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한-일 관계의 파란을 예고한다’고 언론에서 써 갈기던데 그 이유가 일본의 반성, 사죄 그리고 ‘배상’이라는 과거사 청산방식을 천명한 때문이다.
특히 이승만 이후 한국 대통령이 ‘배상’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일본에서도 오늘(2005.3.1)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놀라는 분위기인데 대략 한국의 국내사정을 고려한 정도로 애써 폄하하고 넘어가자는 분위기다.
근데 그 문제의(?) 기념사를 보던 중 본인의 후두부를 강타했던 대목은 “아무리 경제력이 강하고 군비를 강화해도 이웃의 신뢰를 얻고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가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구절이다.
그러면서 일본인납치 피해자의 유골문제까지 언급하면서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한마디로 “주제파악 하라”는 소리다.
이거 은근히 일본이 추구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 그리 만만하지 않을 거라는 뜻이다. 중국언론에서는 아마도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안보리상임이사국진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받아들일 거다.
여기에 대해서 고이즈미는 고민 좀 되겠다. 일본은 지금 동북아에서 중국, 북한, 러시아와는 껄끄러운 상황이다.
중국 하고야 4년째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로 그렇고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와는 에너지 협력을 해야 하는데 북방영토 반환문제가 걸려있고, 북한이야 당연한 거고.
근데 한-일 관계만큼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부드러웠고 참여정부 들어서는 더 부드러웠는데 앞으로는 상황이 만만찮아질 조짐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진출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유엔헌장에 명시된 ‘적국’에서 탈피해 정상적으로 국제사회의 지도국 수준의 위상을 확립한다는 알고 보믄 나름대로 절박한(?) 이유가 있다.
유엔헌장 53조에는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일본은 현재 유엔에 가장 ‘기여’ 즉, ‘돈’을 많이 내는 나라 중 하나이면서도 아직도 적국으로 규정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유엔헌장을 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그리고 유엔 분위기도 2차대전 당시에 만든 헌장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그런데 오늘 대통령이 독일과 비교해서 일본의 아픈 곳을 팍 쑤셨으니 뭐 뾰족하게 반론하기도 좀 그럴 거다. 사실이거든.
그리고 북핵문제 관련해서 지금 일본이 납치일본인 유골문제 가지고 자꾸 대북감정을 선동하는데 특히 아베 신조 자민당 간사장 대리를 비롯한 극우파 애들 말이다.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 한국인들은 지금 일본인들이 그 노무 유골 때문에 열받는 것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빡돌(?) 이유가 있으니 고따우로 놀지 말라고 한마디 해 준 것은 시의적절했다.
그리고 일본에서 무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었다는데, 그럴 경우 북한에서 해마다 한 100여척의 선박이 주로 수산물을 가지고 일본을 드나드는 현실에서 그 중 16척만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라, 북한 측에 상당히 데미지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솔직히 일본애들의 이런 외교를 보면 이상한 것이 이게 북한뿐만 아니고 제 3세계 선박들 모두한테 상당히 번거로운 문제고 북한이 손해를 보면 북한과 거래하는 일본의 업자들은 손해 안보나?
글구 영원히 거래 안할 거라면 몰라도 업자 입장에서 거래선 바꾸기가 그리 쉬운 일인가? 나 같으면 차라리 조총련 동포들의 대북송금을 제한한다거나 해서 북한만 압박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분위기 바뀌면 풀고, 머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나을거 같은데? 물론 일본 걱정해 주는 건 아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다른데서 벌충하면 될 문제다. 남북이 동시에 반일감정으로 똘똘 뭉쳐서 북한산 수산물 수입해 먹기 운동 같은 거 할 법도 하고, 거 맨날 중국산만 수입하지 말고 말이다. 그러면서 남북 동질성도 회복하고 반일감정도 키우고 그럼 좋잖아?
글구 북한이 핵보유선언을 한 뒤 일본은 잽싸게 미국과 밀착을 했는데, 미국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그 미국과 중국, 러시아 관계도 썩 좋지 않다는 거다.
지난 주 부시가 슬로베키아에서 푸틴이랑 만나서 졸라 길게 썰을 풀었는데 결과는 푸틴이 “쓸데없는 민주화운동 하는 건 니 맘이고 나랑은 상관 엄따!”고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 그래서 평소에 비판하던 러시아 언론들도 상당히 잘했다고 써주는 분위기던데.
미국과 중국관계는 곧 최악 된다. 지난주 미-일 외교, 안보장관회담에서 노골적으로 대만해협문제에 개입할 것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중국을 잠재적 위협요인 쉽게 말해 적대시 한다고 했는데 사이가 좋을 리 없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일본과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모두 과거사문제와 연관이 있다. 러시아랑 티격태격하는 북방영토 문제도 애초에 침략을 한 넘이 잘못한 거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나마 잘 나가던 한-일 관계에 있어서 것두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아 한-일 우정의 해를 선포한 벽두에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떠든 걸 보믄 외교를 왜? 그렇게 실속 없이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독도 문제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리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 그보다 중요한 상임이사국진출 문제, 북일 관계 정상화, 북방영토반환 등등 이 산적해 있는데 역내에서 유일하게 관계가 좋은 나라의 감정을 건드려서 뭘 건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되네?
게다가 과거 군바리독재 정권시절에는 독도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감정으로 목소릴 높였고 일본은 지들한테 유리한 증거자료를 축적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반대로 한국에서 증거자료를 하나 둘씩 축적해가고 일본에서 오히려 감정적으로 나오는 분위기다.
또 일본은 대만해협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대만을 복속하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일본은 전체 원자재와 에너지의 70%가 통과하는 남방항로를 잃게 되고 중국은 대만에 잠수함 기지를 만들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러면 미군도 작전반경이 대폭 축소된다.
그래서 지난해 7월 요미우리신문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을 복속할 조짐이 보이면 무조건 핵무장 해야 된다고 떠들어 댔는데, 근데 한국은 적어도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과 이해를 같이 한다.
따라서 일본과 미국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대만의 독립을 밀어부칠 수밖에 없는데 만약 한국이 ‘현상유지’라는 카드로 중국과 미-일 양국 사이에서 버티면 어쩌려고?
즉, 일본은 지금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아무리 미국 측에 들러붙어도 역내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고 말빨도 축소되는데 하염없이(?) 미국만 쳐다보려나?
또한 대통령이 “일본의 양심적인 지성들에게…. 어쩌구” 한 대목을 보면, 취임 초에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국민들 과의 대화’라는 것을 했을 때,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일본 국민들의 3의 2가 ‘아직 양국 간의 과거사문제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와서 그나마 일본도 희망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었다.
사실 지성인들 문제는 일본보다 한국이 더 문제다. 과거사 청산하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면 경제성장이 안된다고 TV토론에서 떠드는 인간덜 일본사람들 아니고 한국의 자칭(?) 지성인들이다.
그러니 먼저 내부 정리부터 하고 일본이 계속 삐딱하게 나오면 미국하고만 협의해서 북핵문제에서 일본 왕따 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한-일 양국이 부딪치면 골치 아파지는 것은 미국이니까.
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의 정치인이나 외교사절애들 일본 가면 형님 아우하면서 잘 지냈다는데 일본이 알아야 할 것은 그런 봄날은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혁명에 성공한 나라고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승전국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베트남에는 프랑스 식민지시절의 연줄이 남아있다. 하물며 친일파들이 다 해먹은 한국은 오죽하려고.
지금 분위기도 좋은데 국회에서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 결의안 같은 거 여야합의로 통과시키면 뉴스 되는데, 국회의원애들은 뭐하는지. ⓒ ke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