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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Pen의 글입니다. [출처 : 서프라이즈닷컴]
공화국의 위대한 시민이여. 
 
이밤, 혼란스러울것입니다. 걱정되실것입니다. 두려우실겁니다. 저는 여러분께 지금의 대통령인 노무현을 지지해달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부터 지금의 사태를 보다 분명하게 짚으실 수 있도록 제 부족한 소견을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글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국가 삼권 중 한쪽 기둥인 의회권력을 완전히 틀어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옳다고 가정해봅시다. 잘난 그들이 옳고 미욱한 제가 틀리다고 인정하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의회권력은 행정권력인 노무현을 끊임없이 견제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의 헌법이 그렇게 규정했으니까요. 그러나 헌법의 탄핵규정은 각 기둥에 선 권력과 권력이 서로 견제하게 됨으로써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되기를 바란 것이지 한쪽의 일방적 힘으로 다른 권력을 말살하고 숙청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권력은 부당한 행정권력을 탄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탄핵에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정말로 국가의 앞날과 시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면, 그들은 행정권력의 탄핵 이후에 대한 ‘비전’을 먼저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동의를 먼저 얻어야만 합니다. 
 
공화국의 현명한 시민이여.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권력을 진공상태로 만든 이후에 어떤 권력체제로 나갈지, 누구를 다시 대통령으로 세울지, 총선은 어떻게 치룰지. 그 뒷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아무리 매끄러운 혀를 지닌자들도 노무현을 쫓아내는 것보다 몇천배는 더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선 아무런 헛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여! 시민이여! 과연 저 의회를 장악한 한민의 무리가 왜 이런 애기를 주권자인 우리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현명하신 당신이 더 잘 아시듯,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방안도 보여주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권력욕구만 충족시키려 저 더러운 탐욕의 이빨을 들이대고 우리의 공화국을 물어뜯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혼란을 원할뿐입니다. 이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이나라에 주권자인 당신을 협박하고 위협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 뿐입니다. 
 
공화국의 지혜로운 시민이여. 
 
노무현이 죽은 다음엔, 저들이 누굴 죽일 것 같습니까? 공화국의 대통령인 노무현을,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가진 노무현 조차 이렇게 무참하게 칼로 내리쳐 도륙내려는 겁없는 자들이 누굴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시민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할것입니다. 당신의 자유와 당신의 권리와 당신의 재산을 약탈할 것입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한 친일청산법마저 저희 마음대로 뜯어고쳐 걸레쪼가리로 만든 놈들입니다. 행정권력이 무너진 뒤에, 의회독재에 거부권을 행사할 대통령을 암살한 후에, 자신을 견제할 어떠한 헌법적 안전장치도 사라진 뒤에, 저 참람된 자들은 합법적 통치수단인 법을 제멋대로 만드는 절대반지의 힘으로 당신의 목을 조를것이고, 당신의 가정을 파괴할 것이며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권력의 속성은 그런 비정한 것입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때려죽이고, 국회의원이 로비로 치부를 해도 우리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권력은 권력으로만 견제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권분립인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방이 지금 무너지려 하고 있습니다. 
 
묻노니 공화국의 시민이여. 노무현이 죽은뒤엔 어떻게 저항하실겁니까? 행정부마저 이토록쉽게 몰락시키는 저 강대한 의회독재에 어떻게 항거하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 검찰이 당신을 지킬수 있습니까? 경찰이 당신을 지킬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악법을 지키는 의회독재자들의 졸개가 되어 당신을 억누르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노무현의 죽음에 침묵한 당신을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당신의 눈물을, 당신의 고통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공화국의 시민이여. 시민이여. 오늘 저들이 죽이는 것은 노무현이 아닙니다. 노무현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는 것입니다. 시민이여.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린 것입니다! 
 
공화국의 역사를 기억하는 시민이여. 
 
