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 올해의 부동산 10대 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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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대책…주택ㆍ분양시장 체질변화 - 신도시도 미분양…청약시장 양극화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인 2007년을 뒤돌아볼 때 부동산 시장에서만큼은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에 이어 연초부터 발표된 1ㆍ11대책과 1ㆍ31대책이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고가주택ㆍ재건축 위주의 시장 침체가 한 해 동안 이어졌다. 또한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 시행 등으로 분양시장도 지각변동이 있었다. 이밖에 오피스텔 묻지마 투자, 은평뉴타운 분양도 올 한해 주택시장의 핫키워드였다. 부동산1번지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에서는 2007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 화제를 몰고 온 10대 뉴스를 선정해봤다. 1.11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지난해 추석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1ㆍ11 대책이 발표됐다. 대책에는 민간주택분양원가공개, 투기지역 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공공택지에만 적용됐던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이 있었다. 대책 발표 후 1ㆍ11대책에 포함된 굵직한 사안들이 국회 표류 끝에 4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4월 20일 공포되어 분양가상한제 등이 틀을 갖췄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민간택지 확대 적용 1ㆍ11대책의 핵심인 분양가상한제도 9월부터 민간택지로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8월 말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사실상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된 아파트는 내년에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가점제 조기 도입 2008년 시행예정인 청약가점제도를 9월로 앞당겨 시행했다. 기존 추첨제에서 ‘청약가점(加點)제’가 추가된 것이다. 청약가점제는 부양 가족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오랜 사람들에게 사실상 청약우선권을 주는 제도다. 항목별로 점수를 매겨 합산한 뒤 점수가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해준다.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은 전체 분양 물량의 75%를 가점제에 따라 분양한다. 청약예금 가입자 대상인 전용 85㎡ 초과 주택은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고 가점제와 추첨제를 50%씩 배정한다. 로또텔 송도 ‘더 프라우’ 청약 광풍 지난 4월 ‘로또텔’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던 인천 송도 오피스텔 ‘더 프라우’도 주택시장에서 핫키워드로 떠올랐다. 분양 당시 기록한 청약경쟁률은 무려 4855대1이었다.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데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당첨만 되면 억대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묻지마 투자’가 몰린 것. 이후 정부는 동탄신도시 오피스텔 ‘위버폴리스’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전매를 금지하고 횟수도 입주 때까지 2회로 제한했다. 분당급신도시 동탄2지구 발표 정부는 지난해 10월 검단신도시 조성과 함께 강남을 대체하는 분당급신도시 조성발표를 예고한 바 있어 상반기 신도시 후보지역의 땅값이 출렁였다. 6월 1일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광주, 용인 등이 유력후보지로 떠오른 것. 하지만 용인과 광주가 아닌 분당급신도시는 동탄 2지구로 확정됐다. 첫 분양은 2010년 2월, 첫 입주는 2012년 9월 예정이다. 강북 및 경기 소외지역 상승세(북고남저현상) 올 한해 동안 서울은 강북이 오르고 강남은 떨어지는, 이른바 ‘북고남저현상’이 이어졌다. 강남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뛰어올랐던 작년과는 정반대 상황으로 경전철, 뉴타운 등의 강북 개발사업과 대출규제, 종부세 부과에 따른 고가아파트 거래 위축이 지역별 양극화를 부추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기도 역시 지금까지 아파트값 상승세가 미미했던 곳 중심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이는 지역별 호재 때문. 의정부와 시흥은 각각 미군부대이전과 경원선 개통, 군자지구 개발로 큰 폭 상승했다. 상승률로 보자면 12월 1일 기준 연초대비 의정부(16.70%), 시흥(12.36%), 양주(7.73%), 이천(6.40%), 여주(5.22%)가 큰 폭으로 올랐다. 반값아파트 흥행실패 이른바 ‘반값아파트’로 불린 환매조건부주택과 토지임대부주택이 군포 부곡지구에서 10월 초 첫 시행됐다. 하지만 청약결과 특별공급분을 포함해 모두 804가구 가운데 최종 분양신청된 물량은 119가구로 청약률은 15%에 그쳐 추후 반값아파트 추가 공급에 대해 재검토하기에 이르렀다. 수도권 분양시장 핵심 은평뉴타운 분양 지난해 고분양가 논란을 거쳐 후분양된 은평뉴타운이 12월 12일 1순위 접수를 시작한다. 분양가는 지난해 비해 조정되어 평균 10.24%가량 낮아졌다. 은평뉴타운은 11월 분양 예정이었으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12월 이후로 분양일정을 늦췄다. 규모별로 5~7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청약시장 양극화ㆍ미분양 급증 청약시장이 가점제 및 상한제 등으로 양극화 현상을 띠고 있다. 청약대기자들은 은평, 광교,송파 등 유망 택지지구 분양을 염두에 두고 통장을 아끼면서 유망지역 아니면 청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주 신도시마저 미달이 됐고 지방에는 청약률 0%아파트까지 등장했다. 반면 용인 흥덕지구나 상현동 등 입지나 분양가 등의 메리트가 있는 곳은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다. 청약시장의 양극화는 미분양과도 연관될 수 있는데, 올해 들어 전국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했다. 12월 6일 건설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말 현재 10만 가구를 돌파한 10만3331가구로 집계됐다. 분양가상한제 막바지 분양 증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12월 막바지 분양물량이 증가했다. 12월 이전까지 분양승인신청을 한 단지는 상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 12월 한 달 동안 7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며 이는 작년 1만7000여 가구가 실제 분양된 것과 비교하면 분양물량이 큰 폭 늘어난 것이다 |
홍성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