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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파 11인의 일제시대 토지 보유 규모가 440만 평에 이르는 사실이 밝혀진 것에 이어,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 발의한 것이 알려져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1월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 민족문제연구소와 한 달간 공동연구를 실시한 결과, 친일파의 일제시대 토지 보유 규모가 1차 때 발표된 95만평 보다 약 4배 정도 증가한 440만 평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해당 토지가격은 수십 조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최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는데 앞장섰던 이완용의 경우, 경기도 김포군의 토지 80만 평을 비롯해 여주군과 용인군 등에 모두 106만 평을 보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이완용 후손들은 총 17건의 토지반환소송을 벌였고,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소재 토지 소유권에 대한 재판에서는 승소해 토지를 찾아갔다. 최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정미조약에 앞장서고 일진회 총재였던 송병준은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70만 평을 비롯해 총 161만 9000평을 소유했으며 이중 56만 8000평은 송병준의 아들인 송종헌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손인 송돈호는 지금까지 총 4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며, 현재 진행 중인 부평 미군부대부지에 대한 소송은 그 대상이 13만 평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이근호가 34만 평, 이재극이 17만 8000평, 윤덕영이 27만 평을 보유하는 등 대표적인 친일파 11인이 소유했던 토지 중 확인된 규모만 440만 평에 이른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의로 조상땅 운동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친일파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가 중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이어 최 의원은 "선의로 하는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이 친일파 땅 찾아주는 사업으로 이용될 수 있다"며 토지 정보 공개 중단을 요구했다. 그동안 친일파 후손 토지반환소송은 50% 정도 '친일파 승소'로 끝났고 건당 수천억대 소송도 있었다. 즉 행정정보가 공개되고 나면 이러한 소송이 더 활발해 질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법 제정을 촉구한 것이다. 
최 의원과 민족문제연구소는 관련 논문과 토지브로커들이 작성한 추정 토지 목록 등을 참고로 조사했으며, 국가기록원과 시,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제시대 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임야사부 등도 활용했다.친일파 토지 보유 규모가 440만평에 이른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어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limhayen'란 네티즌은 "우리나라 정치, 사회의 가치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완용 같은 친일파들을 청산해야한다"며 "이 세상 모순과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것은 근본부터 고쳐나가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hac1024'란 네티즌도 친일파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며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탓만 하지말고 우리 자신부터 돌보면서 과거청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울'이란 네티즌 역시 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며 그동안 이뤄진 친일파 세력들의 토지반환소송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최 의원은 24일 여야의원 169명의 서명으로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위원회'를 설치해 친일파로 분류된 자들의 재산을 조사해 국가에 환수하고 이를 독립운동 관련 기념·교육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사 대상자는 일본제국주의 식민통치에 협력해 훈작을 받거나 을사보호조약 등의 체결을 주창한 고위공직자로 한정했다. 또 특별법은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친일 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행위로 취득하거나 이들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으로 정의했다. 이 서명에는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 전원이 참여했으며 한나라당 안상수, 박계동, 이해봉, 주성영, 김성조, 배일도 의원이 참여했고 민주당의 이낙연, 김홍일, 이상렬 의원, 자민련의 류근찬 의원이 참여했다. 최 의원은 “반민족행위자진상규명법에서 친일파로 분류된 자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친일반민족행위로 취득한 재산 인지를 파악하여 국가가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친일파 후손 토지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친일파 토지보유 규모가 440만평에 이르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네티즌들은 관련 법안 처리와 정부의 대응책에 주목하고 있다.

