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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최근 영화 '화씨 9/11'을 통해 놀라운 사실들과 마주칠 수 있었다. 영화에 따르면, 테러 직후 미국에 거주하고 있던 빈 라덴 가문 일족은 사건에 관련된 어떠한 수사과정도 거치지 않고 FBI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유유히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사건이 발생하면 단서 수집을 위해 유력한 용의자의 측근을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테러라고 하는 '9·11 테러'에 있어 빈 라덴의 가족이 심문을 당하기는커녕 테러의 피해국인 미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아 안전하게 도피까지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을 전해준다. 빈 라덴 가 소유의 '사우디 빈 라덴 그룹(SBG)'은 미국 투자은행 칼라일 그룹에 의해 금융자산을 관리 받고 있다. 칼라일 그룹은 사우디 빈 라덴 그룹의 자금 지원을 통해 엄청난 사업적 성장을 이룬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칼라일 그룹과 사우디 빈 라덴 그룹 간의 관계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조지 부시의 아버지이기도 한 부시 전 대통령이 칼라일 그룹의 대리인을 맡고 있으며, 또 칼라일 펀드의 한 자회사의 선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빈 라덴 가문이 미국 시장에 투입한 투자액은 미국의 경제 전체를 흔들 정도로 막대하다는 것이 정설이다.이러한 사실은 영화 <화씨 9/11>에서도 드러난다. 심지어 영화는 부시 일족과 빈 라덴 일족이 그동안 끈끈한 우정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각도에서 증명해 보이기도 한다. 석유사업을 가업으로 잇고 있는 부시 가문에서 과거 조지 부시가 설립했던 '알브스트사'에 빈 라덴 가의 장남인 살렘 빈 라덴이 투자를 했다는 것 또한 이제는 그다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더구나 오사마 빈 라덴 역시 미국 정부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기도 하다. 1979년 미국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막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협력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당시 아프가니스탄 전선에 투입될 이슬람 전사들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파견되었던 사람이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다.'9·11 테러'가 일어나기 몇 달 전에 목격된 상황 또한 수상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001년 7월 오사마 빈 라덴은 신장병 치료를 위해 U.A.E 두바이의 미국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 그가 입원해 있는 동안 그의 가족들을 비롯해서 많은 인사들이 병원을 방문했다. 그런데 프랑스의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이 기간에 CIA 요원들이 이곳을 다녀간 것이 목격되었다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저항해 '지하드'를 선포함으로써 FBI로부터 현상범으로 지명된 빈 라덴이 미국의 비밀 기관원들로부터 아무런 사후조치 없이 방문만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두 달 후 뉴욕의 상징 중 하나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다. 그렇다면 '9·11 테러'의 배후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인가. 아직까지 베일에 쌓여있는 '9·11 테러'의 이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9·11의 진실>(이다미디어)은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개인 뉴스 사이트를 통해 20여만명의 사람들에게 국제뉴스를 전달하고 있는 다나카 사카이의 저작이다. 저자는 테러 당시의 정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납치 여객기들이 진로를 이탈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았음에도 연방항공국이 전투기 출격을 납득할 수 없을 만큼 더디게 진행했다는 점을 언급한다.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펜타곤으로 향하고 있는 여객기를 향해 출격된 전투기는 워싱턴 D.C.의 수비를 담당하는 앤드류 공군기지가 아닌 랭글리 공군기지 소속이었다는 사실이다. 두 기지 간의 거리 차는 거의 200km에 달해 출격시간의 지연을 가져올 수 있는 데다가 수도방위를 담당하고 있는 앤드류 공군기지는 긴급출동이 언제나 가능해야만 하는 최정예 기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는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탄저균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 우편으로 배달되었던 탄저균이 아랍국이 아닌 미국 내에서 보내졌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고 있는 근거는 과학적으로 매우 치밀한데 미국 사회 내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저자는 '9·11 테러'가 안고 있는 다양한 모순들과 부시 가문과 아랍국들 간의 유착관계를 파헤치고 있다. 이 책의 제시하는 근거들로 미루어 '9·11 테러'의 배후에 무언가가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하다.

