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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하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이 좋습니다. 서방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국익이 있다면 구 공산권이나 중앙아시아와도 외교관계를 넓히는 것은 자원 확보이외에도 국제적인 영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듯 하네요. (모스크바=연합뉴스) 조복래 고형규 기자 = 카자흐스탄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중 인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경제.통상외교'가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석유, 우라늄에 이어 러시아의 석유, 가스를 상당량 확보하게 되 는 결실을 이룸으로써 이번 순방을 통해 당초 목표한 에너지.자원외교가 연착륙하는 느낌이다. 특히 일부 대기업이 노 대통령의 이번 방러를 계기로 러시아측과 대형사업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양국간에 과학기술 및 금융관련 협력도 이뤄지는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협력 관계의 발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석유 = 이번 방러의 성과는 자원의 보고인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유전개발과 송유관 건설사업 참여의 물꼬를 텄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장기적인 에너지원 확보 의 태도를 구축한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와 러시아 국영석유공사(Rosneft)는 21일 오후(현지시간) 동시베리 아 극동지역 유전을 공동 개발키로 하는 협력약정(MOU)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사할린과 캄차카 지역의 유망 광구를 공동 개발할 수 있는 발 판을 마련했다. 한국측 지분을 감안한 석유 확보량은 17억 배럴로, 이 사업은 금년 중 기술검토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중 탐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의 카스피해 유전개발 참여 합의에 이은 이같은 가시적 성과에 힘입 어 우리나라의 원유 자주(自主) 개발능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우리의 동시베리아 송유관 건설사업 참여 요청을 러시아가 긍정 검토키로 함 에 따라 각종 플랜트 건설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동시베리아에서 극동지역이나 중국 방향으로 송유관 건설이 검토되고 있으 며 내년초 송유관 노선 등 기본적 사항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한국 석유공사와 러시아측 관계기관 사이에 실무협의체(워킹 그룹) 구성이 추진된다. 노 대통령 방러를 수행중인 정부 관계자는 "송유관 건설 후 공급되는 원유의 국 내 도입을 통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9.5%인 상황에서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 = 한러 정상이 양국간 가스협력협정을 조속한 시일내 체결키로 합의하면 서 그동안 민간 주도의 한계로 인해 추진이 지연돼온 동시베리아 가스 도입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가스협력협정이 체결되면 동시베리아산 가스의 한국 도입 문제가 점차 가 시권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측은 현재 이르쿠츠크를 포함한 동시베리아 가스를 연해주를 거쳐 우리나 라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우리나라는 가스가격 등 경제적으로 유리한 조건 이 확보될 경우 장기적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국간 구체적 에너지 협력방안 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큰 틀의 에너지 협력구도를 논의하기 위해 `한-러 전략적 에너지 대화'의 구성이 필요 하다는데 대해서도 양국은 인식을 같이했다. ◇우주기술 등 기타 분야 = 양국 정부는 이날 우주소재 연구, 우주 발사체 개발, 발사서비스 제공 및 이용, 과학자와 전문가의 교류 등에서 협력하기 위한 우주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로서는 러시아의 앞선 우주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 셈이어서 오는 2007년께 한국인 최초의 우주인 배출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희범(李熙範) 산업자원 장관과 흐리스텐코 러시아 산업에너지 장관이 이날 장 관회담을 갖고 양국간 포괄적 에너지 대화 기구 구성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빠 른 시일내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센터를 설립키로 하는 한편, 중소기업간 협력을 강화 키로 하는 등 협력범위를 넓혀나가기로 한 것도 중요 성과로 꼽힌다. ◇대기업의 대형프로젝트 수주 = LG상사가 이날 총 30억 달러 사업 중 1단계 사 업 17억4천만 달러에 이르는 타타르스탄 정유 화학단지 건설공사를, 삼성물산이 4억 달러 규모의 하바로프스크 정유공장 개보수 사업을 각각 수주해 각각 계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이 정유화학 단지 건설 등에 소요되는 금융 지원을 위해 타타르스탄 공화국과 MOU를 체결하는 등 부수적인 협력사업도 성사됐다. 이같은 결실은 향후 정부뿐 아니라 민간분야, 에너지 이외의 여타 분야까지로 협력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이다. cbr@yna.co.kr, uni@yna.co.kr (끝)

