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삶이 피어나는 아파트

곽은희 【서울=뉴시스】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은 해였다. 흔히 이야기 하듯 다사다난했던 해여서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새해 첫 달인 1월부터 '1.11대책'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으로 건설업체는 물론 청약자들이 대 혼란을 겪었던 한해였다.올해를 달군 부동산 10대 뉴스를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을 받아 선정했다. 'TOP 10'의 부동의 1위는 '1.11부동산 종합대책'이 차지했다. 1.11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한 해 동안 꾸준히 집값 하락을 이끌어 왔다.두 번째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미분양 아파트와 고분양가 아파트를 낳았다. 또한 청약가점제로 청약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청약시장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1.11부동산종합대책에는 2007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주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7년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11부동산종합대책정부는 지난해 11.15대책에 이어 '1.1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지방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담보대출 억제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올 하반기 청약 시장에 최대 혼란을 주고 있는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도 들어 있었다. 이밖에도 1.11대책은 후분양 로드맵 조정과 환매조건부 시법사업,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개정이 완료 또는 개정 중에 있다. '1.11대책'이 발표되면서 버블세븐 지역은 물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 역시 현재의 하락세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주변시세보다 20%↓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새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아파트 분양에 미칠 영향에 수요자나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급자인 건설사의 사업성은 물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다소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이 정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는 여론도 많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건설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은 아예 포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급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의 법칙상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청약가점제 도입 '내 집 마련 전략 다시 짜라'지난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됐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청약 제도다.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로 청약 가점 산정을 잘못 해 당첨이 대거 취소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청약자간의 혼란스러움이 극해지고 있다.특히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청약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쏠림현상이다. 일단 당첨이 되면 최고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10년, 기타지역 5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5년, 기타지역 3년)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이 신중해졌다. 때문에 보다 유망한 곳에 투자하려는 쏠림현상과 미분양으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금융권 DTI규제, 주택시장 '꽁꽁' 지난 3월부터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40~50%가 적용됐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로서 6억 이상 고가 주택 구입시 40% 수준의 DTI를 적용해 왔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1억원 이하는 50%,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7월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도 DTI 60%를 적용 받게 됐다. 또 8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보험사는 은행과 똑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빚을 내어서 집을 매입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세를 보였다. 수요자들이 여유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서울 최대 관심지역 '은평뉴타운'2007년 청약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은평뉴타운이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의 첫 시도인 택지지구와 뉴타운이라는 점에서 청약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낮은 분양가로 청약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줬다.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347만㎡의 은평뉴타운은 새로 주거지가 조성돼 신도시나 마찬가지다. 전원형 생태도시로 개발되는 이곳은 북한산 등으로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좋고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지구를 지난다. 통일로 등으로 도심과 이어진다. 지난 11월 5일 발표했던 분양가에 비해 2만8000~31만4000원 낮춰 939만7000~1348만6000원으로 확정되면서 은평뉴타운의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분양가상한제 막바지 분양 증가분양가상한제는 9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2월 1일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12월 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12월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졌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분양아파트 수가 사상 최대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잇따른 배짱 고분양가지난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11월 말 분양승인 신청을 한 업체들이 분양가를 크게 올렸다.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인근 시세를 끌어올려 서민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만든다. 부동산정보업체가 올 1∼10월과 지난해 1∼10월 전국 매매가와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매매가는 10.88% 오른 반면 분양가는 23.56%로 2배 이상 올랐다. 지방 광역시는 매매가가 1.77% 오른 반면 분양가는 16.86%나 뛰었다.◇주택수요 '뚝'...미분양 불길 수도권 확산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미분양사태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 위주로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잘 갖춰진 기반시설과 입지 여건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파주신도시에서 조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미분양의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게 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파주신도시에서는 11월 말 6개 업체가 동시분양을 했다.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5068가구 중 106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률이 21.1%에 이른다.◇반값아파트 '흥행실패'과도하게 높은 초기 분양가를 대폭 줄여 무주택 서민이 쉽게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반값아파트다. 하지만 반값아파트란 이것을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하자는 게 반값아파트의 요지다. 반값아파트 시범단지로 알려졌던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되어서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반값아파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북고 남저-"강북 오르고 강남 떨어지고"잇따른 재건축 아파트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 일대 아파트값은 급락했고, 강북권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권에는 재개발 및 뉴타운 등 탄탄한 개발 사업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또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예측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불안하자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큰 강남권보다는 안전한 강북권으로 몰리면서 강남 집값은 떨어지고 강북 집값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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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미 
올해를 달군 "부동산 10대 뉴스" 
뉴시스|기사입력 2007-12-30 06:05

