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의 '뜨거운 감자' 되어버린 황우석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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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감추면 감출 수 록 삐져냐오는 것이 진실.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이 같은 사실이 빛을 볼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이 가진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더 뼈아프게 느끼는 요즘... 김선종 단독범행, 황우석 사법처리 불가, 이제 어떻하지? '줄기세포 바꿔치기', 김선종의 '단독범행'임을 믿어달라고? '줄기세포' 바꿔치기 논란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몇가지 시나리오가 검찰 주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은 '줄기세포 바꿔치기'의 당사자로 김선종 연구원을 일찌감치 지목한 가운데 이제 사법처리 수순을 놓고 고민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선종 연구원이 '왜 줄기세포를 바꿔치기 했는가'에 대한 논리가 구성되지 않고 있어 검찰 관계자들을 애태우고 있는 듯하다. 여기서 검찰이 사용하고 있는 '단독범행'이라는 표현을 심도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김선종 연구원에게 '바꿔치기'를 지시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며, 만일 '바꿔치기'가 정말로 김선종 연구원의 단독 범행이라면 그것은 김선종 연구원이 배양 과정에서의 실수로 '줄기세포'가 모두 파괴된 것에 대해 이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는 황 박사가 논문조작을 위해 고의로 '줄기세포'를 오염시켰고, '바꿔치기' 또한 황 박사가 주도했을 것이라는 항간의 추측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김선종 연구원 사법처리를 미루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첫째, 황우석과 노성일을 이번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황우석 박사를 이번 사건에서 배제할 경우 이는 황 박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형국이 되어 서울대, 언론, 사이언스 등에게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뿐만 아니라 '황우석 지지자'들로부터 쏟아지게될 강도높은 비판과 분노도 감수해야만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바꿔치기'와 무관하다는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경우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거취와 행보에 초점이 모아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즉, 배반포 형성까지의 단계를 황우석 박사팀이 맡고, 배반포를 줄기세포로 배양하는 과정을 미즈메디 병원측이 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떻게 미즈메디팀의 최고책임자이자 논문의 '제2저자'인 노성일 이사장이 '바꿔치기'된 줄도 모르고 배양 과정을 계속 진행시켜나갔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지난 3월 검찰 조사 결과 김 연구원이 미즈메디 병원의 이 모 연구원과 '바꿔치기'에 관한 검찰 진술 문제를 놓고 여러차례 이메일 및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난 것도 이와같은 관측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즉, 정말로 김 연구원의 단독범행이라면 누군가와 입을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 모 연구원이 연루된 것이 과연 노성일 이사장과 무관하냐에 대한 부분도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노 이사장 자신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여러차례 자신과 김선종 연구원간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한 것 역시 검찰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노 이사장과 김 연구원 간 논리적 연결고리가 단절되어 있음을 검찰이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게 된다. 또한, 노성일 이사장과 문신용 서울대 교수간의 연결고리도 검찰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다. 노성일 이사장을 황우석 박사에게 소개한 사람이 바로 문신용 교수이고, 노 이사장이 "황 박사에게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하는 도중에 급작스럽게 전화를 걸어서 회견을 중단시킨 사람이 문 교수이기 때문이다. 이는 노 이사장과 문 교수간에 상당한 밀착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민간 생명공학 연구기관이 한국의 줄기세포 전문가들을 스카웃한다는 보도가 일부언론을 통해 나왔을 때에 그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역시 문 교수였다. 기세등등했던 검찰, 왜 황우석 박사 사법처리를 머뭇거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번 사건을 처음 맡을 당시에 2~3주 정도면 수사가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검찰이 3개월이 지나도록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특히, 최근들어 검찰 주변에서 황우석 박사 사법처리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첫째, '데이타 부풀리기'와 '논문 조작'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업무방해로서의 성격이 너무도 뚜렷한 '줄기세포 바꿔치기'와 달리 '데이타 부풀리기' 혹은 '논문 조작'은 사법심사의 영역이 아닌 학문적 검증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쉽사리 검찰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각 대학 혹은 연구소별로 강도높은 자체 징계 규정을 두고있고 이에 따라 감봉, 정직, 파면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여기에 사법당국이 개입하는 선례를 남길 것이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순의 일환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황우석 박사가 서울대의 징계조치인 교수직 '파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황 박사 문제가 사법심사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것은 현재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수순이다. 