<무시무시한 사기극>(시와사회)은 펜타곤 테러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말문을 연다. 피랍된 보잉 757기가 펜타곤으로 향하는 동안 국방부를 보호하고 있는 안정장치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점을 첫 번째 의문으로 제시한다. 국방부를 방어하는 세인트 앤드류 기지는 F-16과 F/A-18 전투기들이 항시 주둔하고 있어 보잉기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 앞서의 서술과 마찬가지로 저자의 강력한 주장이다. 또한 보잉기의 날개폭이 38m인데 반해 펜타곤이 파괴된 폭은 19m밖에 안 되므로 사고현장에서 비행기의 날개는 물론이고 기체의 무수한 파편들이 발견되었어야 했는데, 실제로 사고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일부가 파괴된 펜타곤 건물을 제외하고는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저자는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는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빌딩 내부에서 들려오는 폭발음을 들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다. 유명한 폭파 전문가인 반 로메로 역시 세계무역센터 규모의 건물의 붕괴는 폭발에 의해서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이 제시하는 사실들은 기존의 해석들을 확연하게 뒤집고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한 점에서 놀라움은 더욱더 커진다. 9월 13일 항공사에서 발표한 희생자들의 명단에서 납치범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이다. 부록 편에 실려 있는 국방문서들과 녹취록 등이 신뢰를 더한다.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와 펜타곤에 충돌한 여객기들 외에도 한 대의 여객기가 더 납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펜실베이니아 주의 생스빌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여객기와 관련된 정황은 <제국의 꿈, 작전 911>(달과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생스빌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어니 스툴 시장의 증언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거의 아무 것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오로지 발견된 것이라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양의 기체의 파편 일부와 관절의 뼈 및 조그만 살점들 일부, 그리고 범죄의 단서를 알려주는 문서 한 장이 고작이었다고 한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서는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통 강력한 폭발이 아니고서는 탑승객들의 혈액이 일순간에 증발하기도 힘들거니와, 설령 그것이 가능했다손 치더라도 혈액까지 증발시킨 강력한 폭발 속에서 결정적인 문서 한 장만이 멀쩡한 모습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는 점이다. 이 책 역시 세계무역센터의 붕괴와 펜타곤의 여객기 충돌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여객기들은 무인조종시스템에 의해 조종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세계무역센터의 붕괴 또한 여객기의 충돌이 아닌 폭파에 의해서였을 것이라고 한다.급속한 속도로 돌진하여 세계무역센터를 들이받는다는 것은 전문조종사들조차 수행하기 어려운 기술이라는 점을 비롯해 저자가 제시하는 근거들은 신빙성이 상당하다. 더구나 앞서 소개한 책들도 비슷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9·11 테러'를 둘러싼 의혹들은 더욱더 증폭된다.

이쯤에서 노암 촘스키의 견해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미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정세를 가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세계적 석학 중 하나가 바로 노암 촘스키이기 때문이다. <촘스키, 9-11>(김영사)는 '9·11 테러'와 미국의 무력대응에 대한 비판과 분석을 담은 책이다. 촘스키가 '9·11 테러'의 직후 프랑스 <리베라시옹>, 이탈리아 <일 마니페스토>, 독일 <저먼 퍼블릭 라디오> 등의 세계 유력 매체들을 비롯해 마이클 앨머트 등의 인사 등과 가진 회견 내용을 정리했다. 촘스키 역시 오사마 빈 라덴을 주범으로 결론 내리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그가 주동하고 있는 조직망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촘스키는 범인 색출의 당위성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면서도 그것보다 더 문제되는 것은 미국의 대응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 정부는 '9·11 테러'를 활용해 '정의를 대변하는 미국' 대 '테러리즘을 대변하는 아랍 및 제3세계'의 구도를 본격적으로 강화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을 빌미로 전쟁의 당위성을 의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세계는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으며 여느 때처럼 양측에 이른바 수많은 빈 라덴이 육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촘스키는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을 피력한다.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척도로 간주되기도 하는 실천적 지식인 노암 촘스키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자.사실상 '9·11 테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테러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다. 세계무역센터의 붕괴현장이나 화염에 휩싸여 있는 펜타곤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의 머릿속에 생생하기는 하지만 사고 이후 세계의 언론으로부터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사고의 현장이 아닌 바로 오사마 빈 라덴이라는 인물이었다. 오사마 빈 라덴의 모습이 담긴 비디오가 공개되었을 때 테러의 배후에 있는 인물이 누군지를 궁금해 하던 세계인들의 시선이 비디오의 화면으로 일제히 집중된 바 있다. 게다가 미국은 빈 라덴의 검거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우며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견해 탈레반 정권을 전복시키기도 했다. 그렇다면 오사마 빈 라덴은 과연 어떤 인물일까.

