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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도 즉각 환영 논평 "높이 평가"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 노무현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문화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여러 정치·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5일 밤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 인권존중의 시대로 간다고 하면 낡은 유물은 폐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보안법을 너무 법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결단으로 봐야 한다"고 밝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이날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노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행정부 수반으로서, 당의 가장 중요한 당원으로서 그런 의견을 밝힐 수 있다"며 "집권당 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중요한 참고 의견으로 생각하고 좀더 넓은 국민 의견을 수렴할 생각"이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당 안에는 개정론과 폐지론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있어 그런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당론을 결정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이부영 "한반도에도 데탕트로 넘어가는 시절이 왔다"그러나 이 의장은 국보법 개정·폐지와 관련한 당론 결정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의장은 "16∼17년 전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분단·냉전으로부터 데탕트로 넘어가는 시절이 한반도에도 온 것"이라며 "동토지대가 변하는 것인데 이런 논의가 간단히 넘어갈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노 대통령의 발언이 결국 국보법 폐지론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 아니냐'는 물음에 이 의장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밝혔고, 이어 '그렇다면 사실상 당론이 국보법 폐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이 의장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정당대회에서의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며 국가보안법이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냉전·분단시대에서 데탕트로 넘어가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정당대회에서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이 백미였다. 그는 아시아를 '이념적 풍요(ideological richness)'라고 표현하더라. 아시아는 엄청나게 다양한 종교와 인종, 이념이 혼재돼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주최하는 대회에 와서 자본주의 국가 대표가 그런 말을 해도 어느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이 없다.베이징에서 보니까, 툭 하면 좌파니 따지고 하는 우리나라가 옹졸하고 좁게 보이더라. 처연한 생각도 들고. (국보법 폐지는) 진보-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45년 이후 지금까지 어느 쪽에서건 기득권 때문에 분단체제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툭하면 좌파를 찾는다. 이런 걸로 계속 싸우면 시대 진운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로요 발언을 듣고나서 자칫 우리가 이러다가는 (국제) 미아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국가보안법 폐지 입법 추진모임'의 간사인 우원식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국보법 폐지 모임에서 주장한 내용과 노 대통령의 인식이 비슷한 것 같고 적절한 시기에 발언을 했다고 본다"며 "최근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결문 등을 보고 대통령께서 본인의 입장을 밝혀야겠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힘 얻은 당내 폐지파 "적절한 시기에 발언"'국보법 개정론도 있는데, 당내 논의가 매듭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폐지로 쐐기를 박은 것 아니냐'는 물음에 우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안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대통령의 발언과는 관계없이 애초 계획대로 당내 개정론자들과 논의와 토론을 통해 내부 이견을 조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국회 법사위원인 최재천 의원은 "대통령도 헌법기관으로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이라며 "최근 인권위원회와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서 직·간접적으로 국보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 공론화되고있는 시기여서 대통령도 본인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한 것으로 본다"고 풀이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당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그는 "수석당원으로서 영향력이 있을 것이고 참고하지 않겠느냐"고 여운을 남겼다.최 의원은 "국보법 처벌 조항 가운데 인권침해와 관련된 조항을 없애고 나면 정작 논란이 될만한 조항은 몇 개 남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일부 남는 문제들을 형법에 포함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보법은 북한을 겨냥해 만든 것인데, 그 법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은 99%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며 사실상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국보법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환영"

민주노동당은 5일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과 관련해 환영 논평을 내고 '적극 지지' 입장을 밝혔다.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보법 폐지) 발언이 헌법재판소에 이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이후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다음은 민주노동당의 논평 전문이다.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발언 적극 환영한다노무현 대통령이 문화방송 '시사매거진 2580'에 출연하여 매우 강력한 톤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역설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정당인 만큼 대통령의 국가보안법 폐지 발언을 적극 환영한다.특히 이 발언이 헌법재판소에 이은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 이후 나온 대통령의 발언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우리 국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여당 내부의 좌충우돌과 눈치보기에 급급한 태도를 비판한다. 시대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타협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시대의 낡은 끈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과 적절한 타협이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지난 총선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공약을 앞세워 약 300만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낸 민주노동당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드시 실현해낼 것이다. 유권자와의 소중한 약속을 지켜낼 것이다.이를 위해 민주노동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원내활동을 강화하여 완전폐지를 위한 국회내 견인차 역할을 해낼 것이며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도 더욱 확고하게 할 것이다.