【서울=뉴시스】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은 해였다. 흔히 이야기 하듯 다사다난했던 해여서 일도 많았고, 탈도 많았다.새해 첫 달인 1월부터 '1.11대책'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으로 건설업체는 물론 청약자들이 대 혼란을 겪었던 한해였다.올해를 달군 부동산 10대 뉴스를 내집마련정보사의 도움을 받아 선정했다. 'TOP 10'의 부동의 1위는 '1.11부동산 종합대책'이 차지했다. 1.11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한 해 동안 꾸준히 집값 하락을 이끌어 왔다.두 번째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미분양 아파트와 고분양가 아파트를 낳았다. 또한 청약가점제로 청약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청약시장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1.11부동산종합대책에는 2007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주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7년의 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1.11부동산종합대책정부는 지난해 11.15대책에 이어 '1.1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지방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담보대출 억제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올 하반기 청약 시장에 최대 혼란을 주고 있는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도 들어 있었다. 이밖에도 1.11대책은 후분양 로드맵 조정과 환매조건부 시법사업,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개정이 완료 또는 개정 중에 있다. '1.11대책'이 발표되면서 버블세븐 지역은 물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 역시 현재의 하락세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주변시세보다 20%↓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새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아파트 분양에 미칠 영향에 수요자나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급자인 건설사의 사업성은 물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다소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이 정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는 여론도 많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건설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수익이 안 되는 사업은 아예 포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급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의 법칙상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청약가점제 도입 '내 집 마련 전략 다시 짜라'지난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됐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청약 제도다.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로 청약 가점 산정을 잘못 해 당첨이 대거 취소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청약자간의 혼란스러움이 극해지고 있다.특히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청약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쏠림현상이다. 일단 당첨이 되면 최고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10년, 기타지역 5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5년, 기타지역 3년)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이 신중해졌다. 때문에 보다 유망한 곳에 투자하려는 쏠림현상과 미분양으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금융권 DTI규제, 주택시장 '꽁꽁' 지난 3월부터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40~50%가 적용됐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로서 6억 이상 고가 주택 구입시 40% 수준의 DTI를 적용해 왔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1억원 이하는 50%,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7월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도 DTI 60%를 적용 받게 됐다. 또 8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보험사는 은행과 똑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빚을 내어서 집을 매입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세를 보였다. 수요자들이 여유자금으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서울 최대 관심지역 '은평뉴타운'2007년 청약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은평뉴타운이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의 첫 시도인 택지지구와 뉴타운이라는 점에서 청약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낮은 분양가로 청약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줬다.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347만㎡의 은평뉴타운은 새로 주거지가 조성돼 신도시나 마찬가지다. 전원형 생태도시로 개발되는 이곳은 북한산 등으로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좋고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지구를 지난다. 통일로 등으로 도심과 이어진다. 지난 11월 5일 발표했던 분양가에 비해 2만8000~31만4000원 낮춰 939만7000~1348만6000원으로 확정되면서 은평뉴타운의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분양가상한제 막바지 분양 증가분양가상한제는 9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2월 1일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12월 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12월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졌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분양아파트 수가 사상 최대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잇따른 배짱 고분양가지난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11월 말 분양승인 신청을 한 업체들이 분양가를 크게 올렸다.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인근 시세를 끌어올려 서민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만든다. 부동산정보업체가 올 1∼10월과 지난해 1∼10월 전국 매매가와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매매가는 10.88% 오른 반면 분양가는 23.56%로 2배 이상 올랐다. 지방 광역시는 매매가가 1.77% 오른 반면 분양가는 16.86%나 뛰었다.◇주택수요 '뚝'...미분양 불길 수도권 확산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미분양사태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 위주로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잘 갖춰진 기반시설과 입지 여건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파주신도시에서 조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미분양의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게 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기 신도시 중 하나인 파주신도시에서는 11월 말 6개 업체가 동시분양을 했다.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5068가구 중 106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률이 21.1%에 이른다.