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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을 정도다. 진부한 이야기일지는 몰라도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우리나라의 소득수준과 경제규모에 비해서 과도하다는 것이 현대경제 연구원의 자료에 잘 나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미쳐있는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다. 어느분이 지적했다시피,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작년의 500조원에서 올해를 넘어 오면서 600백조원을 돌파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계 부채규모가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인해서 감당할 수준을 이미 뛰어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유의깊게 살펴볼 일이다.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율을 살펴볼때, 수급불균형에 따른 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저금리에 의한 명목상 상승의 요인이 더 크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지금의 집값이 버블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가계대출 600조원중에 주택담보대출은 그 절반도 넘는 400백조원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노정권 들어서기 전의 주택담보대출 120조원에서 4년만에 무려 280조원이 증가했다. 280조원이 바로 아파트가격 인상액이라고 볼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택을 구입할때 100%까지 모기지론으로 구입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우리 나라는 싯가의 40-50%가 대출로 충당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유감스럽게도 대답은 그렇지 않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가계 가처분소득의 4배인 반면에 우리는 그의 두배가 넘는 8.9배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미국인들은 빚보다 금융자산이 더 많은 반면에 우리는 정반대라고 한다. 따라서, 미국보다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가격은 심각한 수준이다. 날이 갈수록 부동산버블 붕괴의 길로 치닫고 있는듯한 느낌이다. 그렇게 말할수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버블이 일본보다 더 악성이기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버블은 기업들의 토지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발생되었으나, 우리나라는 가계의 아파트 투기로 인해서 버블이 발생되었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함에따라서 토지까지 덩달아서 폭등한게 우리나라다. 2002년부터 급팽창하기 시작한 한국의 부동산가격 상승율 75%을 봤을때, 동기간동안의 국민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참고로, 일본의 부동산 버블 형성 및 붕괴 과정을 간기해보자. 버블형성기..... 1980년대 중반이후 미국의 통상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일본정부는 경상수지흑자 축소를 추진하면서 내수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융완화정책을 시행 - 일본은행은 1986.1～1987.2월 공정할인율을 5.0%→2.5%로 인하 → 80년대말까지 부동산 및 주식가격의 상승으로 버블 형성 버블붕괴........ → 자산가격 버블에 대응하기 위해 급격한 금융긴축 및 부동산관련 대출억제정책을 실시 - 1989.5～1990.8월까지 일본은행은 5차례에 걸쳐 공정할인율을 2.5%→6.0%로 인상하고, 대장성도 1990.3월 부동산 관련 대출 총량규제실시 → 1991년부터 자산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버블 붕괴 이것을 봤을때, 일본의 부동산 버블은 수급불안때문에 발생된것이 아니었음을 알수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수요부족 때문에 버블이 발생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금리를 6%대로 인상하고 지금보다 대출억제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노무현 투기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대출규제를 실시했지만, 말뿐이다. 1금융권에서의 대출은 40%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2 금융권까지 포함하면 있으나 마나한 규제다. 현재의 기준금리는 4.5%로 일본의 버블 붕괴싯점의 6%대와 미국의 붕괴시작의 5.25%와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렇다면---우리나라의 부동산버블 붕괴는 영영 없다는 것인가? 정답은 우리나라도 버블 붕괴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만 제외하고 부동산 버블이 있었던 세계의 모든 나라가 버블 붕괴를 경험했다. 영국은 몇번씩이나 경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그 싯점이 다가 오고 있다고 보여진다.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과도한 가계빚때문에 노정권이 뭉기적 거린다고 해도 터지게 되어있다. 김대중 정권때의 카드채처럼 버티다 버티가 결국은 터지고 말았듯이 말이다.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은 한국경제에 있어서 시한폭탄이다. 뇌관이 언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터질것인가가 문제일 뿐이다. 지금같은 상태라면 2년내에는 반드시 그 뇌관은 터진다!

부동산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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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웅(金元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은 18일 유엔 안보리 북핵 결의 이행문제와 관련, "미국이 금강산관광사업을 문제삼는 것은 방자한 내정간섭적 발언으로 상호 주권존중의 자세가 결여된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특파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미국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은 안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부시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책임을 한국의 포용정책에 떠넘기고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미 일각에서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나이애가라 폭포 관광비를 이라크 침공 무기를 사라고 돈을 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또 "금강산 관광시 입산비 25달러를 내는 것은 입국비자비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미국은 비자비로 100달러, 러시아는 150달러를 받고 있고 평양에 들어갈 때도 50달러를 낸다"면서 "이를 문제삼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김 위원장은 "금강산 입구의 장전항은 북한의 잠수함 기지가 있던 곳이고, 금강산 골프장은 남쪽을 향하던 포대가 있던 곳"이라면서 "금강산 사업이 중단돼 다시 이같은 북한 무기가 휴전선까지 배치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김 위원장은 또 "이 시점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을 중단하면 한반도는 긴박하게 긴장국면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옛속담"이라고 밝히기도 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미국에 말하고 싶지만 못하는 얘기를 총대메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자신의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한편, 김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방안과 관련, "금강산 관광에 나서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30억원이 아직 미지급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처럼 상업적 베이스가 아닌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통외통위 소속인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북한을 궁지에 몰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뭐겠냐"면서 "그런 우려를 없애려면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대북 인도적.경제적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북한은 아무리 제재를 가해도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인 만큼 우리로선 미국이 태도를 좀 바꾸라고 압력을 넣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북한은 명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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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차관보! 금강산 사업이 이해가 안 된다고? 
