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2000년 2월에 족벌언론 8개사(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서울경제, 스포츠투데이, SBS)의 사주일가 병역현황을 파악한 것을 보면 병역면제 비율(42.1%)이 무려 일반인(4.6%)의 10배에 이르고, 고위공직자(17.4%)의 2.5배나 된다. 족벌언론 사주일가 중 현역으로 복무한 비율(47.4%)은 일반인(84.4%)의 절반 정도이며, 병역면제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이 후천적인 신체질환이었다. 신체의 질환이나 결함에 따른 언론사주의 면제비율(31.6%)은 무려 일반인(2.4%)의 13배를 넘는다."
"국회 국방위소속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13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내재벌과 언론사주 일가의 병역면제 사례가 무척 많다"면서 "삼성·현대·SK·한진 등 4개 그룹의 2세 병역면제율을 총계해 보면 무려 56.5%로서, 일반국민의 병역면제율 2.5%보다 무려 2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용 정보자료 '16대 국회 해부'를 통해 ▲16대 국회의원 자제들의 병역면제율 ▲선거법 위반 현황 ▲부패 관련액수 합산 내역 등을 20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6대 국회의원의 아들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187명의 병역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 중 44명(23.5%)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장영달 의원이 2001년 병무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일반 국민의 병역면제율(2.5%)과 비교하면 9.4배에 달한다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병역면제 사유는 질병이 27명으로 가장 많고 신체결격이 13명, 해외영주권 취득이 2명 등이 뒤를 이었다."
"96년 통계에 따르면 장·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도지사, 외청장 등 행정부 고위공직자 96명중 31명이 병역면제(방위병 1명 제외)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3명중 한명의 비율인 32.3%의 고위공직자가 군경험이 없는 면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80년대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 자제 가운데 사병생활을 한 사람이 한명도 없다."(현재 노무현 대통령만 유일한 사병 출신 대통령이며, 그의 아들인 노건호씨만 유일한 사병 출신 대통령 자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최고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벌, 언론 사주, 국회의원 일가의 병역 면제율이 일반 국민의 병역면제율보다 10배에서 심지어 22배까지 높다는 현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 질병 면제가 병역면제 사유의 80%에 달한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할까요?
최근 프로야구 선수들이나 연예인들 병역 비리 수사를 보면 사구체신염이라는 질병을 이용하여 군면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인들보다 10-20배가 높은 비율로 또 그 중에서도 질병을 이유로 군면제를 받은 재벌, 언론 사주, 국회의원 일가 자제들의 경우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잘난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것일까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한 번 입증해보던지 아니면 전면적인 병역 비리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 연예인 몇 명만 희생양(?)으로 삼고 넘어간다면 정말 불공평한 일입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동일한 잣대로 그야말로 성역 없이 모든 병역 비리의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들 2명이 군면제를 받은 국회의원들도 있고, 군면제를 받은 언론 사주들도 있습니다. 진정 나라를 지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법으로 나라를 지킬 수만 있다면 국가보안법 100개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힘은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었던 매국노들과 앞잡이들의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며,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은 몰락해 있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사람들은 없습니다.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도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으며,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고문 후유증에 고통 받고, 간첩이라 명예훼손 당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 앞장서서 싸울 사람들은 없습니다.
지금 친일진상규명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세력이 국가보안법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3.12 탄핵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또다시 파괴하려 했던 군사 쿠데타 잔당 똘마니 세력이 국가보안법 절대 사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의무는 회피하고 특권만 누리려는 세력, 아들들 군대 안 보내면서 전쟁을 부추기는 세력, 탈세와 뇌물, 불공정거래를 일삼으며 경제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 자손들에게 이중국적, 원정출산으로 외국 시민권을 얻게 하면서 감히 애국심과 국가 안보를 입에 올리는 세력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제는 전면적인 병역 비리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 안보를 팔아먹는 세력의 위선을 폭로해야 합니다. 그들의 실체가 폭로되었을 때 국민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병역 비리 세력, 친일진상규명 반대 세력, 쿠데타 옹호 세력이 똑같은 존재였음을. 그들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국가 안보를 좀 먹는 세력임을 국민들이 똑똑히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다음 글은 병역 기피의 뿌리가 친일파, 쿠데타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현대사에 있음을 밝힌 좋은 글입니다.
