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삶이 피어나는 아파트

권연경 
올해도 어김없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로 시작됐다. 1·11부동산대책으로 시행이 빨라진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주택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들이 달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한층 가중됐다. 혼란스런 청약 시장을 틈타 ‘로또텔’이라는 송도 오피스텔 청약 광풍이 불기도 했고 분당급 신도시 발표로 인해 수도권 땅값이 다시 한 번 들썩이기도 했다. 주택연금제도가 시작됐으며 반값아파트 정책은 참담하게 실패한 한해이기도 하다.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과 건설사들의 분양 러시로 인해 지방 미분양 물량은 10만가구를 넘어섰고 중견 건설사들은 일년 내내 릴레이 부도 공포에 휩싸였다. 본지는 이렇듯 올해 부동산시장을 달군 수많은 사건사고 중 10대 뉴스를 선정해 올해 부동산 시장을 재조명해보기로 한다.
이창동·권선영 기자

정부는 수도권이 아파트 투기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올해 초 1·11부동산종합대책에 이어 1·31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다.1·11대책은 정부의 11번째 부동산대책으로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 가점제를 비롯해 민간주택분양원가공개,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1건 제한,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이 있다. 또 현재 개정 중인 후분양 로드맵 조정과 환매조건부 시범사업, 오피스텔 규제완화 등이 대책에 속해 있다.1·11대책이 시행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크게 유리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매제한 강화, 재당첨 금지 등의 강력한 규제로 한 해 동안 고가주택 및 재건축 위주의 시장 등이 침체를 면치 못했다.곧이어 발표된 1·31부동산종합대책은 비축용 임대주택을 매년 5만 가구를 지어 공급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으나 후속 법안이 2월, 4월, 6월 국회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실패해 표류 중이다. 2008년 시행예정이었던 청약가점제는 1·11대책에 포함 올해 9월로 앞당겨 전격 도입됐다.청약 가점제는 기존 추첨제에서 ‘청약가점제’를 추가한 것으로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오랜 사람들에게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이다.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뒤 점수가 높은 청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해준다. 이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제도이다.청약가점제는 민간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아파트와 85㎡ 초과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만 해당된다.하지만 시행 초기 가점제도가 익숙치 않은 청약자들에게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특히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일단 당첨이 되면 최고 10년까지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을 기하는 수요자가 늘면서 ‘지역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가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9월 공공 택지지구에만 적용해 오던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했다.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격이 다소 낮아지긴 했지만 아파트건설 위축, 전매제한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부작용도 생겨나고 있다.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수익과 직결되는 분양가를 정부가 통제할 경우 아파트의 품질이 저하되고 사업성 악화로 공급이 위축돼 결국 장기적으론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급자인 건설회사 전체는 물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패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는 다소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올해 안에 건설사들의 분양 승인신청과 밀어내기 분양 러시로 10월 이후 대규모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다.올해 지방 미분양 적체가 더욱 심각해졌다.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아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거나 고가 배짱 분양을 한 단지가 청약자들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여기에 지방의 경우 수요가 부족한 곳에 과잉공급이 이뤄지면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빚었다.일부 지방에서는 청약률 0%아파트까지 등장했다. 12월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말 현재 10만 가구를 돌파한 10만3331가구로 집계됐다.이 중 90% 이상이 지방 미분양 물량으로 집계됐다.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 중견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가 현실로 가시화된 한 해 였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해 물량을 집중 분양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5월 한승종합건설이 최종 부도난 이후 6월 (주)신일건설, 9월 세종건설 부도에 11월은 인천의 효명건설, 충남 KT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최종 부도처리됐다. 올 들어 부도난 일반건설업체는 모두 107개사로, 2006년 106개사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송도 코오롱 더 프라우 오피스텔 분양 현장에서 지난 3월 12일 청약 신청을 받자마자 1만500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 4명이 다치고 모델하우스 인근 갈대밭이 불타는 등 아수라장을 연출해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다.