어제 보니 국무부 차관보인 크리스토퍼 힐씨가 개성공단은 허용은 하되 금강산 사업은 딱지를 놓는 듯한 발언을 했다가 우리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오늘은 한국정부가 결정할 문제라고 한발 뺏습니다. 대북 지원책에 대한 보수세력의 저주와 악담을 금강산을 중심으로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옛날 얘기 듣는 셈치고 편하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서론 
한국동란 기간 중 전 전선에서 나름대로 격전이 심했지만 동부전선도 예외는 아니어서 금강산과 설악산 사이에서 제법 전사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금강산 바로 남쪽의 월비산의 경우 국군은 수도사단, 5사단, 11사단 등 당시 한국군으로써는 상당한 전력을 투자했음은 물론이고 미해군의 함포사격과 각종 항공지원까지 받으며 이 작은 산 하나를 탈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고 북한군은 북한군대로 대략 3만 명 이상의 병력을 희생해 가며 이 고지를 사수했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금강산 일대의 대 격전에 대한 얘기를 풀어 드리면 좋겠습니다.) 설악산은 대청봉을 중심으로 해발 1300미터 급의 산봉우리들이 많이 있죠. 금강산은 한술 더 떠서 주봉인 비로봉을 비롯해 해발 1천5 백ｍ 이상의 거봉이 10개에 이르며 1천ｍ 이상 의 준봉은 무려 60여 개나 됩니다. 군사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설악산이나 금강산은 방어를 하는 측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형입니다.  
2. 산악지형의 군사적 효용성 
밀리터리 역사에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남부에 상륙한 연합군은 독일군이 미리 중부 이탈리아에 구축한 구스타프 방어선 (로마에서 서남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 동쪽의 산그로 강입구에서 아브루찌 산악지형을 지나 서부 해안의 라피도/가릴리아노 강 입구까지 이어져있음)을 돌파하는데 처절한 피해를 입고 엄청난 기간을 소비해야만 했습니다. 아래 첨부한 로마를 포함해서 구스타프 방어선을 그어 놓은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 구스타프 방어선의 한 가운데 해발 519m의 ‘몬테 카시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금강산이나 설악산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낮은 높이지만 이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연합군은 카시노 전선에 인도,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의 7개의 영연방군 사단, 브라질 부대, 5개의 미육군 사단, 5개의 영국본토 사단, 4개의 프랑스군 사단, 3개의 폴란드 사단을 투입해야만 했고 인명손실도 막대해서 미 제5군은 (안찌오 지역을 포함하여) 1944년 1월15일에서 6월4일까지 모두 107,144명을 잃었고 카시노 전선에서 영국 제13군단은 4,056명을, 폴란드 제2군단은 3,779명을 잃었습니다. 
인명피해도 피해지만 장장 5개월 간 월등한 화력과 압도적인 항공우세 속에서 가까스로 거둔 이 돌파는 험악한 산악지형 속에서 잘 훈련되고 감투정신이 투철한 군대가 미리 준비된 요새에서 방어에 임했을 때 이를 제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3. 금강산과 설악산 일대의 남북한 군사력 현황 
금강산의 경우 남한에 금강산 관광을 허용하기 전까지 금강산에 근무했던 북한군 출신의 많은 탈북자들은 금강산 관광 얘기가 나올 때마다 코웃음도 치지 않았습니다. 김일성 생전에 북한이 금강산의 요새화에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고 세밀한 투자를 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성 들여 요새화한 금강산을 무장해제하고 남한 인민들에게 관광지로 공개한다는 게 그들의 상식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매달 100만 달러 정도의 코 묻은 현찰 수입에 금강산은 무장해제 되었습니다. 
금강산 일대에 대한 얘기를 하나만 더하죠. 지난 96년 9월 18일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변 암초에서 상어급 잠수함이 좌초된 것을 발견된 뒤 2개월여 동안 육지로 달아난 무장공비를 소탕하느라고 작전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으며 3천7백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강릉일원에 전시사태가 선포되면서 2개 사단 병력이 집결해 칠성산 일대를 포위하고 저인망 식 수색작전을 벌였고 밤낮으로 군경 수색대와 공비 잔당들의 교전이 벌어졌고 하루가 멀다 하고 양측에서 희생자가 나왔죠. 