국보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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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보도된 기사 내용을 보시고...(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지난 2000년 국내 한 연구기관의 과학자들이 실시했던 우라늄 분리실험이 뒤늦게 밝혀져 국제무대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전망이다.북한 핵문제가 얽혀 있는 한반도의 상황으로 인해 우라늄 분리연구는 그 용도나 목적에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고농축 우라늄 분리를 통한 핵무기 개발시도 등의 의혹이나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과학기술부가 조사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핵연료 국산화 연구차원에서 소수의 과학자들이 지난 2002년 1∼2월 동위원소를 분리하는 레이저 연구장치에서 가도리늄, 탈륨, 사마리움 등의 분리연구를 시행했고 이 과정에서 0.2ｇ의 극소량의 우라늄 분리실험이 포함됐다는 것이 전부다. 그 이후 우라늄 분리실험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관련장비도 폐기된 것으로 조사됐다.실험한 지 4년도 넘은 시점에서 관련 사실이 드러난 것은 과거의 실험내용까지 신고토록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추가의정서에 우리나라가 지난 2월19일 세계에서 39번째로 가입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거의 실험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이같은 실험내용을 발견, 이를 IAEA에 최초신고서를 통해 보고했다.따라서 현재 상황은 우리나라는 국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이며 IAEA측은 이런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사찰팀 7명을 한국에 파견해 확인활동을 벌인 것에 불과 하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다.일반적으로 핵연료는 천연우라늄을 원심분리기에 돌려서 우라늄235와 우라늄238을 분리해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를 농축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그러나 국내 과학자들이 시행한 실험은 원심분리기가 아닌 레이저 연구장치를 이용해 동위원소가 분리되는 지 여부를 시험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0.2ｇ의 우라늄을 넣어 분리하는 실험이 포함됐다.국내의 한 원자력 전문가는 "레이저 연구장치를 이용해 가도리늄 등을 분리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지만 우라늄 분리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면서 "당시 실험에서 소량의 우라늄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우라늄 농축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고농축 우라늄 생산기술 확보의견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이처럼 과기부 발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당시 과학자들의 실험은 그야말로 일회성 과학실험이었으며 IAEA측도 이를 문제삼는다기보다는 보고서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이다.그러나 과기부가 이례적으로 2일 오후늦게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런 사실을 공개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의혹이나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다.조청원 과기부 원자력국장은 "IAEA사찰팀이 오는 4일까지 확인활동을 벌이고 돌아가면 자연히 외부에 알려질 것이고 이것이 중구난방식으로 퍼지게 돼면 당시 실험내용이 왜곡되거나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은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당시 상황과 현재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정부의 이같은 공식발표에 대해 국제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또 IAEA의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결과를 놓고 국제사회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등이 주목된다. jnlee@yna.co.kr 우리나라가 요즈음, 동네 북같은 생각이 들던차에...재미있는 기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중국이 고구려사 왜곡으로 우리를 건드리고, 일본이 내년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 한다고, 우리나라는 안중에 없는 듯 한 발언을 해 대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힘보다는 '군사적'인 힘입니다.그런데 위의 일이 터진 것입니다.파장이 일고 있는 이유는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플로토늄을 기존 방식을 거치지 않고, 레이저만으로도 가능하다는 것과 그렇게 추출한 플로토늄이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이 이제껏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었다는 점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몰랐다고 발표했는데, 실험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신분으로 정부출연 기관에서 연구했기 때문에 몰랐을 리가 없다는 점입니다.만일 레이저 방식의 농출기술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플로토늄을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국은 물론 서방에 심각한 충격을 주는 것 같습니다.일본은 예전에 프랑스로부터 엄청난 양(20톤인가??)의 플로토늄을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용처가 그 뒤에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을 얕잡아 볼 수 없고, 의심되는 것이 그것으로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레이저를 이용한 우라늄 농출기술은 지금까지 성공한 예가 없었으며, 기술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대다수 나라들은 포기하고 일본과 프랑스만 현재 실험을 진행중인 기술이랍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 나라가 이미 옛날(2000년 1월~2월)에 성공했었고, 이번에 폭로된 것입니다.미국은 이제 편안한 시절은 다 끝났군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의 군사적 패권도 막을 내리거나, 우리가 군사적으로 그 패권에 속할 수 있는 기술이랍니다. 