오피스텔 123가구를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단 하루만 청약한다는 업체의 일정으로 인해 청약 3일전에 모델하우스에 몰린 대기자가 2000여 명이 넘어서고 청약당일 1만5000여 명의 청약자가 몰렸다. 급기야는 수많은 인파들로 인해 청약대기 줄이 무너지면서 초유의 청약 중단사태가 발생했다.청약 중단사태로 인해 당일 청약신청분은 모두 취소되고 한달 후 인터넷 청약으로 전환해 무려 5000:1의 경쟁률, 청약증거금 5조원 등 수많은 청약 신기록을 경신하며 다시 한번 더 프라우 청약 광풍을 불러 일으켰다.광풍의 시발점은 주변 시세보다 300만원 낮게 책정된 분양가와 전매가 가능하다는 조건, 그리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시중에 풀린 유동자금의 투자처가 상실된 여파와 청약만 하면 수억원대의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라는 일부 투기 세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청약광풍 사태이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오르지 않는 프리미엄으로 인해 거품 논란이 크게 일었고 지난 11월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와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법적계량형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주택, 토지 등 크기를 설명할 때는 ‘㎡’를 사용하게 됐다.건설업체 분양공고 및 부동산정보업체 인터넷 사이트 등 관련 업체와 업무에서는 그동안 사용해오던 ‘평’단위는 지난 7월부터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일정규모 이상 업체의 위반 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추이를 보면서 단속 단위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평형에 익숙해 있는 소비자들에게 아파트 분양면적 등을 ㎡로 알릴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평’의 병행이나 ‘형’의 사용 ‘P’같은 비규격 단위를 일부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강남 수요를 대체한다는 목표를 삼고 분당급 신도시를 예고한 뒤 용인모현, 광주오포 등 수도권 유망 후보지를 중심으로 투기 열풍이 일고 각종 언론과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기준으로 신도시 예정지를 찍어 발표하는 등 수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또한 발표 직전까지도 분당급 신도시가 한곳인지 두곳인지 확정되지 않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혼돈과 후유증을 남기며 6월1일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맞은 편의 동탄2신도시 확정발표로 마무리 됐다.발표 직후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지들의 가격이 급락했다. 또한 동탄신도시 수혜 지역에서 발표이전 아파트 거래를 한 50대 가장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보상을 노린 빈 상가 건물이 대거 등장하는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동탄의 입지가 분당을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4월 SH공사는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 2단지 및 송파구 장지택지지구 10,11단지 분양아파트의 세부 분양원가 및 분양가를 공개했다.주택법 기준으로는 용지비, 조성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기타비용 등 8개 항목만 공개하면 되지만 서울시는 58개 세부항목과 분양수익까지 자세히 공개했다. 이어서 은평뉴타운도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에 걸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일명 반값 아파트(대지임대부 특별법안)를 당론으로 채택하며 논란이 일기 시작,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기댄 채 토지임대부(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안)와 환매조건부(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 안) 주택이 반값 아파트란 이름으로 급조됐다.정부는 당초 이들 제안에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집값 급등을 잡지 못한 여론의 압력에 밀려 올해 5월 정부가 반값 아파트를 도입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 예고했다.이에 따라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린 환매조건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이 군포 부곡지구에서 10월 초 첫 시행됐지만 청약결과 청약률이 15%에 그치는 등 수요자들의 외면으로 추후 반값아파트 추가 공급에 대해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이 7월 11일 시행됐다.주택연금은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도 하며 주택은 있으나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경우, 고령자가 주택을 담보로 사망할 때까지 자택에 거주하면서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고,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 받는 방식이다.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주택연금은 부부가 모두 만 65세 이상인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등 6억 원 이하 주택이면 가능하며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주택연금은 시중 은행의 상품과 달리 종신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자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역모기지론보다 안정적이다.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우선 주택금융공사와의 상담을 거친 후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주피오레

