, 사이언스 등에게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황우석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지게될 강도높은 비판과 분노도 감수해야만 한다.그 뿐만이 아니다.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바꿔치기'와 무관하다는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경우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거취와 행보에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배반포 형성까지의 단계를 황우석 박사팀이 맡고, 배반포를 줄기세포로 배양하는 과정을 미즈메디 병원측이 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 미즈메디팀의 최고책임자이자 논문의 '제2저자'인 노성일 이사장이 '바꿔치기'된 줄도 모르고 배양 과정을 계속 진행시켜나갔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지난 3월 검찰 조사 결과 김 연구원이 미즈메디 병원의 이 모 연구원과 '바꿔치기'에 관한 검찰 진술 문제를 놓고 여러차례 이메일 및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이와같은 관측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즉, 정말로 김 연구원의 단독범행이라면 누군가와 입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모 연구원이 연루된 것이 과연 노성일 이사장과 무관하냐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노 이사장 자신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차례 자신과 김선종 연구원간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한 것 역시 검찰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노 이사장과 김 연구원 간 논리적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있음을 검찰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또한, 노성일 이사장과 문신용 서울대 교수간의 연결고리도 검찰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다. 노성일 이사장을 황우석 박사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문신용 교수이고, 노 이사장이 "황 박사에게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급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서 회견을 중단시킨 사람이 문 교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 이사장과 문 교수간에 상당한 밀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민간 생명공학 연구기관이 한국의 줄기세포 전문가들을 스카웃한다는 보도가 일부언론을 통해 나왔을 때에 그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역시 문 교수였다. 기세등등했던 검찰, 왜 황우석 박사 사법처리를 머뭇거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사건을 처음 맡을 당시에 2~3주 정도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검찰이 3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최근들어 검찰 주변에서 황우석 박사 사법처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첫째, '데이타 부풀리기'와 '논문 조작'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업무방해로서의 성격이 너무도 뚜렷한 '줄기세포 바꿔치기'와 달리 '데이타 부풀리기' 혹은 '논문 조작'은 사법심사의 영역이 아닌 학문적 검증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사리 검찰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각 대학 혹은 연구소별로 강도높은 자체 징계 규정을 두고있고 이에 따라 감봉, 정직, 파면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여기에 사법당국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순의 일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의 징계조치인 교수직 '파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황 박사 문제가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수순이다. 그렇다면 검찰 역시 황 박사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 차원의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어차피 등 떠밀려 수사의 착수하게 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그냥 눈치보면서 덮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이 황우석 박사에 대한 결론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음모론'과 '의혹론'은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부메랑으로 날아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검찰의 입장은 서울대의 황 박사 파면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니 검찰 차원에서는 김선종 연구원만 희생양으로 삼고 황 박사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을 서울대측으로 빨리 넘기고 자신들은 빠지겠다는 계산이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황우석 박사의 경우 이미 서울대 교수직도, '최고 과학자'의 명예까지도 모두 박탈된 만큼 굳이 더 이상의 확인사살을 함으로써 성난 국민여론에 불을 지를 필요가 없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일단, 그와같은 형태의 '꼬리 자르기'로 대충 마무리하면 최소한 '현상 유지'에 성공하는 것이며, 그 논란의 場이 서울대와 언론으로 고스란히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검찰이 총대를 메고 부담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숨은 속내인 셈이다. 5월 지방선거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황우석 박사에게 '면죄부'를 주건, 황우석 박사를 사법처리하건 현재의 시점이 선거 국면에 돌입해있는 만큼 이것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당한 여론의 화살이 검찰을 향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건 욕 먹기는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성일-문신용-박기영-섀튼은 놓아주고 황우석-김선종만 죽인다? 형평성의 문제도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비록 황우석 박사가 '제1저자'이기는 하나 미즈메디병원을 대표하는 노성일, 서울대 의대팀을 대표하는 문신용, 황 박사의 대외활동을 도운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 그리고 특허를 둘러싸고 의혹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 등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간에 '논문조작'과의 관련 여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할 책임이 검찰에게 주어져있다. 그렇지 않고, 황우석 박사와 김선종 연구원만 사법처리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의 신뢰는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논문의 공동저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회사로 이야기할 때 등기이사로 기재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명예 뿐만 아니라 책임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논문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 특수성을 동원하여 매우 정밀한 논리를 구성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 발표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갈 가능성이 이번만큼은 희박해보인다. '줄기세포' 특허라는 수백조원에 이르는 '국익'이 국민들의 자존심과 감성을 자극하고 있을 뿐아니라 끝없이 늘어지는 검찰수사와 KBS '추적 60분' 방송금지 결정이 이와같은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황우석 파문이 5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김경재 전 의원은 인터넷신문 <드래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적 60분 방송 촉구 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황우석 박사의 연구 재개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아이러브황우석',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의사들의 모임'(황의모), '황우석 지지 네티즌연대' 등이 지방선거에 개입할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물론,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이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향배를 섣부르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들어 논란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처리의 수순을 밟아갈 것이냐도 여론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면조사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 수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직접 나서서 섀튼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진우 객원기자

황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