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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과연 진실을 보고 있는 지 생각하게 하는 글이라 퍼 왔습니다.몇 달 전 우리 집 앞에 만두 전문 식당이 생겼다. 그 식당이 문을 열고 한두 달 지나서 이른바 '만두 파동'이 터졌다. 그 식당은 아직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버틸지는 모르겠다.  얼마 전 그 집에 배달을 부탁했는데, 배달 온 사원은 매우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음식을 배달해 준다. 그 뒤로는 그 집에 배달을 안 시킨다. 만두 속이 비위생적이어서가 아니다. 음식을 배달할 때의 그 귀찮아하던 배달 사원의 표정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이다.  요즘 내수 경기, 특히 소매업이 고사 직전이라고 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택시, 백화점, 음식점을 사례로 든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경기의 위축-조/중/동에서 말하는 불황- 때문만은 아니라고 본다. 소매업에서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이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반드시 패자가 나오게 마련이다. 반면에 승자도 있다. 내수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 구조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정책적으로 구조조정의 패자들을 인위적으로 살리려 할 경우 문제는 나중에 더 큰 형태로 불거질 것이다.  1. 택시 택시의 수입이 과거 같지 않다고 야단이다. 회사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 내고 가스 넣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고 한다. 개인 택시 기사들은 하루에 12시간 일해서 집에 10만원 갖다 주면 대성공이라고 한다. 내수 경기 위축, 더 섹시하게 말해서 불황의 바로미터로 택시를 얘기한다. 
하지만, 택시의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단순히 내수 경기 위축 때문이 아니라 택시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기 때문이다. 자가용 없는 집을 찾기 힘들어진 요즘 서울에서 굴러다니는 택시는 7만대이다. 뉴욕의 4만대보다 3만대나 많다. 서울보다 택시수요가 많을 것이 분명한 베이징 시는 6만대인 현재의 택시 대수를 동결하거나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  그 어느 도시보다 인구 대비 택시 대수가 많은 서울에서 심야 지하철, 심야 버스, 대리운전, 모범 택시, 중형 택시까지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의 경쟁 상대는 자꾸만 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가 아무리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택시산업 경기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 더욱이 개인택시 면허를 획득한 기사들의 요구로 서울시 개인택시가 내년 말까지 3천대나 늘어난다. 이미 5백대인가, 1천대인가는 늘어났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고도 택시를 못 받은 기사들이 계속 시위를 했고, 서울시가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택시업계의 불황 탈출을 위해서는 택시의 숫자를 줄이는 구조 조정 밖에 길이 없다. 물론, 이해관계 때문에 잘 되지는 않겠지만 말이다...  2. 백화점 신문이 불황의 근거를 내세울 때 흔히 드는 사례가 백화점 매출이다. 하지만, 백화점의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대형 할인점의 매출이 증가 추세라는 것은 잘 거론하지 않는다.  2001년 3/4분기 백화점이 올린 매출은 3조 7천억원이었고, 대형 할인점이 올린 매출은 3조 6천억원이었다. 하지만, 올 2/4분기에는 역전되었다. 백화점은 4조 7백억원, 대형 할인점은 5조 1천억원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트렌드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거론하지 않고, 오직 백화점 매출이 줄었으니 불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 2/4분기 도소매업 판매액의 불변금액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했을 때, 백화점은 94.3, 슈퍼마켓은 89.4로 떨어진 반면에 대형 할인점은 169.7, 편의점은 248. 1로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었다. 2000년에 비해 백화점과 슈퍼마켓은 매출이 줄어든 반면에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것이 할인점과 편의점 개개 영업장의 매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장의 숫자가 늘어난 데 따른 매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소비 장소가 백화점과 슈퍼마켓에서 대형 할인점과 편의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는 분명해 보인다. 소비재 소매업도 현재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말이다.  3.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나빠서 죽을 맛이라고 한다. 다 망해간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외식업이다.  하지만, 외식업에서도 구조조정의 추세는 뚜렷해 보인다. 99년부터 2002년까지 서울시의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수를 보면 개인 사업자 수는 해마다 2,000~3,000개씩 늘어왔다. 증가 비율로는 2~3% 수준이다. 개인 사업자가 음식점을 여는 것은 아마 대부분 "먹고 살게 없어서", "식당이나 하지" 하는 심리가 작용했을 것이다. 법인 사업자 수는 해마다 200~300개씩 늘었다. 증가 비율로는 연간 15~29% 수준이다. 2003년 이후의 통계조사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법인 사업자가 하는 숙박 음식점업 수는 증가 비율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났을 것이다. 법인 사업자가 하는 식당은 대체로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다. 자본도 그렇고, 관리기법도 그렇고. 이 때문에 개인 사업자의 영업장에 비해 규모가 크고,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높은 품질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런 요인 때문에 손님도 상대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이것은 외식업에서도 구조조정이 진행 중임을 시사하는 것 아닌가? 실제로 며칠 전 CJ푸드빌이니, TGI니, 베니건스니 하는 대형 외식업체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오히려 늘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4. 소매업은 구조조정 중이다. 내수 경기의 위축 원인으로 여러 가지를 든다. 투자 부진, 건설 경기 침체, 신용 불량자 문제의 미해결, 주식 시장의 침체 등등. 그리고, 그 침체의 직격탄을 맞는 곳으로 소매업체, 자영업자들을 든다. 상당 부분 그런 요인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IMF 이후 너도나도 소매업에 뛰어들어 과잉 투자가 이루어진 요인도 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소비자의 소비 추세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불황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고 남의 탓을 하는 사업자들은 자신이 소비자의 소비 추세 변화를 제대로 따라잡고 있는지 곰곰이 따져 볼 일이다. 정부를 원망한다고, 멀어져간 소비자가 돌아오지는 않는다. 내수 경기의 회복을 위해서도 최대한 빨리 이런 소매업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급자로서의 경제 주체인 택시 기사와 백화점, 영세 음식점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것만이 내수 경제 확대 재생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다.지금도 예전에 잘되던 식당은 여전히 잘되고 있고, 요새도 아웃백이나 티지아이 프라이데이 같은 패밀리 레스트랑은 줄 안서면 못 들어간답니다.

