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삶이 피어나는 아파트

김현영 대선이 얼마남지않았습니다. 어떤 후보가 어떤 정책을 공약하고 있는지 알아야 후보선택하는데 도움이 되실거에요,, <이명박 후보>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통제에 의한 수요억제보다 공급정책을 통한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6억 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완화 ▲도심 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완화 ▲신혼부부에 대한 1가구 1주택 공급 등이 주요골자다. 우선 이 후보는 현정부가 규제 중인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6억 초과 고가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 세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주거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사람들과 투기를 위해 2주택 이상 구입한 사람들과는 엄밀히 구분해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또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6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완화를 통해, 불경기인 주택시장의 거래를 늘려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미도 있다.주택공급에 대한 이 후보의 입장은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기보다 기존 도심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상향조정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주택공급을 신속히 늘리기 위해서는 송파 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게 낫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이 후보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신혼부부에게 저가 아파트 12만호를 공급하고 저금리 주택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매년 무주택 신혼부부들에게 저가아파트를 공급해 주거 안정과 함께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하위 계층용 4만 8,000가구는 신혼부부 주택마련청약저축(월5만 원 이상)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65㎡•80㎡ 이하 주택을 싸게 임대 또는 분양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이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해 2만 3,500호를 추가 건설 및 공급할 방침이다.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공공부문은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민간부문까지 강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정동영 후보>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라는 현정부 세제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대신 6억 원 초과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예컨대 6억 원 초과의 1주택을 15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더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양도세 감면을 통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고 실수요자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또 10년 이상 6억 원 초과의 1주택을 장기 보유한 노년층에는 종부세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거나 사망시 상속세로 대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공급 공약은 ‘정동영표 아파트’를 내세웠다. 서민들에게는 도심, 역세권 등의 재정비 사업을 통해 주변 시세의 2/3수준으로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중상위 계층에게는 수도권 신도시 공영개발로 3.3㎡당 600만 원 이하의 저가아파트 100만 호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또 수도권에는 99㎡대의 아파트를 2억 원 이하로 공급하고, 임대주택 5년 간 10만 호 공급,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등도 검토 중이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정 후보는 환매조건부 아파트나 장기전세주택,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통해 집값을 내리겠다는 주장이다.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는 현행 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아파트 의무비율제나 안전진단기준 강화 등의 규제조치가 있어야 시장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또 정 후보는 후분양제에 의한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이회창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는 종합부동산세의 골격은 유지하고, 세부담 증가 속도는 완화한다는 입장이다. 또 이 후보는 6억 원 초과의 고가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및 노령자, 실직자 가구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공영 아파트의 경우 원가공개 방식으로, 민영 아파트는 아파트가격 조정위원회를 두고 정부가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아파트의 택지조성 설계 감리 준공 과정에서 실제 건설하는 부분을 뺀 나머지를 정부가 관여한다면, 아파트 가격을 30∼40%까지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또 이 후보는 투기목적 없이 6억 초과의 고가아파트를 장기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인하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그러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민간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부정적이다. 민간 부문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시장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후분양제에 대해선 ‘원칙적 찬성’ 입장을 보였다. 건설업자의 원가 부풀리기를 방지하고 분양가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이는 소비자 보호 대책이라는 것이다. 다만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전제로 달았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이 후보는 규제를 완화하되 개발이익 환수를 통해 투기를 막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기초생활대상자나 최저소득층들에게 공급하고, 종부세 징수분 등을 활용해 임대 금융재원을 조성, 연리 2~3%의 저금리로 최저소득층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문국현 후보>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삶의 터전이 되는 주택, 토지'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왔다. 문 후보의 주요 공략으로는 ▲반의반값 ‘문국현 아파트’를 1년에 20만 호, 5년에 100만 호 공급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 등이다. 문 후보는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주공과 토공을 통합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을 일원화함으로써 공영개발 시 발생하는 택지가격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택은 토지임대부로 공급해 최초입주자가 20년 이내 주택을 매각할 때 국가기관에 환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에게 거품이 제거된 가격으로 택지가 공급됨으로써 3.3㎡당 400만 원의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서 문 후보는 지속적인 규제와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수도권 집값의 폭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계획수립단계부터 실행단계까지 전과정을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개발에 따른 이익의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한다. 또 문 후보는 사업관리제의 도입과 시공사 선정의 투명성 확보해 재개발•재건축 주택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권영길 후보>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의 부동산 주요 공약은 ▲1가구 1주택의 법제화 ▲1가구 3주택 유상몰수와 무상주택공급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 실시 ▲개발권공유제 등이 있다.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주택의 수요를 일정부분 제한해 1가구가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도를 정해, 국민이 주택을 고르게 소유하도록 유도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권 후보는 1가구 3주택 이상의 경우 유상몰수(강제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또 1가구 2주택자들은 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해 다주택 보유를 막겠다고 했다.또 권 후보는 전•월세 인상률 연 5% 상한제를 실시해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난 5년 간 물가 상승률 18%에 비해 전•월세 인상률은 60%가 상승해 서민경제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에 전•월세 인상률의 상한제를 둬 서민들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마지막으로 권 후보는 개발권공유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개발권공유제는 토지의 소유권은 개인소유로 인정하고, 용도의 변경을 의미하는 개발에 대한 권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지가안정, 소유의 양극화 방지, 개발이익 공유, 투기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이인제 후보>민주당 이인제 후보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취등록세를 1%대로 낮추고,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9억 원 이하 주택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이다.주택공급에 대해서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해 시장친화적 주택정책기조를 수립하고, 내집마련형 임대주택 2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이 후보는 실수요자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해 서민들의 내집장만을 돕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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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용

