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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 “빨리 해라”-한나라 “철회하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빠를수록 좋다”(열린우리당), 대북 방위체제를 무력화시키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철회돼야 한다.”(한나라당) 25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 원들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핵 심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중인 자주국방론과 연계돼 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작통권을 조기에 환수해 자주국방을 이뤄야한다는 주장이다.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한·미동맹에 균열 이 오고 군 전력이 극도로 약화돼 안보에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반대했다. 심지어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양국 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으나 이를 한국군 단독으로 행사하도록 양국이 협의 중에 있다.한나라당은 아예 환수논의 자체를 반대했다. “감성적인 자주 논 리가 자칫 자주국방을 훼손한다”는 게 이유이다. 이방호 의원은 “첨단전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 히려 대북 방위체제가 무력화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쟁억지기능을 마비시키고 결국 북한의 오판에 의한 남침 위험을 증대시켜 무력적화통일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닌가”라고 윤 장관에게 따졌다.송영선 의원도 같은 논리를 들어 철회를 주장하며 “노무현 대통 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 등을 통해 이를 언급하는 등 앞장서고 있 는 것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송 의원은 “자주국방 역량이 충 분치 않은 상태에서 대책없는 열정으로 국가방위전향상 노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정부가 작통권 환수 논의 를 미국측에 제안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독자적인 작전계 획 수립 및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해 환수를 늦출 이유가 없으 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김혁규·강성종 의원 등 도 “작통권 환수는 시대적 요청이나 일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은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우리가 원하든 원치않든 한국에 이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강 의원은 “국방개혁과 함께 작통권환수로 자주국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는 군사주권 확보차원뿐 아니라 호혜적 한·미동맹실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동북 아 안보 불안요인 해소 등을 위해서도 즉각적인 환수조치가 필요 하다”고 말하면서 한나라당과 날카롭게 각을 세웠다.김상협기자 jupite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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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보고 딴나라당 쉐이들에게 살인충동을 느껴버렸다...
너네들이 우익? 보수? 개 잡것들..
제대로된 열혈애국우익들이 조직되어 있었으면
니네들 이미 전부 테러당해 디졌다.. 알았냐?그리고 전쟁을 하고 끝내고를 스스로가 아닌 다른 나라 사령관이 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자주국가고 주권국가냐?한나라당 니네들은 니네들의 안위만 괜찮으면 나라야 어찌되든 상관없냐?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 스스로 전시작전권이 없는 나라가 말이나 되냐...이 존재 자체가 말도 안되는 쓰레기 국해의원들아...!!!

전시작전 통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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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나 중국, 러시아의 석유를 우리나라에 저장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려는 놈들은 이들 나라들과 한 판 할 생각 아니면 겁나서 우리나라 건들이지 못할 듯.보관, 통관 수수료도 적지 않고급할 때 우리가 우선적으로 쓸 권리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인듯 합니다.원유 선물 거래를 활성화 시키면 동북아 금융허브도 가능할 듯...어쨌든, 독재정권 시절이라면 꿈도 못 꿀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한국, 중국, 러시아와 인도 등 4개국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벌이는 석유 4각 빅딜이 추진된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23일 "인도석유공사, ONGC가 러시아 사할린1 유전에서 생산한 원유를 우리나라 석유기지에 비축하고 대신 중국이 역시 우리나라에 비축한 나이지리아산 원유를 가져다 쓰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생산산 원유, 우리나라 석유기지에 비축 
이번 빅딜 거래는 러시아에서 생산한 원유를 직접 인도까지 가져가는 것보다 우리나라 기지를 이용해 교환거래를 할 경우 운송비를 대폭 줄일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인도측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인도가 보유한 러시아산 원유와 중국이 확보한 나이지리아산 원유를 우리 석유기지에 보관함으로써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비상시에는 우선 구매권까지 가지기 때문에 유리하다. 
러시아 역시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석유를 생산할수 없는 계절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성수기에 대량 생산해 한국에 비축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 생산량이 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중국의 경우도 앉아서 수수료 수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볼게 없는 거래여서 이번 석유 4각 빅딜은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매장량 20억배럴로 자이언트급에 속하는 사할린1 유전은 세계적 석유개발 회사인 액슨모빌이 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해외석유개발전문회사 ONGC가 20%, 또 러시아 20%, 일본 30%등으로 돼 있지만 러시아가 보유한 원유의 처분권도 인도가 가지고 있어 인도는 사할린1 유전의 40%에 대해 사실상 처분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사할린1 유전은 겨울철인 11월부터 5월까지는 생산이 안되기 때문에 여름철에 생산해 어딘가에는 비축을 해야 할 형편이고 선적항이 부실해 5∼60만톤 규모의 작은 배만 접안이 가능해 이런 규모의 배로 인도까지 운반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도는 동북아 지역의 비축기지와 스와프 거래를 희망해 왔다.