한국을 공격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디서 핵무기가 생산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적어도 남한 내에서만큼은...중국이나 일본도 이제 아주아주 찜찜해졌습니다. 혹시 고구려 역사를 신나게 왜곡하다가, 요즘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것도 혹시 이번 일과 연관이 있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일본 녀석들에게 공식석상에서 연설하면서 경고를 아주아주 친절하게 하셨는데요...그리고 궁금해지는 것은 이 문제가 돌출된 것이 4년이나 지난 하필 왜 지금 일까하는 것입니다.정동영 의장은 미국가서 조용히 북핵문제와 개성공단에 관한 일을 진행중이고, 동북공정으로 한.중 수교이래 양국관계가 차가워 졌고 대만과 항공 직항로가 개설되었고...핵의 기술적인 문제는 문외한이라고 모르지만 만일 이번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면 중국과 일본에 대한 경고의 의미라고 보는게 좋을 것입니다.물론 단순한 실험라고 하지만, 중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게에는 충분한 것입니다. 발표에 따르면 관련 시설은 이미 폐기 했으나, 실험 데이타와 결과는 폐기될 수 없고, 고르란히 중요자료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전 우리나라 에서 미사일 수직 발사 실험을 성공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직 발사는 특히 잠수함에서 유용란 것인데, 해군에서는 이미 장보고급 잠수함 프로젝트를 마치고 차기 잠수함 프로젝트로 3500톤에서 4000톤 정도의 중형 디젤 잠수함 개발을 실행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는 보통 최소3500톤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렇지 않아도 한국 해군은 주변국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시죠? 태평양 하와이 근해에서 미국과 동먕국들이 모여 대규모 해양 전쟁연습을 하는 데 거기서 우리나라의 잠수함이 연이어 다른 나라의 해군들을 궤멸시켰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까지 격침시킬 정도라니...세계 최고급이라 할 수 있겠죠. 서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 그리고 우리의 분쟁이 이제 막 시작했는 데, 결국에 가서는 힘있는 넘이 한치의 바다라도 차지하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핵 미사일(?)을 장착한, 세계 최고의 전투력을 가진 한국 중대형 잠수함이 서해상에 어슬렁 거리면....짱께들이나 왜놈들 등이 식음땀이 날거 같군요.핵무기는 인류의 재앙이지만, 핵무기는 그 위력만큼 공격적인 개념보다는 방어적인 개념의 무기입니다. 핵무기가 있는 것과 없는것,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생존의 필수 전략과도 같은 것입니다.저는 이번 일이 사실이었으면 하지만, 우리나라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눈길이 많이 달라질 것임에 틀림 없습니다.

핵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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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대는 한국업소 주인들이 관리...조선총독부 강제동원, 누가 주장하나"

정대협 "이 교수 퇴진 요구하겠다"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는 이영훈 서울대교수의 '정신대=성매매' 발언에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정대협은 "이 교수가 MBC-TV 100토론에 참여해 일본 우익의 주장을 대변했다"며 "서울대총장에게 이 교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사무총장은 3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93년 일본정부조차 위안부를 강제로 끌고 갔다고 인정했는데도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일본 우익의 주장을 대변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이영훈 교수가 공개토론장에 나와 상상이 되지 않는 주장을 펼치게 한 MBC도 책임져야 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윤 사무총장은 또한 "정신병까지 앓으며 살아온 할머니들(성노예 피해자)에게 참을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안겨준 이 교수의 발언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일본 우익적 사고를 가진 교수가 과연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서울대총장에게 이 교수의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고 이 교수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조호진 기자

이영훈(53)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일제시대 정신대(일본군에 의한 성노예)를 두고 미군부대를 비롯해 도심 곳곳 성매매 업소에서 이뤄지는 성매매에 빗대 '정신대가 사실상 상업적인 목적을 지닌 공창의 형태'라는 일본 우익측의 주장을 대변해 논란이 예상된다.2일 밤 11시 시간제한을 두지 않고 열린 MBC '100분 토론'의 주제는 과거사 진상규명 논란. 이날 찬성쪽 패널로는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안병욱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가 나왔고 이들의 반대편에는 원희룡 한나라당 의원과 이영훈 교수, 우종창 <월간조선> 편집위원 등이 참석해 3시간 여에 걸쳐 토론을 벌였다. 이영훈 교수는 시종일관 정치권의 과거청산 문제를 지적하며 민간인 차원의 반성적 성찰을 강조했다. 그런 차원에서 친일진상규명법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적극 협력한 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 "특정인을 법률에 의해 죄인으로 몰아 나머지 사람들을 역사의 원죄로부터 면죄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정신대를 관리한 한국인 업소 주인과 위안소에 들른 병사들의 고백과 성찰을 우선시했다.송영길 의원 "이 교수는 일본 우익의 '공창론'을 주장하나?"이 교수는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위안소 문제나 미군부대 근처의 소위 텍사스촌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성과 성찰이 없다"고 질타하며 "반면 일본의 경우 위안소를 방문한 2000여 명 일본군의 고백록 있다. 이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 교수는 "지금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여자를 쇼윈도우에 가둬놓고 성매매를 하고 있다"며 정신대 문제를 성매매 문제에 등치시켰다. 이에 패널들 간에 격론이 오갔다.