경제통상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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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인건비 상승에 전력ㆍ용수난까지 국내 경기불안 영향 설비투자도 주춤 사업장 철수ㆍ진출 백지화 기업 속출올 초까지만 해도 거세게 불었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투자 열풍'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20일에 만난 인천 남동공단에서 소재한 전자제품 설비업체 A사. 이 회사는 올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산업단지 입주키로 예정돼 있었으나, 최근 진출계획 자체를 포기하고 말았다. 중국 현지의 인건비 수준이 크게 오르고, 전력ㆍ용수난 등으로 외자기업의 투자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내 경제불안에 따른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보류되면서 당장의 투자자금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게 그 이유다.여기에 지역의 지리적 특수로 기대했던 북한의 `신의주 경제특구 건설 프로젝트'마저 지지부진한 것도 요인 중 하나다.A사 사장은 "국내에서 비싼 인건비는 둘째치고 인력 자체 확보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올해 중국 진출을 확정했지만, 최근 중국 투자여건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진출 프로젝트를 일단 보류한 상태"라며 "4∼5년 전까지만해도 제조여건이 한국과 비교도 안될 정도로 좋았지만, 저렴한 노동력만 보고 들어가기엔 이미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실제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지난해 중국 단둥공단 입주 신청서를 제출했던 국내 중소기업 중 무려 14개사가 잇따라 입주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전력ㆍ용수난 및 원자재 구득ㆍ물류난 등 중국 현지 투자 여건 자체가 극도로 악화된 데다, 올초 발표된 중국 중앙정부의 GDP억제 정책과 맞물려 그동안 외자유치에 혈안이 돼왔던 현지 지방 자치단체들이 최근 대기업 및 하이테크 기업에 국한된 `선별 유치'로 정책방향을 급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중국 진출계획 자체를 포기하거나, 이미 투자한 중국 사업장을 아예 철수시켜 버리는 중소기업들마저 속출하고 있다.인천 남동공단에서 건축용 벨브를 생산해온 N사. 이 회사는 중국 사업장을 1년 만에 철수해버렸다. 현지 인건비 및 내수에만 의존하다보니 자금회전이 안되는데다, 현지 경쟁업체들의 무차별 가격덤핑이 시작되면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됐기 때문이다.실제, 그동안 단순 임가공 및 범용 부품ㆍ기기 제조분야의 국내 중소기업들이 원가절감을 위해 중국 진출을 선호해왔지만, 최근 들어 중국내 용수나 전력난ㆍ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국 정부의 유치 기피 대상 1호가 되고 있다는 게 현지 소식통들이 전언이다.중국 텐진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관계자는 "대기업들의 경우, 현지 투자시 토지임대로나 세금감면 혜택 등 각종 특혜가 여전히 유지되는 반면, 중소기업에 대해선 토지 임대료를 많게는 두 배 가량 높게 책정한다든가, 법인세 면제 혜택도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등 예전과는 대우가 크게 달라졌다"고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특히 "이 지역 현지 원유가격이나 물류비, 용수 사용료 등이 전년과 비교해 1.5∼2배 가량 크게 올라 오히려 국내 사업장과 대등하거나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털어놨다.그동안 중국 정부에서 투자유치 선호 품목이었던 TFT LCD 등 디스플레이 및 휴대폰 관련 부품 등 첨단 하이테크 업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부터 중국 진출을 서둘렀던 TFT LCD 부품업체들이 최근 중국 투자여건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하나둘씩 진출 계획을 백지화하거나 보류하고 있다.올 상반기 중국 투자를 확정했던 LCD부품업체의 한 임원은 "국내 고정 거래선이 진출한 지역이 2∼3년 전까지만 해도 1무(202평)에 6만원 수준이던 토지 사용료가 40만원 수준으로 높아진데다, 면적당 투자하한선도 크게 올라 이 지역 진출을 아예 포기했다"고 털어놨다.이같은 상황을 반증하듯 최근 들어 전자부품업계에도 적잖은 중소기업들이 중국 대신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 등 또 다른 생산 거점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 뉴스기사였습니다.