친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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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개인적으로 정형근에게 과하다 싶을 만큼의 혐오감과 경멸 그리고 분노를 느끼는 것은 ‘정형근’이라는 인간이 상징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야만의 역사와 아직도 무지와 개인 또는 집단이기심에 의해 야만이 정당화되고, 힘까지 쓸 수 있는 사회문화 때문이다. 인간 '정형근'이 아니라 ‘정형근’이라는 인간이 지닌 상징성에 대한 적개심이나 분노 때문에, 정형근을 활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떡고물을 챙기며 근근이 살아가는 인생들 때문에, 정형근이라는 인간을 보면 평정심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보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불쾌한 정형근이 갑자기 좋아졌다.^^'정형근'과 '묵주'와 '호텔'과 '여인'과 '밤'이라는 꺼리가 창조해낸 엄청난 '카타르시스' 때문이다. 제대로 된 사회에서는 정형근과 묘령의 여인이 호텔방에서 무엇을 했든 그들이 호텔방에서 범죄만 저지르지 않았다면 사적인 문제로 남겨두고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정형근의 인격을 보호해주어야 한다. 한마디로 정형근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호텔방에서 무엇을 했든 그건 남들이 상관할 바 아닌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마녀사냥 수준에서 정형근의 사생활을 두고 난자질을 친다. 게다가 개인의 인격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도 박장대소를 하며 즐기고 있다.왜???군사 독재 시절의 공안검사, 군사독재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당의 국회의원, 게다가 저격수 노릇까지 하는 국회의원 정형근이 가지고 있는 문화코드 때문이다.그 중에 몇 가지만 챙겨보면.....첫째, 그는 영화에서 보면 매사에 철두철미하고 완벽하면서도 주변을 제 맘대로 조작하고 움직일 수 있는 무한능력을 가진 암실의 황제, 어둠의 황제로서의 이미지가 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에서 그려지는 그런 인물들은 피도 눈물도 감정도 없는 임무수행을 위해 사는, 기계와 같은 인간들이다. 그런 인간들은 절대로 우끼고 자빠진 꼬라지고 망가질 수가 없는 거다. 그들의 최후는 장렬하고 영웅적이어야 한다. 그들은 그렇게 태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프로그램 되었기에....그런데...그런 인간으로 상징되는 공안검사 정형근이 야심한 밤에 호텔방에 묘령의 여인과 투숙했다가 질투심(?)에 불탄 내연남의 소란 때문에 들키고, 그 상황에 당당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쭈물거리다가 꽁수를 생각해내, 여인을 먼저 내보내고, 한참을 도와줄 사람들을 기다리다 그들의 도움으로 빠져나갔다. 한마디로 어둠의 황제는 호텔방에서 전전긍긍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땀을 찔찔 흘리는 찌질이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 상황, 영화나 코미디에서 흔하게 보았기에 일반인들은 정형근이 호텔방에서 어떤 꼬라지였을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상상 속의 그의 꼬라지는 공안검사, 어둠의 황제의 실상을 또는 망가져가는 모습과 오버랩되어, 이 시대의 야만이 한편의 ‘블랙코미디‘의 모습으로 사그라짐을 보여준다. 허망할 정도로 우끼고 자빠지겠는 모습으로 망가져가는 모습을 코믹하게 보여준다. 어쩌면 우리는 실제로 없는 힘을 존재한다고 믿고 두려워 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너무나 허망하게도....그러니 한마디 할 수 밖에...봐라!!공안검사. 고문검사로서 야만을 자행한 자의 실체가 무엇인지!!!!!우리가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둘째, 정형근 문제의 일등공신은 그 누구보다 전여옥이 제공해준 ‘pay back time' 이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중년의 정치인들이 공개적인 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것도 부적적한 관계, 즉 불륜의 이미지로 몰고 가며 핵심을 교묘하게 뒤틀어버렸던 전여옥에게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던 사람들이 커피숍이 아닌 호텔방에서 일이 벌어졌으니 통쾌하게 복수의 칼날을 날릴 수 있게 된 것이다.봐라!!!부적절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논평이라는 것이 어떻게 네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수 있는지!!!!!네 발등 네가 찍으니 그 기분 어떠냐!!!!!!셋째, 그동안 특권의식이나 선민의식을 가진 것으로 의심받던 특정지역에 대한 지역감정도 이번 일에 일조한다. 정형근 같은 야만적인 인간을 국회의원으로 거듭 뽑아주고 그와 공생하는 특정지역에 강건하게 뿌리내린 의식과 정서의 실체를 이번 사건 속에서 파악하는 거다. 봐라!!니들이 어떤 인간에게 빌붙어 콩고물을 챙기고 있는지...그 인간 속에 밀착 시킨 니들 의식과 정서의 실체가 무엇인지!!!!!!!아무튼 나는 오늘 아침, '묵주게이트'라는 별명을 가진 정형근 문제를 인터넷에서 접하고는 빼꼽이 빠지라 웃었다. 정형근이 나를 이렇게 웃겨줄 줄은 내 진정 몰랐으니 앞으로도 누군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굳어진다. 나는 웃기는 사람이 좋다. 하여, 오늘 아침 나를 배꼽 빠지라 웃겨준 정형근이 갑짜기 좋아져따.