◇반값아파트 '흥행실패'과도하게 높은 초기 분양가를 대폭 줄여 무주택 서민이 쉽게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반값아파트다. 하지만 반값아파트란 이것을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하자는 게 반값아파트의 요지다. 반값아파트 시범단지로 알려졌던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되어서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반값아파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북고 남저-"강북 오르고 강남 떨어지고"잇따른 재건축 아파트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 일대 아파트값은 급락했고, 강북권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권에는 재개발 및 뉴타운 등 탄탄한 개발 사업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또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예측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불안하자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큰 강남권보다는 안전한 강북권으로 몰리면서 강남 집값은 떨어지고 강북 집값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김훈기기자 b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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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금  1.11대책…주택ㆍ분양시장 체질변화- 신도시도 미분양…청약시장 양극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을 뒤돌아볼 때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발표된 1ㆍ11대책과 1ㆍ31대책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고가주택ㆍ재건축 위주의 시장 침체가 한 해 동안 이어졌다. 또한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분양시장도 지각변동이 있었다. 이밖에 오피스텔 묻지마 투자, 은평뉴타운 분양도 올 한해 주택시장의 핫키워드였다.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서는 2007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화제를 몰고 온 10대 뉴스를 선정해봤다. 1.11부동산종합대책 발표지난해 추석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1ㆍ11 대책이 발표됐다. 대책에는 민간주택분양원가공개,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이 있었다. 대책 발표 후 1ㆍ11대책에 포함된 굵직한 사안들이 국회 표류 끝에 4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20일 공포되어 분양가상한제 등이 틀을 갖췄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민간택지 확대 적용1ㆍ11대책의 핵심인 분양가상한제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된 아파트는 내년에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가점제 조기 도입2008년 시행예정인 청약가점제도를 9월로 앞당겨 시행했다. 기존 추첨제에서 ‘청약가점(加點)제’가 추가된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오랜 사람들에게 사실상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뒤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해준다.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은 전체 분양 물량의 75%를 가점제에 따라 분양한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배정한다. 로또텔 송도 ‘더 프라우’ 청약 광풍지난 4월 ‘로또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인천 송도 오피스텔 ‘더 프라우’도 주택시장에서 핫키워드로 떠올랐다. 분양 당시 기록한 청약경쟁률은 무려 4855대1이었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데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당첨만 되면 억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묻지마 투자’가 몰린 것. 이후 정부는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위버폴리스’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전매를 금지하고 횟수도 입주 때까지 2회로 제한했다. 분당급신도시 동탄2지구 발표정부는 지난해 10월 검단신도시 조성과 함께 강남을 대체하는 분당급신도시 조성발표를 예고한 바 있어 상반기 신도시 후보지역의 땅값이 출렁였다. 6월 1일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광주, 용인 등이 유력후보지로 떠오른 것. 하지만 용인과 광주가 아닌 분당급신도시는 동탄 2지구로 확정됐다. 첫 분양은 2010년 2월, 첫 입주는 2012년 9월 예정이다. 강북 및 경기 소외지역 상승세(북고남저현상)올 한해 동안 서울은 강북이 오르고 강남은 떨어지는, 이른바 ‘북고남저현상’이 이어졌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던 작년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경전철, 뉴타운 등의 강북 개발사업과 대출규제, 종부세 부과에 따른 고가아파트 거래 위축이 지역별 양극화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기도 역시 지금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곳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별 호재 때문. 의정부와 시흥은 각각 미군부대이전과 경원선 개통, 군자지구 개발로 큰 폭 상승했다. 상승률로 보자면 12월 1일 기준 연초대비 의정부(16.70%), 시흥(12.36%), 양주(7.73%), 이천(6.40%), 여주(5.22%)가 큰 폭으로 올랐다. 반값아파트 흥행실패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린 환매조건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이 군포 부곡지구에서 10월 초 첫 시행됐다. 하지만 청약결과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모두 804가구 가운데 최종 분양신청된 물량은 119가구로 청약률은 15%에 그쳐 추후 반값아파트 추가 공급에 대해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수도권 분양시장 핵심 은평뉴타운 분양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거쳐 후분양된 은평뉴타운이 12월 12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분양가는 지난해 비해 조정되어 평균 10.24%가량 낮아졌다. 은평뉴타운은 11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12월 이후로 분양일정을 늦췄다. 규모별로 5~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시장 양극화ㆍ미분양 급증청약시장이 가점제 및 상한제 등으로 양극화 현상을 띠고 있다. 청약대기자들은 은평, 광교,송파 등 유망 택지지구 분양을 염두에 두고 통장을 아끼면서 유망지역 아니면 청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주 신도시마저 미달이 됐고 지방에는 청약률 0%아파트까지 등장했다. 반면 용인 흥덕지구나 상현동 등 입지나 분양가 등의 메리트가 있는 곳은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다.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미분양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올해 들어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12월 6일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말 현재 10만 가구를 돌파한 10만3331가구로 집계됐다. 분양가상한제 막바지 분양 증가분양가상한제로 인해 12월 막바지 분양물량이 증가했다. 12월 이전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한 단지는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 12월 한 달 동안 7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는 작년 1만7000여 가구가 실제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분양물량이 큰 폭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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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응주

