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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한-일 관계의 파란을 예고한다’고 언론에서 써 갈기던데 그 이유가 일본의 반성, 사죄 그리고 ‘배상’이라는 과거사 청산방식을 천명한 때문이다. 특히 이승만 이후 한국 대통령이 ‘배상’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일본에서도 오늘(2005.3.1)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인데 대략 한국의 국내사정을 고려한 정도로 애써 폄하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다. 근데 그 문제의(?) 기념사를 보던 중 본인의 후두부를 강타했던 대목은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구절이다. 그러면서 일본인납치 피해자의 유골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한마디로 “주제파악 하라”는 소리다. 이거 은근히 일본이 추구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그리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다. 중국언론에서는 아마도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거다. 여기에 대해서 고이즈미는 고민 좀 되겠다. 일본은 지금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와는 껄끄러운 상황이다. 중국 하고야 4년째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그렇고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와는 에너지 협력을 해야 하는데 북방영토 반환문제가 걸려있고, 북한이야 당연한 거고. 근데 한-일 관계만큼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부드러웠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더 부드러웠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만만찮아질 조짐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적국’에서 탈피해 정상적으로 국제사회의 지도국 수준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알고 보믄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다. 유엔헌장 53조에는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현재 유엔에 가장 ‘기여’ 즉, ‘돈’을 많이 내는 나라 중 하나이면서도 아직도 적국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유엔헌장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리고 유엔 분위기도 2차대전 당시에 만든 헌장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독일과 비교해서 일본의 아픈 곳을 팍 쑤셨으니 뭐 뾰족하게 반론하기도 좀 그럴 거다. 사실이거든. 그리고 북핵문제 관련해서 지금 일본이 납치일본인 유골문제 가지고 자꾸 대북감정을 선동하는데 특히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를 비롯한 극우파 애들 말이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지금 일본인들이 그 노무 유골 때문에 열받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빡돌(?) 이유가 있으니 고따우로 놀지 말라고 한마디 해 준 것은 시의적절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데, 그럴 경우 북한에서 해마다 한 100여척의 선박이 주로 수산물을 가지고 일본을 드나드는 현실에서 그 중 16척만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 북한 측에 상당히 데미지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솔직히 일본애들의 이런 외교를 보면 이상한 것이 이게 북한뿐만 아니고 제 3세계 선박들 모두한테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고 북한이 손해를 보면 북한과 거래하는 일본의 업자들은 손해 안보나? 글구 영원히 거래 안할 거라면 몰라도 업자 입장에서 거래선 바꾸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나 같으면 차라리 조총련 동포들의 대북송금을 제한한다거나 해서 북한만 압박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분위기 바뀌면 풀고, 머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나을거 같은데? 물론 일본 걱정해 주는 건 아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데서 벌충하면 될 문제다. 남북이 동시에 반일감정으로 똘똘 뭉쳐서 북한산 수산물 수입해 먹기 운동 같은 거 할 법도 하고, 거 맨날 중국산만 수입하지 말고 말이다. 그러면서 남북 동질성도 회복하고 반일감정도 키우고 그럼 좋잖아? 글구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한 뒤 일본은 잽싸게 미국과 밀착을 했는데, 미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그 미국과 중국, 러시아 관계도 썩 좋지 않다는 거다. 지난 주 부시가 슬로베키아에서 푸틴이랑 만나서 졸라 길게 썰을 풀었는데 결과는 푸틴이 “쓸데없는 민주화운동 하는 건 니 맘이고 나랑은 상관 엄따!”고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 그래서 평소에 비판하던 러시아 언론들도 상당히 잘했다고 써주는 분위기던데. 미국과 중국관계는 곧 최악 된다. 지난주 미-일 외교, 안보장관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대만해협문제에 개입할 것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국을 잠재적 위협요인 쉽게 말해 적대시 한다고 했는데 사이가 좋을 리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과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모두 과거사문제와 연관이 있다. 러시아랑 티격태격하는 북방영토 문제도 애초에 침략을 한 넘이 잘못한 거니까 말이다.그런데 그나마 잘 나가던 한-일 관계에 있어서 것두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를 선포한 벽두에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떠든 걸 보믄 외교를 왜? 그렇게 실속 없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상임이사국진출 문제, 북일 관계 정상화, 북방영토반환 등등 이 산적해 있는데 역내에서 유일하게 관계가 좋은 나라의 감정을 건드려서 뭘 건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게다가 과거 군바리독재 정권시절에는 독도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감정으로 목소릴 높였고 일본은 지들한테 유리한 증거자료를 축적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반대로 한국에서 증거자료를 하나 둘씩 축적해가고 일본에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나오는 분위기다. 또 일본은 대만해협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대만을 복속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전체 원자재와 에너지의 70%가 통과하는 남방항로를 잃게 되고 중국은 대만에 잠수함 기지를 만들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러면 미군도 작전반경이 대폭 축소된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요미우리신문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복속할 조짐이 보이면 무조건 핵무장 해야 된다고 떠들어 댔는데, 근데 한국은 적어도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이해를 같이 한다.따라서 일본과 미국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대만의 독립을 밀어부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 한국이 ‘현상유지’라는 카드로 중국과 미-일 양국 사이에서 버티면 어쩌려고?