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鳥監圖...烏監圖

鳥監圖...烏監圖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http://blog.azoomma.com/richard/

프롤로그 | 블로그 | 일기 | 프로필 | 방명록 | 흔적 | RSS 구독

이웃블로그 (2) [ 신청하기 ] | 즐겨찾기 추가

카론(richard)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상의 모습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해 놓는 곳입니다. 어서오세요.

문화/순수예술/문학

카테고리

전체보기(841)

가족

家族傳記 (15)

여행 일기 (43)

抒情 문학

에세이 落葉의 書 (17)

詩源 (0)

시사통신

정치/경제 (438)

사회/문화/국제 (231)

과학에세이 (97)

인기글 | 새글

최근 덧글

•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한 여고생의 글

• 오랜 장마 끝에 하늘로 자라는 무지개를 보았네.

• 재용이 승마를 배우다

• 고 노무현 대통령님 초상화

• 이상한 나라의 Alice

• 개일까? 곰일까? '카우카시안 오브차카'

•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극명한 두 대립

• 우주에서 가장 큰 별, 그 어마어마한 크기란...

• 10년째 새해 해 맞이

• 연탄배달 봉사 다녀왔어요.

최근 방문자

• 조은희

• quinon

• 강재1

• dkwnaak

• 박창순

인기태그

사학법 반대 집회에서 천여개가 넘는 학교를 폐쇄하겠다는 극언이 난무했답니다. 그런데 정작 학교의 구성원인 교사나 학생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답니다. 학교가 누구의 것인가? 학생의 것인가...아니면 족벌재단의 것인가?학교재단은 폐쇄하면 국가에 헌납하게 되어 있다는 데...모조리 다 폐쇄하게 하고 국공립으로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학교 폐쇄? 다 받아주어라! [고태진 칼럼] 정치적 막말을 토해놓는 그들이 과연 교육자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직업이 공립학교 교장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장사가 사립학교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속설이야말로 우리 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할 두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두 가지 개혁 과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장보직선출제와 사립학교법 개정이 제시된 것은 오래 전부터이다. 교장보직선출제도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의 비리와 전횡으로 학생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은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그동안 재단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향유해 왔던 사립재단들이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고 나설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명색이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학교 폐쇄'라는 극단적 주장을 토해낼 줄은 생각지도 못하였다. 명색이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학교 폐쇄?'그들은 이번 사학법 개정을 "극소수의 비리를 빙자해 대다수 건전한 사학까지 싸잡아 죽이는 사학법 개악시도"라고 이야기한다. 대다수 사람들이 초중고와 대학을 거치면서 사학을 한번쯤은 거쳐봤을 것이다. 혹시 보통 사람들은 그들의 말과는 달리 '극소수의 건전한 사학과 대다수 비리 사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까? '일부 극소수의 사학 비리'란 말 너무 낯간지럽지 않은가?일부 인사들이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에서 '좌파 정책' '학교 사회주의 정책' '공산당 정치'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한다. 할말 없고, 근거없는 주장을 펼쳐야 할 때 나오는 것이 색깔론이고 이념 공세다. 이념 공세가 이젠 아주 버릇이 됐다. 진정으로 학교를 정치판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전교조가 아니라 이들이다. '학교 폐쇄'라고 했나? 정부와 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발하여 사학 재단에서 학교를 내놓겠다면 받아주어야 한다. 그 정도의 공익성과 투명성도 용납하지 못할 사학 재단이라면 교육사업을 포기시키는 것이 옳다. 이번 사학법 개정은 겨우 이사회의 3분의 1을 개방형 이사로 채워 넣은 등 최소한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가미하자는 것이다. 그것도 원안에서 많이 후퇴된 개정안이다. 사학재단의 말도 안 되는 어거지에 굴복한다면 정부나 여당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아무것도 없다. 법에 정한대로 사립 학교들 재산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보상해주고 학교들을 공립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물론 그 전에 지금까지의 재단 운영 내역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감사하여 그 동안의 경영실태를 낱낱이 밝혀 책임을 물을 것은 물어야 할 것이다.또한 사학들은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 그들의 건학이념을 구현하지 못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런데 나는 그들이 말하는 건학이념이라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강의석군의 경우에서 보여주듯 특정종교 강요가 건학이념인가? 아니면 '학교 폐쇄'를 불사할 만큼 '내 학교 내 맘대로 하자'가 건학이념인가?내가 다녔던 사립중학교는 재단이사장이 국회의원에 출마할 때마다 학교가 선거 때문에 별별 일을 다했었다. 재단이사장 둘째 부인이 교장이었고, 학생들은 실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들어온 교사와 돈주고 '뒤로 들어온' 교사를 훤히 꿰고 있었다. 한번은 가짜 교사가 들통나 쫓겨나는 일도 있었다. 30년 가까이 지난 일이다. 그럼 지금은 다른가?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는 사학의 모습들요즘도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것이 사학 비리 애기다. 몇 년 전 인기드라마 '아줌마'에서 '장진구'는 아버지 집 팔아 돈주고 사립대학에 교수로 들어간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얼마 전에는 사립학교에 임시 교사로 있던 내가 아는 사람이 곧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재단에서 정식 교사를 조건으로 거액을 요구한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보면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뀐 것 같지 않다. 사립학교도 이제 오명을 벗어 던져야 한다. 지금 기득권과 독점 권력 상실 걱정에 그들이 토해놓은 지극히 비교육적인 언어들을 되돌아 봐야 한다. '학교 폐쇄'? 그들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면 정부는 마땅히 받아주어야 한다. 교육 현장마저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즉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는 자들은 스스로 학교를 포기토록 하라.