덧글(2)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이향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은 해였다. 1·11대책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 시행으로 건설업체는 물론 청약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였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사랑방신문사(사랑방닷컴 www.sarangbang.com)가 올해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시장의 굵직한 이슈를 중심으로 `2007년 부동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미분양 물량 1만가구 육박= 일시적 공급 증가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아파트 공급이 이어지면서 미분양이 크게 늘었다. 광주지역 미분양 물량은 10월 말까지 9200가구를 넘었으나 실제 미분양은 1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세하지구 택지개발 사업 백지화= 올 초 서구 세하지구 택지개발이 도면 유출사건으로 사업 자체가 백지화됐다. 광주시는 곧바로 투기 열풍을 야기시켰던 서구 세하동과 벽진동, 매월동 일부 지역 78만㎡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3청약시장 `쏠림현상’ 뚜렷= 청약가점제 도입 이후 광주지역 청약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비인기지역 청약은 `제로’에 가까운 반면, 상무지구나 봉선지구처럼 교육, 교통여건이 좋고 투자가치가 높은 곳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청약율을 기록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광주 전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 집값 안정세가 계속되면서 광주 전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건설교통부는 6월27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던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 등 4개 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고, 남구도 지난 11월28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5광산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광산구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 조건이 완화됐다. 정부는 9월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산구 등 12개 지방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했다. 광산구가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1인당 1건인 주택담보대출 건수 규제가 사라졌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LTV 즉 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　6소형아파트 거래 활발=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 5000만~6000만원대의 전용면적 60㎡(18평) 이하인 저가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는 광주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데다 대출금리 인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주공 임대 아파트도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7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착공= 인구 5만명의 친환경 도시로 개발되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가 지난달 8일 기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는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원 726만 5000㎡(220만평) 부지에 한국토지공사 등 3개 시행사가 참여하며 오는 2012년 완공될 예정이다.　8전남 토지거래 급감, 땅값 상승률 반토막= 2007년부터 부재지주 소유토지에 대한 60%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전남지역 토지거래가 급감했다. 전남지역 토지거래는 8·31대책이 발표되기 전인 2005년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량(필지수 기준)이 25%(3만1652필지)나 줄어들었다. 올해 10월까지 토지가격 상승률도 0.787%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1.693%)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　9광주·전남지역 중소 건설업체 부도 잇따라= 연말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 중견 건설업체들의 부도 소식이 잇따랐다. 11월14일 전국 시공능력 275위(전남 22위)인 거림건설㈜이 부도 처리된 데 이어, 불과 한 달도 안돼 대동건설도 부도처리되는 등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10여 곳이 문을 닫았다.　10도량형 통일 `평’ 대신 `㎡’= 아파트나 토지 면적을 표기할때 `평’대신 `㎡’ 사용이 보편화됐다.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법정 계량단위 의무사용이 법제화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건설업체의 분양공고나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아파트 시세 등이 기존 `평’에서 `㎡’로 바뀌고 있다.