즉, 일본은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아무리 미국 측에 들러붙어도 역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말빨도 축소되는데 하염없이(?) 미국만 쳐다보려나? 또한 대통령이 “일본의 양심적인 지성들에게…. 어쩌구” 한 대목을 보면, 취임 초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국민들 과의 대화’라는 것을 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3의 2가 ‘아직 양국 간의 과거사문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와서 그나마 일본도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다.사실 지성인들 문제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문제다. 과거사 청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경제성장이 안된다고 TV토론에서 떠드는 인간덜 일본사람들 아니고 한국의 자칭(?) 지성인들이다. 그러니 먼저 내부 정리부터 하고 일본이 계속 삐딱하게 나오면 미국하고만 협의해서 북핵문제에서 일본 왕따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한-일 양국이 부딪치면 골치 아파지는 것은 미국이니까. 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의 정치인이나 외교사절애들 일본 가면 형님 아우하면서 잘 지냈다는데 일본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봄날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나라고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승전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트남에는 프랑스 식민지시절의 연줄이 남아있다. 하물며 친일파들이 다 해먹은 한국은 오죽하려고. 지금 분위기도 좋은데 국회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결의안 같은 거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면 뉴스 되는데, 국회의원애들은 뭐하는지. ⓒ kein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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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배상"과 "보상"을 아무런 생각없이 혼용하곤 한다. 그러나 그 배상과 보상의 의미 차이는 하늘과 땅 사이만큼 크다. 보상은 말 그대로 "적법한 법 집행"에 따른 피해를 보전해주는 경우이다. 그러나 배상은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징벌적인 피해보전의 의미가 있다. 도로용지에 편입된 개인의 땅에 대해서 "보상"한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하라고 하지 "보상"하라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흘려보내는 표현 중의 하나가 바로 "종군위안부에 대한 보상..."이라는 것이다. 그 심정과 의도는 알겠으나 사실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피해보전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만 한다. 종군위안부(사실 이 표현도 무척 마음에 들지 않지만 말이다.)로 끌려가셨던 할머니들의 경우 "합법적인 법집행"의 연장선 위에서 이해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오늘 노무현대통령이 일본에 대하여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아마 이 단어를 사용하기까지 매우 많은 고민과 숙고를 거쳤을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누구인가 ? 바로 변호사 출신 아니던가 ? 용어 하나 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는 직업 아니던가 ?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지금의 현실을 인정한다.."라는 차원의(de facto) 입장에서 을사늑약(을사조약이 아니다. 불법, 강제에 의해 체결된 것이 어떻게 조약이 되나?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니 늑약이나 늑체라 불러야 한다.)이나 한일협정을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그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었던 처지였다. 그 늑약 조약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적인" 형태를 지녔으니 일본에 대해서 대놓고 "배상"하라고 대들지 못했던 것이다. 한일협정도 마찬가지이다. 떨떠름하지만 국가간 협약은 협약이니 일단 인정하겠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입장이었다.  한일협정 당시 일본이 그토록 집착했던 표현도 "독립축하금"이나 "경제발전지원금" 또는 "....원조"라는 것이다. '배상'이라는 표현은 아예 꿈도 못꾸고, '보상'이라는 표현도 '실제 조선이 일본지배로 인해서 피해본 것은 전혀 없다..'라는 시각아래 수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토록 '보상'과 '배상'이라는 단어가 지니는 의미가 매우 막중한 것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노무현대통령이 "배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어서 입에 올린 순간, 지금까지의 한국 입장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한일협정의 원출발선인 을사늑약 자체의 효과를 부인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완전 무효이며 불법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일본은 범법자 취급하겠다는 의미까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하겠지만 말이다.)  "을사조약이나 한일협정의 효력은 인정하겠으니 그러니 알아서 조금만 더 떼어주라.."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일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중요한 점은...그러한 주장을 일본 정치인이나 지도층에게 호소(?)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일본의 내노라 행세께나 한답시고 설쳐대는 "일본의 지성"을 향해서 던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일본 정치인들을 만나보니 그 근성이 완전히 글러먹었다는(?) 판단이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 보루, 일본의 양심세력에게 던지는 일종의 "화두"인 것이다. "너희가 이 것도 풀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지도자국가 행세 하려고 해 ?!!!"라는 선언과 마찬가지이다.  노무현대통령이 이 두 표현을 놓고 많은 고심을 한 흔적이 보인다. 그만큼 개인적인 역사관과 국제관이 반영된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력이 신장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며, 또 이제는 예전과 다른 당당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당한 사람만이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이 당당한 만큼 우리도 당당한 것이다. 친일 찌꺼기들이나 수구잔존세력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얘기인 것이다.  한 번 더 정리하자...일본에 요구할 것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다.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배상"인 것이다.  그 "배상"이라는 단어를..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에서, 그것도 공식석상에서 아주 당당히 들을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 또 사족 한 마디....) 