대안은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가 아니라 '개성'이 되어야 하고 지리적으로나 인력의 자질면에서나 당연한 결론이어야 합니다.개성에서 만든 제품이 남북연결 철도를 타고 부산항을 통해 수출이 되고, 북쪽으로는 오리엔트 특급 철도를 타고 러시아, 중앙아시아,유럽으로 나가야 합니다.우리가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되는 길입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을 겨냥한 '국가보안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돈맛을 본 민중은 다시 옛날로 회귀할 수 없습니다.

중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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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이 2000년 2월에 족벌언론 8개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스포츠투데이, SBS)의 사주일가 병역현황을 파악한 것을 보면 병역면제 비율(42.1%)이 무려 일반인(4.6%)의 10배에 이르고, 고위공직자(17.4%)의 2.5배나 된다. 족벌언론 사주일가 중 현역으로 복무한 비율(47.4%)은 일반인(84.4%)의 절반 정도이며, 병역면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후천적인 신체질환이었다. 신체의 질환이나 결함에 따른 언론사주의 면제비율(31.6%)은 무려 일반인(2.4%)의 13배를 넘는다." 
"국회 국방위소속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1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재벌과 언론사주 일가의 병역면제 사례가 무척 많다"면서 "삼성·현대·SK·한진 등 4개 그룹의 2세 병역면제율을 총계해 보면 무려 56.5%로서, 일반국민의 병역면제율 2.5%보다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용 정보자료 '16대 국회 해부'를 통해 ▲16대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면제율 ▲선거법 위반 현황 ▲부패 관련액수 합산 내역 등을 20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의 아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87명의 병역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중 44명(23.5%)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영달 의원이 2001년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일반 국민의 병역면제율(2.5%)과 비교하면 9.4배에 달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신체결격이 13명, 해외영주권 취득이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96년 통계에 따르면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도지사, 외청장 등 행정부 고위공직자 96명중 31명이 병역면제(방위병 1명 제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3명중 한명의 비율인 32.3%의 고위공직자가 군경험이 없는 면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 자제 가운데 사병생활을 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현재 노무현 대통령만 유일한 사병 출신 대통령이며, 그의 아들인 노건호씨만 유일한 사병 출신 대통령 자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 언론 사주, 국회의원 일가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의 병역면제율보다 10배에서 심지어 22배까지 높다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질병 면제가 병역면제 사유의 80%에 달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연예인들 병역 비리 수사를 보면 사구체신염이라는 질병을 이용하여 군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인들보다 10-20배가 높은 비율로 또 그 중에서도 질병을 이유로 군면제를 받은 재벌, 언론 사주, 국회의원 일가 자제들의 경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한 번 입증해보던지 아니면 전면적인 병역 비리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연예인 몇 명만 희생양(?)으로 삼고 넘어간다면 정말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그야말로 성역 없이 모든 병역 비리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들 2명이 군면제를 받은 국회의원들도 있고, 군면제를 받은 언론 사주들도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지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법으로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국가보안법 100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힘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과 앞잡이들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며,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몰락해 있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사람들은 없습니다.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으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고문 후유증에 고통 받고, 간첩이라 명예훼손 당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싸울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친일진상규명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 국가보안법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3.12 탄핵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또다시 파괴하려 했던 군사 쿠데타 잔당 똘마니 세력이 국가보안법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의무는 회피하고 특권만 누리려는 세력, 아들들 군대 안 보내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탈세와 뇌물, 불공정거래를 일삼으며 경제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 자손들에게 이중국적, 원정출산으로 외국 시민권을 얻게 하면서 감히 애국심과 국가 안보를 입에 올리는 세력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병역 비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팔아먹는 세력의 위선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들의 실체가 폭로되었을 때 국민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병역 비리 세력, 친일진상규명 반대 세력, 쿠데타 옹호 세력이 똑같은 존재였음을. 그들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국가 안보를 좀 먹는 세력임을 국민들이 똑똑히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 글은 병역 기피의 뿌리가 친일파,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현대사에 있음을 밝힌 좋은 글입니다. 