^^섹스라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섹스를 해놓고 하지 않았다고 ‘위증’ 했다는 문제로 극한으로 몰렸다가 ‘섹스란 실질적인 성기삽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라는 섹스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정리해주고 빠져나온 클린턴처럼 처럼... 호텔방에서 섹스를 했느냐?? 안했느냐?? 라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묵주를 주고 받으러 심야에 호텔방에 투숙했다는 ‘쭈글스런’ 변명에 대한 ‘위증’ 여부가 특검을 설치한 정도의 공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정형근’의 상징성에 분노하거나 강한 거부감을 가지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마녀사냥 차원에서 엄청시리 난자질 쳐질 것이라고 본다. 나의 이성은 한 개인의 사적영역이니 문화인답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싶지만, 내 감정은 정 반대로 향하고 있다. 왜냐??나는 구경하고 싶거든..이 시대의 야만이 처절하고 비통한 모습으로 거꾸러지는 것을,,,하여,그 보다 더 처절하고 비통하고 억장이 무너지게 사라져가 수 많은 영혼과 그들로 인해 삶을 저당 잡힌 사람들의 가슴에 매달린 납덩이같은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싶거든.....감정적으로는 정형근으로 상징되는 '야만'을 잘근잘근 밟아 문대주고 싶거든, 그와 그의 시대가 자행한 모든 악행의 잔인함 만큼이나....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한 바탕 웃으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준 정형근의 쭈글스러움이 어찌 갑자기 좋아지지 않으리오???여자생각

정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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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문제 제기로 고 육영수 여사의 피살 의혹이 급부상하고 있다. SBS는 12일 밤 보도에서 7발의 총성 분석을 통해 육 여사가 문세광이 아닌 경호원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을 비롯해, 당시 박종규 경호실장의 오발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장봉화양 사망의 미스테리를 비롯해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SBS는 결론부에서 "문세광 사건으로 인해 앞서 1973년 10월의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일본과의 외교에서 궁지에 몰렸던 박정희 정권이 일거에 공세로 전환할 수 있었다"고 보도, 이번 의혹이 '단순 오발사고의 은폐' 차원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음모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SBS의 이번 취재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 육여사 피살 사건 당시 수사본부에 참가했던 이건우 당시 서울시경 감식계장의 1989년 '양심선언'이다. 이건우씨는 현재는 고인이 되었으나(1999년 사망), 육 여사 사망 15주기 되던 1989년 8월 월간 <다리>(1989년 9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육여사는 문세광 총에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증언을 해, 그동안 물밑에서 회자되던 육영수 피살 의혹을 최초로 공론화하며 세상을 흔들었다. 소설가 노가원씨와의 인터뷰 당시 67세였던 이건우씨는 33년간 경찰생활을 마친 정년퇴직 상태였다. 강원도 춘천 출신인 이씨는 춘천사범 졸업후 잠시 교직생활을 하다가 한국전쟁 발발후 부산에 피난갔다가 경찰에 투신, 경찰대학 교수계장을 거쳐 서울시경 감식계장(계급 경감)을 끝으로 1983년 정년퇴직했다. 이건우씨는 <다리>지와의 인터뷰에서 "육여사 사건 있지 않소. 보시오 그게, 육여사가 문세광의 총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오"라며 "군사정권에서는 그런 조작된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단 얘기요.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으니, 그들 내부 쿠데타가 없지 말란 법이 없잖소. 10.26을 보시오. 그놈이 그놈 아니오"라는 폭로를 시작으로, 자신이 수사본부의 일원으로 현장에서 발견했던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프레시안>은 <다리>지 인터뷰 전문을 입수, 이건우씨가 제기한 의혹을 사안별로 정리했다. 사라진 '탄두' 이씨에 따르면, 당시 '박대통령 저격사건 수사본부'는 김일두 서울지검 검사장을 수사본부장으로 검찰의 정치근 서울지검 공안부장 검사(87년 법무장관 역임), 김영훈 서울지검 공안검사, 중정의 아무개 6국장, 경찰의 김구현 치안국 감식계장과 이건우 서울시경 감식계장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 계장은 사건 다음날인 1974년 8월16일 국립국장 현장검증을 나갔다. 현장검증에서 그는 4발의 탄흔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탄두는 한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이씨는 "왜 탄두가 없느냐 이거요. 이게 중요해. 이 탄두가 있어야 육여사를 관통한 총알이 누구의 총에서 발사되었는지 확인할 거 아니겠소. 그런데,......없었어. 한개도 찾아내지 못했다구." 탄두를 찾지못해 구석구석을 뒤지고 있던 이 계장에게 국립극장 소도구 주임이 "헛수고예요"라며 "그거, 어제 밤에 청와대에서 다 쓸어갔어요"라고 말했다. 이 계장이 "청와대라니?"