그렇다면 검찰 역시 황 박사 문제에 대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검찰 차원의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어차피 등 떠밀려 수사의 착수하게 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그냥 눈치보면서 덮겠다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 검찰이 황우석 박사에 대한 결론을 늦추면 늦출수록 국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음모론'과 '의혹론'은 더욱 확산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부메랑으로 날아가는 형국이 될 것이다. 결국, 현재의 검찰의 입장은 서울대의 황 박사 파면으로 문제가 일단락된 것이니 검찰 차원에서는 김선종 연구원만 희생양으로 삼고 황 박사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심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을 서울대측으로 빨리 넘기고 자신들은 빠지겠다는 계산이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황우석 박사의 경우 이미 서울대 교수직도, '최고 과학자'의 명예까지도 모두 박탈된 만큼 굳이 더 이상의 확인사살을 함으로써 성난 국민여론에 불을 지를 필요가 없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일단, 그와같은 형태의 '꼬리 자르기'로 대충 마무리하면 최소한 '현상 유지'에 성공하는 것이며, 그 논란의 場이 서울대와 언론으로 고스란히 옮겨갈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검찰이 총대를 메고 부담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숨은 속내인 셈이다. 5월 지방선거도 검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황우석 박사에게 '면죄부'를 주건, 황우석 박사를 사법처리하건 현재의 시점이 선거 국면에 돌입해있는 만큼 이것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당한 여론의 화살이 검찰을 향할 수 밖에 없다.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결론을 내건 욕 먹기는 마찬가지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점 때문에 검찰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노성일-문신용-박기영-섀튼은 놓아주고 황우석-김선종만 죽인다? 형평성의 문제도 검찰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 밖에 없다. 비록 황우석 박사가 '제1저자'이기는 하나 미즈메디병원을 대표하는 노성일, 서울대 의대팀을 대표하는 문신용, 황 박사의 대외활동을 도운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 보좌관, 그리고 특허를 둘러싸고 의혹의 행보를 거듭하고 있는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 등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간에 '논문조작'과의 관련 여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할 책임이 검찰에게 주어져있다. 그렇지 않고, 황우석 박사와 김선종 연구원만 사법처리하는 수순으로 넘어갈 경우 검찰의 신뢰는 상당한 상처를 입을 수 밖에 없다. 논문의 공동저자로 들어간다는 것은 일반회사로 이야기할 때 등기이사로 기재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므로 명예 뿐만 아니라 책임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와같은 상황에서 이들이 '논문조작'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각각의 개별적 특수성을 동원하여 매우 정밀한 논리를 구성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검찰의 '꼬리 자르기' 수사 발표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갈 가능성이 이번만큼은 희박해보인다. '줄기세포' 특허라는 수백조원에 이르는 '국익'이 국민들의 자존심과 감성을 자극하고 있을 뿐아니라 끝없이 늘어지는 검찰수사와 KBS '추적 60분' 방송금지 결정이 이와같은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황우석 파문이 5월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의 김경재 전 의원은 인터넷신문 <드래곤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추적 60분 방송 촉구 성명을 발표할 것이며, 황우석 박사의 연구 재개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또한, '아이러브황우석', '황우석 박사를 지지하는 의사들의 모임'(황의모), '황우석 지지 네티즌연대' 등이 지방선거에 개입할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물론,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이 문제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 향배를 섣부르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최근들어 논란의 중심 인물로 부각되고 있는 제럴드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강도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며, 이에 따라 어떠한 처리의 수순을 밟아갈 것이냐도 여론의 향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면조사 이외에는 방법이 없고, 그 수사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검찰이 직접 나서서 섀튼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검찰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진우 객원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