▲ 이영훈 서울대 교수.(자료사진) 송영길 의원은 "일제시대 정신대의 문제와 미군부대의 문제를 등치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종의 공창의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일본 우익들의 궤변"이라고 반발했다. 여기에 이 교수는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동원했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는데 누가 주장했나, 어느 학자가 주장한 것인가"라고 따지며 사실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사회자인 손석희씨 역시 "정신대 문제를 성매매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 교수에게 되물었고 "정신대 문제가 한국전쟁과 해방 이후 한국에서 존재한 미군 위안부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인식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송 의원과 이 교수 사이에 오가던 격론은 노회찬 의원에게 넘어갔다. 노 의원은 이 교수를 향해 "일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교수는 "관리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민간인 문제를 따지지 말자는 건가"라고 한국 민간인과 군인들의 반성을 강조했다. 다시 노 의원은 "문제의 핵심을 흐려놓는다"며 "지식인들의 그런 비겁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역사가 청산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후 패널들간의 토론이 거세지자 사회자는 "양측이 서로 다른 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통할 것 같다"며 논의를 애써 마무리했다. 네티즌들 항의 글 빗발쳐..."정신대 할머니들께 대신 사과드립니다"한편, 이영훈 교수의 '정신대=성매매' 발언이 방송된 뒤 MBC와 서울대 경제학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이 교수의 발언을 비난하는 글들이 빗발쳤다. 일부에서는 이를 옹호하는 글도 있었으나 대다수는 기가 막히다는 반응이다. '보통사람'이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100분 토론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정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교수가 맞느냐"고 반문했다. 아이디가 '한국인'인 네티즌은 "위안부가 상업적인 매춘부라니 어이가 없다"며 교수직 사퇴를 요구했다. 윤상희(RUDWP1)씨는 "창녀가 되어버린 위안부 할머니들, 오늘 토론회를 보면서 맘이 너무 아팠다"며 "서울대 교수라는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창녀로 묘사하고 쪽바리는 창녀 관리자로 묘사하는 듯 해 정신이 몽롱했다"고 당혹스러워 했다. 이어 윤씨는 "내가 잘못 들었던 것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강태호(NOTMUCH)씨도 "대한민국 최고 학교의 교수가 '정신대=현재의 창녀촌'이라고 말했다"며 "정말로 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고 절망했다. 송민수(HORUS7)씨는 "(정신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한 부분도 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반론을 제기하다가 말실수를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몇 번이나 자기의 확고하고 강한 주장을 일본학자들의 자료 운운하며 확신에 차 이야기 하는 그 눈빛을 보고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 최고 지식인의 인식에 무서워졌다"고 토로했다. 이어 송씨는 "정신대 할머니들이 만약 이 방송 보고 계시면 어쩌나 순간 걱정이 됐다"며 "할머니들께 대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영훈 교수는 누구인가?] '식민지 근대화론' 주도한 낙성대경제연구소장

낙성대경제연구소장인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53)는 평소에도 "일제가 영구병합을 목적으로 조선 근대화에 주력했다", "일제 식민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았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던 경제사학자다.지난 4월 22일자 <한국일보>에서는 "일제 시대에 식민지 조선 민중은 일제의 일방적 수탈 아래 궁핍과 질곡에 신음했다는 것이 전통적 역사 인식이었는데, 최근 학계 일각에서 이런 인식은 식민지 조선의 실상과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며 식민지 시대에 이식된 근대적 자본주의의 토양이 1960년대 이후 비약적 경제 성장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는 이 교수를 인터뷰 기사로 소개했다.이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일제 식민지 시대의 이미지를 수정하게 된 동기'에 대해 "1990년 일제의 토지조사사업 공동연구를 위해 전국을 돌며 수집한 자료 내용이 교과서와 너무 달라 놀랐다"며 "당시 농민들도 자신의 토지가 측량되고, 지적(地籍)에 오르는 걸 보고 기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을 접하고 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식민지 조선의 이미지는 가공의 창작물임을 깨달았다"고 밝혔다.