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鳥監圖...烏監圖

鳥監圖...烏監圖
세상을 보는 방법에 대해, 내가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http://blog.azoomma.com/richard/

프롤로그 | 블로그 | 일기 | 프로필 | 방명록 | 흔적 | RSS 구독

이웃블로그 (2) [ 신청하기 ] | 즐겨찾기 추가

카론(richard)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세상의 모습과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정리해 놓는 곳입니다. 어서오세요.

문화/순수예술/문학

카테고리

전체보기(841)

가족

家族傳記 (15)

여행 일기 (43)

抒情 문학

에세이 落葉의 書 (17)

詩源 (0)

시사통신

정치/경제 (438)

사회/문화/국제 (231)

과학에세이 (97)

인기글 | 새글

최근 덧글

• 현병철의 국가인권위는 상을 줄 자격이 없다. 한 여고생의 글

• 오랜 장마 끝에 하늘로 자라는 무지개를 보았네.

• 재용이 승마를 배우다

• 고 노무현 대통령님 초상화

• 이상한 나라의 Alice

• 개일까? 곰일까? '카우카시안 오브차카'

• 생명을 대하는 태도, 극명한 두 대립

• 우주에서 가장 큰 별, 그 어마어마한 크기란...

• 10년째 새해 해 맞이

• 연탄배달 봉사 다녀왔어요.

최근 방문자

• 조은희

• quinon

• 강재1

• dkwnaak

• 박창순

인기태그

▲ 국회의사당.

