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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2일 오전 국회앞에서 열린 호주제도 폐지 국회통과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가 남성들이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03년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군 대형 논쟁거리 중 하나로 꼽히는 호주제폐지. 참여정부 출범을 계기로 나라안의 큰 이슈로 떠오른 ‘호주제 폐지’문제가 숱한 논란 끝에 민법개정으로 이어져 지난 11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호주제 폐지추진은 한국여성사의 큰 획을 긋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 가져오게 될 대변혁의 예고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주무부처 장관으로 호주제폐지를 이끌어 온 지은희 여성부 장관도 국무회의 직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국무회의에 참가해 호주제 폐지안을 의결한 것이 감동스럽다”며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지만 호주제페지 추진은 시민사회단체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각계 전문가 200여명을 대상으로 21개 정부 부처의 추진정책에 대한 설문 평가를 실시, 호주제 폐지 추진을 우수사례의 첫손가락에 꼽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2003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호주제 폐지 추진을 한국인권개선을 위한 진전으로 평가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은 “호주제 폐지를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획기적인 일”이라며 “이것이 국회의원들이 바로 봐야 할 국민정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정서를 이유로 호주제 폐지에 주춤거리지만, 막상 반대논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 당시 노무현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는 지은희 여성부장관이 호주제 연내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후 정부는 5월16일 호주제폐지추진기획단을 설치, 호주제 폐지를 공식화시켰고 호주제 찬ㆍ반 논쟁이 사회 전체를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다.

성균관 가족법 대책위원회 주최로 6월10일 낮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열린 가족법개정 반대 전국 유림 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호주제 폐지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민법상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도록 한 호주제는 뿌리깊은 남아선호사상과 가부장적 남녀차별 문화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호주제폐지만이 잘못된 문화의 뿌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씨 선택의 자유 없이 여성과 자녀는 무조건 남편의 호적에 오르도록 강제로 규정함으로써 재혼시 여성쪽 자녀의 호적변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폐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반면 유림측 등 반대론자들은 호주제 페지가 가족과 가문, 족보, 성 등에 대한 개념소명과 가족문화 전반에 대한 붕괴를 가져올 것이며 강력하게 반발 하고 있다. 고은광순 홍명한의원 원장은 “호주제 폐지는 유림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무지’와 ‘무식’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사법부 연구원들이 '여자들도 씨가 있느냐'고 물었을 땐 기가 막혔지만 논리적으로 허위의식을 깨야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진정한 민주주의로 다가간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호주제페지를 위한 천주교연대 공동대표인 외국인 신부 하유설씨도 “남자가 으뜸이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사실에 매우 충격적이었다”며 “미국도 가부장제사회이나 법적으로 남성이 우월하다는 걸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며 호주제 철폐에 힘을 실었다. 정현백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호주제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정서에는 호주제 폐지로 가족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배어 있고, 나아가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도 내포되어 있다”며 우리사회 보수적이고 완고한 가족관념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은 호주제 폐지가 곧 가족제도의 와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씨족총연합회,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등으로 구성된 ‘정통가족제도수호 범국민연합’은 호주제를 폐지하면 한국가족제도가 와해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을 선언해 놓고 있다. 양측의 찬반양론 힘겨루기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민법개정안은 지난 9월4일 입법예고됐으며 2차례 연기끝에 11월28일 국무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민법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는 국회법사위에서 의견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지은희 여성부 장관을 비롯한 여성계와 시민단체는 ‘호주제 폐지를 이뤄낼 역사적 전기인 만큼 국회통과를 더 늦출 수 없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총력을 모으고 있다. 지 장관은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한편 11월20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호주제 위헌심판 제청 구두변론을 통해 호주제의 위헌적 요소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아예 국회 앞에 터를 잡고 민법개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압박작전’에 들어갔다. 여성단체 대표들은 ‘국회상주단’을 구성해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기도 하고 여성학자 오한숙희씨와 탤런트 권해효씨,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호주제로 피해를 입은 재혼가정 구성원 등 각계 인사와 일반 시민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달 21, 28일에는 ‘국회의원·호주제폐지 반대론자들 모두 모여라’-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과 함께하는 허심탄회한 토론회를 열었고, 27일에는 호주제 찬성 의원에게 보내는 ‘힘내라, 평등보약’ 전달식을 열기도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 녹색연합, 경실련 등은은 호주제 폐지 찬반여부를 내년 총선 유권자운동에 반영하겠다며 총선과 호주제를 연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각분야 시민단체들도 호주제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매일 언론사외 국회의원 전원에게 팩스와 전자우편을 통해 보내는 등 지원격에 나서고 있다.