불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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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장관은 남북한을 각각 찾아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 의사를 밝히는 등 대 한반도 외교의지를 적극 표명했고, 반기문 장관과의 회담에서는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협력 등에도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 연해주 세르게이 다르낀 행정장관이 “우리는 북한 변경쪽으로 에너지 수송관을 구축하고 있으며, 각 발전소의 잉여전력을 북한을 경유해 남한에 수출하고자 한다”는 말을 전해 러시아의 대 한반도 에너지 수출의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이는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온 중국과 일본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시베리아 가스가 서해가 아닌 동해를 통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러시아 에너지업계 소식통은 4일 “극동 나홋카를 거쳐 동해 쪽으로 가스관을 건설해 한국에 가스를 공급하는 새로운 방안을 한국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국영가스공사(가스프롬)와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한국과 러시아, 중국이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서명까지 한 기존 사업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밝혔다. . ◆중국=중국의 이미 전력난 등 심각한 에너지 부족난을 겪고 있고 중동석유 의존도가 2002년에 34.9%에서 2015년에는 72.9%가 될 것이라고 삼성연구소가 보고한 바 있다. 중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석유의 운송이 대부분 동남아 군사요충지인 말라카해협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수입원 해결과 더불어 새로운 운송통로를 개척하는 일에 전력하고 있다. 시베리아의 천연가스 송유관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다. 1994년 러시아 석유기업이 중국측에 시베리아-국동북부지구 원유 수송관 건설을 제안했고, 1996년 옐친 당시 러시아대통령의 중국방문시 ‘러중 양국의 에너지분야 협력에 대한 협의’가 마련됐다. 2002년 푸틴의 중국 방문때에는 ‘중러연합성명’이 발표돼 러시아 앙가라스크-중국 다칭에 이르는 송유관이 곧 시공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이 이 송유관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게다가 앙가라스크-다칭 노선은 고객국가가 중국 하나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러시아에 있어서는 모험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중국은 러시아 에너지 수입에서 일본 또는 한국과의 협조를 제안했고, 2003년 11월 14일 중국 러시아 한국 3개국은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중국과 한국에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는 의향서에 합의했다. 그러나 가스관이 동해로 오면 중국을 거치지 않아 사업 주체에서 중국이 빠지고 한국과 러시아만 남게 된다. 당초 3국은 이르쿠츠크 근처 코빅타 가스전에서 개발한 가스를 중국∼서해∼평택을 잇는 가스관을 통해 중국과 한국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정부가 동시베리아의 모든 송유관과 가스관 노선을 극동 나홋카 방면으로 통합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중국이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자 러시아 정부 내에서 ‘중국 배제’ 의견이 높아진 것도 계획 변경의 원인이 됐다. 가스관 노선 변경은 한국에도 유리하다는 것이 러시아측 주장이다. 우선 중국을 거치지 않아 한국이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이 늘어났다. 선택 폭도 넓어졌다. 동해에 가스관을 건설하는 대신 해상으로 액화천연가스(LNG)를 도입할 수도 있고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을 건설할 수도 있다. 전면적인 노선 변경으로 사업 지연은 피할 수 없지만 러시아는 이르면 2010년부터 한국에 가스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러시아가 에너지 공급에 있어 중국을 원천 배제하려나 봅니다. 물론 이런 결정의 이면에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큰 시장이 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중국이 배제된 이유는 경제적 타당성이지만, 본질은 극동 경제권의 부흥을 원하는 러시아가 이지역이 중국 패권 아래로 편입되는 것을 미리 봉쇄하겠다는 거죠. 한국은 남북 평화가 진척되면 나홋카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파이프 라인을 별도로 연결하면 간단하게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게 되네요. 