"권위의 상징인 국회 담장이 6월 ×일부로 헐리면서 시민들의 국회 출입이 한층 자유로워 질 수 있게 됐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 제막식이 6월 ×일 국회에서 개최됐습니다.""여야 의원 30명이 비리사건에 연루, 법정 구속됨에 따라 국회 자진해산안이 발의됐습니다." 17대 국회가 개원되는 오는 6월,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이같은 보도를 접할 수 있게 될까. 지난 9일 열린우리당이 제시한 국회개혁 청사진을 17대 국회 개원 뒤 약속대로 이행하게 된다면 앞서 가상보도는 가상으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열린우리당이 당시 제시한 국회 개혁 6대 프로젝트는 ▲일하는 국회 ▲깨끗한 국회 ▲투명한 국회 ▲열린 국회 ▲행정부 견제 ▲국회 역사바로세우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공약만 해도 40개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다. 우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열린우리당은 미국 의회와 같이 상시개원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시개원제가 도입되려면 일단 여야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를 거쳐 임시회의를 소집토록 하고 있는 국회법이 어떤 식으로든 손질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료의원 감싸기 관행으로 사실상의 기능정지 상태였던 국회 윤리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회 자체 징계수준도 한층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습 결석 의원이나 의정활동 부진 의원은 변화된 국회 윤리위의 중점 관리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시개원제 도입...'노는' 국회의원 징계 받을 듯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왔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의결절차도 기명투표로 의무화되며 체포동의안 처리기간도 설정돼 체포동의안이 수개월씩 국회에 계류되는 폐해도 사라지게 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의 도입은 '깨끗한 국회'를 열기 위한 대표적인 공약 사항이다. 한나라당도 선거운동 기간 도중 "입법화를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도입될 경우 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의원은 일정 수준의 지역주민 발의에 의해 '탄핵'될 수 있게 된다. 현재 열린우리당은 해당 지역민의 10% 발의와 50% 찬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 충돌이 예상되지만, 예외규정을 통해 충분히 도입될 수 있다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 부정부패 연루자가 1/10을 초과할 경우 국회 자진해산을 발의토록 한 공약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즉 부정부패 혐의로 구속되거나 법정처벌을 선고받은 국회의원이 30인을 넘어선다면 국회의 해산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얘기다. 또한 국회의원의 임기중 재산증식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제3자에게 맡기는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혀, 실행여부가 주목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와 특수정보를 이용해 자산을 증식하던 그간의 관행이 일정 정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경비가 강화된 여의도 국회의사당. 17대 국회가 이렇게 굳게 닫힌 철문을 과감히 허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회 담장 허물어지고, 국회앞 정치토론 '시민광장' 설치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제외한 곳의 담장 허물기, 자유로운 정치토론을 위한 시민광장 설치 등은 열린우리당의 '열린 국회'를 만들기 위한 공약이다. 국회외곽 담장을 허물어 국회의원과 시민들간의 접촉 빈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국회 담장으로 상징되는 국회의 특권과 권위를 타파하겠다는 것으로 국회 '탈권위화'의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하철 9호선 국회역사와 정치토론 시민광장을 연결해, 자유로운 정치토론을 국회의원들이 경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도 흥미를 끈다. 열린우리당은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방안으로 비선출직 특수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검찰권의 독립'을 이유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서 빗겨나 있던 검찰총장이 17대 국회에서는 청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결산 국회가 분리됨으로써, 국회의 결산 및 예산 심의 기능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간 국회는 100일로 제한된 정기회에서 예산과 결산을 동시에 심의해 왔다. 이 때문에 국회의 정부 결산 감시기능이 한철에 머문다는 비판을 들어온 것이 사실이다. 열린우리당은 이같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결산국회를 6월에 개회하고,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구 동상 제막, 친일·유신·국보위 잔재 법률도 청산국회의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차원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을 국회 내에 건립하고 각종 법률에서 친일·유신·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잔재를 청산하겠다는 공약도 주목할 만하다. 이에 따라 친일·유신 잔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어떻게든 개정 혹은, 폐기될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금주 중으로 당내외 인사들이 참여한 국회개혁추진단을 구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7대 국회 개원전에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몇몇 공약에 관련,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이 17대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함에 따라 국회개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장직을 열린우리당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야당이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회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 있는 마당이어서 이러한 개혁프로그램이 실현될 확률은 상당히 높다. 만약 이러한 40여 개의 국회 개혁 공약이 국회의 손에 의해 이뤄진다면 17대 국회는 의회사에 일대 진전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이 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제 당분간 딴나라나 조중동은 당연히 국회가 진작에 했어야 할 이런 것들을 가지구 과격한 좌파들의 준동어짜구 하면서 색깔론을 들먹이며 개발광할것 같군요.특히 백범 김구 선생의 동상 제막식이 같은것엔 대일본제국의 후예들 답게 기분이 너무 나빠서 21세기 대동아 평화협력시기에 일본의 심기를 건드리는 나쁜행위라며입에 거품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같은경우는 각 지역에 침투되어 있는노사모들이 악용할수있다면서 개풀뜯어먹는 소리를 할테며 반대할테구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제외한 곳의 담장 허물기, 자유로운 정치토론을 위한 시민광장 설치 등은 우리당이 노사모들을 국회로 불러들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해 딴나라당 의원들을 위협해 인민재판식의 정치를 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대할것입니다.원래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딴지를 거는것을 전문으로 아는 조중동 한나라당은 우리가 상상할수 있는 것 이상의 헛소리와 오버를 하며 더 괴상한 핑계를 될지도 모르죠(아마 조갑제같은 정신병자들은 국회근처에 남한내 고정간첩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우리당과 민노당이 김정일의 빨갱이지령을 받아 실천하고 있다며 개소리를 팍팍지껄일수도 있습니다)아마 경제살리기를 먼저해야 하는 판에 다른걸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책을 먼저 한다면서 다수당이 째째어짜구 경제를 살려라 아주 개땅바닥긁는 헛소리를 해대며 반대를 하겠죠.딴나라,조중동 이 무슨 발광을 하더라도 우리당은 떳떳하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당한 것들은 딴나라와 조중동이 그렇게 강조하던 다수의 힘을 이용해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찜질맨(kispak00) 
[2004-04-18 20:33]

님의 의견에 올인 입니다요

아이아빠(mylux) 
[2004-04-18 21:06]

안 그러면 4년후에 ....