<오사마 빈 라덴>(명상)은 반미성전의 영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빈 라덴의 전기이다. '9·11 테러'와 빈 라덴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동안 이루어진 빈 라덴의 활동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빈 라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빈 라덴의 개인사는 물론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란을 중심으로 펼쳐진 이슬람 세계의 반미투쟁의 역사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 책의 내용을 미루어 빈 라덴이 과거 자행된 무수한 테러들과 여러 모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확실한 듯하다. 하지만 '9·11 테러'의 주범이 빈 라덴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다. 어찌되었건 빈 라덴이 궁금한 사람들이라면 이 책 속에서 빈 라덴의 다양한 면모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서구의 시각으로 기술되고 있음을 고려해 균형적 시선을 유지하며 책을 읽어 나갈 것을 당부한다.지금까지 '9·11 테러'와 관련된 의혹들의 일부를 둘러보았다. 앞서 소개했던 책들은 이 밖에도 무수히 많은 의혹들을 제시한다. 이미 미국 정부가 첩보를 통해 '9·11 테러'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들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다나카 사카이는 '9.11 테러'가 일어나기 수개월 전부터 독일과 이집트, 러시아,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적어도 4개국 정부가 테러 공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한다. 비록 공격의 규모와 목표를 완벽하게 예측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들 나라들이 전한 정보들 속에는 납치 여객기를 공격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세계 최고의 첩보 수집 능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이 테러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영화 <화씨 9/1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테러 직후의 미국의 미온적인 조치나 그 밖의 의혹들을 미루어 미국 자신이 '9·11 테러'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는 더욱더 짙어진다.이러한 혐의는 미국 경제를 통해서도 예측해 볼 수가 있다. '9·11 테러'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미국은 악화 일로의 경제상황과 국내에서 불거져 나온 금융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었다.미국에서 발행되는 경제보고서 <리헤베허 레터>의 발행인은 테러 발생 이전 몇 년 동안 미국의 이윤 창출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나스닥 기업들은 1995년 이래도 한 푼도 벌지 못했고, 오히려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인터넷 뉴스 사이트 버즈플래시(buzz-flash.com) 역시 부시의 임기 동안에 실업률이 3.9퍼센트에서 6퍼센트로 상승했고, 8년만에 처음으로 절대 빈곤층의 수가 증가했으며, 5조 6천억 달러의 재정 흑자가 4천억 달러의 적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언급한 바 있다. 더구나 '9·11 테러'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뿐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미국의 자체적인 프로파간다가 '9·11 테러'에 개입되었을 여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라크 전쟁이 이라크의 석유 생산권 장악과 미국의 군수산업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통해 탈레반 정권을 붕괴시킨 것 역시 카스피 해의 천연가스를 운반할 송유관을 아프가니스탄에 매설하기 위해서였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더구나 '9·11 테러'가 발생하고 나서 며칠 후 이루어졌던 조지 부시의 회견은 더 많은 점을 시사한다. 부시는 그 자리에서 '9·11 테러'가 21세기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것은 세계의 싸움이며 그에 대한 대응은 즉각적인 반격이나 산발적인 공격 이상의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장기전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 공황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듯하다. 부시의 회견을 비롯해 최근 미국이 벌인 국제적 사건들을 고려했을 때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길은 전쟁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빌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세계 최강국의 위치를 고수하려는 미국이 불온한 계획을 지속적으로 세우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기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이라크 전쟁뿐만 아니라 쿠바 전복 시도와 니카라과 사태에서도 미국의 터무니없는 억지를 경험한 바 있다. 게다가 앞서 소개된 책들이 제공하는 근거들까지 포함시키면 '9·11 테러'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정치 쇼일 공산도 크다. 과연 '9·11 테러'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는가. 오사마 빈 라덴이 테러의 주범이라는 확실한 근거도 밝혀지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궁금해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에 대한 성급한 판단은 자제해야겠지만 미국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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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도 즉각 환영 논평 "높이 평가"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러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5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이날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의 가장 중요한 당원으로서 그런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집권당 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중요한 참고 의견으로 생각하고 좀더 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당 안에는 개정론과 폐지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 그런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당론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부영 "한반도에도 데탕트로 넘어가는 시절이 왔다"그러나 이 의장은 국보법 개정·폐지와 관련한 당론 결정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16∼17년 전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분단·냉전으로부터 데탕트로 넘어가는 시절이 한반도에도 온 것"이라며 "동토지대가 변하는 것인데 이런 논의가 간단히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노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의장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고, 이어 '그렇다면 사실상 당론이 국보법 폐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이 의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정당대회에서의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이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냉전·분단시대에서 데탕트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정당대회에서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이 백미였다. 