여름철만 생산 비축기지 필요, 선적항 부실 경제성도 떨어져 
또 우리나라를 싱가포르와 비슷한 국제적인 석유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계획을 발표한 석유공사로서는 한,중,러,인도가 참가하는 국제적인 석유거래가 자사가 보유한 비축기지를 활용해 이뤄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거래는 성사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석유공사 최재수 실장은 "한,중,러,인도 4국의 석유거래가 우리나라 비축기지를 통해 이뤄질 경우 우리나라가 향후 동북아 석유물류 기지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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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형기국제부장]'쿨 코리아(Cool Korea)' 한국을 비하하는 나라는 한국뿐 인 것 같다.국내에서 색깔논쟁, 삼성공화국 논쟁이 점화되면서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있으며, 이 같은 북새통이 싫어 이민을 가겠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다. 아마도 유사 이래 가장 시끄럽고 논쟁적인 시기 중 하나인 것 같다.그러나 외신이 보는 한국은 전혀 다르다. 한국은 여전히 '쿨'하고 삼성 현대 등 명실상부한 다국적기업이 출현하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큰 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20일 미국을 대표하는 언론인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는 나란히 한국 관련 기사를 싣고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찬사를 보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아시아의 얼굴을 바꾸고 있다'는 제목 아래 한류열풍을 소개했다. WSJ은 '한국풍의 얼굴'이라는 말로 "Korean Look" 또는 "Seoul-ful Look"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한국인을 닮으려는 아시아인들이 한국의 성형외과를 찾아 장사진을 치고 있다고 소개했다.같은 날 뉴욕타임스(NYT)도 한국이 아시아의 큰 손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의 포스코가 인도에 사상 최대인 120억 달러의 투자를 하고, 지난해 한국의 대중투자가 62억 달러에 이르러 국가별로는 최대 투자국이 됐다고 전했다.NYT는 10년 전만해도 외국에 투자하면 매국노로 매도당했던 것을 생각하면 한국의 변화는 상전벽해와 같다고 평가했다.외신은 한국에 대한 칭찬릴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국내의 일부 보수 언론은 현정권을 못 잡아먹어서 아우성이다. 외신에 한국 비판 기사가 나오면 침소봉대하고 칭찬 기사가 나오면 애써 무시한다.기자가 국제부 데스크에 앉은 지 4년이 넘었다. 정확히 헤아릴 순 없으나 한국에 대한 칭찬기사가 비판기사보다 월등히 많았다. 비율로 치자면 8대2쯤 되지 싶다.2002년 월드컵 때 '쿨 코리아'라는 헤드라인이 타임지 표지를 장식한 뒤 한국에 대한 칭찬은 본격화 됐으며, 삼성전자의 약진, 현대차의 부상, 한류열풍 등으로 칭찬 릴레이의 배턴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는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접어듦에 따라 우리의 현실을 비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듯하다. 특히 대통령이 방향을 잃어 국가가 배회한다며 대통령의 리더십 부재를 비판하는 주장이 많다.그러나 노무현시대의 화두는 탈중심이 아닌가 싶다. 수도이전부터 시작해 최근의 색깔논쟁까지 저변에 흐르는 기류는 권력의 집중에서 권력의 분산으로 가자는 것이다. 이전에 권력의 집중 즉 국론통일에 익숙해 있던 국민들은 혼란스럽겠지만 말이다.한국의 문화가 부흥한 것도 집중이 아닌 분산 때문이다. 권력이 일인에 집중됐던 군사독재가 무너지고 권력이 국민에게 분산되는 민주화시대를 맞이해 한국문화는 꽃을 피우고 있다. 중국인들이 한국문화에 열광하는 것은 공산당 일당독재 하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콘텐츠를 한국이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순전히 개인적 경험이지만 부원들을 다잡으면 자발성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분위기를 풀어주면 자발성이 발현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다. 권력이 대통령에 집중될수록 국민의 자발성은 죽고, 권력이 분산될수록 국민의 자발성은 확대되는 것 같다.한국이 쿨 코리아가 된 것은 민주화시대 이후 국민 개개인의 자발성과 창의력이 극대화됐기 때문이 아닐까.일각에서 지적하듯 노대통령은 국민의 통합과는 담을 쌓은 것 같다. 끊임없이 논쟁거리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리더십이 부족한 것도 같다.그러나 기자는 리더십 없는 대통령을 원한다. 국민의 창의성이 더욱 발현될 것이기에... '물태우'가 아니라 '물무현'이 됐으면 좋겠다.

자긍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