각 시민단체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를 담은 민법개정안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후에는 거의 모든 언론이 일제히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시대적 조류는 폐지론에 무게가 실려가고 있는 분위기다. 호주제 폐지로 남성의 기득권을 뺏어 여성에게 쥐어 는 것이 아니다. 남성과 여성, 아내와 남편, 딸과 아들이 가족안에서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다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과연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제도를 벗어버리고 2003년을 양성평등을 향한 힘찬 출발의 기념비적인 해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취재:최강(ckang@news.go.kr) <정부가 상정한 민법개정안>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개정안은 민법상 호주에 관한 규정,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ㆍ복적ㆍ일가 창립ㆍ분가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해 부부합의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도 다를 수 있도록 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안에는 가족의 범위를 조정해 호주의 배유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에 의해 가에 입적한자에서 ‘부부,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 및 그 배우자,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바뀌었다. 마찬가지지로 쟁점이 된 성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부성강제주의'를 '부성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으로 바뀌었고 단지 부부가 합의한 경우에 한해 모성을 쓸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국정브리핑]

호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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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서프라이즈닷컴에 산맥처럼님이 올린 글입니다. 요즘의 뜨거운 감자인 불법 대선 자금에 대한 좋은 글이어서 참고하시라고 퍼 왔습니다.
최근 며칠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4당 대표와의 회동, 이회창 전 총재의 사과성명 및 검찰출두,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오늘 최병렬 대표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나는 4일 동안 연이어 이어진 일들을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 및 최병렬 현 대표 사이에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와 큰 시각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선거를 치루려면 유급당원들을 고용하고, 연설회 등에도 당연히 사람을 모이게 하려면 청중동원비들이 들어가면 선관위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340억의 선거비용 이외에 몇 배나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데, 검찰 수사에서는 한나라당의 자금만 밝혀내고 노무현 측의 선거자금을 밝혀내지 않는 것은 편파, 불공정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한나라당에서 500억의 불법자금을 조성했으면 적어도 노무현 측에서는 150억 ~ 200억은 조성했을 것이고 이 것이 다 밝혀져야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특검을 도입한 것이 특검에서 노무현측의 불법대선자금을 다 밝혀낼 것이다. 특검만 도입되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렇게되면 총선 승리는 우리 것이다"작년 10만 노사모 회원 중 한 명이었던 나의 예를 들어 한나라당의 이회창 전 총재와 최병렬 대표가 뭘 이해 못하는 지를 알려주고 싶다. 내가 작년에 대선에 바짝 신경써서 열을 올리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10월 18일 김민석이 배신을 때리고 나간 날 부터이다. 그 후로 대선 때까지 2달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선거운동을 했다. 2달 동안 선거 운동을 한 내역과 비용을 곰곰히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1. 