그는 아시아를 '이념적 풍요(ideological richness)'라고 표현하더라. 아시아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이념이 혼재돼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는 대회에 와서 자본주의 국가 대표가 그런 말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다.베이징에서 보니까, 툭 하면 좌파니 따지고 하는 우리나라가 옹졸하고 좁게 보이더라. 처연한 생각도 들고. (국보법 폐지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45년 이후 지금까지 어느 쪽에서건 기득권 때문에 분단체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툭하면 좌파를 찾는다. 이런 걸로 계속 싸우면 시대 진운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로요 발언을 듣고나서 자칫 우리가 이러다가는 (국제) 미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모임'의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국보법 폐지 모임에서 주장한 내용과 노 대통령의 인식이 비슷한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발언을 했다고 본다"며 "최근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문 등을 보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힘 얻은 당내 폐지파 "적절한 시기에 발언"'국보법 개정론도 있는데, 당내 논의가 매듭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폐지로 쐐기를 박은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안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발언과는 관계없이 애초 계획대로 당내 개정론자들과 논의와 토론을 통해 내부 이견을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 법사위원인 최재천 의원은 "대통령도 헌법기관으로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 공론화되고있는 시기여서 대통령도 본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당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는 "수석당원으로서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참고하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최 의원은 "국보법 처벌 조항 가운데 인권침해와 관련된 조항을 없애고 나면 정작 논란이 될만한 조항은 몇 개 남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남는 문제들을 형법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보법은 북한을 겨냥해 만든 것인데, 그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은 99%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며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국보법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환영"

민주노동당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내고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보법 폐지) 발언이 헌법재판소에 이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이후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논평 전문이다.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적극 환영한다노무현 대통령이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하여 매우 강력한 톤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인 만큼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특히 이 발언이 헌법재판소에 이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이후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여당 내부의 좌충우돌과 눈치보기에 급급한 태도를 비판한다. 시대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타협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시대의 낡은 끈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과 적절한 타협이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지난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공약을 앞세워 약 300만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낸 민주노동당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다. 유권자와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활동을 강화하여 완전폐지를 위한 국회내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도 더욱 확고하게 할 것이다.

국보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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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시고...(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지난 2000년 국내 한 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이 실시했던 우라늄 분리실험이 뒤늦게 밝혀져 국제무대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전망이다.북한 핵문제가 얽혀 있는 한반도의 상황으로 인해 우라늄 분리연구는 그 용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고농축 우라늄 분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시도 등의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과학기술부가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핵연료 국산화 연구차원에서 소수의 과학자들이 지난 2002년 1∼2월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도리늄, 탈륨, 사마리움 등의 분리연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0.2ｇ의 극소량의 우라늄 분리실험이 포함됐다는 것이 전부다. 그 이후 우라늄 분리실험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장비도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다.실험한 지 4년도 넘은 시점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과거의 실험내용까지 신고토록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우리나라가 지난 2월19일 세계에서 39번째로 가입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거의 실험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이같은 실험내용을 발견, 이를 IAEA에 최초신고서를 통해 보고했다.