부동상청약중 올해 바뀐 것중 가장 관심가는 청약가점제일것입니다.한번 확인하시고 우리모두 우리집마련해봅시다^^ 85㎡이하 공공주택은 청약가점제 제외

새 청약제 10문10답

이제교기자 jklee@munhwa.com

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서 부동산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달라진 개편안을 모른다면 부동산 청약신청을 하다가 낭패를 보기 쉽다. 바뀌는 부동산청약제도의 10대 핵심사항을 일문일답(Q&A)을 통해 알아본다. ―모든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나. 또 현행 1~3순위 제도는 어떻게 되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하는 공공기관이 짓는 85㎡(전용면적)이하 공동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85㎡이상일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는 50%대 50%의 일정비율로 적용된다.”―유주택자의 청약자격은.“가점제가 적용되는 일정비율 물량중 1주택자는 가점제 2순위자가 된다. 당연히 무주택자는 가점제 1순위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순위에서도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된다. 사실상 유주택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셈이다.”―85㎡ 초과주택은 가점점수가 높으면 무조건 당첨인가.“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서 1차적으로 채권매입예정액을 많이 써서 넣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다. 하지만 모두 최고액을 쓰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당첨된다.”―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나.“60㎡ 이하에 공시가격이 5000만원이하의 주택소유자가 60㎡초과 공동주택을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본다.”― 30세 미만의 기간도 무주택기간에 포함되나. “아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날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진다. 그러나 만30세이전에 혼인하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다.”―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인데 모친이 만68세로 주택 두채를 소유하고 있다면.“본인은 7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는다. 만60세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2가구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초과당 5점씩을 감점한다.”―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포함된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부모님을 몇년동안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주소만 옮겨놓는다면. “위장전입은 당첨취소는 물론 3년이하 지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30세 미만에 이혼했다가 30세가 넘어 재혼했을 경우는.“무주택기간은 최초 혼인 신고일이 기준이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았을 경우도 무주택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본다.” 정동근기자 aeon@munhwa.com기사 게재 일자 200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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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이

2007 부동산 10대 뉴스...

지난해 말 요동 치던 집값을 잠재우기 위해 발표된 '1ㆍ11대책'으로 요란스럽게 출발한 2007년 부동산 시장이 우여곡절을 남겼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과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청약시장이 혼란을 겪었고, 속출하는 미분양 여파로 중견 건설업체들이 잇달아 도산했다. 참여정부 초기의 들끓던 시장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올 한해 부동산 시장의 10대 뉴스를 모아봤다.■ 1ㆍ11 부동산종합대책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도입,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ㆍ1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대책 발표 이후 '버블세븐' 지역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됐고, 신규 분양시장도 얼어붙기 시작했다.■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공공 택지지구 분양아파트에 한해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가 9월부터 민간 분양아파트로 확대됐다. 이 제도 시행으로 분양가격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아파트 건설 위축, 과도한 전매제한(7∼10년간 전매금지)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부작용이 나왔다.■ 청약제도 개편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9월부터 청약가점제를 시행했다. 청약 가점 산정을 잘못해 당첨이 대거 취소되는 등 문제점도 발생했다.당첨이 되면 최장 10년 간 재청약할 수 없게 되면서 청약통장 사용이 신중해져 유망 지역에만 청약자가 몰리고 그렇지 못한 곳은 대거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의 청약 양극화 현상이 심화했다.■ 도량형 통일법정 계량단위 의무사용이 법제화 하면서 건설업체 분양공고, 언론사 기사, 부동산정보업체 인터넷 사이트 등 관련 업체에서 기존 '평' 단위가 '㎡'로 도량형 단위가 바뀌었다. 아직까지 종전 '평'을 병행 표기하고 있지만 익숙해지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값 강남ㆍ북 역전시장 규제 강화로 '불패 신화' 지역이었던 강남 집값이 약세를 보인 반면 강북권은 강세를 보였다. 가격이 급등해 있는 강남권보다는 개발호재가 많은 강북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역전 현상이 빚어졌다. ▦'반값아파트' 논란정치권 주도로 성급히 추진됐던 이른바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첫 시범사업에서 수요자로부터 외면 당해 존폐 위기에 몰렸다.경기 군포시 부곡지구에서 분양된 이 아파트는 실제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격의 80∼90%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되자 수요자들이 청약을 기피, 미분양이 발생했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올해 3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50%로 대폭 강화됐다. 주택담보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집값의 40%, 1억원 이하는 50%, 대출금이 5,000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 받지 않는다.7월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도 DTI 60%를 적용 받게 됐다. 8월부터는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동탄2 신도시 발표동탄2 신도시가 분당급 신도시로 확정됐다. 동탄2 신도시는 화성시 영천리·청계리·신리·방교리 일원 2,340만㎡에 11만1,500여 가구 규모로 건설된다. 2010년 2월 첫 분양이 시작되고, 2012년 9월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미분양 전국 확산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 물량과 청약가점제 영향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수도권까지 확산되면서 미분양 대란 사태가 빚어졌다.서울 강남권에서조차 청약률 제로(0) 단지가 잇달아 나왔다. 고분양가와 정부 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빚은 결과다. 미분양 사태는 중견 건설사 부도로 이어졌다. ■ 연말 분양 홍수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분양 물량이 연말에 대거 쏟아졌다. 12월 한 달 동안 나온 물량만 7만여 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7,000여 가구)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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