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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견제론'의 허를 벗긴다'

[주장] 웬 독재시대의 망령?과거 독재시대 때 많이 들어본 구호가 요즘 다시 뜨고 있다. '거여견제론'이 그것이다. 독재시대에 거대여당에 시달려본 경험이 있는 국민들은 '거여' 소리만 들어도 거부감을 갖는다. 그래서 '거여 견제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미국, 영국, 스웨덴과 같은 서구 민주주의의 경우는 물론이고 전후 일본과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거대 여당일 때 국가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왜일까.정당이란 어느 나라에서나 당리당략으로 싸우기 마련이다. 여야 힘의 균형이 비슷하면 서로 기싸움 하느라 어떤 정책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국민이 한 쪽에 힘을 실어줄 때 정책의 성과를 확실하게 얻게 돼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국민은 언제 한 쪽에 힘을 실어주었는가. 집권당이 커다란 정책적 실패를 했을 때이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의 기업위주 정책이 실패하여 대공황을 초래했을 때 민주당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민주당은 하원의석의 2/3, 상원의석의 4/5 이상을 점했다. 거대여당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 100일간 개혁법안을 통과시켜 미국을 수렁에서 구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영국의 노동당이 IMF사태를 초래했을 때 영국의 대처수상이 영국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도 국민들이 70% 이상의 의석을 보수당에 밀어주었기에 가능했다. 스웨덴의 경우도 대공항 이후 집권한 사민당이 40여 년간 일당우위를 누리며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며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다.이들 나라에서 누구도 일당 독재를 걱정하지는 않았다. 민주국가의 정당에서는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외부 견제세력이 없이도 내부에서 이념적 분파끼리 서로 견제하는 자체 정화기제가 작동한다.우리가 '거여'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철저히 무시되는 독재시대에 살았기 때문이다. 언론도 숨죽이고 있던 시절 야당의원은 인권침해 사례를 폭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이때문에 독재자가 의도적으로 야당을 키우기도 했다. 야당의 존재는 독재를 합리화시켜주는 액세서리의 역할을 하기도 했던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야당총재시절 노태우 전대통령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사실로부터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추론할 수 있다.지금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액세서리로서의 야당의 존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민주주의에서 견제란 여야의 힘이 비슷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공정한 선거를 정기적으로 치르는 데에 있다.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현정부를 심판함으로써 다른 정당으로 갈아치울 기회가 존재하느냐에 달려 있다. 다음 선거에서 수권정당이 될 만한 대안의 정당이 존재하고 또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면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책임성에 있다. 정권을 잡은 정당이 자신의 정책을 실시해 보고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받는 것이다. 국정에 한 번 실패한 정당을 심판하지 않고 견제세력으로 키워둔다면 철저한 반성과 재탄생은 불가능하다. 영국에서 보수화된 노동당이 '제3의 길'을 내세우며 다시 집권할 수 있게 된 것도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기에 가능했다.한국의 전통 여당은 지난 40년간 한국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정경유착을 통한 개발독재는 그 한계를 드러냈다. 그 결과가 IMF사태로 나타난 것이다. 경제위기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극복했어야 했다. 공화당의 실패를 민주당이 해결하고, 노동당의 실패를 보수당이 해결했듯이. 그러나 DJ정부는 성공적으로 국가부도사태는 극복했지만 야당과 언론에 발목이 잡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못했다.경제위기를 불러온 장본인이 반성은커녕 부정적 유산을 물려받은 현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탄핵까지 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초래해 놓고 참회하지 않는 야당을 '거여견제'란 명목으로 키워 놓는다면 국가경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수준으로 파탄나게 될 것이다.어떤 이들은 공공연하게 '국민소득이 5천불로 추락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고 말한다. 나라가 망해도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은 야당의 역할이 발목잡기인 줄로 알고 있다. 야당이 대안을 제시하는 견제세력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단호한 심판이 가장 좋은 약이다. 그래야 야당도 환골탈태 해서 새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아이가 뜨거운 것을 만질 때 적당히 타이르면 또 만지게 돼 있다. 다음에는 대범해져 더 큰 사고를 칠 수도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자리에서 만진 손을 따끔하게 때려줘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자신의 과거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정당이나 의원은 철저하게 표로 심판하자. 그것이 대의민주정치에서 '견제'의 참 뜻이다.

