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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자마자 떠도는 유행어가 있다. 상생의 정치.박근혜도 상생을 외치고, 제국언론 조선도 상생을 외친다. 심지어는, 여의도에 똬리틀고 자리할 초년생들조차 상생이란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차떼기로 대변되는 영남지역당에 빌붙어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패거리집단이라는점이다.궁금한게 있다. 분명 상생이라는 말은 매우 좋은 단어다. 너와내가 같이 살자는데 뭐가 나쁠까?. 너와내가 같이 살자는데 무엇때문에 네티즌들은 성토를 하는것일까.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수십년간 상생의 정치는 늘 있어왔다. 따라서, 새삼스럴것도 없는 말이다. 서로 살자는게 나쁠이유는 전혀 없질 않은가.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 수십년을 되돌아가보자.이승만은 해방이후,반민특위등을 구성하여 친일파들을 제거하려했으나, 친일파들의 교묘한 살아남기 전략에 말려들어 오히려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되레 그들과 손을 맞잡고 민족주의자들을 무참히 숙청해버리니 이른바 상생의 정치를 하게된 시발점이다.5.16쿠테타로 정권찬탈에 성공한 박정희는 경제재건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땅을 수십년간 처절하게 유린한 일본놈들에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 독도를 파괴하겠다는 해괴한 발상조차 서슴치 않은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국교를 수립하였으니, 일본과의 상생의 길을 열게 된다.또한,박정희 정권 18년간, 천민,매판자본으로 중무장된 재벌그룹이 탄생하여 친일파들과 혼맥등으로 결속을 다지는 시기이니, 자본가와 친일파들간의 상생의 밀월기간이다.12.12 쿠테타로 군부를 장악하고, 5공이라는 정권을 만들어낸 전두환은 경제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인들에게 온갖특혜를 나눠주고는 닥치는대로 돈을 거둬들였으며, 언론과 결탁하여 쿠테타의 원흉 전두환을 빛나는 태양으로 찬양케하는 댓가로, 조선이라는 거대제국신문을 탄생시켰으니, 상생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시기다.유월항쟁의 산물인 민주주의를 보통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사기쳐간 노태우는 88올림픽의 성공의 댓가를 철저하게 우려먹으니, 자그마치 그 금액이 1조원이 넘고, 이때서야 비로서 상생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체가 이뤄지게 되는데, 닭모가지가 비틀어져도 새벽은 온다며 쌩까던 김영삼...독도를 파괴해서라도 일본놈에게 돈을 구걸해야 한다던 김종필...보통사람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노태우가 서로간의 상생을 하니 이른바 삼당야합당 민자당의 출현이다.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노라고 으기양양하던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때려잡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길래 상생을 포기한줄로만 알았으나, 엉뚱하게도 아들놈이 한보그룹이라는 사기집단과 상생을 하여 줄줄이 철창속으로 향하더니, 얼마안가 국제통화기금 즉, 아이엠에프와 상생을 하게 만들었으니, 상생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다.천신만고끝에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전 대통령은 진정한 상생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기이니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이다. 남북간의 통일의 물꼬를 틀수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금강산 육로관광,경의선등의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입주등 그야말로 한겨레가 상생할수 있는 업적을 세웠으나, 홍삼트리오와 그의 측근들이 기업과의 상생으로 인하여 엉뚱하게도 대북특검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니, 홍삼트리오는 아버지와 국민에게 처절한 사죄가 있어야만 한다.이상은 박근혜와 조선등 저들 일당이 말하는 상생이다. 저들의 상생은 강남벨트를 파란색으로 조성하고, 태백준령너머를 파란색으로 덫칠하는것이다. 또한, 저들의 상생속엔, 장준하선생등의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죽어갔으며,광주라는 도시의 시민들을 무차별 살육하였고,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목을 매 자살하니 데체, 저들이 말하는 상생이란 무엇인가.상생이란 서로 살자는것이다. 상생이란 서로를 위하며 살자는것이다.7~80년대 대단히 유행한 말이 있다. '너죽고 나살자'저들이 말하는 상생의 정치라는 말과 전혀 다른 '너죽고 나살자'가 이순간에 불쑥 떠오르는 이유가 월까. 지난, 수년간 정부의 발목만 잡았던건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온갖,비리와 부정으로 자신들의 뱃속만 채웠던 의원나리들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차떼기와 책떼기등으로 기업들의 돈을 갈취한 짓꺼리는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구속수감중이던 서청원을 탈옥시킬수 있었던 똥배짱은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건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국민들이 오밤중에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드는건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지금이라도 탄핵을 철회하라는것이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저들의 상생의 정치와 밀접하게 호흡을 같이해온 헌재의 판관들은 과연, 국민들과 상생을 할까...수구집단의 상생의 정치엔 국민은 없다. 오직 그들만이 있을뿐이다.노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은 국민들을 믿고 하는 개혁이다.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상생의 정치란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를 말한다. 수구보수세력에게는 상생이란 사치스런 일이다. 그들에게는 악날한 개혁의 칼날을 들리대어야 한다. 상생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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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올리니 방문하시는 분들도 지겨울 것입니다. 저도 4월15일 이후에는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아래 글은 미국 TIME지의 아시아 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우리가 조중동,sbs,ytn등 수구세력에 빌붙은 왜곡언론들에게 눈과 귀가 가려져 판단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 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TIME지의 보도 내용을 보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파 왔습니다.]녹턴 올림 -===================================대통령 탄핵이란 중대사는, 거대 야당이라 해도 가벼운 게임으로 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한민련이라는 국회의 거대 야당이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들의 기득권 즉, 국회의원 자리가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에서 한 것이고, 절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목적에서 일을 저지른 것이다.한민련은 탄핵과 민주주의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탄핵과 민주주의를 연결하지 말라고 소리 높인다.