따라서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는 국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이며 IAEA측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찰팀 7명을 한국에 파견해 확인활동을 벌인 것에 불과 하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일반적으로 핵연료는 천연우라늄을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우라늄235와 우라늄238을 분리해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를 농축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그러나 국내 과학자들이 시행한 실험은 원심분리기가 아닌 레이저 연구장치를 이용해 동위원소가 분리되는 지 여부를 시험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0.2ｇ의 우라늄을 넣어 분리하는 실험이 포함됐다.국내의 한 원자력 전문가는 "레이저 연구장치를 이용해 가도리늄 등을 분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우라늄 분리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면서 "당시 실험에서 소량의 우라늄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우라늄 농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고농축 우라늄 생산기술 확보의견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이처럼 과기부 발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당시 과학자들의 실험은 그야말로 일회성 과학실험이었으며 IAEA측도 이를 문제삼는다기보다는 보고서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다.그러나 과기부가 이례적으로 2일 오후늦게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의혹이나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IAEA사찰팀이 오는 4일까지 확인활동을 벌이고 돌아가면 자연히 외부에 알려질 것이고 이것이 중구난방식으로 퍼지게 돼면 당시 실험내용이 왜곡되거나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당시 상황과 현재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정부의 이같은 공식발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IAEA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결과를 놓고 국제사회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이 주목된다. jnlee@yna.co.kr 우리나라가 요즈음, 동네 북같은 생각이 들던차에...재미있는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중국이 고구려사 왜곡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일본이 내년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 한다고, 우리나라는 안중에 없는 듯 한 발언을 해 대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힘보다는 '군사적'인 힘입니다.그런데 위의 일이 터진 것입니다.파장이 일고 있는 이유는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로토늄을 기존 방식을 거치지 않고, 레이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과 그렇게 추출한 플로토늄이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껏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몰랐다고 발표했는데, 실험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신분으로 정부출연 기관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다는 점입니다.만일 레이저 방식의 농출기술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플로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국은 물론 서방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일본은 예전에 프랑스로부터 엄청난 양(20톤인가??)의 플로토늄을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용처가 그 뒤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얕잡아 볼 수 없고, 의심되는 것이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출기술은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없었으며,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다수 나라들은 포기하고 일본과 프랑스만 현재 실험을 진행중인 기술이랍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 나라가 이미 옛날(2000년 1월~2월)에 성공했었고, 이번에 폭로된 것입니다.미국은 이제 편안한 시절은 다 끝났군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군사적 패권도 막을 내리거나,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 패권에 속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핵무기가 생산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적어도 남한 내에서만큼은...중국이나 일본도 이제 아주아주 찜찜해졌습니다. 혹시 고구려 역사를 신나게 왜곡하다가, 요즘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것도 혹시 이번 일과 연관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일본 녀석들에게 공식석상에서 연설하면서 경고를 아주아주 친절하게 하셨는데요...그리고 궁금해지는 것은 이 문제가 돌출된 것이 4년이나 지난 하필 왜 지금 일까하는 것입니다.정동영 의장은 미국가서 조용히 북핵문제와 개성공단에 관한 일을 진행중이고, 동북공정으로 한.중 수교이래 양국관계가 차가워 졌고 대만과 항공 직항로가 개설되었고...핵의 기술적인 문제는 문외한이라고 모르지만 만일 이번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면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보는게 좋을 것입니다.물론 단순한 실험라고 하지만, 중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게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관련 시설은 이미 폐기 했으나, 실험 데이타와 결과는 폐기될 수 없고, 고르란히 중요자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에서 미사일 수직 발사 실험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직 발사는 특히 잠수함에서 유용란 것인데, 해군에서는 이미 장보고급 잠수함 프로젝트를 마치고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로 3500톤에서 4000톤 정도의 중형 디젤 잠수함 개발을 실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는 보통 최소3500톤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지 않아도 한국 해군은 주변국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시죠? 태평양 하와이 근해에서 미국과 동먕국들이 모여 대규모 해양 전쟁연습을 하는 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연이어 다른 나라의 해군들을 궤멸시켰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까지 격침시킬 정도라니...세계 최고급이라 할 수 있겠죠. 서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의 분쟁이 이제 막 시작했는 데, 결국에 가서는 힘있는 넘이 한치의 바다라도 차지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핵 미사일(?)을 장착한,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한국 중대형 잠수함이 서해상에 어슬렁 거리면....짱께들이나 왜놈들 등이 식음땀이 날거 같군요.핵무기는 인류의 재앙이지만, 핵무기는 그 위력만큼 공격적인 개념보다는 방어적인 개념의 무기입니다. 핵무기가 있는 것과 없는것,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생존의 필수 전략과도 같은 것입니다.저는 이번 일이 사실이었으면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눈길이 많이 달라질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핵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