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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가 실시되면서 부동산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달라진 개편안을 모른다면 부동산 청약신청을 하다가 낭패를 보기 쉽다. 바뀌는 부동산청약제도의 10대 핵심사항을 일문일답(Q&A)을 통해 알아본다.
―모든 아파트에 청약가점제가 도입되나. 또 현행 1~3순위 제도는 어떻게 되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하는 공공기관이 짓는 85㎡(전용면적)이하 공동주택은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85㎡이상일 경우 추첨제와 가점제는 50%대 50%의 일정비율로 적용된다.”
―유주택자의 청약자격은.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정비율 물량중 1주택자는 가점제 2순위자가 된다. 당연히 무주택자는 가점제 1순위다.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순위에서도 보유호수별로 5점씩 감점된다. 사실상 유주택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당첨기회가 박탈되는 셈이다.”
―85㎡ 초과주택은 가점점수가 높으면 무조건 당첨인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면서 1차적으로 채권매입예정액을 많이 써서 넣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다. 하지만 모두 최고액을 쓰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당첨된다.”
―소형 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보나.
“60㎡ 이하에 공시가격이 5000만원이하의 주택소유자가 60㎡초과 공동주택을 청약하면 무주택자로 본다.”
― 30세 미만의 기간도 무주택기간에 포함되나.
“아니다. 청약통장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날부터 무주택기간을 따진다. 그러나 만30세이전에 혼인하면 혼인신고일이 기준이다.”
―무주택 기간 7년인 세대주인데 모친이 만68세로 주택 두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은 7년 무주택기간을 인정받는다. 만60세이상 부모가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2가구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초과당 5점씩을 감점한다.”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나.
“포함된다. 하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다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님을 몇년동안 모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나.
“3년동안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부양가족을 늘리기 위해 주소만 옮겨놓는다면.
“위장전입은 당첨취소는 물론 3년이하 지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세 미만에 이혼했다가 30세가 넘어 재혼했을 경우는.
“무주택기간은 최초 혼인 신고일이 기준이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주택을 보유했다가 팔았을 경우도 무주택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본다.”
정동근기자 aeon@munhwa.com
기사 게재 일자 2007-08-28 | 
이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