대주 피오레

덧글(1)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권순용 
 정해년 부동산 시장은 위축과 안정 두 단어로 요약된다.정부가 지난해 11.15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올해 1.11 대책을 추가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대체로 하락하기 시작해 안정세를 보이며 마무리되고 있다.정해년 부동산 시장 이슈로 떠오른 정부의 1.11 부동산 종합대책과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점제 시행, 동탄2 신도시 발표 등 올해 부동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11 부동산종합대책정부는 지난해 11.15 대책에 이어 정해년 첫 달인 1월 11일에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1.11 대책은 수도권과 지방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의 내용으로 마련됐다.특히 올 하반기 청약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킨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도 포함됐다.■ 주변보다 20% 값싸게, 분양가상한제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새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향후 아파트 분양에 미칠 영향에 수요자나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급자인 건설회사의 사업성은 물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피한 분양 증가분양가상한제는 9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이달 1일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지난달과 이달에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졌다.지난달에는 고양 덕이·식사지구와 용인 신봉·성복동, 남양주 호평동, 인천 청라지구 등 수도권 곳곳에서 3만9천여가구가 분양물량을 쏟아냈다.이달에는 수도권에서만 7만1천81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전국 11만1천여가구의 65%에 해당하는 물량이기때문에 수도권의 ‘쏠림현상’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내집마련 전략 다시 짜라” 청약가점제청약가점제는 올 9월부터 시행됐다.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청약 제도다.청약가점제 시행 초기로 청약 가점 산정을 잘못해 당첨이 취소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청약자들의 혼란스러움이 뒤따르기도 했다.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쏠림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일단 당첨이 되면 최고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10년·기타지역 5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5년·기타지역 3년)되는 규정으로 유망한 곳에 투자하는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올 3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이 40%~50%가 적용됐다.기존에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로서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시 40% 수준의 DTI를 적용해 왔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1억원 이하는 50%,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7월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도 DTI 60%를 적용 받게 됐다.8월부터는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 보험사도 DTI를 적용하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소형 아파트의 약진올 한해 수도권 아파트 값은 1.6%가 상승했다.주택유형별 변동률은 중대형은 하락했지만 중소형은 상승, 지난해까지 이어오던 고정관념을 깼다.대출규제와 금리상승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소형 아파트 거래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66㎡ 미만은 4.35% 상승했고 66㎡~96㎡는 5.17%, 99㎡~128㎡는 1.21% 올랐다.132㎡~161㎡는 0.13% 상승한데 그쳤고 165㎡~195㎡는 -0.85%, 198㎡이상은 -0.78% 하락했다.■ 미분양 불길 수도권 확산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미분양사태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 위주로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지거나 고가 배짱 분양을 한 단지가 청약자들의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올 11월 전국 미분양 물량은 5백88곳 6만2천447가구로 이중 지방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다.수도권 미분양은 올 10월 기준으로 5천200여가구에서 11월 6천200여가구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탄2 신도시 개발올 6월 1일 분당급 신도시로 동탄2 신도시가 발표됐다.동탄2 신도시는 올 2월 개발계획을 확정해 첫 분양은 2010년 2월, 첫 입주는 2012년 9월로 예정돼 있다.당초 11월 말까지 지구지정을 예고했지만 대통령선거, 기업이전대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이달 말로 미루어진 상태다.동탄2 신도시 개발 발표 이전 광주, 하남, 용인, 화성 등 신도시 후보지 토지와 아파트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반값아파트 흥행실패‘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주택’ 이른바 ‘반값아파트’ 정책이 핵심쟁점으로 부각됐다.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반값아파트’의 정책실패를 추궁·인정하면서도 재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이 주목되고 있다.올 9월 반값아파트 시범단지였던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 804가구 중 실제 계약한 가구는 60가구에 그쳤다.■ 건설사 연쇄부도 가시화중견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가 현실로 가시화된 한 해 였다.올 5월 한승종합건설이 최종 부도난 이후 6월 (주)신일건설, 9월 세종건설 부도에 지난달에만 인천의 효명건설, 충남 KT건설 등 5개 건설사가 최종 부도처리됐다.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 등을 피해 물량을 집중 분양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유동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이와함께 청약률 1% 미만 아파트 등장부터 도량형 표기 통일, 인천지역과 수도권 외곽지역 상승 등도 선정됐다.

