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이런 무거운 주제들을 올리니 방문하시는 분들도 지겨울 것입니다. 저도 4월15일 이후에는 밝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아래 글은 미국 TIME지의 아시아 판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중동,sbs,ytn등 수구세력에 빌붙은 왜곡언론들에게 눈과 귀가 가려져 판단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 지,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TIME지의 보도 내용을 보시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파 왔습니다.]
녹턴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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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란 중대사는, 거대 야당이라 해도 가벼운 게임으로 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한민련이라는 국회의 거대 야당이 그런 일을 할 때는, 그들의 기득권 즉, 국회의원 자리가 위험하다는 위기의식에서 한 것이고, 절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강한 목적에서 일을 저지른 것이다.
한민련은 탄핵과 민주주의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탄핵과 민주주의를 연결하지 말라고 소리 높인다. 그런가? 정말 그러한가? 세계는 그렇게 보고 있는가?
첫째, 유럽은 그렇지 않다. 그들은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을 껄끄럽게 여기는 미국조차도 국회의 대통령 탄핵을 민주주의 역사의 큰 오류로 보고있다.
'타임' 아시아판 3월 마지막 주엔 평소 자주 등장하지 않던 대한민국 얘기가 민주주의 악마들(Democracy's Demons)이란 제목으로 실렸다.
니콜라스 에버스탯은 "한국이 1987년에 공개된 경쟁방식의 대통령 선거를 치를때 많은 한국인과 외국의 관측통들은, 한국이 군부의 지배에서 벗어나면 한국정치를 꽉 잡고 있던 악마들이 사라지리라고 기대했었다"며 대한민국의 거대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주의 근본을 흔드는 '탄핵'이란 악행을 저질렀음을 시사했다.
미국이 건국할 즈음 미국인들은 그들이 채택한 채택한 통치방법인 공화제(왕제의 반대,대통령제)에 대해 벤자민 플랭클린의 의견을 물은 적이 있다.
타임즈는 "대통령제 좋죠, 당신들이 지킬수만 있다면" 이란 벤자민 플랭클린의 답변을 인용하여,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 세력에 의해 파괴될 수도 있는 공화제의 약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해괴한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음을 보도했다.
타임즈는, 야당의원들이 노무현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발언을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선관위가 경미한 위법이라고 선언한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탄핵은 법적인 아무 근거가 없으며, 국회의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기회주의적이고 무원칙하게 법을 남용한 완벽한 예라고 보도했다.
(원문) The truth is the impeachment(탄핵) is nothing to do with the rule of law. -중략- What the National Assembly provided was a perfect example of "rule by law"
- the oppertunistic, unprincipled and entirely situational use of legal statues
by the powerful to gane political advantage.
미국 잡지 타임지가 갑자기 노무현이 좋아져 이렇게 야당 국회의원들을 비난하는가? 물론 아니다. 타임즈는 과거 노무현에 대해 대단한 지지를 보내준 적도 없거니와, 한국의 국회에는 미국이 원하는대로 이라크 파병을 지지해주는 미국에겐 너무나 어여쁜 국회의원들이 득시글하다. 또 한나라당은 말그대로 미국하면 꺼벅 죽지 않는가?
그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나라에 한국의 민주주의를 염려하는 제 정신인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 안에서 "야당의 탄핵은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란 야당의 세뇌를 지속적으로 받는 우리와 달리, 밖에서 보는 외국인들 입장에선 이건 말도 안되는 불법이기 때문이다.
타임은 한국 국회가 대다수 국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을 탄핵한 것에 대해 "만약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나 친지가 벌거벗고 길을 나돌아 다니는걸 본다면 우리의 첫번째 반응은 일단 경악이겠지만, 그리고 나선 그들이 과거에 이미 이와 같은 큰일을 낼 듯한 사인들을 보였음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며 국회가 이러다간 민주주의를 뿌리채 무너뜨리는 큰 일을 낼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지금은 우리국민이 정말 각성해야 할 때이다. 국회의 한/민/자는 "우리는 국회의 탄핵의결권을 갖고 법대로 했다" 며 외치고 있다. 법대로...? 법에 약한 국민들은 그 말에 심히 작아지면서도 무언지 찜찜한 맘이 든다. 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왜 일까??
헌법 제1조는"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규정한다. 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에 우선한다. 회사에도 사장, 이사회가 있고, 밑에 부장, 사원 등이 있듯이, 법도 상위 법과 하위 법이 있다.
즉 헌법 제1조는 헌법의 최상위 법으로 국회의 탄핵권도 국회의원의 권리도, 그 어떤 법도 헌법 제1조를 위반해선 안 된다. 어떤 법 집행도 국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국민 70퍼센트가 탄핵을 원하지 않으면, 어떤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 못한다. 그건 불법이다. 무시무시한 불법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법학자며 법학 교수들이 국회 의원들을 힐난하고 나선 것이다! 그분들이 모두 노무현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이라 그러는가?
법학자며 법학 교수들이 어중이 떠중이 국회의원들 보다 법을 잘 모르셔서 탄핵철회를 외치는가?
아니다! 법학자들은 법을 수호해야 하는 법학자의 양심 때문에 일어선 것이다. 법의 양심을 걸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범법자 국회의원들을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또한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라고 명시한다. 민주공화국이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국회의원들의 입법부, 법관들의 사법부가 분리된 체제이다. 이 삼권분립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며, 국민이 뽑은 행정부의 수반 대통령을 국민의 동의 없이 국회가 탄핵하는 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를 쥐고 흔드는 엄연한 불법이며 삼권분립에 위배된다.
얼마 전 법무부의 강금실 장관이 "국회가 탄핵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 발언했다. 이는 행정부를 지켜야 하는 행정부의 관료로서 당연하고 적법한 행위이며, 국회가 "삼권 분립인데 왜 법무부가 국회 일에 참견이냐" 하고 대응한 것은, 옆집에 가서 남의 집 가장을 죽이려고 시도하다가 옆집 가족이 비난하자 강도가 도리어 참견 말라고 삿대질 하는 것과 진배없는 적반하장의 작태이다.
민주주의는 지켜져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한나라당의 오랜 지지자였다 해도, 정치하는 놈들은 이놈 저놈 다 똑같다고 양비론으로 생각한다 해도, 이 잘못만큼은 집고 넘어가야 한다.
노무현은 내가 좋아 뽑은 대통령이 아니니 나는 관계없다. 그런가?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전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을 국민 허락 없이 국회가 마구 갈아치우는 것을 이번에 허락하면, 언젠가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능히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중대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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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의 '니콜라스 에버스탯'은 한국에서 되살아난 민주주의를 해치는 악마들을 언급하며, 우리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는 슬프고 천박한 (sad & tawdry)민주위기"를 보았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우리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미국인이지만, 본 것을 본 대로 말한 그 용기는 칭찬하고 싶다. 우리가 만약 그런 천박한 행위를 한 야당들을 다시 국회로 내보낸다면 정말 세계에 고개를 들 수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