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鳥監圖...烏監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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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대통령이 되고나서 대한민국이 참 잘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것만 본다.'라고 시이저가 말했던가요? 저는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고 싶군요. '사람은 자기가 볼 수 있는 능력 범위 내에서 보고싶은 것만 본다.'후훗...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이러한 다양성을 가진 나라였는지 궁금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TV토론 프로그램이 열리고 각 정당들간의 피터지는 싸움이 연일 보도되고 대통령과 그 반대파들의 법률싸움에 하루라도 바람 잘날이 없습니다. 그러한 와중에도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은 소리소문없이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의 계승으로 개성공단으로 남한의 기업들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북핵위기를 타계하기위한 6자회담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파병권한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나, 미국이 한국의 의견을 존중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립서비스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파병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겠답니다. 대외 수출흑자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주가가 800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면에서는 일단 개인의 의료비 부담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어서지 않도록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왠만한 중산층 가정에서 환자 한 명 때문에 집안 거덜나는 일은 더 이상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적 증여세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쪽관련 일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 할거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정치개혁법안이 국회내에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겠지요. 합법적인 선에서 말입니다.삼성이 재산증식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고도 모르는척 해왔던 대기업의 불법 정치자금이 낱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돈의관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게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 관행이 깨지고있습니다. 앞으로 정치인들 불법 선거자금 쓸일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겠지요. 앞으로는 돈 안드는 정책선거, 미디어선거, 인터넷선거가 활성화 될것입니다. 돈먹는 하마들 몰고다니며 지역감정에 호소하는 정당정치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회창 후보가 당선되었으면 묻혀 버렸을 많은 일들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처음으로 되돌아가서, 요즘 자꾸 대통령이 불안하다, 너무 말을 많이 한다, 입이 가볍다, 자꾸 말을 바꾼다.. 등등 하루가 멀다하고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대통령의 말에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원칙과 소신이라는 기준이 존재 합니다. 사소한것 물어뜯을라치면 한도끝도 없겠지만 큰 줄기는 줄곳 유지해 왔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비방하는 언론과 재야 시민단체들과 야당대표가 말을 자꾸 바꿉니다. 특검거부를 철회하지 않으면 절대로 단식 풀지않겠다던 야당대표는 특검재의 통과를 계기로 슬그머니 단식을 풀어버립니다.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선자금 수사에 협조하겠다던 전직 한나라당 총재와 현직 한나라당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 전혀 협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검찰에게 협박성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도독질 한것은 맞는데,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얼마를 훔쳤는지는 알려고 하지말라'고 합니다. 당 재정관계자들을 피신시키고 최돈웅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국회를 열고있습니다. 언론들은 두달째 도피중인 한나라당 재정국 관련자들에 대해서 더이상 왈가왈부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세명씩이나 도피중인데 말입니다. 계속 그들의 말을 바꾸고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앞뒤 안가리고 달려듭니다. 곧 후회하게 될 일들을 말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정말로 대통령직을 그만 두고 싶어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의 대통령직을 걸고서라도 부패할 대로 부패한 한국의 정치 상황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보입니다. 지지율이 20%를 밑돌때도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고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금원, 안희정, 이광재 등등이 검찰의소환을 받고 또 구속되어도 묵묵히 자기 일만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니, 대통령하야니 하는 말들로 여당 탄압을 해대도 법이 보장한 그들의 권리를 해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할 말만 하고 자기일만 열심히 하는데 그 반대파들은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지랄 발광들을 하면서 모든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야당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패자이기때문에 온갖 어거지를 써도 된다고 합니다. 그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도 패배한게 무슨 큰 벼슬인줄 알고 있습니다.작년 대선에서 현실의 한국정치를 개혁 하겠다는 노무현 후보의 공약에 반해서 노무현을 지지했고 그가 당선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사회는 정치개혁, 사회개혁의 큰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몇몇 언론의 보도대로 불안하지도 않고 대통령이 미덥지 못하지도 않습니다. 설사 대통령이 그만 둔다고 한들 어떻습니까? 다시 뽑으면 되겠지요. 노무현 이후에 새로운 후보들이 각 정당간 후보 경합을 벌이고 대통령 선거 다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각 후보들간에 지역감정 배제하고 금권선거 배제하고 돈먹는 하마들 물리치고 정책선거 미디어선거 인터넷선거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은 그 중심에서 꿈적도 않고있는데 괜히들 불안하다 어설프다 아마츄어다 하면서 계속 흔들어 대는데, 그것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짓거리에 불과합니다. 국민이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는 혜안을 가졌는데 그들은 아직까지도 국민들을 우습게보고 국민들을 가르치려고 듭니다. 좋은쪽으로 가르치려고 들면 뭐라 하겠습니까. 괜히 바보 만들어서 자기네 뜻대로 휘둘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지요. 아무튼 대통령이 불안하다고 보고싶은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보면 될겁니다. 대통령이 믿음직스럽다고 보고싶은 사람은 그렇게 보면 될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겁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몇몇 실력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허약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고싶은대로 보고, 느끼고 싶은대로 느끼면 될겁니다. 