대주 피오레

덧글(2)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정란혜 2007년 부동산 뉴스 'TOP 10'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은 해였다. 새해 첫 달인 1월부터 1.11대책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의 시행으로 건설업체는 물론 청약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였다.내집마련정보사는 2007년 부동산 시장을 달궜던 'TOP 10 뉴스'를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2007년 부동산 10대 뉴스에서 단연 1위는 1.11부동산 종합대책이다. 1.1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한 해 동안 꾸준히 집값 하락을 이끌어 왔다.이어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을 꼽을 수 있겠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미분양아파트와 고분양가 아파트를 낳고 있으며,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청약제도가 대거 개편되면서 청약시장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1.11부동산종합대책에는 2007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주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7년의 최대 이슈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해 11.15대책에 이어 1.1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지방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담보대출 억제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올 하반기 청약 시장에 최대 혼란을 주고 있는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도 들어 있었다. 이밖에도 1.11대책은 후분양 로드맵 조정과 환매조건부 시법사업,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개정이 완료 또는 개정 중에 있다. 1.1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버블세븐 지역은 물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 역시 현재의 하락세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주변시세보다 20% 싸진다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새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아파트 분양에 미칠 영향에 수요자나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급자인 건설회사의 사업성은 물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다소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이 정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는 여론도 많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건설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수익이 안되는 사업은 아예 포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급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의 법칙상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청약가점제 도입 '내집마련 전략 다시 짜라'지난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됐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청약 제도다.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로 청약 가점 산정을 잘못 해 당첨이 대거 취소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청약자간의 혼란스러움이 극해지고 있다.특히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청약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쏠림현상이다. 일단 당첨이 되면 최고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10년ㆍ기타지역 5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5년ㆍ기타지역 3년)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이 신중해지면서 보다 유망한 곳에 투자하기를 선호함에 따라 쏠림현상과 미분양으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막바지 분양 증가분양가상한제는 9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2월 1일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12월 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12월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졌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8만1천600여가구이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분양아파트 수가 사상 최대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잇따른 배짱 고분양가지난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11월 말 분양승인 신청을 한 업체들이 분양가를 크게 올렸다.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인근 시세를 끌어올려 서민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만든다. 부동산정보업체가 올 1∼10월과 지난해 1∼10월 전국 매매가와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매매가는 10.88% 오른 반면 분양가는 23.56%로 2배 이상 올랐다. 지방 광역시는 매매가가 1.77% 오른 반면 분양가는 16.86%나 뛰었다.■주택수요 '뚝'...미분양 불길 수도권 확산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미분양사태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 위주로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잘 갖춰진 기반시설과 입지 여건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파주신도시에서 조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미분양의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게 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기신도시중 하나인 파주신도시에서는 11월 말 6개업체가 동시분양을 했다.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5천68가구 중 1천6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률이 21.1%에 이른다. 금융권 DTI규제, 주택시장 꽁꽁 얼리나지난 3월부터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40~50%가 적용됐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로서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시 40% 수준의 DTI를 적용해 왔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1억원 이하는 50%,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7월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도 DTI 60%를 적용 받게 됐다. 또 8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보험사는 은행과 똑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회사는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빚을 내어서 집을 매입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세를 보였다. 대부분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출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서울 최대 관심지 은평뉴타운2007년 청약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은평뉴타운이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의 첫 시도인 택지지구와 뉴타운이라는 점에서 우선 청약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두 번째는 낮은 분양가로 청약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줬다.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347만㎡의 은평뉴타운은 새로 주거지가 조성돼 신도시나 마찬가지다. 전원형 생태도시로 개발되는 이곳은 북한산 등으로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좋고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지구를 지난다. 통일로 등으로 도심과 이어진다. 지난 11월 5일 발표했던 분양가에 비해 2만8000~31만4000원 낮춰 939만7000~1348만6000원으로 확정되면서 은평뉴타운의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 ■반값아파트 흥행실패반값 아파트란 현 분양시스템에서 과도하게 높은 초기 분양가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이 훨씬 쉽게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적 제도이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란 이것을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하자는 게 반값아파트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반값 아파트 시범단지로 알려졌던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되어서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반값 아파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북고 남저(강북은 오르고 강남은 떨어지고)잇따른 재건축 아파트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 일대 아파트값은 급하락하는 가운데서 강북권에 소재한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권에는 재개발 및 뉴타운 등 탄탄한 개발 사업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또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예측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불안하자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큰 강남권보다는 안전한 강북권으로 몰리면서 강남 집값은 떨어지고 강북 집값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출처 :