하죽(helges) 
[2004-04-18 21:41]

동감입니다 . 우리당은 이제 오직 정치만 하세요 .

민주시민(sapril) 
[2004-04-18 21:49]

잠룡같은 시민이 많이 있어야 울 나라가 정화된다구요. 암튼 국회 변혁의 원년이 시작되었으니 기대가 큽니다. 민주시민들의 힘과 정의가 자랑스럽네요. ^^

쑥맥(mars520) 
[2004-04-18 22:01]

40여년 한곳에 고여썩은물퍼내고 대대적으로 청소! 생각만 해도 시원하다. 우리당화이팅!!!

육군병장(sijips) 
[2004-04-18 22:57]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데로 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요. 바라는 데로 되며면 최소한 한나라당이 50석미만으로 이번 총선에 심판을 받았어야 하는데 120석입니다. 아직 수구의 벽은 높을 것입니다.4년뒤를 기대합니다.대구 경북 꼴통들아...

광화문(leerberg) 
[2004-04-19 02:32]

국회 본회의장 앞 홀(로텐다홀이던가..?)에 흉상받침대 4개가 있고 3개는 빈채로, 1개는 이승만이가 올라있죠. 국회발전기여 공로로.... 이거 철거되면 국회의원들 칭찬받을 만합니다. 다카기마사오 무덤도 동작동에서 파내고..

겸이 애비(nanta180) 
[2004-04-19 10:20]

국립묘지 정화에 한 표.... 국립묘지는 국가에 충성을 다 한 사람들이 묻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애국시민(grimes123) 
[2004-04-19 11:23]

저격수들이 들끓는동네..비젼있는 정책제시없이 허구한날 대가리숫자앞세워 비방모략만을계책하며 대통령씹는재미로 지난 6년을보내더니 너도나도 저격수(?)..미친것들