먼저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닥친 역사의 시험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 어째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역사앞에 입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120년 전인 1884년 이 나라에는 갑신정변이라는 거대한 정치적 대변란이 있었습니다.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이 주도한 이 정변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쓰러지기 전에 스스로를 개혁하고 정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중 하나였습니다. 가정이 없는 역사지만 되집어 견주어 본다면, 갑신정변이 성공해서 낡고 병든 조선왕조의 정치적 독소들을 제거했다면 그 나라는 일신우일신 했을 것이며, 이 나라의 이름은 여전히 조선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민중을 믿지 못하고 외세를 믿고 끌어들인 소수 엘리트만의 무력을 동원한 개혁시도는 실패했고, 결국 개혁의 기회와 시기를 놓친 조선왕조는 몰락했으며 우리는 뼈에 사무쳐 잊기도 어려운 일제 식민지악몽과 2차대전 이후의 강대국의 땅따먹기식 전후처리 분탕질에 동족상잔의 비극와 국토와 민족의 분단이라는 형용할 수 없는 비극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 120년이 지난 오늘, 이땅에 또 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공화국의 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그 존재의 이유를 삶으로 증명해야 하듯이 하나의 민족은 역사가 부여하는 임무를 끊임없이 완수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갑신정변으로 이루지 못한 미완의 혁명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 임무는 120년이 아니라, 1200년이 지나도 다시 그 민족에게 되돌아 갑니다. 그 역사의 도전에 제대로 응전해야 민족이 삽니다. 응전하지 못하는 민족은 죽습니다. 사라집니다. 잊혀집니다. 
 
공화국의 독립군을 기억하는 시민이여. 
 
저는 기억합니다. 저는 영원히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이 나라가, 이 공화국이 존재하지 않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를 후손이 우리에게 물려주시기 위해 자신의 푸른 목숨을 모두 바치신 독립군 할아버지, 할머니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처절하고 잔인한 희생의 대가로 당신들의 소중한 뼈 한조각 조차 그리운 이 땅에 돌아오지 못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 지킬 필요가 있는, 지켜야만 하는 나라를 마침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이 공화국의 미래와 운명을 방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행동하는 공화국의 시민이여. 
 
이글을 읽는 공화국의 시민이여. 간절히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 국회 앞으로 와 주십시요. 
 
우리의 공화국을 우리의 헌정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회 봉쇄령을 발동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끝에서 땅의 시작까지 국회를 포위할 것입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의사당에서 단 한마리의 국회의원도 탈출하지 못하게 합시다. 거기서 살아나오지 못하게 합시다. 거기가 너희 죽을 자리고, 너희를 가두기 위해 우리가 만든 덫임을 깨우쳐줍시다. 
우리안에 발광하는 놈들을 가둡시다! 
 
시민들로 여의도를 채웁시다. 시민이 모든 도로를 틀어막읍시다. 십만이 모이면 여의도를 채우고, 백만이 모이면 대한민국을 채울 수 있습니다. 노무현이 아니라 당신을 죽이려는 이 비열한 살인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십시오. 노무현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살리기 위해 오십시오. 주권자인 시민이여 당신이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나오세요! 행동하세요! 옷을 단단히 입히고 아이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친구의 손을 꽉 잡고 오십시오. 동료와 팔짱을 끼고 오십시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위해 나섰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나라에 살수 있는지.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숨쉴 수 있는지가, 오늘 당신에 의해 결정됩니다. 국회로, 국회 앞으로 나와 주십시요! 국회를 포위합시다!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그래서 당신이 사십시오! 
 
공화국의 시민이 국회를 포위합시다. 
공화국의 양심이 국회를 포위합시다. 
공화국의 희망이 국회를 포위합시다. 
 