북한도 에너지 부족으로 힘들어 하는데 러시아의 에너지가 북한을 관통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막대한 중계 수수료가 보장되고 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물류비용이 들지 않을뿐더러 더이상 에너지 문제로 중국눈치를 안봐도 되니까....앞으로 개성 특구및 북한에 있는 몇개의 경제 특구가 성장하면 이 지역의 에너지 수급은 러시아산으로 하겠군요. 그나저나 중국은 죽으나 사나 중동산 석유에 목매는 이외에는 길이 없네요. 그런데 이 마저도 미국이 동남아 석유 해상로를 봉쇄하면???망가지는 것입니다..ㅋㅋㅋ..동북공정으로 남의 나라 역사를 지들 맘대로 훔치는 족속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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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외국인이 물었다. 요즘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느냐고. 곰곰이 생각하다 우선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부터 읽는 게 좋겠다고 충고했다. 뒤엉킨 욕망과 좌절의 심층심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국인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각주까지 붙였다. 조금만 훈련한다면 외국인인 당신이 우리를 훨씬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추기기도 했다.  한달 동안 해외를 다녀왔다. 비행기를 14번 갈아타는 강행군이었지만 중남미 다섯 나라를 돌아보며, 우리의 입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국내의 짜증스러운 뉴스를 접하지 않아 즐거웠다. 한국 신문은 날짜만 다르지 내용은 대동소이하므로 한달 정도 걸러도 대세를 파악하는 데 전혀 지장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도 이번 여행이 남긴 소득이었다.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지사와 상사의 30, 40대 직원들과 어울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한결같이 한국 신문의 보도 태도에 우려를 표명했다. 신문의 논조는 한국 경제가 점점 침몰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위기를 과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설사 위기가 있더라도 중지를 모아 극복해야지, 그것을 과장하고 동네방네 소문내면 상처만 악화하고, 결국 기업과 국가경제에 부담만 더 줄 뿐이라는 논지였다. 한 사람은 이런 보도가 회사채나 외평채의 가산금리만 높이고 바이어들의 발을 끊게 만드는 '자살골'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귀국길에 기내에서 얻은 파이낸셜 타임스(6월 26일자)의 한국 경제 기사도 비슷한 논조였다. 한국 신문들이 현 단계의 경제위기를 일본의 장기불황 이전과 같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정작 신용평가 회사인 S&P의 아시아 담당이사는 전혀 근거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한국의 외채 신용등급을 A-로 계속 유지하겠다고 표명했다. 바클레이 캐피털의 한 연구원도 장기불황과의 비교는 "웃긴다"고 일갈했다고 이 기사는 전한다. 우리는 중환자실로 보내달라고 고함치고 있는데, 의사는 주사나 한대 맞고 쉬라는 격이었다. 한편의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랴.  경제신문들은 한술 더 떠 '한국 경제의 중남미화'를 들먹인다. 신정부 출범 당시부터 간간이 올라오는 메뉴다. 단언컨대 이런 기사는 구체적 사실에 기초한 분석이라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인상비평에 가까운 글들이다.  '룰라를 본받자'는 구호도 한국 언론의 단골 메뉴다. 자연스레 '메넴을 본받자' '살리나스를 본받자'는 구호를 외친 우리 신문들의 과거가 생각난다. 현재 국제금융권과 국제언론은 룰라를 극찬한다. 전임자 카르도주 대통령이 물려준 외채 원리금을 기한에 맞춰 상환하는 악역을 잘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좌파 출신이 재정지출을 줄이고 외채이자를 갚는 데 최선을 다하니 어찌 예쁘지 않겠는가. 하지만 성장의 잠재력을 배양하고,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데는 현재까지 성과가 별로 없다. '기아 제로'라는 빈민 구제 프로그램도 우유값보다 홍보비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브라질 학자의 냉소어린 비판을 들었다. 경제가 그나마 돌아가는 까닭은 중국이 대두와 철광석을 대량 구매하기 때문이다.  1990년대부터 중남미 경제를 관찰하면서 습득한 공식이 하나 있다. 대체로 집권 초기에 국제금융권과 국제언론의 찬사를 받은 정권이나 정치인들의 말로가 한결같이 비참했고 자국 경제에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다.  멕시코의 살리나스(88~94년) 대통령은 94년의 '테킬라 위기'를 남겼고, 아직도 외국에서 방랑하고 있다. 대통령을 두번 연임한 아르헨티나의 메넴(89~99년) 대통령도 잘못된 개혁과 개방 정책으로 나라 경제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2001년의 아르헨티나 위기는 메넴 시절에 배태된 것이었다. 뛰어난 학자였던 카르도주 대통령도 두번이나 대통령직을 연임했지만, 98년의 삼바 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성형 세종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경제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