라고 묻자, 주임은 "경호실이지 어디겠어요"라고 답했다. 이같은 근원적 의문에도 불구하고 현장검증은 16일 하루만에 서둘러 종결됐다. 이 계장은 나중에 또하나의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다. 문세광과 경호실의 권총이 같은 종류의 리볼바였다는 사실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계장은 강한 의혹에 사로잡혔다. 문세광이 타고온 '위장번호판' 외제 고급승용차 이계장은 현장감식 과정에 또하나의 의혹을 발견했다. 문세광이 타고온 고급승용차가 위장번호판을 단 차량이었다는 사실이다. 문세광이 타고온 '서울 2바 1091'호의 검은색 승용차는 포드 20M으로, 서민으로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고급승용차였다. 이계장은 자동차 등록사업소로 전화를 걸어, 이 차량이 누구 소유인가를 물었다. 등록사업소 답은 그러나 "그런 차량번호는 등록돼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계장은 이에 "뭐요? 그런 차량 번호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그럼, .......위장번호란 얘기요?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오"라고 재차 조회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계장은 이를 계기로 국내에 문세광의 '공범'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그로부터 닷새 뒤인 8월21일 "문세광의 친척 등 70여명을 조사했으나 국내공범의 혐의를 잡지 못했다"며, 문세광의 단독범행이라고 발표했다. 문세광은 자신의 총에 맞지 않았다 사건 발발후 10일째인 8월24일 이 계장은 처음으로 문세광을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대면할 수 있었다. 이 계장은 당시 상황을 "문세광의 손에는 붕대가 감긴 채 수갑이 채워 있었고 총상을 입었다는 다리는 얄미울 정도로 멀쩡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그해 10월19일 서울형사지방법원 제8부(재판관 권종근 부장판사)가 문세광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면서 검찰 기소장에 기초해 작성한 판견문에는 "문세광은 국립극장에서 오전 10시23분경 청중들이 박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는 사이에 좌석에서 앉은 채로 허리춤에 은닉한 권총을 뽑으려다가 방아쇠를 잘못 건드려 1발이 오발돼 피고인 자신의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게 됐다"고 적시돼 있다. 대퇴부(大腿部)란 흔히 '넓적다리 부위(허벅다리 부위)'를 가르키는 해부학적 명칭이다. 이 계장은 이와 관련, "제1발이 오발된 것은 사실이지만 (법원 판결문과 달리) 문세광이 가벼운 총상을 입은 부분은 대퇴부가 아니라 오른쪽발 오른쪽 부위였다"며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었다면 현장검증때 문세광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검찰에 송치할 때, 그러니까 관통상을 입은 10일후 그렇게 멀쩡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계장은 또 문세광이 자신의 오른발을 가볍게 스쳐간 첫번째 총알 발사에 대해 "나는 그 첫발의 총성이 누군가 공범에게 보내는 '이제는 내가 튀어나간다'는 신호였다고 믿고 있소"라며 "그 신호탄으로 수라장이 되었을 때 누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해도 알게 뭐요"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육여사는 문세광 총에 맞지 않았다 이 계장은 현장검증에서 4발의 탄흔을 발견했다. 이 계장은 당시 수사수첩에 "제1탄은 오발, 제2탄은 박정희 대통령이 서있던 연단 왼쪽 3분의 2정도의 상단에서, 제3탄은 탄상뒤의 벽정면에 게양돼 있던 태극기의 왼편 중간에서, 제4탄은 3탄 발사후 달려가다가 독립유공자석에 앉아있던 서대문세무소 재산세계장 이대산씨가 발을 내밀어 문세광의 다리를 걸자 쓰러지면서 발사된 까닭에 천장에서 발견됐다"고 적었다. 이 계장은 이어 "다섯발째 실탄은 권총에 남아있었음"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사실을 수사수첩에 정리하면서 이 계장은 속으로 '문세광은 육여사를 피격한 범인이 아니다!'라고 확신했다. 문세광이 소지한 리볼바 권총은 다섯발의 실탄밖에 장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계장이 이같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던 또하나의 근거는 육여사가 총알을 맞은 관통상 위치였다. 육여사가 문세광 총에 맞았다면 관통상은 육여사 얼굴의 정면이나 약간 오른쪽이 돼야 했다. 그러나 이 계장이 피격후 육여사가 실려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찾아가 수술을 담당했던 최모 조교수를 만난 관통상 부위를 물은 결과, 최 조교수와 다른 의사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이 계장은 '보이지 않는 힘'이 어느 새 여기까지 미쳤단 말인가라고 의혹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문세광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10월19일 서울형사지법 판결문에는 "문세광의 제3탄은 불발되고, 제4탄은 약 18.2미터 전방 단상에 앉아있던 대통령영부인 육영수 여사를 향하여 발사, '우측 두부'에 명중시키고"라고 적시돼 있다. 반면에 육여사 일대기를 다룬 <육영수 여사>에는 육 여사가 총을 맞은 뒤 "육여사의 상반신이 (단상의) 왼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적고 있다. -from 프레시안-

육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