약 500통 정도의 핸드폰 전화를 통한 노무현 지지 권유 - 비용 약 200,000원2. 선거자원봉사 후 식사비 분담금 1일 1만원 ~ 2만원 - 비용 약 500,000원3. 노무현 대통령 유세장 관람비용(대전, 전주 포함) - 약 300,000원4. 지인들에게 노무현 지지를 권유하기 위한 만남 및 회식 비용 - 500,000원5. 그 기간 중 활동을 하러 다니기 위한 자가용 운행비 - 약 500,000원대략 기억나는 것만 정리하니까 2개월간 200만원 정도 선거와 직접 관련하여 내 돈을 쓴 것 같다. 2개월 동안 일당 5만원을 유급으로 받았다고 계산하면 300만원 정도 되니 한나라당의 이회창 전 총재나 최병렬 대표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면 나같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 2개월 동안 쓸 돈이 실비로만 따져도 500만원 정도 된다. (여기에는 물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하우와 서프라이즈, 오마이뉴스 등에 접속하여 약 200편에 가까운 글을 쓴 원고료 및 품 값은 모두 제외한다.)나보다 훨씬 이전인 국민경선, 혹은 그 이전부터 자비를 써가며 자발적으로 노무현을 지지한 사람들도 많겠지만 10만 노사모 회원 중 아주 냉정하게 따져도 최소 10% 정도인 1만명은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선거 운동을 했을 것이다. 그럼 답은 금방 나온다. 10,000명 x 5,000,000원 = 50,000,000,000원 (5백억원)작년 노사모 회원들의 자발적 자원봉사의 가치는 실비로만 따져도 500억원이 나온다. 여기에 희망돼지모금, 희망티켓모금, 온라인후원금을 통해 모금한 돈까지 따지면 그 것을 훨씬 상회한다. 본인 스스로가 좋아서 열정적이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러 돌아다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과 유급으로 동원된 사람들 사이의 일의 능력과 효율의 차이는 적어도 2배를 넘길 것이다. 즉 노사모 회원 한 명당 최소 한나라당 유급 동원자 2명을 넘긴다고 봤을 때 그 금액은 100,000,000,000억(천억!)원이다. 한나라당의 이회창씨와 최병렬 대표가 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답은 금방 나온다. 자신들의 조직인 한나라당에서는 유권자 스스로가 자비를 써가며 자발적 자원봉사 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고, 그 것을 모두 돈으로 해결하다보니 적어도 500억원, 1000억원 이상이 드는데 검찰에서는 한나라당 것은 밝히고 노무현 측은 안밝히니 자꾸 편파수사, 불공정수사를 주장하며 특검을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특검을 하면 엄청난 불법자금이 나올 것 같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회창 전 총재와 최병렬 현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더 이상 착각하지 말길 바란다. 작년 노무현 캠프에서 왜 천문학적인 돈을 안쓰고도 선거에서 승리가 가능했는지를 말이다. 그 것은 바로 자발적 자원봉사자들의 열의, 그 열의를 가능하게 했던 노무현 후보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음을 이해하기 바란다. 이제 더 이상 검찰에서 노무현의 불법대선자금을 캐내지 않는다고 해서 편파수사니 불공정수사니 하며 특검을 도입해서 특검하고 난 다음에 뭣도 안나오면 쪽팔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세상에 탈탈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없다는 말만 믿는가? 똥밭에서 뒹굴어 온 몸에 더러운 똥이 잔뜩 묻어 구린내를 풍기는 경우와 탈탈 털어서 나온 먼지와 똑같다고 언제까지 주장할 것이냔 말이다. 뻔뻔스러움도 어느 정도껏이어야지 이건 도가 지나침을 깨닫기 바란다.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석고대죄한다고 했으면 제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 2003년 12월 17일산맥처럼

불법대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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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노무현 대통령 당선 1주년을 기념해서 지난 10개월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진보진영의 어떤 논객이 그랬습니다. 수구.보수세력은 노무현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을 가질게 없다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다 해줬는데 왜 그러냐고. 새만금, 네이스, 파병, 파업 모두 보수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냐고. 
