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금융,보험 소비자를 위한 RICH Blog!!!

금융,보험 소비자를 위한 RICH Blog!!!
	http://blog.azoomma.com/kimee79/

블로그 | 일기 | 프로필 | 방명록 | 흔적 | RSS 구독

이웃블로그 (0) [ 신청하기 ] | 즐겨찾기 추가

MDAC!(kimee79)

안녕하세요. Financial consultant 김현중입니다. 아컴에서 보신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블로그에서는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정보를 나눴으면 합니다. kingsnake@paran.com

카테고리

전체보기(29)

금융뉴스-알아야 면장한다! (11)

보험소비자를 위한 TIP! (5)

쉽게 배우는 재테크 (3)

생명보험분쟁사례 (4)

손해보험분쟁사례 (4)

보험가입상담 Q&A (0)

변액(펀드)보험 투자상담 (0)

기본 주제방 (2)

최근 방문자

• 구경애

즐겨찾기

• prosumerlife

최근 덧글

• 보험은 우산과 같은 존재입니다

today 0 | total 401

0 명에게 즐겨찾기
0 회 스크랩 되었습니다

청약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보험, 보험료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교통사고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해 갖가지 주장으로 소송을 오래 끌어온 보험사에게 법원이 "더 이상 소송을 끌지 말라"며 거액 배상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재홍 부장판사)는 15일 교통사고 피해자 강모(34)씨와 가족들이 동부화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병비 5억여원까지포함해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강씨는 지난 99년 1월 안산 반월공단 앞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승용차에 들이받혀 전치 6주의 두개골 골절상을 입고 가해차량보험사인 동부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법원이 병원에서 강씨의 신체감정을 받아 1년 4개월만인 2001년 6월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정하자 보험사측은 "우리가 통지받은 병원과 실제 감정을 한 병원이 달라졌다"는 등 이유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했지만 병원이 달라졌다는 보험사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강씨가 재직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아 변론을 종결했다.그러자 보험사는 "우리 직원이 강씨가 병원 밖으로 나와 물건을 사는 것을 봤다"며 재감정과 함께 또다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재감정 결과는 받아들이겠다"는 보험사측 약속을 받고서야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다른 병원에 재감정을 의뢰했지만 강씨가 외출한 것을 봤다는 보험사직원은 장기 휴가를 이유로 잠적해 버렸다.1심 재판부가 "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보험사는 "재감정은 받아들이겠다"던 재판부와의 약속을 깨고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9개월이 흘러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자 이번에는 강씨가 탔던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하며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재판부는 "개정된 민사소송법 71조가 보조참가인 신청 요건으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추가한 것은 뒤늦은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 당사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소송이 제기된지 3년9개월이돼가는데 항소심 선고가 임박해서야 보조 참가를 신청한 이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이상 변론을 허락하지 않고 재판을 마무리지었다.(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보험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보험

덧글(1)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1인당 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자금 규모가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된다. 물론 투자상품 자체가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으면 금액에 상관없이 보호받지 못한다. 많은 분들이 세금우대혜택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가족명의로 나누어 금융기관에 예칙하고 있다. 명의는 분산하였지만 이 돈은 분명 자신의 돈이므로 다른 가족에게 알리고 싶지도 않고 설사 다른 가족이 알더라도 인출하지 못하도록 비밀번호나 사용인감을 스스로 관리한다. 어느정도 예금 규모가 되는 고객은 거의 이런 방식으로 예금한다.한편, 명의를 분산하면 할수록 만기 관리 등에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서 여러 계좌로 나누어진 예금을 하나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금융기관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자신의 한 계좌에 자동 입금하도록 하거나 만기시에 자신의 모 계좌로 모든 자금을 이체하고 다시 가족의 명의로 재예치하는 방법을 쓰게 된다.이런 방법도 안심할 수 없어 아예 자신이 직접 오는 것 외에는 인출을 금지하거나 만기시에 자신 앞으로 예금을 자동이체하는 약정서(문서)를 맺는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까지 한다.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한다. 예금자보호법은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지 않는다. 차명계좌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예금하는 계좌로 법 적으로도 위배되지만 예금자보호법상에서도 보호 대상이 아니다. 수 많은 예금이 타인 명의로 분산예치되지만 이러한 예금들이 큰 문제 없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심정은 있지만 물증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처럼 수표추적이나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원이 누구의 것인지 밝힐 수 있는 권한이 예금보험공사에는 없기 때문에 차명의 심증을 가지더로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지급하는 것이다.따라서 차명임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존재하면 그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최근 김천상호저축은행에서도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별도의 약정으로 “본인 외 인출금지”라는 특별조항을 달았거나 “만기시 본인 앞으로 예금자동이체”조항을 단 예금들은 차명계좌로 보고 보험금 지금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약간 남아있기는 하지만(예컨대 예금주가 본인의 예금임을 주장하고 그 자금원이 예금주 본인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소송을 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거의 대부분이 차명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보호받기는 힘들 것이다. 차명 계좌주로부터 자신의 예금은 보호하였지만 법으로부터의 보호는 오히려 받지 못한 결과가 된 것이다. 재테크를 포함한 모든 일에는 원칙이 있다. 차명계좌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알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남기지 않고 거래 해야만 한다. 또한 차명을 쓰는 계좌주가 자신의 예금임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계좌도 피해야 한다. 차명자체를 피하고 본인의 명의로 예금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은 자명하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예금자보호법, 예금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1 2 3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