지난 2월 27일에는 이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에서 "일제 식민시기의 생산 및 지출 성장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화제가 됐다.당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낙성대경제연구소쪽은 연구 발표를 통해 "정체의 시기라고 이해되는 1920년대에도 광공업 및 서비스업의 성장으로 실질 생산이 전후 시기와 비슷한 비율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이는 식민지기의 성장이 군수공업화가 진행된 1930년대에 국한된다는 기존의 연구와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이는 광공업과 서비스업이 2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일정하게 성장하다가 공황을 지난 후에 다시 빠른 속도로 성장해, 결과적으로 실질 생산은 식민 통치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는 주장으로, 일반적인 국사학계와 경제사학계와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이다. 낙성대경제연구소는 "식민시기 이전 한국사회에 자본주의의 맹아가 자라고 있었다"는 '자본주의 맹아론''내재적 발전론'에 반기를 든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도해 왔다. / 이한기 기자

다음은 '정신대' 문제 관련 토론 내용 전문이다. 이영훈 "역사의 진정한 청산이 무엇인지 외국의 사례 들어 설명하겠다. 사회로부터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자발적이 고백에 기초하지 않으면 진정한 역사청산은 없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적극 협력한 자'라고 해서 동원에 참여하거나 이들을 관리한 업소주인들을 찾아내서 하겠다는 것인데 이 범죄에 대해 자발적인 자기고백이 없는 상태이다. 법률에 의해 국가가 특정인을 경계 지우고 죄인으로 몰아 나머지를 역사의 원죄로부터 면죄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럼 점에서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손석희 "자기고백적 성찰은 실현 가능하다고 보나."이영훈 "예를 들어 내가 일본 도서관에서 일본 위안부에 대해 큰 일본학자들이 조사한 많은 자료집을 보았다. 거기는 말하자면 재야사학이라는 사학자들이 참여되어 있는데 2000점 이상의 자기 고백들이 있다. 일본군에 종사할 때 그 업소를 드나들었다고 하는. 자기고백과 여러 회고록들이 있다. 일본 전체가 반성하는 차원에서 전쟁 범죄를 소화하고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한국 사회는 1939년 일제 징용령이 발동해서 약 11만명의 군이 일본군에 참전했다. 그 중에 다수의 사람이 한 달에 한 번 대체로 (위안소에) 갔다왔다. 많이 이용했는데 누가 이 고백을 한 적이 있나. 그런데 몇 사람 추려서 범죄자라고 한다면 그게 어떤 의미의 진정한 역사청산이겠는가. 학자 입장에서 볼 때 역사의 진정한 청산을 이런 식으로 법률적으로 구획짓기, 경계짓기, 사회 추방하기로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그리고 최근에 어떤 연구자가 한국전쟁 때 위안소가 있었다는 걸 증명했는데 한국군대가 일본군대를 배워와서 한국전쟁 때 그런 일을 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사회는 조용하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고 그 뒤에 대한민국 정부의 합법적인 지원 하에서 미군들의 위안부가 수십만 명이 있었다. 그럼 점에 대해 하등의 자기성찰적인 반성이 없이 오늘날 제기되는, 정략적으로 제기된 과거사 청산을 법률적인 문제로 경계짓기를 통해 해결한다는 자체가 연구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청산이 아니다. 정치인을 택하기 전에 역사 연구자들이 사회 성찰적인 고백을 이끌어 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정치권을 끌어들여서 정치적으로 청산한다는 것만이 진정한 청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다. 과연 그 방법 밖에 없나." 안병욱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친일파 청산이나 역사적인 평가가 학자들 수준에서 가능했다면 왜 60년 동안 논란이 되었는가. 현재의 결과는 어떤가. 아직도 논란만 있지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다. 학문적 정리의 문제를 벗어나고 있다.60년대 박정희 시대 문제가 당시 한일회담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이 있지만 조사권한이 있고 국가 제도적인 지원의 측면이 있어야 하므로 기구화 하고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사법부처럼 수사권이 있고 재판관이 있는 그런 법률이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확인하자는 것인데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청산을 하자는 것이다."이영훈 "금단의 어려움이 있어 정치권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친일진상규명법에 의해 구분된 사람들, 가령 총독부와 부속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을 따지면 1942년 현재 중앙과 지방기관에 17만명이 종사했다. 1910년은 그 숫자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 파악할 수 없는 자료인가. 