조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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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마리의 원숭이들이 아무리 깝쳐도 항상 준엄한 선비정신으로 이를 바로 잡는 의인이 고위 공무원으로 우리곁에 있다는 것이 천운입니다. 존경합니다. 이헌재 부총리님...당신같은 이들이 자꾸 나오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이제 살아날 모양입니다."경제정책결과 사법판단 대상안돼" -사전 준비, 작심하고 야당주장 반박 "참여정부 출범전에 이미 산불은 번져 있었다. 이제는 불길이 잡히고 새싹이 돋는 단계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경제파탄이 탄핵의 이유가 된다는 야당의 주장을 작심한듯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이부총리는 2일 정례브리핑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의 하나로 경제실정을 들고 있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심경이 착잡하다"고 말문을 연뒤 "경제정책의 운용과 결과를 사법판단의 대상으로 삼는 현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상에 대한 판단은 시각과 사람에 따라 다를수 있기 때문에 정책결과를 비판하거나 반대하고, 나아가 정당간 정쟁대상으로 삼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탄핵의 대상이 될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외환위기까지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에도 환란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지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 않느냐는 반문이다. 이부총리는 "기왕에 이야기가 나왔으니 참여정부 1년 평가에 대해 이야기하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민감한 질문은 단답으로 말문을 막아놓는 이부총리의 평소 스타일을 벗어난 것이었다. 부총리는 "두가지 사례를 상기시켜주고 싶다"며 참여정부 경제정책의 성과에 대해 부총리 취임전부터 높이 평가하고 있었던 점을 "증명"해주는 사례를 들었다. 우선 지난 1월9일 신한지주회사 관련 모임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경제정책과 현실에 대해 비판을 받는데 대해 억울한 감도 있을 것"이라고 했던 발언. 또 2월17일 취임후 첫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경제팀이 1년내 고생했고, 우여곡절끝에 마련한 로드맵이 작동하기 시작할때 부총리 직을 맡게 돼 마치 고속버스에 무임승차하는 느낌이 들어 미안한 감이 있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미리 날짜와 과거 발언내용까지 메모해와 정확히 읽어내려간 이부총리는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보고있는 참여정부 1년에 대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여기 그치지 않고 이부총리는 자신의 주특기인 비유를 동원,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성과를 설명했다. 참여정부가 출범했을때는 이미 산불이 번져 있었고, 여기에 강풍마저 불어닥쳤다는 것이다. SK글로벌 분식회계, 카드사 유동성위기, 신용불량자 및 가계대출 문제가 이미 "산불"처럼 번져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할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북핵 이라크전쟁 사스 태풍매미 광우병 조류독감이라는 강풍이 시도때도 없이 덮친게 당시의 상황이었다고 돌이켰다. 노무현 대통령과 총선에 출마한 김진표 부총리가 산불을 막기 위해 모든 장비와 수단을 동원했지만 워낙 불길이 거세 쉽게 잡히지 않았고, 시간도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통화신용정책이 거의 무용지물이 된 제약 속에서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고 두차례에 걸쳐 추경예산도 편성하며 경제팀과 대통령은 최선을 다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권한이 정지된 노대통령과, 총선에 출마한 부총리의 실명을 거론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부총리는 "산불은 이제 겨우 잡혔다"며 고물가-고유가-원고(환율하락)의 이른바 "신3고"의 부상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부각될 것을 미리 차단했다. 이부총리는 "산불규모에 비해 피해는 크지 않았으며, 이미 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새롭게 싹이 돋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희망을 북돋는것도 잊지 않았다. 이부총리의 탄핵문제 거론은 사전에 면밀히 준비된 것이었다. 브리핑 질문내용도 이례적으로 "조정"과정을 거쳤다. 야당이 "고건총리-이헌재부총리" 대행체제를 부각시키면서 노무현대통령-김진표 전부총리의 경제실정을 강조, 적잖이 곤혹스런 입장에 놓이게 되자 정면대응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취임 이전 자신의 발언을 굳이 상기시킨 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취임전 참여정부와 거리를 뒀던것 아니냐는 여권 내부의 "불신"을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경부내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부총리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이날부터 공식적인 총선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시점에서 행히진 부총리의 "소신발언"은 야당으로부터는 적잖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