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인터넷 속 또 다른 나의 발견] 鳥監圖...烏監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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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의 포맷 다양화를 통해 많은 유통채널을 가지고 가겠다”며 “내년 초 경기도 광명에 350평 규모의 이마트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마디로 미니마트를 만들어 동네 수퍼들의 매출마저 빼앗아 가겠다는 말이다. 지역경제가 침체된 주원인이 대형마트의 지역상권 독점임은 다 아는 사실이다.대형마트 1개가 재래시장 6~9개의 매출을 잠식해 버리고,대형마트 1개가 들어서면 주변 자영업자들은 6개월 이내에 매출이 3~40%가 감소한다.지역에서 돌고 돌며 지역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해야 할 돈을 대형마트 하나가 다 흡수해 가는 것이다.이것으로 모자라서 동네 수퍼 수준의 미니마트를 만들어 동네 골목 깊숙히 파고들겠다는 것은 과한 욕심이다. 사실 우리 나라의 대형마트들은 특혜를 누려오고 있다.96년 김영삼정부는 세계화를 외치며 유통시장 개방을 무제한 허용해 버렸다. 그 후 탄광촌에까지 대형마트가 진출해 있다.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마련도 없었고 지역제한도 두지 않고 심지어 낱개 판매까지 허용한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유통시장 개방을 앞두고 대점법을 만들어 사실상 30년간 자영업자들을 보호하며 그들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했다. 이태리 등 선진국들은 도시 외곽에만 대형마트를 허용하고 박스 판매만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처럼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대기업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자영업자들의 씨를 말리도록 방치하는 나라가 드물다는 말이다. 길거리 음식인 붕어빵과 호떡 시장마저도 대기업이 차지할 날이 멀지 않았나 보다. 붕어빵과 호떡 프랜차이즈사를 만들어 밀가루 반죽과 팥앙금까지 독점하지 않을지 걱정이다. 대기업은 150조의 잉여자금을 비축해 두고 있다.반면에 국민들은 630조의 가계부채를 떠안고 고통받고 있다.이것이 대기업은 잘나고 서민들은 못나서 인가?(물론 부동산담보대출 증가도 원인임) 정부의 대기업 위주의 정책 탓이 아닌가?그동안의 고환율 정책이 땅짚고 헤엄치기로 수출을 늘려 주고 반면에 소비자들은 비싼 수입 물가에 시달려 왔다.사실상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다 그냥 대기업에 바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양극화를 넘어 9010사회로 가고 있다.10%의 부유층과 90%의 빈곤층을 말한다.서민업종은 더 이상 손대서는 안된다.아니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금년에는 환율하락하에서도 수출 3000억불을 달성했다.반면에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더 더 혹독한 돈가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서는 돈이 돌지를 못하고 지역경제는 고사상태이다. 더 이상 죽일 내수도 없다.이제는 내수를 살려야 할 때이다.재벌들의 서민업종 진출을 강력히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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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터카 요금·교통비·치료비·위자료 등 청구 가능- 사고당사자 직접 챙겨야...보험사 도움 기대 어려워[이데일리 문승관기자] 많은 운전자가 상대 차의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사에게 간접손해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 대개 피해 운전자는 보험사가 정비공장에 지급하는 차 수리비나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와 같은 직접손해 보상금만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보험사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는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위자료, 기타 손해 배상금 등의 간접 손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이런 보상금을 상대 보험사가 알아서 챙겨주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자동차 사고시 놓치지 말아야할 사고 보상에 대해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 車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요금·교통비 챙겨야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약관에 따르면 차를 수리하는 기간 동안 자가용 차는 동일한 종류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터카 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한다. (교통비란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렌터카 요금의 20%를 받는 것을 말한다.) 영업용 차도 영업손실인 `휴차료`를 지급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약 59.3%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을 몰라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에 약 50여 억원에 이르고 있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수리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로부터 렌터카 요금을 청구해야 한다. 렌터카 요금은 운전자가 자기과실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으며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물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다. 또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렌터카 요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념해야 한다. ◇ 폐차 시 車값 외에 등록·취득세 받아야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내 차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한다면 폐차된 차를 기준으로 한 등록세와 취득세 등 차량대체 비용을 상대 차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보원은 약 87%의 운전자가 이런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 차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해 차를 대체한다면 꼭 상대 차의 보험사에게 차량대체 비용을 청구해야한다. 차량대체 비용 역시 렌터카 요금 처럼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하래는 해당되지 않고 내 차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그 비율만큼 차량대체 비용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 시 주의해야 한다. ◇ 부상 치료 시 위자료·기타 손해배상금 등 받아야 상대 차 과실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 치료를 받는다면 상대 차 보험사에게 치료비 외에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휴업손해액 및 기타 손해배상금 등은 피해자가 자기 보험사에게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대 차의 보험사가 대인배상으로 보상할 때만 청구할 수 있어 만일 내 과실 비율이 크다면 상대 차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만 지급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소보원은 전체 자동차운전사고 피해자 중 약 2.1%가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험사와 공제조합에게 청구하지 않은 금액만 올 상반기 40여 억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소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보험사의 직원이 보상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거나` 또는 `설명이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답변이 58%에 이르렀다. 이밖에 `설명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매우 불공정했다`는 답변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소비자가 가만히 있어도 보험사가 알아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선입견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험사의 직원은 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소비자가 사전 지식을 갖고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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