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의 10% 발언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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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글은 정치웹진 서프라이즈에 '史랑'님이 올리신 글을 옮긴 것입니다. 정조대왕의 즉위를 막으려한 기득권 세력의 음모  정조(왼쪽 영정사진)의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노론은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당시 세손)가 즉위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연산군이 자신의 어머니인 폐비 윤씨가 죽음을 당하는데 관련된 인물들을 제거하며 복수하였던 것처럼 자신들도 제거될 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세손을 끌어내릴 음모를 실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조는 1775년 두 달 후의 죽음을 예감하고 세손의 대리청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 24세였던 세손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성인이었지만 그를 둘러싼 노론 세력이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에 영조는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당시 좌의정이었던 홍인한과 대담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홍인한은 이 대담에서 이른바 '삼불필지설(三不必知說)'을 내세웠습니다. 이는 '동궁은 노론, 소론을 알 필요가 없고, 이판, 병판을 알 필요도 없고 조정의 일은 더더욱 알 필요가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손의 권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것으로써 세손의 왕위 계승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도세자를 모함했던 방법을 다시 이용하여 세손이 임오화변(사도 세자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고 다닌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렸습니다. 이에 세손의 측근인 홍국영은 소론의 서명선을 사주하여 홍인한을 성토하고 세손의 대리청정을 지지하는 상소를 올리게 했습니다. 여기에 힘입은 영조는 마침내 홍인한을 삭탈관직하고 세손의 대리청정을 명했던 것입니다. 홍인한은 당장에 영조에게 항의하는 상소를 올렸고 세손을 고립시키기 위해 세손의 측근인 시강원의 홍국영, 정민시 등을 탄핵하는 상소까지 하였으나 세손이 이를 듣지 않자 홍국영을 살해하고자하는 계획까지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리청정 후 2개월 남짓만에 영조가 사망함에 따라 세손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홍인한은 영조의 죽음 직전에 세손이 대청(代聽)의 명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를 반대하면서 대청을 명하는 왕의 하교를 받아쓰려는 승지를 몸으로 가로막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정조는 즉위 직후 세손 시절부터 자신을 위해하고 왕위 계승을 방해하였던 홍인한, 정후겸 등을 처형하고 그 무리 70여 명을 처벌하였던 것입니다. 10% 발언의 의미 한나라당 불법 대선 자금의 10% 이상이면 정계 은퇴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발언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조중동과 한민자 신3당야합 세력이 노무현 대통령 측근의 불법 대선 자금과 한나라당 불법 자금을 피장파장, 오십보백보의 논리로 매도하는 것에 대한 반격입니다. 사실 죄를 똑같이 지었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죄에도 경범죄가 있고, 중범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질도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한나라당 500억과 10억이 같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은 왜 10%라는 발언을 했을까요? 아마 측근들의 불법 대선 자금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것입니다. 특검 발언이 그 증거입니다. 10%가 검찰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넌센스이고, 악의적인 해석입니다. 신3당야합의 특검이 있는데 검찰에게 그런 제시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즉 10% 발언은 특검으로 파헤쳐도 50억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발언은 거꾸로 말하면 50억 이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난 대통령 물러날 생각이 없으니 탄핵, 하야로 압박할 생각 마라>는 뜻입니다. 확고한 대통령직 유지 선언입니다. 조중동과 한민자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대통령 물러날 생각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 회담에서 재신임 국민투표는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뜻은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국민투표 이외에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와 총선뿐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이미 결과가 나온 것이고,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만약 결과가 불신임으로 나와 하야하겠다고 하더라도 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결국 유일한 방법은 총선과 연계하여 재신임을 국민들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대통령의 발언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외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앞으로 4년을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끌려 다닌다는 것은 차라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정계 은퇴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년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진짜 대통령이 되느냐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남느냐의 어쩌면 대선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걸고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투표율이 낮으면 총선 결과는 뻔합니다. 고정표가 위력을 부리고 결과는 지역주의 정당들의 승리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투표율을 높이고, 특히 젊은층의 투표율을 올려야 하는데 그 방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결국 역사가 다시 거꾸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게 하여 젊은층이 투표장으로 달려나오도록 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결국 총선은 재신임이 연계되고 이제 또한번의 대선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앞으로 나아가느냐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입니다. 그러나 강물은 굽이쳐 흐르지만 결국엔 바다로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