아마 이 말 들은 수구.보수세력, 억울해서 미치고 팔짝 뛰고 싶을 겁니다. 지난 10개월 간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정쟁으로 지세우고 노무현 대통령 흠집이란 흠집은 다 냈지만, 수구세력이 야금야금 뺏긴게 한 두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편하게 날로 먹었던 것을 앞으로 못 먹게 된 게 많습니다. 그것도 모조리 돈 문제입니다. 돈 안되는 문제는 보수적으로 하는 듯 한데 제일 중요한 돈 문제는 왜 그렇게 기존의 제도를 뜯어 고치는지 열불 터집니다.

1. 
한 번 열거해 볼까요. 제일 먼저 정치자금. 다 아시죠? 내년 총선에 불법자금 퍼다 쓰기는 다 틀렸습니다. 선거판에 돈이 마릅니다. 자판기 조직은 큰 일 났습니다. 그래도 정치자금 문제는 나은 편입니다. 
한국 졸부의 상징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받쳐주지 않으면 노동 외 소득으로 떼돈버는 그 쉬운 길이 탁 막혀버립니다. 우리나라의 임금소득, 노동소득 불평등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부동산으로 불로소득 올리는 길만 봉쇄되면 수구세력이 쉽게 돈버는 길도 봉쇄됩니다. 요즘 임금소득 지니계수가 .320까지 올라갔다고 호들갑인데, 복지국가라는 네델란드의 지니계수도 그 정도됩니다. 부동산만 잡히면 임금소득 문제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반면 부동산 투기 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산소득의 불평등은 심각합니다.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낮은 임금 때문이 아니라 한정없이 오르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이정우 정책실장이 헨리조지주의자랍니다. 헨리조지라는 사람의 발상이 토지는 한정자원이라 시장의 법칙에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빨갱이라고 몰아붙여야 되는데, 제기랄 정쟁으로 지세우느라 정작 이건 못막았습니다. 이정우 실장이 물러나지 않는 한 부동산 문제는 이제 수구세력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발하지만 밀어붙이라는 대통령 지시도 있었습니다. 10.28 대책이 나오기까지 정부 부처 내의 반발도 심했다고 합니다. 그 반발을 억누른 것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강남이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라는 명언도 남겼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부동산만 뺏긴줄 아십니까? 증여세에 대한 포괄적 과세 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선거 당시 위헌 논란도 낳았던 법안입니다. 요리 돌리고 조리 돌려서 세금 한 푼 안내고 부를 세습하던 그 관행을 따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황금알도 못낳는데 그간 모아둔 황금알도 자식 새끼한테 맘대로 못물려줍니다. 물려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법도 불로소득의 원천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대를 물려 빈익빈 부익부를 연출하려는 수구세력의 계획에 철퇴를 가한 법입니다. 아참, 종합토지세도 왕창 오릅니다. 전국에서 땅부자 5만에서 10만명 정도가 세금 부담을 왕창 안게 됩니다.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진다더니만, 이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수구세력 입장에서 보면, 전투에서는 이겼는데 우리 땅은 다 내준 셈입니다. 영토가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도 법은 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취임 10개월만에 부동산과 편법상속으로 불로소득 올리던 그 좋은 시절이 갑니다. 아주 갑니다. 
이러니 수구.보수세력이 어찌 원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단지 이회창이 감옥하는 차원의 심정적 문제가 아니라 알토란같은 내 돈이 나갑니다. 그나마 희망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빨리 물러나 제정된 법을 사문화시키는 것입니다. 빨리 이원집정부제를 하든 뭐든 해서 다른 행정부가 들어서 법을 안지키를 바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맘대로 될까요? 수구세력을 분통터지게 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의 문제가 아니라 유물론의 문제입니다. 
2. 