내년 집값 “상한제로 더 하락”“공급부족해 급등”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영향이 최근 수도권 2기 신도시 주변 기존 집값 하락을 견인함에 따라 향후 분양가 상한제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현재 공공택지지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까지 전면 확대되는 내년 이후에는 더 큰 위력을 발휘해 주변 기존 아파트 값이 본격적인 하락 국면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또다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분양가 상한제와 청약가점제로 인해 기존 주택시장 수요층이 대거 청약시장으로 돌아서면서 기존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사장도 “신도시 계획 발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 지역에 큰 호재였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주변 집값을 끌어내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택지까지 확산되는 내년에는 주택시장 전반에 더 큰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곽창석 부동산퍼스트 전무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어 그 여파는 점점 더 확산될 것”이라며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2∼3년 후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영향을 못 미쳐 결국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신도시 주변 지역의 집값 하락세가 일시적인 것이며 분양가 상한제 효과도 향후 민간택지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분양가를 얼마나 낮출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보고 있다.스피드뱅크 박원갑 부사장은 “신도시 주변 지역 집값이 하락하는 것은 최근의 집값 약세와 맞물려 그동안 지나치게 고평가 됐던 거품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내년까지 큰 영향을 미치거나 확대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세중코리아 김학권 사장은 “현재 상황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막연한 기대에다 비수기가 맞물려 매수세가 위축된데 따른 것”이라며 “집값이 바닥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1·4분기에는 상황이 반전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사장은 또 “현재 수도권 신도시 11곳에서 나올 물량이 50만가구에 달하지만 수도권 신규 수요는 170만가구에 달해 내년 2·4분기쯤에는 분양가 상한제 물량과 신규 수요간 수급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지난해 대우건설 인수 때에도 금융권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할 것을 제의받았지만 당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지 않아 못했다”면서 “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장애 요인이 없는 만큼 제의가 오면 참여를 검토해 보겠다”면서 이 결과가 분양가 상한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 :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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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연경 
 
 
질문1)필리핀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곳 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제 곧 겨울 방학도 오겠지만, 요즘 영어를 배우러가는 가는 연수생들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지요?

답변1) 한해 필리핀으로 영어배우러 가는 학생들은 약 20만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수치는 케나다를 앞지르는 수준입니다. 요즘 아키노공항에 나가보면 배낭을 매고 들어오는 항생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능도 이제 끝나고 본격적으로 영어연수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연수생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필리핀이 어학 연수국가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우선, 비용이 저렴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연령층도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하구요 연수외에도 골프와 같이 부가적인 연수계획을 세운 연수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2) 어떤 유형으로 연수가 이루어 지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구요?

답변) 앞서 말씀드린데로 필리핀은 연령층이 다양합니다.우선 조기유학을 위해 들어오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들의 홈스테이인데요, 오전에는 현지학교에 편입하여 정규수업에 들어가고, 오후에는 집에서 개인 강사 즉 튜터들의 1:1 과외가 이루어 집니다,

▶▶▶▶ CG 2 (SILK) ◀◀◀◀ 필리핀 마닐라 위치지도 
그리고, 개인별 취향에따라 골프를 겸해서 공부하는 골프지망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외 한국의 대학생들이 휴학을 하여 영어를 배우러 들어오는데 기숙형 어학원을 많이 이용하고있습니다.비용은 학비와 숙식비를 포함하여 100-12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들어오는 캠프생들이 있습니다, 영어켐프인데요 주로 한국의 초등학생 중학생을 상대로 컨츄리호텔이나 리조트에서 이루어집니다. 영어연수외에 관광과 지역탐방으로 연계수업이 실시되구요.///

비용은 4주에 약 200-250만원 정도입니다.물론 항공권 포함금액입니다.

수학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필리핀은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하이스쿨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오면 하이스쿨 4학년에 편입되어 그 다음해에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영어연수에 따른 시설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연수생들의 생활 스타일은 어떤지도 좀 알려주시죠?

답변3) 대부분의 장기유학생들은 섭디비전(subdivision)안에서 생활를 합니다.

한국의 전원주택단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과 다른 점은 클럽하우스가 있고,그 안에 수영장과 운동시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설수준은 한국의 A급 전원주택 수준으로 방마다 화장실이 많이 달려 있구요, 거실이 넓어 연수생들이 홈스테이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런 주택들은 월 80만원에 임대되고 있구요, 주택가격은 약 180㎡, 60평에 1억 5천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질문4) 그렇다면 이런 임대사업 투자는 어떻습니까.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나요?