사학법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나진~핫산간 현대화 합의로 ‘철의 실크로드’ 가속도지난 6월17~18일 서울에서 열린 ‘ASEM 철의 실크로드 국제심포지엄’에서의 일이다. 당시 심포지엄에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에 덧붙여 철의 실크로드 노선이 통과하는 북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체코, 폴란드 등 비회원국을 합쳐 모두 아시아·유럽 25개국의 정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북한 대표로 참석한 대외철도국 박정성 국장은 “남북 철도 연결은 물론 시베리아 철도 연결 사업도 중단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북한 대표단은 이날 다른 해외 초청자들과 함께 4월에 개통한 경부고속철도에 탑승하기도 했다. 북한의 변화를 곁에서 직접 지켜보다 보니 새삼 감회가 새로워졌다. 북한이 철도와 관련해 서울에서 개최된 국제행사에 대표단을 보낸 것도 이례적이었을 뿐 아니라 2년 전 ‘유라시아철도 국제심포지엄’ 때보다 훨씬 유연해진 태도가 감지됐기 때문이다.

△ '철의 실크로드' 가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2001년 2월 12일 열린 한-러 철도협력 세미나 참석자들이 지도에 표시된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보고 있다. (사진 / 연합)러시아, 발벗고 나서다 2000년 6월 경의선·2002년 9월 동해선 연결 작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미래는 장밋빛으로 보였다.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철의 실크로드’ 사업은 금방 손에 잡히는 현실로 다가올 듯했다. 하지만 북핵 위기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한동안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고, 낙후된 북한 철도 현대화도 재원 문제로 탄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TKR-TSR 연결 사업의 역동성뿐 아니라 국제 환경에 따른 불확실성을 동시에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철도 사업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모스크바에서 남·북·러 3자 철도 전문가 회의가 열린 데 이어 7월엔 북-러간 나진~핫산 철도 구간 현대화 합의가 이뤄졌고, 9월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지난 2003년 한해 동안 시베리아 철도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유럽으로 연간 약 12만개의 컨테이너를 운송했는데, 이 중 80%가 가전제품·자동차부품이 주종인 우리나라 화물이었다. 시베리아 철도쪽에서 보자면 한국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최대 고객인 셈이다. 지금은 부산항에서 떠난 화물 컨테이너는 블라디보스토크항까지 배로 간 다음 다시 철도로 갈아타고 유럽까지 달려간다.  만약 TKR와 TSR가 연결된다면 배의 선적·하역 절차가 불필요해질뿐더러 부산항은 유라시아 철도망의 출발지이자 종착점이 된다. TKR-TSR 연결에는 철도 번영에 같은 이해관계를 지닌 러시아도 동반자이다. 러시아는 TSR 활성화를 위해 전철화, 화물 위치 추적 같은 인프라 개선뿐 아니라 매년 시베리아철도운영협의회(CCTST)를 개최하여 화주와 운송업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 옛 소련 붕괴 뒤 마피아 출몰, 화물 도난 등의 문제는 옛 이야기가 돼버렸다. 또 화물량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러시아 철도는 앞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연간 50만개까지 운송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극동 개발과 맞물려 러시아가 TKR-TSR 연결 사업에 발벗고 나서는 것도 이런 이유다.