개혁

덧글쓰기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김희선

덧글(1) \| 트랙백걸기 \| 추천하기	신고하기 이 게시물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떠도는 유행어가 있다. 상생의 정치.박근혜도 상생을 외치고, 제국언론 조선도 상생을 외친다. 심지어는, 여의도에 똬리틀고 자리할 초년생들조차 상생이란다.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다. 차떼기로 대변되는 영남지역당에 빌붙어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온 패거리집단이라는점이다.궁금한게 있다. 분명 상생이라는 말은 매우 좋은 단어다. 너와내가 같이 살자는데 뭐가 나쁠까?. 너와내가 같이 살자는데 무엇때문에 네티즌들은 성토를 하는것일까.사실, 생각해보면 지난 수십년간 상생의 정치는 늘 있어왔다. 따라서, 새삼스럴것도 없는 말이다. 서로 살자는게 나쁠이유는 전혀 없질 않은가. 기억을 더듬어서 지난 수십년을 되돌아가보자.이승만은 해방이후,반민특위등을 구성하여 친일파들을 제거하려했으나, 친일파들의 교묘한 살아남기 전략에 말려들어 오히려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되레 그들과 손을 맞잡고 민족주의자들을 무참히 숙청해버리니 이른바 상생의 정치를 하게된 시발점이다.5.16쿠테타로 정권찬탈에 성공한 박정희는 경제재건이라는 슬로건으로, 이땅을 수십년간 처절하게 유린한 일본놈들에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 독도를 파괴하겠다는 해괴한 발상조차 서슴치 않은 굴욕적인 자세로 일관하여 국교를 수립하였으니, 일본과의 상생의 길을 열게 된다.또한,박정희 정권 18년간, 천민,매판자본으로 중무장된 재벌그룹이 탄생하여 친일파들과 혼맥등으로 결속을 다지는 시기이니, 자본가와 친일파들간의 상생의 밀월기간이다.12.12 쿠테타로 군부를 장악하고, 5공이라는 정권을 만들어낸 전두환은 경제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기업인들에게 온갖특혜를 나눠주고는 닥치는대로 돈을 거둬들였으며, 언론과 결탁하여 쿠테타의 원흉 전두환을 빛나는 태양으로 찬양케하는 댓가로, 조선이라는 거대제국신문을 탄생시켰으니, 상생이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준 시기다.유월항쟁의 산물인 민주주의를 보통사람이라는 탈을 쓰고 사기쳐간 노태우는 88올림픽의 성공의 댓가를 철저하게 우려먹으니, 자그마치 그 금액이 1조원이 넘고, 이때서야 비로서 상생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결정체가 이뤄지게 되는데, 닭모가지가 비틀어져도 새벽은 온다며 쌩까던 김영삼...독도를 파괴해서라도 일본놈에게 돈을 구걸해야 한다던 김종필...보통사람이라며 대국민 사기극을 연출한 노태우가 서로간의 상생을 하니 이른바 삼당야합당 민자당의 출현이다.호랑이 굴속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았노라고 으기양양하던 김영삼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때려잡는 혁혁한 전과를 올리길래 상생을 포기한줄로만 알았으나, 엉뚱하게도 아들놈이 한보그룹이라는 사기집단과 상생을 하여 줄줄이 철창속으로 향하더니, 얼마안가 국제통화기금 즉, 아이엠에프와 상생을 하게 만들었으니, 상생의 절정에 이르는 시기다.천신만고끝에 집권에 성공한 김대중전 대통령은 진정한 상생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시기이니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이다. 남북간의 통일의 물꼬를 틀수있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금강산 육로관광,경의선등의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입주등 그야말로 한겨레가 상생할수 있는 업적을 세웠으나, 홍삼트리오와 그의 측근들이 기업과의 상생으로 인하여 엉뚱하게도 대북특검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니, 홍삼트리오는 아버지와 국민에게 처절한 사죄가 있어야만 한다.이상은 박근혜와 조선등 저들 일당이 말하는 상생이다. 저들의 상생은 강남벨트를 파란색으로 조성하고, 태백준령너머를 파란색으로 덫칠하는것이다. 또한, 저들의 상생속엔, 장준하선생등의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죽어갔으며,광주라는 도시의 시민들을 무차별 살육하였고, 수많은 가장들이 거리로 내몰리거나 목을 매 자살하니 데체, 저들이 말하는 상생이란 무엇인가.상생이란 서로 살자는것이다. 상생이란 서로를 위하며 살자는것이다.7~80년대 대단히 유행한 말이 있다. '너죽고 나살자'저들이 말하는 상생의 정치라는 말과 전혀 다른 '너죽고 나살자'가 이순간에 불쑥 떠오르는 이유가 월까. 지난, 수년간 정부의 발목만 잡았던건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온갖,비리와 부정으로 자신들의 뱃속만 채웠던 의원나리들의 체포동의안 부결은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차떼기와 책떼기등으로 기업들의 돈을 갈취한 짓꺼리는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구속수감중이던 서청원을 탈옥시킬수 있었던 똥배짱은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건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국민들이 오밤중에 거리로 나가 촛불을 드는건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지금이라도 탄핵을 철회하라는것이 상생일까 너죽고 나살자일까...저들의 상생의 정치와 밀접하게 호흡을 같이해온 헌재의 판관들은 과연, 국민들과 상생을 할까...수구집단의 상생의 정치엔 국민은 없다. 오직 그들만이 있을뿐이다.노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은 국민들을 믿고 하는 개혁이다.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상생의 정치란 국민들과 함께 하는 정치를 말한다. 수구보수세력에게는 상생이란 사치스런 일이다. 그들에게는 악날한 개혁의 칼날을 들리대어야 한다. 상생은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이다.

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