제목 : 병역 기피의 뿌리는 친일파, 쿠데타 세력을 청산 못한 더러운 현대사 때문이다. 글쓴이 : 피터팬
[개인적 합리에 기대어 병역을 기피하는 풍조의 기원은 일제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고, 불법 군사 쿠데타 세력을 청산 못한 더러운 현대사 때문이다.]
‘군 입대를 하면, 방송을 못할 것 같아서...’
'이유만 있다면 군대를 안가고 싶은 현실...'
돈으로 군대를 면탈하고, 권력으로 군입대를 면탈하고...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아들도 불법으로 군대를 면제 받으려하고, 과거 대통령 후보의 아들들도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들로 면제 받았었다. 이런 현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대한 거부감의 기원은 무엇일까? 나는 대한민국의 상류층, 지도층의 '아주 더러운' 현대사 때문으로 본다.
우리는 흔히 국가 존립의 중요 3요소를 기계처럼 외운다. '영토, 국민, 주권'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현대의 우리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군입대를 바보 같은 서민들의, 힘없고, 돈 없고, 권력 없는 서민들의 억울한 세금처럼 여기고 있다.
군대를 안 가고 싶다는 생각의 바탕에 깔린 역사의식은 일본 놈들이나, 중국 놈들이 이 땅을 쳐들어 와도, 또는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 세력과 맞서 싸우지 않아도 아니, 도리어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힘센 놈 편에 빌붙어서 가족과 가문을 지키면 된다는 매국 개인 이기주의와 매국 가문 이기주의, 부도덕, 부정의 권력에 빌붙어온 존재들이 가문들이 이 나라의 근.현대사의 상류, 지도층을 형성한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군대를 가면, 외적과 불법 반역 쿠데타 세력에 맞서 싸워 목숨을 걸어야 한다. 그것을 하기 위해 군대를 가는 것이다. 이런 목숨을 건 애국은 매국노와 매국 가문, 쿠데타 세력에 빌붙는 가문에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인 것이다. 왜 죽는가? 일본이던, 중국이던, 미국이던, 쿠데타건 강한 권력자에 빌붙으면 되는 것을...개인과 가문의 부와 권력만 지키면 되는 것을...이 나라의 상류, 지도층이라는 족속들의 근.현대사가 이것이었다.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이 이 나라에서 그 씨를 찾기 힘들 정도로 몰락한 나라!! 쿠데타에 맞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외친 사람들이 감옥과 사회 혼란자로 매도되는 나라!! 매국노와 매국 가문, 쿠데타 가문이 행정부에서 사법부에서 입법부에서 경제계에서, 언론계에서 종교계에서 하나님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있는 나라!!
매국노들이 매국의 권력으로 빼앗은 땅을, 재산을 되찾으려고 지랄 하고 있고, 2004년에도 자주 정부라고 외치는 국가 권력이 이런 매국노들에게 무기력한 나라. 매국노의 과거 처벌도 아닌 그 진상을 알아보자는 친일진상규명법에도 반대가 들끓고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의 군대에 왜 가야한다고 생각하겠는가? 어떤 젊은이가 애국적 신념과 소신을 가지고, 생계의 위험을 감수하며 군에 가려하겠는가? 때문에, 조금의 개인 이기적 합리성만 있다면, 군대를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다.
역사가 바로서고, 이 나라의 정의가 바로서야 애국적 자주적 민주적 군입대가 이루어진다. 국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 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이 땅의 상류층은 프로야구, 연예인들의 불법 군역 면탈을 욕하지 못할 것이다. 아니 안할 것이다. 매국적 개인 이기주의가 그들의 생의 전략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멍청해 보일 뿐인 것이다.
군대 안보내기 위해, 자녀에게 시민권의 선택을 위해 소위 돈 좀 있다는 상류층들의 해외 출산이 판을 치는 나라의 군대에 왜 목숨 걸고 입대해야 하겠는가?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터질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