△ 2002년 9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 인근 남방한계선에서 열린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연결 착공식. 조만간 시범운행도 예정돼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문제는 노후화된 북한 철도다. 국제화물 철도망의 평균속도가 40km/h 이상인 데 비해 북한은 오랜 경제난으로 제대로 보수 유지가 되지 않아 20km/h 이하인 구간이 상당수다. 그동안 러시아는 북한과 공동으로 북한 철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대화 비용에 24억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러시아가 혼자 감당하기엔 부담스런 비용이다. 북한 철도 실태조사 뒤에도 현대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자 두 나라 사이의 불편한 관계도 커져갔다. 러시아는 현대화 비용 부담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국제 컨소시엄을 제안하고 있지만 아직 적극적인 참여국이 없는 상태다. 북한 철도 노후 문제 해결 보여 이런 맥락에서 지난 7월 북·러 두 나라 사이 나진~핫산 구간 현대화 합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일단 56km에 이르는 이 구간이 철로 보수가 이뤄지고 개량되면, 러시아에서는 이미 포화 상태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항의 대체항으로 나진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북한은 일부라고 하더라도 철로 현대화의 혜택을 보게 된다.하지만 나진항이 활성화되면 부산항·광양항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우려(<중앙일보> 2004년 10월11일치)는 기우일 뿐이다. 나진항은 국제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항만시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산·광양항으로 오던 화물을 나진항이 흡수할 역량이 안 될뿐더러, 1천만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부산항과 12만개를 다루는 TSR 노선과는 경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일 뿐이다. 따라서 나진~하산 구간이 현대화된다고 해서 남한이 TKR-TSR 연결의 주도권을 뺏긴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러시아도 단기적으로 나진항을 이용하지만 잠재 시장인 중국 동북3성의 화물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유치한다는 전략이다.TKR 노선 예정지로 중국과 나진이 한번에 이어지는 평라선 노선을 러시아가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도 블라디보스토크~유럽으로 이어지는 TSR의 우위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 2003년 6월 14일 경의선 철도 연결생사를 마친 뒤 통일부 조명균 교류협력국장(오른쪽)과 북쪽 김병칠 국토환경보호성국장이 악수하고 있다.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오히려 나진~핫산 구간 현대화 합의는 우리에게도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나진~핫산간 현대화 사업이 이행되면 불편했던 북-러간 신뢰 관계도 회복될 것이고, 나진-TSR간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북부 컨테이너 시범운송 사업도 가능하다. 조만간 남북간의 경의선과 동해선 시범운행도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나진-TSR 국제 컨테이너 운송 사업과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철도 현대화 및 TKR-TSR 사업을 가시화하고 국제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은 남북 철도 시범운행과 국제 컨테이너 시범운송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모두가 윈윈하는 플러스섬 게임을 주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한-러간의 철도사무소 설치도 필요하다.  국제 화물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속화뿐만 아니라 대용량 화물처리 능력도 개선돼야 한다. 2002년 12월 러시아는 자국의 철도 발전과 국제 철도 연결 사업을 위해 TSR 전 구간 전철화 사업을 완성했다. 그 결과 시베리아 철도는 한번에 70~100개의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다. 반면 남북 철도는 20개의 컨테이너만을 수송할 수 있다. 남북 단절로 도로 위주의 수송체계이다 보니 국내 철도 투자에 소홀한 결과이다. 이제부터 국제 철도망 연결을 고려한 한국 철도의 인프라 개선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유라시아 공동체 네트워크 혹자는 TKR-TSR 연결 사업의 타당성과 관련하여 철도 운송이 해운 운송보다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 철도가 뜨게 되면 해운은 죽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경제적 실익에 따라 우리 컨테이너 화물이 TSR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TSR의 최대 수혜국은 통과국 러시아와 종착지인 핀란드이며, 수혜 지역은 향후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확대될 것이다. 이처럼 철의 실크로드 사업은 차별화·특화된 지역을 따라 신규 수요를 창출하면서 유라시아 지역을 잇는 국제 철도망으로 발전할 것이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면 서쪽으로는 중국과 연결되는 인적·물적 고속철도망이 형성되고, 동쪽으로는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 유라시아 고속화물 철도망이 완성될 것이다. 철도 운송은 해운 운송과 경쟁 또는 대체 노선도 아닌 보완 노선으로써 복합 물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산항은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철의 실크로드’는 비용 절감과 수송시간 단축 등 물류기능으로서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동북아의 긴장 해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익에 덧붙여 시베리아의 자원과 에너지를 실어나르는 수송로를 확보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는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기술·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적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철의 실크로드