수구세력이 뺏긴 것이 있다면, 서민은 얻은 것도 있습니다. 제일 눈에 띄는 것은 진료비 본인부담 총액 상한제입니다. 1년에 의료비 600만원 내면 더 이상은 안내도 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작은 병은 고치기 쉬운데 가족 중에 큰 병 걸린 분이 생기면 그 가족전체가 황폐화되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일 없어집니다. 1년에 600만원이면 보약빼고 다른 의료비가 해결됩니다. 저소득층의 진료비 상한선은 이 보다 더 낮습니다. 그래도 무상의료를 안하기 때문에 반민중적이라고요? 그냥 웃습니다. (참고로 진료비 총액 상한제는 작년 선거에서 사회의료 부문 TV 토론 후 유시민 의원이 필요하다고 "라디오21"의 전신인 "라디오Roh"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 줄기차게 얘기한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때문에 선진의료가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을 미국처럼 바꾸라는 얘기를 슬금슬금합니다. 의료보험도 시장논리를 도입해서 부자는 좋은 의료 보험, 가난한 사람은 싸구려 보험에 가입하는 식으로 "개혁"하라는 주장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조선, 중앙의 이런 주장을 무시하고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월급쟁이 분들. 근로소득세 인하된 것은 아십니까? 수구,보수세력의 수입원천인 부동산과 상속은 세금을 왕창매기는 대신 근로소득세는 내렸습니다. 아참, 나중에 연말 정산할 때 본인이 부담했던 의료비는 이제 전액 소득공제 대상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옛날에는 의료비 쓴 것도 소득공제에 상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없어졌습니다. 나중에 후회말고 영수증 꼬박꼬박 챙겨두십시오. 
이 외에도 많습니다. 달동네 주거환경 개선에 2조원을 투입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담뱃값 올리면 그 중 7200억원은 빈곤층 지원에 쓸 계획이랍니다. 문제 많은 기초생활보장제의 적용대상도 확대하고, 체납건강보험료도 면제합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경로연금과 보육료 지원토 검토 중이죠. 물론 그래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출려면 갈 길이 멀고도 멉니다.
(노무현 정부의 복지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생산"을 통해서 "복지"를 이루어가겠지만, 절대적으로 빈약한 우리나라의 복지, 사회안전망을 갖추는데도 분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기왕 말이 나왔으니 돈 문제 말고 다른 것도 볼까요? 말 많도 탈 많던 호주제가 폐지됩니다. 이거 여성계의 숙원사업이었죠? 유림의 반대표가 무서워서 역대 정권에서 감히 시행하지 못했던 것도 아시죠? 노무현 정부 10개월 만에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의 보수성을 드러냈다는 네이스 문제도 정부, 전교도, 교총의 삼자 합의로 결론내려졌습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 시민단체는 무혀니즘 성공의 핵심동반자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논란이 되는 사항은 이렇게 여러 당사자가 같이 참여해서 합의 결정합니다. 이게 무혀니즘입니다. 문제 많던 네이스가 무혀니즘의 시범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는 윤덕홍 교육부 장관이 교체 순위로 거론되었지만, 전교조와 교총 모두 윤장관의 교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격세지감마져 느낍니다. 
중소기업협의회의 반대와 로비로 번번히 무산되던 외국인 노동자 고용 허가제도 노무현 정부에서 실시되었습니다. 기업체에서 청와대 청탁이 싹 사라졌다고 말한다는 신문기사는 기억하시는지요? 공무원이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주체가 되어 비선라인과 사조직이 사라지고 온갖 스터디 그룹이 떴답니다. 
경찰에서 정보, 보안 부서는 줄어들고 치안부서는 늘어난 것은 기억 못하시죠? 국정원, 검찰 독립은 뭐 얘기안해도 다 아실테고, 요즘도 북핵문제 때문에 한국에 불안해서 투자 못하는 사람 있습니까? 
4. 
오늘 노대통령이 기자회견 하면서 대통령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냐는 중앙일보 최기자의 질문에 국정은 흔들림없이 챙긴다고 목소리에 힘주어 답변했습니다. 노통 흔들기에 열심이신 분들. 혹시 이 답변에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