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세계는 그렇게 보고 있는가?첫째, 유럽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을 껄끄럽게 여기는 미국조차도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민주주의 역사의 큰 오류로 보고있다.'타임' 아시아판 3월 마지막 주엔 평소 자주 등장하지 않던 대한민국 얘기가 민주주의 악마들(Democracy's Demons)이란 제목으로 실렸다.니콜라스 에버스탯은 "한국이 1987년에 공개된 경쟁방식의 대통령 선거를 치를때 많은 한국인과 외국의 관측통들은, 한국이 군부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한국정치를 꽉 잡고 있던 악마들이 사라지리라고 기대했었다"며 대한민국의 거대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탄핵'이란 악행을 저질렀음을 시사했다.미국이 건국할 즈음 미국인들은 그들이 채택한 채택한 통치방법인 공화제(왕제의 반대,대통령제)에 대해 벤자민 플랭클린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타임즈는 "대통령제 좋죠, 당신들이 지킬수만 있다면" 이란 벤자민 플랭클린의 답변을 인용하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세력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는 공화제의 약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괴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음을 보도했다.타임즈는, 야당의원들이 노무현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선관위가 경미한 위법이라고 선언한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탄핵은 법적인 아무 근거가 없으며, 국회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기회주의적이고 무원칙하게 법을 남용한 완벽한 예라고 보도했다. (원문) The truth is the impeachment(탄핵) is nothing to do with the rule of law. -중략- What the National Assembly provided was a perfect example of "rule by law"- the oppertunistic, unprincipled and entirely situational use of legal statues by the powerful to gane political advantage.미국 잡지 타임지가 갑자기 노무현이 좋아져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가? 물론 아니다. 타임즈는 과거 노무현에 대해 대단한 지지를 보내준 적도 없거니와, 한국의 국회에는 미국이 원하는대로 이라크 파병을 지지해주는 미국에겐 너무나 어여쁜 국회의원들이 득시글하다. 또 한나라당은 말그대로 미국하면 꺼벅 죽지 않는가?그럼 왜??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제 정신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안에서 "야당의 탄핵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란 야당의 세뇌를 지속적으로 받는 우리와 달리, 밖에서 보는 외국인들 입장에선 이건 말도 안되는 불법이기 때문이다.타임은 한국 국회가 대다수 국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 "만약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나 친지가 벌거벗고 길을 나돌아 다니는걸 본다면 우리의 첫번째 반응은 일단 경악이겠지만, 그리고 나선 그들이 과거에 이미 이와 같은 큰일을 낼 듯한 사인들을 보였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국회가 이러다간 민주주의를 뿌리채 무너뜨리는 큰 일을 낼수도 있음을 시사했다.지금은 우리국민이 정말 각성해야 할 때이다. 국회의 한/민/자는 "우리는 국회의 탄핵의결권을 갖고 법대로 했다" 며 외치고 있다. 법대로...? 법에 약한 국민들은 그 말에 심히 작아지면서도 무언지 찜찜한 맘이 든다.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왜 일까??헌법 제1조는"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한다.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 우선한다. 회사에도 사장, 이사회가 있고, 밑에 부장, 사원 등이 있듯이, 법도 상위 법과 하위 법이 있다. 즉 헌법 제1조는 헌법의 최상위 법으로 국회의 탄핵권도 국회의원의 권리도, 그 어떤 법도 헌법 제1조를 위반해선 안 된다. 어떤 법 집행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 70퍼센트가 탄핵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 못한다. 그건 불법이다. 무시무시한 불법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학자며 법학 교수들이 국회 의원들을 힐난하고 나선 것이다! 그분들이 모두 노무현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이라 그러는가?법학자며 법학 교수들이 어중이 떠중이 국회의원들 보다 법을 잘 모르셔서 탄핵철회를 외치는가?아니다! 법학자들은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학자의 양심 때문에 일어선 것이다. 법의 양심을 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범법자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또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한다. 민주공화국이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국회의원들의 입법부, 법관들의 사법부가 분리된 체제이다. 이 삼권분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국민이 뽑은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을 국민의 동의 없이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쥐고 흔드는 엄연한 불법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얼마 전 법무부의 강금실 장관이 "국회가 탄핵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는 행정부를 지켜야 하는 행정부의 관료로서 당연하고 적법한 행위이며, 국회가 "삼권 분립인데 왜 법무부가 국회 일에 참견이냐" 하고 대응한 것은, 옆집에 가서 남의 집 가장을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옆집 가족이 비난하자 강도가 도리어 참견 말라고 삿대질 하는 것과 진배없는 적반하장의 작태이다.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한나라당의 오랜 지지자였다 해도, 정치하는 놈들은 이놈 저놈 다 똑같다고 양비론으로 생각한다 해도, 이 잘못만큼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노무현은 내가 좋아 뽑은 대통령이 아니니 나는 관계없다. 그런가?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전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을 국민 허락 없이 국회가 마구 갈아치우는 것을 이번에 허락하면,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능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중대사다.==================================타임의 '니콜라스 에버스탯'은 한국에서 되살아난 민주주의를 해치는 악마들을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슬프고 천박한 (sad & tawdry)민주위기"를 보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우리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미국인이지만, 본 것을 본 대로 말한 그 용기는 칭찬하고 싶다. 우리가 만약 그런 천박한 행위를 한 야당들을 다시 국회로 내보낸다면 정말 세계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타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