덧글(1)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우선 기사부터 보시고...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 4년만에 최악 2004/11/02 14:34 송고 
10월 80만대내외 추정…3월보다 8개월만에 60% 급감(서울=연합뉴스) 김경석 기자=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이 근 4년만에 최악의 침체에 빠졌다.
2일 관련업계의 잠정 추계에 따르면 단말기 내수시장 공급물량은 지난 10월 한달동안 최저 79만대 규모로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005930]는 10월 국내 전체 내수규모를 79만대, 팬택앤큐리텔[063350]은 82만5천대, LG전자[066570]는 85만대로 추산했다.
삼성전자의 추계치인 79만대는 월별 공급 규모로 볼 때 지난 2000년12월(78만대) 이후 가장 적은 것이며 사상 최고에 달했던 지난 3월의 199만7천대에 비해서는 60% 가량 줄어든 것이다.
올 상반기에 사상 처음 1천만대를 돌파했던 국내 휴대전화업계의 단말기 공급실적이 지난 9월(87만7천대) 올들어 처음으로 월간 100만대를 하회했고 이달에 다시 4년여만에 최저치로 추락함으로써 휴대전화업계의 경착륙이 우려된다.
그러나 올 전체 단말기 공급 규모는 약 1천600만대로 지난해(1천390만대)에 비해 210만대 가량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의 급격한 축소는 이동통신업계의 영업정지 조치 종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국내 휴대폰 시장이 급속히 냉각된 데 따른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 경기침체로 이동통신 사업자이 수익성 개선 및 재고물량 소진 위해 구매량을 대폭 축소하고 '클린 마케팅' 선언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금지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업체별로는 삼성전자는 지난달 38만3천대를 판매, 전월 42만5천대보다 4만3천대나 못미치는 부진을 보였다. 이같은 월간 판매대수는 3년여만에 가장 적은 것이다.
LG전자도 지난달 내수 시장에 20만6천대를 공급, 지난 9월(25만대)에 비해 4만4천대가 감소했다. 
팬택앤큐리텔은 지난 10월 한달간 모두 13만3천대를 공급, 지난해 6월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전달(14만4천대)에 비해서도 1만1천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들는 "경기불황 여파와 이동통신사들의 클린마케팅 등으로 내수가 크게 침체됐다"면서 "이번 달에도 특별한 수요 증가의 모멘텀이 없을 경우 이같은 실적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12월에는 연말과 성탄절, 방학 등의 특수로 상황이 다소 호전되겠지만 내년에도 여러가지 불확실성이 겹쳐 있어 구체적인 실적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kskim@yna.co.kr 
 =========================================================== 여기서 우리나라 기자들의 머릿속을 한 번 들여다 보는 의미로 기사를 분석해 봅니다. 기사가 말하는 것은 1. 2000년 12월에 78만대가 팔린 이후로 올해 8월까지 매월 100만대 이상 팔았다.2. 올해 3월은 무려 199만7천대를 팔았다.3. 그런데 올해 9월에 87만 7천대를 팔았고, 10월에는 보다 적은 79만대를 팔았다.4. 비록 2003년 일년동안 1,390만대를 팔았고 5. 올해 일년동안은 210만대가 많은 1,600만대를 팔 것으로 전망되지만,6. 아무튼 10월달 판매실적은 3월에 비해 60%급감한 것입니다.7.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국내 휴대폰 시장이 급속히 냉각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깨달은 것 1. 4천만 인구가 2년동안 휴대폰 3000만대를 소비하고 있다.(대단하지 않습니까? 하긴 이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휴대폰 시장을 주도한다고 하더군요.)2. 3월에 200만대나 팔았는데도 5-8월까지 매월 100만대 이상 팔았으면 한 두달 적게 팔 수도 있지,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국내 휴대전화 단말기 시장 4년만에 최악이란 무시무시한 선정적인 제목을 뽑을 필요까지야..... 안 그래도 움츠리고 있는데.... 3. 기사를 이렇게 꼬불꼬불 써 놓으면 어쨌든 국내 휴대폰 시장은 작년보다 오히려 210만대를 더 팔았다는 사실과 따라서 10월달 휴대폰 약간 적게 팔린게 경기불황이라는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모르게 되잖아!!! 나라 경제가 안좋은 것은 아는데, 이렇게 아닌 것까지 갖다가 나라 어렵다고 겁주면 더 좋냐? 이 왜곡이 뼛속까지 스며든 기자나부랭이들아... 도대체들 휴대폰 하나 사면 얼마동안 쓰는지요?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