그래서 승리합시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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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노무현 대통령의 기자회견 중에 뭔가 이상한 상황이 있었다. 거의 모든 언론이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지만 두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이 원인무효가 되어야 하는 그 무엇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두 야당의 탄핵발의 요인으로 든 것 중 '선거법 위반과 측근비리'라는 것이 있다.언론과 두 야당은 대통령이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탄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은 명시하지 않은 채 모호한 표현으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만을 담은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노대통령이 자신은 위반했다는 경고를 받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위반에 대한 사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직접 접수 공문의 내용을 읽음에 따라 밝혀졌다.
노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공문을 직접 꺼내 읽으며 “결정문을 보면 ‘우리 위원회는 기자회견의 대통령 발언이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를 갖는 공무원이므로 앞으로 의무를 지켜달라’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보도는 ‘경고’라고 했으나 저는 경고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향후 시비에 걸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권고’ 아니냐”고 말했다. 노대통령이 받은 공문 대로라면 노대통령의 입장이 옳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3일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한 뒤 ‘사전선거운동은 아니지만 앞으로 중립의무를 지켜달라’는 간략한 내용의 발표문을 배포하고 브리핑에서 “선거법 9조를 위반했다”고 밝혔었다. 당시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은 처벌규정이 없는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조항)를 위반했을 경우 보내는 것으로 한마디로 경고성 촉구”라고 밝혔다. 고발,수사의뢰,경고,주의 등의 처벌규정 중 경고에 해당된다는 의미였다.
이에따라 선관위가 언론에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히고,대통령에게는 그런 내용이 빠진 발표문만 보내는 ‘꼼수’를 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선관위측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당시 공식적인 회의 결과물인 발표문만 보냈다”고 밝힌 뒤 선거법 9조 위반 부분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선 “노 코멘트”라고 말했다. (이상 국민일보 기사 내용 인용)선관위의 실수인지, 의도인지 모르지만 노대통령이 받은 공문은 말 그대로 '권고'이며, '법'을 위한 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이는 '법'위반에 의한 '탄핵'의 이유가 될 수 없다.원인 무효의 한 증거이다.두번째는 두 야당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발의안 내용 가운데 일부가 잘못 기재되었고, 탄핵발의안을 급조하는 과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이었는 지 말해주는 것과 함께 탄핵발의안이 원인 무효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두 야당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발의안의 측근비리와 관련된 '다'항 4 번 항목에서 양길승 청와대 부속실장은 2003년 6월 조세포탈과 공갈, 살인교사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원호 키스관광나이트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라고 표기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길승씨는 몰래카메라 사건과 관련해 청주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나 수사무마청탁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양씨는 구속된 사실이 없을뿐더러 기소도 되지 않았다. (이상 CBS 보도내용 인용)이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국가위기 사태를 불러 온 탄핵발의안이 선관위의 실수(또는 고의?)와 사실과 다른 내용에 근거해서 만들어 졌다는 것에서 두 야당의 무모함과 특정한 목적을 향한 '고의성'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그런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러한 엉성하고 악의성 마저 느껴지는 내용을 근거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숫자에 편승한 '양아치'적인 행태이며, 그들이 들먹이는 국민이라는 범주에 과연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가 의심된다.이상과 같이, 사실과 다른 근거로 만들어진 탄핵안은 원인 무효이며, 이를 국회의석의 절대 다수를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밀어 부친다면 그것은 나라를 절딴내서라도 나만 살면 된다는 '내란'에 준하는 폭거라 할 수 있다.그리고 아직도 가슴에 아메바 만한 양심이라도 남은 야당의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이의 부당함을 인정하고 물러서기를 바란다.이런 내용을 근거로 탄핵을 의결한다면, 헌재에서 6개월씩이나 걸려가며 고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이의 부당함을 깨달은 국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내일, 그대들의 부끄러움을 부결로 말해주기 바란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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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차떼기로 돈을 처 먹던 버릇 못 버리고, 국민까지 속여가며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냐? 말끝마다 달고 사는 국민이 지금 이 탄핵정국 어디에 고려되어 있는가? 내각제로 바꿔서 천년만년 너희들만 해 먹겠다는 그 얕은 꼼수에 내가 아는 모든 욕을 쏟아 낸들...십분의 일이나마 진정이 되겠느냐?[한겨레 신문 기사]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기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두 당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접촉하며 치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온 ‘흔적’이 감지된다. 지난해 12월11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때 유용태 후보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의 연설을 했다. 한나라당 출신인 유 의원은 당시 “3월께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가 되면 원내대표가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당시는 탄핵발의를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후 한나라당 쪽에서 탄핵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왔다. 조순형 민주당 대표도 1월8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추진을 언급한 이후 발언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왔다. 이러는 사이 두 당에선 이른바 ‘한-민 통합론’도 가끔씩 제기됐다. 김경재 민주당 상임위원은 지난 2월21일 “한나라당이 과도기 지도자로 조순형 대표를 받아들여 준다면 압도적인 표로 탄핵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런 다음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면 된다”며 두 당의 통합을 주장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도 즉각 “사면초가에 빠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약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며 호응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두 당의 통합론이나 개헌론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탄핵안 처리 이후 개헌을 언급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탄핵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오는데도 두 당이 무리할 정도로 탄핵안을 밀어부치는 점도 이와 연관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두 당이 성공적인 공조를 이룰 경우, 탄핵안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두 당의 심리적인 간극이 상당히 좁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당의 원내 사령탑인 홍 총무와 유 원내대표는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찰떡공조’를 과시했다.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 가결 당시 유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찬성표결을 독려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홍 총무는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다 물의가 빚어지자 뒤늦게 공개사과를 하기도 했다. 탄핵안 발의 과정에서도 두 총무는 수시로 서명 의원 명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결과적으로 보면, 홍 총무는 탄핵발의에 대해 강행론과 신중론을 번갈아 흘리며 교란작전을 펼치다 막판에 기습적으로 접수하는 등 상당한 ‘머리’를 썼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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