제목 : 병역 기피의 뿌리는 친일파, 쿠데타 세력을 청산 못한 더러운 현대사 때문이다. 글쓴이 : 피터팬 
[개인적 합리에 기대어 병역을 기피하는 풍조의 기원은 일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불법 군사 쿠데타 세력을 청산 못한 더러운 현대사 때문이다.]
‘군 입대를 하면,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이유만 있다면 군대를 안가고 싶은 현실...' 
돈으로 군대를 면탈하고, 권력으로 군입대를 면탈하고...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아들도 불법으로 군대를 면제 받으려하고, 과거 대통령 후보의 아들들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들로 면제 받았었다. 이런 현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대한 거부감의 기원은 무엇일까? 나는 대한민국의 상류층, 지도층의 '아주 더러운' 현대사 때문으로 본다. 
우리는 흔히 국가 존립의 중요 3요소를 기계처럼 외운다.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현대의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군입대를 바보 같은 서민들의,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서민들의 억울한 세금처럼 여기고 있다.군대를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의 바탕에 깔린 역사의식은 일본 놈들이나, 중국 놈들이 이 땅을 쳐들어 와도, 또는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 세력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아니, 도리어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힘센 놈 편에 빌붙어서 가족과 가문을 지키면 된다는 매국 개인 이기주의와 매국 가문 이기주의, 부도덕, 부정의 권력에 빌붙어온 존재들이 가문들이 이 나라의 근.현대사의 상류, 지도층을 형성한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를 가면, 외적과 불법 반역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워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 군대를 가는 것이다. 이런 목숨을 건 애국은 매국노와 매국 가문, 쿠데타 세력에 빌붙는 가문에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인 것이다. 왜 죽는가? 일본이던, 중국이던, 미국이던, 쿠데타건 강한 권력자에 빌붙으면 되는 것을...개인과 가문의 부와 권력만 지키면 되는 것을...이 나라의 상류, 지도층이라는 족속들의 근.현대사가 이것이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그 씨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몰락한 나라!! 쿠데타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감옥과 사회 혼란자로 매도되는 나라!! 매국노와 매국 가문, 쿠데타 가문이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경제계에서, 언론계에서 종교계에서 하나님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있는 나라!! 
매국노들이 매국의 권력으로 빼앗은 땅을, 재산을 되찾으려고 지랄 하고 있고, 2004년에도 자주 정부라고 외치는 국가 권력이 이런 매국노들에게 무기력한 나라. 매국노의 과거 처벌도 아닌 그 진상을 알아보자는 친일진상규명법에도 반대가 들끓고 있는 나라.이런 나라의 군대에 왜 가야한다고 생각하겠는가? 어떤 젊은이가 애국적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생계의 위험을 감수하며 군에 가려하겠는가? 때문에, 조금의 개인 이기적 합리성만 있다면,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가 바로서고,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서야 애국적 자주적 민주적 군입대가 이루어진다.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 땅의 상류층은 프로야구, 연예인들의 불법 군역 면탈을 욕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안할 것이다. 매국적 개인 이기주의가 그들의 생의 전략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멍청해 보일 뿐인 것이다. 군대 안보내기 위해, 자녀에게 시민권의 선택을 위해 소위 돈 좀 있다는 상류층들의 해외 출산이 판을 치는 나라의 군대에 왜 목숨 걸고 입대해야 하겠는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다!!

병역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