아니다. 매년 관련 책들이 발간되고 잇다. 서울대 도서관에도 있고 국립도서관에도 있다. 흔한 자료다.1945년 이전 자료로서 열람이 안되는 것은 단 한 건도 없다. 이걸 자료화하면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연구가 안되어 있다. 연구자들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친일군상이 재생산되었는지 밝힌 뒤 국민에게 홍보하면 거기서 성찰적인 고백과 이해가 발생한다. 자료들을 분석도 하기 전에 권력을 통해 증언을 얻어내자면..."송영길 "지적할 게 있다. 일제 시대 정신대의 문제와 지금 미군부대의 문제를 등치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일본우익이 지금도 주장하는 것은 정신대가 총독부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것이 아니라 상업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종의 공창의 형태로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미 증거자료에 의해 정신대는 조선총독부 권력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서 일종의 성적 노예 상태에 놓인 것으로 근본적으로 (미군의 경우와) 차원이 다르다." 이영훈 "누가 주장했나. 어느 학자가 주장한 것인가.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동원했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송영길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나왔는데 그걸 모르나."이영훈 "정신대 보고서를 안 읽어보시고 하는 말인데." 송영길 "그런 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이영훈 "표현에는 찬성하지만 사실 인식에 있어서는..."송영길 "일본의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는 건가."이영훈 "그렇게 선악에 의해서 판단하나."손석희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관계의 문제인 것 같다." 이영훈 "왜 일본과 같냐고 말하나."손석희 "그 부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 교수는 정신대 문제를 어떻게 보나."이영훈 "정신대 관련 일본에는 2000점의 자료가 있고 그런 일본학자들에 경의를 표하고, 국내학자들이 노력도 많았지만 거기에 의존한 바가 많았다. 거기에 보면 하나의 범죄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권력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참여하는 많은 민간인들이 있다. 그리고 그 민간인들이 가령 팸프. 한국 처녀, 한국 여성들을 관리한 것은 한국업소 주인들이다. 그 명단이 있다." 손석희 "그 명단은 일본 자료에 있나."이영훈 "그렇다. 중국 상해주변의 그 업소들이 다 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여자를 쇼윈도우에 가둬놓고 성매매를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 친일문제를 다룰 때 자기 성찰적으로 다루면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역사청산을 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역사청산을 하면 몇 명이 선발이 될지 모르지만..." 손석희 "정신대 문제를 성매매로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이영훈 "정신대 문제와 한국전쟁과 해방 이후의 한국에 존재한 미군 위안부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 인식이라면 대단히 유감이다."노회찬"일본의 책임 없다는 것인가." 이영훈 "성노예를 관리한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민간인 문제를 따지지 말자는 건가."노회찬 "아니, 그렇게 문제의 핵심을 흐려놓고..."이영훈 "법률적으로 재단하면 실체가 흐려지고 오히려 소수사람이 희생되고... 위안소를 사용한 병사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노회찬 "지식인들이 그런 비겁한 태도를 취해왔기 때문에 역사가 청산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영훈 "그 비겁한 태도를 자기 고백적 성찰로..." 송영길 "도덕적 성찰이 필요하다. 하지만 반민족 행위 자체를 도덕적으로 성찰하지 않는 사회가 되버렸다." 이영훈 "동의할 수 없다. 그런 사고방식을 경계하자고 그런 말을 한 것이다." 손석희 "지금 두 분이 서로 다른 터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통할 것 같다."송영길 "이 교수의 지적대로 고백적 성찰이 필요했지만 해방 후 남북이 분단되면서 친일청산 상황이 없어졌고 동시에 송진우나 김구, 여운형이 암살되는 비극이 발생했다. 오히려 친일분자들이 중용되면서 국가건설이라는 측면에서 친일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상황이 되고 애국자로 둔갑했다. 반성하고 싶어도 반성할 기회가 없었다. 이제야 말로 뒤늦었지만 이제는 그 때처럼 형사적 처벌이 뒤따르는 상황이 아니므로 오히려 차분하게 역사를 되돌아볼 기회가 된 것이다."

정신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