답변4) 네, 필리핀의 부동산 투자 성향이 바로 은퇴 이민과 영어교육인데요, 뚜렷하게 소일거리가 없는 은퇴자들이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자녀들의 영어교육을 위해 같이 들어오는 학부모들인데요, 적지안은 임대료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대를 하느니 차라리 주택을 구입하는데 2-3년 뒤 유학을 마치고 돌아갈 때 처분하게 되면 그 수익 또한 대단합니다.

질문5)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에는 마닐라 대형몰에서 폭탄테러가 일어나서 충격을 줬는데, 필리핀 안전문제 걱정 해야 하지 않나요?

답변5) 먼저 말씁드리면 이번 폭발사고는 대표적인 부동산 그릅인 아얄라그룹의 자회사인 글로리에타 2몰에서 발생된 사고인데요, 아직 원인이 밝혀지지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테러가 아니라 지하오일탱크에서 맨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필리핀 경찰은 밝혔구요, 미국과 이스라엘 전문가들도 지하의 부식탱크와 오일탱크의 오작동 때문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립수사국의 결론을 지켜봐야 될 것같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비교적 친절합니다. 동남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치안을 유지하고 있구요, 특히 보안 산업이 발전되어 있어 어느 지역을 가도 안전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필리핀에서 RTN리포터 조삼현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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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희

재건축 규제 손댈지 주목정권 바뀌어도 부동산정책 큰변화 없을듯세금제도 변화ㆍ지방 미분양 해소책 관심

■내년 키워드는 침체 혹은 안정 올해 주택 가격은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크게 둔화됐다. 수도권에서는 연립주택과 소형 아파트 가격이 올랐으나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지방 부동산시장은 침체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제도적 규제와 세금 강화가 시장에 반영되는 것이 올해 부동산시장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이러한 모습은 내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가 등장해도 부동산정책의 큰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경제신문이 부동산 전문가 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년 부동산시장 특징은 `침체 혹은 안정`이었다. 지규현 주택도시연구원 부동산시장분석팀장은 "부동산정책이 크게 효과를 발휘하면서 수요가 탄탄하지 못한 지방 시장은 침체 심화 정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 세금 규제 완화 여부가 관심 = 내년에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요인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규제 완화 여부다. 전문가(복수응답 포함) 6명이 세금제도 변화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응답했다. 그 밖에 재건축 아파트의 규제 완화 여부와 대출규제 완화 여부도 부동산 가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주택시장 특징은 서울 강북의 가격상승률이 강남을 앞질렀다는 것. 이러한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지거나 강남ㆍ북이 비슷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다만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강남 부동산 가격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응답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문가들은 내년에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오를 만한 지역으로 `용산을 1순위, 강북 뉴타운을 2순위`로 꼽았다. 내년에도 부동산 뉴스의 초점이 상당 부분 강북에 쏠릴 것임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올해 주택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소형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 아파트를 앞질렀다는 것.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가 내년에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 재건축 아파트는 제도 변화가 변수 = 2008년 부동산시장에서 관심의 초점이 되는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규제 완화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정부가 구성돼)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반영해 20%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소폭 상승하거나 아예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완화 여부에 의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좌우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시장의 관심사로 새롭게 부각된 사안은 전세금 상승률. 정부는 내년에 전세금이 안정될 것이라고 단언하지만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전세난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국지적 전세난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 9명 가운데 7명이 국지적 전세난을 염려했다. 이들은 전세난 발생 염려의 가장 큰 이유로 `주택 구매 수요 위축으로 인한 임대 수요 증가`를 꼽았다. 청약가점제나 분양가 상한제 등에 따라 내집 마련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전세에 머무르면서 전세시장 수요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소형 아파트의 공급 감소에 따른 소형 전세난을 염려하기도 했다.

◆ 분양가 상한제 악영향 염려 = 건설업계가 내년에 걱정하는 가장 큰 현안은 분양가 상한제다. 수익성을 맞추기 힘든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공급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공급을 줄일 것이냐는 물음에 모두 그럴 것이라고 응답했다. 전체 9명의 전문가 중 20% 이상 축소가 2명, 10~20% 축소가 3명, 5~10% 축소가 3명, 5% 미만 축소가 1명이었다. `영향이 없다`고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민간 공급 축소로 집값이 소폭 상승한다`는 의견이 5명이었고, `집값 안정에 조금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도 4명이나 됐기 때문이다. ◆ 부동산 제도 큰 틀은 유지될 것 = 최근 건설업계가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지 여부.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가 `정책 틀은 유지하며 미세조정에 그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부동산정책에서 큰 폭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다만 새 대통령이 집권하면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6명)` `1주택자 노인의 종합부동산세 완화(5명, 2명은 복수응답)`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건설업 계는 요즘 미분양 물량의 급증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러한 미분양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 전문가 가운데 4명은 미분양 물량의 경우 `서울ㆍ수도권 감소, 지방 증가`로 예상했다. 반면 4명은 `서울ㆍ수도권 소폭 증가, 지방 대폭 증가`로 전망했다. 지방 미분양 해소책에 대해 전문가 6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미분양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 투기지역 혹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거나 지방 아파트의 양도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토지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담 등으로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거나 약간 거래가 활성화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김상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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