▒ 최윤호의 부자만들기 ▒ | 글쓴이 : 유노유노 원글보기우리나라에 점점 미분양아파트가 늘어만 가는데 서민들은 내집마련 하기는 아직도 많이 어려운데어떻게 좀 안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이슈입니다

대주 피오레

덧글(1)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이화숙

2007년 부동산 뉴스 'TOP 10'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느 해보다 우여곡절이 많은 해였다. 새해 첫 달인 1월부터 1.11대책이 발표되면서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기 시작했고,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등의 시행으로 건설업체는 물론 청약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한해였다.내집마련정보사는 2007년 부동산 시장을 달궜던 'TOP 10 뉴스'를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2007년 부동산 10대 뉴스에서 단연 1위는 1.11부동산 종합대책이다. 1.1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냉각기에 접어들기 시작했고 한 해 동안 꾸준히 집값 하락을 이끌어 왔다.이어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을 꼽을 수 있겠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미분양아파트와 고분양가 아파트를 낳고 있으며,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청약제도가 대거 개편되면서 청약시장이 혼란 속에 빠져 있다.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1.11부동산종합대책에는 2007년 부동산 시장을 뒤흔든 청약가점제, 분양가상한제,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주요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2007년의 최대 이슈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1.11부동산종합대책정부는 지난해 11.15대책에 이어 1.11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과 지방투기과열지구 내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민간아파트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주택담보대출 억제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올 하반기 청약 시장에 최대 혼란을 주고 있는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도 들어 있었다. 이밖에도 1.11대책은 후분양 로드맵 조정과 환매조건부 시법사업, 오피스텔 규제 완화 등 관계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개정이 완료 또는 개정 중에 있다. 1.11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버블세븐 지역은 물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내년 역시 현재의 하락세의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주변시세보다 20% 싸진다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난 12월 1일부터 '새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아파트 분양에 미칠 영향에 수요자나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파트 분양가격은 공급자인 건설회사의 사업성은 물론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다소 저렴해진다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이 정책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낳을 수 있다는 여론도 많다.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건설업체의 수익과 직결되는 분양가를 규제하게 되면 수익이 안되는 사업은 아예 포기를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공급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의 법칙상 다시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청약가점제 도입 '내집마련 전략 다시 짜라'지난 9월부터 청약가점제가 시행됐다.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청약 제도다. 청약가점제 시행 초기로 청약 가점 산정을 잘못 해 당첨이 대거 취소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 청약자간의 혼란스러움이 극해지고 있다.특히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면서 청약시장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쏠림현상이다. 일단 당첨이 되면 최고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10년ㆍ기타지역 5년,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수도권 5년ㆍ기타지역 3년)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 사용이 신중해지면서 보다 유망한 곳에 투자하기를 선호함에 따라 쏠림현상과 미분양으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금융권 DTI규제, 주택시장 꽁꽁 얼리나지난 3월부터 총부채 상환비율(DTI)이 40~50%가 적용됐다. 기존에는 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로서 6억원 이상 고가 주택 구입시 40% 수준의 DTI를 적용해 왔다.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DTI 40%, 1억원 이하는 50%, 대출금이 5천만원 이하이면 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7월부터는 투기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 대출도 DTI 60%를 적용 받게 됐다. 또 8월부터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심사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보험사는 은행과 똑같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하고, 저축은행 등 비은행금융회사는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빚을 내어서 집을 매입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하락세를 보였다. 대부분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내집마련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출의 힘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서울 최대 관심지 은평뉴타운2007년 청약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는다면 단연 은평뉴타운이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의 첫 시도인 택지지구와 뉴타운이라는 점에서 우선 청약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두 번째는 낮은 분양가로 청약자들의 마음에 확신을 줬다.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347만㎡의 은평뉴타운은 새로 주거지가 조성돼 신도시나 마찬가지다. 전원형 생태도시로 개발되는 이곳은 북한산 등으로 둘러싸여 자연환경이 좋고 도심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지구를 지난다. 통일로 등으로 도심과 이어진다. 지난 11월 5일 발표했던 분양가에 비해 2만8000~31만4000원 낮춰 939만7000~1348만6000원으로 확정되면서 은평뉴타운의 관심은 더욱 증폭됐다.■분양가상한제 막바지 분양 증가분양가상한제는 9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신청을 하고 12월 1일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하면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12월 1일 이전에 분양승인을 대거 신청하면서 12월 분양 물량이 대거 쏟아졌다. 내집마련정보사에 따르면 12월 전국에서 분양될 아파트는 8만1천600여가구이다. 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민간 아파트 분양물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미분양 아파트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분양아파트 수가 사상 최대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잇따른 배짱 고분양가지난 9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11월 말 분양승인 신청을 한 업체들이 분양가를 크게 올렸다.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된 분양가는 인근 시세를 끌어올려 서민의 내집마련을 더 어렵게 만든다. 부동산정보업체가 올 1∼10월과 지난해 1∼10월 전국 매매가와 분양가를 비교한 결과 매매가는 10.88% 오른 반면 분양가는 23.56%로 2배 이상 올랐다. 지방 광역시는 매매가가 1.77% 오른 반면 분양가는 16.86%나 뛰었다.■주택수요 '뚝'...미분양 불길 수도권 확산분양가상한제 시행이후 미분양사태가 지방은 물론 수도권까지 확산되고 있다. 미분양 위주로 미분양이 속출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택지지구 내에서도 미분양 사태가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잘 갖춰진 기반시설과 입지 여건으로 주목을 받아왔던 파주신도시에서 조차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이제는 미분양의 지방의 문제만이 아니게 됐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2기신도시중 하나인 파주신도시에서는 11월 말 6개업체가 동시분양을 했다.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5천68가구 중 1천69가구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미분양률이 21.1%에 이른다.■반값아파트 흥행실패반값 아파트란 현 분양시스템에서 과도하게 높은 초기 분양가를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무주택 서민이 훨씬 쉽게 자기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적 제도이다. 하지만 반값 아파트란 이것을 건물만 분양하고 토지는 국가에서 임대하는 것으로 하자는 게 반값아파트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반값 아파트 시범단지로 알려졌던 경기도 군포시 부곡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의 90% 수준에서 책정되어서 당초 정부가 발표한 반값 아파트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북고 남저(강북은 오르고 강남은 떨어지고)잇따른 재건축 아파트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 일대 아파트값은 급하락하는 가운데서 강북권에 소재한 아파트값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강북권에는 재개발 및 뉴타운 등 탄탄한 개발 사업이라는 메리트가 있고, 또한 부동산 시장 전망이 예측하기 힘들어질 정도로 불안하자 투자자들이 위험성이 큰 강남권보다는 안전한 강북권으로 몰리면서 강남 집값은 떨어지고 강북 집값은 오르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vv

대주 피오레

덧글(2)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