강릉에 침투했던 무장공비는 모두 2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13명은 사살, 11명은 시체로 발견, 1명은 생포됐으나 1명 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측에선 군인 11명, 경찰 1명, 예비군 1명, 민간인 4명이 사망했고 사건은 51일만에야 종결되었습니다. 동원된 군. 경, 예비군은 연인원 150만 명에 달했고요. 
 
이들이 타고 온 잠수함은 북한군 동해함대 사령부가 있는 함경남도 낙원(퇴조) 잠수함기지에서 발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당시 북한 해군의 동해안 최남단 발진기지는 지금은 금강산 관광 유람선이 정박해 있는 강원도 고성군의 장전 항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은 장전항의 군사 시설을 더 북쪽으로 이전했다고 하더군요. 
북한 해군 잠수함이 침투했던 지역은 남한의 핵심 군사시설이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직경 15km 이내에는 8개의 군사시설이 있습니다. 2개의 유도탄 부대, 한국군 동부 최전방 비행전투 기지, 2개의 공군 레이더 기지, 동해안 해상감시와 초계임무를 맡고 있는 강릉비행장, 동해를 지키는 1함대 사령부, 8군단 사령부가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금강산 주변의 북한의 군사시설은 엽기적일 정도이었습니다. 대략 큰 덩어리만 보죠. 
북한군 동부지역전선사령부, 제1군단 사령부 (내금강지역), 동부지역전선 군수 보급창. 그리고 금강산 주봉인 비로봉 정상에는 휴전선 근처의 남쪽 산 정상과 마찬가지로 동부 휴전선 남쪽 60km까지 관측할 수 있는 전략 관측소와 각종 레이더기지와 미사일부대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 드린 장전항의 경우 남쪽으로 침투하는 각종 공작선과 잠수함들이 마지막으로 기항하는 대 남한 최 일선 군항이었고요. 
4. 금강산 일대가 갖는 북한 인민들에 대한 상징성 
이와 같은 물리적인 군사력 외에도 이 지역이 북한의 인민들과 군부에 미치는 상징성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북한 예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남강 마을의 녀성들” 이란 제목의 조선화와 혁명가극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주체 예술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림이 바로 김두관 화백의 조선화 “남강 마을의 녀성들” 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금강산 바로 남쪽의 월비산을 수호하는 인민군을 지원한 남강 마을 인민의 열렬한 애국 (?) 적 투쟁을 선전하는 그림이죠. 월비산 방어전을 지원한 남강 마을 인민에 대한 내용은 혁명 가극은 물론이고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김일성 훈장까지 수상할 정도로 북한 내에서는 반외세 투쟁의 정신적 상징인 곳입니다. 단순히 북한군 부대 몇 개가 금강산 일대로부터 재배치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런 곳을 남한에 관광지로 내어 줬다는 것 자체가 그들로써는 정말이지 크나 큰 양보를 한 건데…. 그걸 1/10 이라도 남한의 정치인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는지… 쯧쯧쯧 
5. 결론 
아무튼지 간에 위에 말씀 드린 저 엄청난 북한군의 동부전선 부대가 금강산 일대에서 물러났습니다. 복습 한번 하죠. 한 달에 얼마 주고요? 
100만불 = 9억5천만 원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해 드렸으면 개, 소, 말, 돼지라도 말귀를 알아 들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한 달에 100만 불로 위에 언급한 북한군의 저 어마어마한 전력을 휴전선에서 10여 Km 이상 밀어 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 국군은 설악산 일대에서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현재 1조6천억 원 조금 못 되는 돈으로 4대의 조기 경보기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도 물론 중요한 전략적 군사 자산이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병력과 장비가 맞닿아 있는 휴전선에서 북한군의 동부 전선 전력을 금강산 뒤로 밀어내는 것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이건 확실히 우리가 덕을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개인간의 상거래라면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를 테면 그렇다는 얘기지 우리가 강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북한이 밉고 땡전 한푼 김정일에게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해도 현재 금강산 사업은 적어도 군사적인 견해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남는 장사입니다. 북한에 영향력을 미치는 지렛대라느니 뭐니 하지만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날로 먹는 장사이고 우리로서는 손해가 날 것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그걸 두고 미국 관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요...
보수진영 여러분.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주판 알 좀 튕겨보세요. 요즘 보면 안보에 관해서는 자신들이 전문인양 장롱 속의 군복까지 꺼내 입고 나와서 있은 쇼 없는 쇼 다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 안보에는 거의 자해 공갈단 수준의 해악을 미치고 있는 게 스스로 느껴지기는 합니까? 
여기 서프에도 자칭 타칭 보수적인 분들이 각종 악플을 남기면서 활약하고 있는 거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금강산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 모른 채하고 잠자코 있는 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 길입니다. 혹시나 주변에 전직 장성이나 한나라당 관계자가 친척으로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집에 잡아다 앉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국가 안보 챙기지는 못 할 망정 굴러들어온(?) 복 덩어리를 쫓아 낼 일이 있나요. 
미스터 힐…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Do you understand now?

금강산 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