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은 개헌을 통해 내각제가 목표였다?
정치/경제 2004/03/11 16:04   http://blog.azoomma.com/richard/119802
그래서 차떼기로 돈을 처 먹던 버릇 못 버리고, 국민까지 속여가며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이냐? 말끝마다 달고 사는 국민이 지금 이 탄핵정국 어디에 고려되어 있는가? 내각제로 바꿔서 천년만년 너희들만 해 먹겠다는 그 얕은 꼼수에 내가 아는 모든 욕을 쏟아 낸들...십분의 일이나마 진정이 되겠느냐?

[한겨레 신문 기사]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기까지의 상황을 되짚어보면, 두 당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긴밀하게 접촉하며 치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해 온 ‘흔적’이 감지된다.

지난해 12월11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때 유용태 후보는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의 연설을 했다.

한나라당 출신인 유 의원은 당시 “3월께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가 되면 원내대표가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를 지지해달라”고 말했다. 당시는 탄핵발의를 상상하기가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이후 한나라당 쪽에서 탄핵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왔다. 조순형 민주당 대표도 1월8일 기자회견에서 탄핵 추진을 언급한 이후 발언의 수위를 조금씩 높여왔다.

이러는 사이 두 당에선 이른바 ‘한-민 통합론’도 가끔씩 제기됐다.

김경재 민주당 상임위원은 지난 2월21일 “한나라당이 과도기 지도자로 조순형 대표를 받아들여 준다면 압도적인 표로 탄핵을 이끌어 낼 수 있고, 그런 다음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면 된다”며 두 당의 통합을 주장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도 즉각 “사면초가에 빠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극약처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며 호응하고 나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탄핵안이 두 당의 통합론이나 개헌론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가 10일 탄핵안 처리 이후 개헌을 언급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탄핵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오는데도 두 당이 무리할 정도로 탄핵안을 밀어부치는 점도 이와 연관지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 사안에 대해 두 당이 성공적인 공조를 이룰 경우, 탄핵안 가결 여부와 무관하게 두 당의 심리적인 간극이 상당히 좁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당의 원내 사령탑인 홍 총무와 유 원내대표는 각종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찰떡공조’를 과시했다.

서청원 의원 석방결의안 가결 당시 유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찬성표결을 독려했던 것으로 전해졌고, 홍 총무는 민주당이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 하다 물의가 빚어지자 뒤늦게 공개사과를 하기도 했다.

탄핵안 발의 과정에서도 두 총무는 수시로 서명 의원 명단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결과적으로 보면, 홍 총무는 탄핵발의에 대해 강행론과 신중론을 번갈아 흘리며 교란작전을 펼치다 막판에 기습적으로 접수하는 등 상당한 ‘머리’를 썼다.

임석규 기자
sk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