불안하면 불안한대로 미더우면 미더운대로 각각의 국민들은 나름대로의 혜안을 갖고있다고 단언합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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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자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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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 '史랑'님이 올리신 글을 옮긴 것입니다.정조대왕의 즉위를 막으려한 기득권 세력의 음모 정조(왼쪽 영정사진)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노론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당시 세손)가 즉위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가 죽음을 당하는데 관련된 인물들을 제거하며 복수하였던 것처럼 자신들도 제거될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세손을 끌어내릴 음모를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조는 1775년 두 달 후의 죽음을 예감하고 세손의 대리청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 24세였던 세손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성인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노론 세력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영조는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당시 좌의정이었던 홍인한과 대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홍인한은 이 대담에서 이른바 '삼불필지설(三不必知說)'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동궁은 노론, 소론을 알 필요가 없고, 이판, 병판을 알 필요도 없고 조정의 일은 더더욱 알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손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으로써 세손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던 방법을 다시 이용하여 세손이 임오화변(사도 세자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세손의 측근인 홍국영은 소론의 서명선을 사주하여 홍인한을 성토하고 세손의 대리청정을 지지하는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은 영조는 마침내 홍인한을 삭탈관직하고 세손의 대리청정을 명했던 것입니다. 홍인한은 당장에 영조에게 항의하는 상소를 올렸고 세손을 고립시키기 위해 세손의 측근인 시강원의 홍국영, 정민시 등을 탄핵하는 상소까지 하였으나 세손이 이를 듣지 않자 홍국영을 살해하고자하는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청정 후 2개월 남짓만에 영조가 사망함에 따라 세손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홍인한은 영조의 죽음 직전에 세손이 대청(代聽)의 명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를 반대하면서 대청을 명하는 왕의 하교를 받아쓰려는 승지를 몸으로 가로막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정조는 즉위 직후 세손 시절부터 자신을 위해하고 왕위 계승을 방해하였던 홍인한, 정후겸 등을 처형하고 그 무리 70여 명을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10% 발언의 의미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의 10% 이상이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조중동과 한민자 신3당야합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불법 대선 자금과 한나라당 불법 자금을 피장파장, 오십보백보의 논리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반격입니다. 사실 죄를 똑같이 지었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도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질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나라당 500억과 10억이 같을 수 있습니까?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500억이라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어마어마한 액수로 미루어 볼 때 한나라당 불법 자금의 일부는 개인 축재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지하실 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차떼기 등의 방법으로 조폭들 돈 거래하는 것처럼 돈을 넘겨받고, 집권 후를 협박하며 돈을 갈취하는 방법은 죄질에서 비교할 수 없는 파렴치범죄입니다. 이렇게 액수와 죄질의 차이가 분명한데 똑같은 파렴치범으로 매도당하니 10%라는 표현으로 한나라당에 비해 너무 억울하다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10%라는 발언을 했을까요? 아마 측근들의 불법 대선 자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입니다. 특검 발언이 그 증거입니다. 10%가 검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넌센스이고, 악의적인 해석입니다. 신3당야합의 특검이 있는데 검찰에게 그런 제시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10% 발언은 특검으로 파헤쳐도 5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발언은 거꾸로 말하면 50억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난 대통령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 탄핵, 하야로 압박할 생각 마라>는 뜻입니다. 확고한 대통령직 유지 선언입니다. 조중동과 한민자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대통령 물러날 생각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 회담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은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국민투표 이외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와 총선뿐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이고,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만약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와 하야하겠다고 하더라도 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총선과 연계하여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외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4년을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끌려 다닌다는 것은 차라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정계 은퇴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진짜 대통령이 되느냐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남느냐의 어쩌면 대선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걸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투표율이 낮으면 총선 결과는 뻔합니다. 고정표가 위력을 부리고 결과는 지역주의 정당들의 승리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투표율을 높이고, 특히 젊은층의 투표율을 올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역사가 다시 거꾸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하여 젊은층이 투표장으로 달려나오도록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총선은 재신임이 연계되고 이제 또한번의 대선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나 강물은 굽이쳐 흐르지만 결국엔 바다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