만일 이회창씨가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배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배상"이라고 내뱉는 순간, 자기 아버지는 그 흉악무도한 범죄집단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박근혜 대표도 과연 "배상"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아버지가 혈서를 쓰면서까지 충성을 바쳤던 일본제국인데 말이다...  "배상..."이라는 표현은, 아주 당당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표현인 것이다.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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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통령의 3.1절 축사를 듣고 일본의 정상적 지식인들이 어찌 나올지 그것이 궁금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량이나 국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걸 일본이 고민하고 느끼고 있다면 일본도 마냥 과거식의 대응으론 아무것도 얻을수 없는 걸 알때도 됬다고 보는데... 암튼 자신감이 넘치는 축사였다. 그리고, 그런 자신감 가질 때도 되었다. 파란은 언제나 일본이 먼저 일으켰으나 우리가 참고 있었던것. 나라의 자존심을 찾는 것은 우리가 할 말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요즘 대통령을 보면, 미국한테도 할말은 하고 따질것은 따진다는데 쪽발이 쭘이야~ 정말 멋진 분이라고 생각된다..성공적인 대한민국은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듯.양국 `아킬레스건' 정면 거론외교적 파장 불가피 이승만이후 역대 정권으론 처음'과거사' 새 국면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 한일관계에 엄청난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은 1일 제86주년 3.1절 기념사를 통해 양국 관계발전에서 일본 정부와 국민의 노력을 지적한 뒤 "과거의 진실을 규명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하고, 그리고 화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물론 "양국관계의 진전을 존중해 과거사 문제를 외교적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으나, 양국 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거론함으로써 외교문제로 비화될 전망이다. 특히 2005년은 한일수교 40년일 뿐아니라 `한일 우정의 해'로서 양국은 새로운 차원의 관계 정립을 모색하기 시작했으나,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조례 제출에 이어,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땅' 망언으로 상당히 그 의미가 퇴색했으며 이번 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다뤄야 하는 국면으로 접어든 느낌이다. 양국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장 핵심 쟁점은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배상'이다. 과거 이승만 정권 이후 한일 과거사 청산과 관련해 `배상'이라는 용어를 공개적으로 정면 거론한 것은 노 정권이 처음이다. `배상'이란 기본적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행위'로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의 보상을 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당면한 징용.징병 등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자와 종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물론, 식민지 지배에 따른 모든 피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노 대통령이 언급한 `배상'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개인보상청구권' 개념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더더구나 일본 정부가 협상당시 청구권 자금 명목으로 내세웠던 `한국의 독립축하금'이니 `경제협력 자금'과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파란이 예상된다.'사과' 문제도 정면거론..'日자발조치' 겨냥 메시지인듯 그러나 이날 노 대통령의 `배상' 발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일각에서 재협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한일협정은 두 나라 정부간에 맺은 협정인 만큼 한국의 정부가 당시와 달라졌다고 해서 기존의 협정을 다시 협상하자고 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 역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국민 `스스로' 과거의 진실을 `진지하게' 규명해 그에 맞게 배상의 조치를 취하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한일협정의 재협상 측면에서라기 보다는 일본 정부와 국민의 `도덕적 자기반성'과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문제 외에도 노 대통령은 일본측이 `아파할' 몇 가지 부분을 지적했다. 우선 김영삼, 김대중 정권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잦아들어 가던 일본의 `사과'문제를 다시 정면으로 거론했다. 이와 함께 북-일 양국간 납치 일본인의 `가짜 유골' 사태로 전 일본 열도가 분노하면서 대북 경제제재 주장이 강해지는 상황을 직접 거론하고 나선 것도 그 하나다. 노 대통령은 "납치문제로 인한 일본 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일본도 역지사지해야 한다. 강제징용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제 36년동안 수천, 수만 배의 고통을 당한 우리 국민의 분노를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일본의 `이중성'을 지적한 것은 일본을 상당히 자극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와 국민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잘 자제하고 사리를따져서 분별있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 과정에서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와 국민의 진지하지 못한 자세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지성'을 거론한 것도 일본에게는 불편한 대목일 수 있다. 노 대통령은 일본 정부와 국민을 겨냥, "진실한 자기반성의 토대 위에서 한일간의 감정적 앙금을 걷어내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데 앞장서 주어야 한다. 그 것이야 말로 선진국임을 자부하는 일본의 지성다운 모습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렇지 않고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는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과거사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배상을 통해 이제는 유럽통합의 주역으로 떠오른 독일의 예까지 거론했다. 이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해 국제정치에서도 대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열망이 강한 일본으로서는 꽤 아픈 대목이다. 이 같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들을 앞으로 일본 정부와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진정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한 차원 격상될 지, 아니면 또 다시 `가깝지만 먼' 나라라는 과거에 묶일 지 한일관계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국민의 반응이 주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ly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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