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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닷컴의 필진인 '김동렬'님의 글입니다. 읽다가 너무 좋아서 모두들 읽어 보시라고 가져 왔습니다.내용은 그 분의 것이며, 도움을 드리고자 이미지를 첨부하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마산, 합포에 우리당 이만기후보를 당선시켜 문팔계, 난닝구들 들배지기 기술로 번쩍 들어서 한강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이철장사 노혜경장사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친 걸음에 정형근, 김용갑도 들어다가 대마도에 던져버립시다. ● 대한민국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은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이 제일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자초한 일이니 노무현에게 맡겨두세요. 하여간 걱정은 안해도 됩니다. 내부정보가 있지만 다 말하긴 어렵구요. ● 마케터님 말씀대로 두 당이 합당수순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에서 민주당세 15프로와 한나라당세 30프로를 더하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모양입니다. 산술적으로는 승산이 있지요. 두 당이 연합공천을 한다든가 등의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이런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고심입니다. 제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적들을 바라보며 내심 쾌재를 불러야 하나.. 아니면 벌건 대낮에 불량배를 끌어다가 자기 아버지를 몰매주게 하는 놈과 그것을 멀뚱하게 지켜보고 있는 언론, 지식인, 시민단체, 대학생들을 바라보며 이 비통한 심정을 말해야 할지.. 저도 경황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에 의인도 한 사람쯤은 있어야 합니다. 29만원 밖에 없다는 전대가리 양반이 아직도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겠습니까? 안두희 나쁜 놈은 권중희선생 한테 매 맞아 죽었는데 지금 여의도에 맞아죽을 놈 많습니다. 제 2, 제 3의 애국시민이 나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두희를 패죽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이 나라가 비로소 나라구실을 합니다.  ● 젊은이들에게 실망이 큽니다. 여의도 집회에 그 많다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코빼기도 안보이더군요. 대한민국에 학생이 없어졌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청년이 청년구실 할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그렇게도 모르는지 원. ● 역사의 순간에는 역사의 현장을 지켜야 합니다. 87년에 저는 시골에서 노가다 하다가, 분위기가 심상치 안길래 서울 올라와서 중국집 짜장면 배달하면서 데모했어요. 배달통 던져버리고 동대문에서 종로 2가 까지 마구 내달렸습니다. 닭장차 타고 구치소에 한번 끌려가 본 것이 저에겐 개인적인 영광입니다.  우리가 여의도에 모였을 때 여의도의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영광입니다. 역사가 달리 역사이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역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 선 것입니다.  ● 노무현은 우리가 가진 힘의 최대치를 한번 점검해보려 합니다. 큰 싸움 앞두고 키질을 세게 해서 껍데기인지 알곡인지 한번 추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힘이 가속도를 받고 탄력을 받아서 ‘탁’ 하고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알곡으로 우리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승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승리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주인공인지, 이 나라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똑똑히 인식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드라마틱한 승리를 엮어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누가 주인공입니까? ● 탄핵은 어차피 안됩니다. 그래도 결사저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쯤 국민이 마음 든든해 할 우리세력의 강력한 구심점을 보여줘야 합니다. 각개약진하는 오합지졸이 아님을 입증해주어야 합니다. 우리 세력에도 믿을만한 중심이 있고, 파워가 있다는걸 보여줘야 비로소 국민이 안심합니다.  ● 노빠는 무식해야 합니다. 우직하게 앞만 보고 가야 국민이 신뢰합니다. 대통령은 전략 전술을 구사해도 노빠는 그런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아버립니다. 그래야 국민이 우리를 믿습니다. 노빠는 잔머리굴리기 없기입니다.  옐친이 탱크 앞을 막아 서는 기분으로.. 우리도 폼 좀 내봅시다. 고함 한번 질러 봅시다.  ● 노무현이 대통령이어서 행복합니다. 이런 자리가 또 생길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87년의 감회가 새롭습니다. 역사라는 것이 원래 그렇습니다. 가끔씩 힘도 한 번 쓰고, 용틀임도 하고, 소용돌이도 한 번 치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 역사책 기록하는 역사가들도 역사를 기록할 재미가 있지요. 역사의 빛나는 한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 벌건 대낮에 동네 불량배를 불러와서 자기 아버지를 두들겨 패달라고 사주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걸 멀뚱하게 지켜보고 있는 언론이 있고, 지식인들이 있고, 시민단체가 있고,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격 없습니다.  우리가 홀로 일어섰고, 우리가 홀로 행동했고, 우리가 홀로 적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고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 역사를 책임지고 완결시켜야 합니다.  훗날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그 기나긴 민주화투쟁의 마지막 페이지는 빛나는 그들이 장식했다고.  ● ‘나간 사람 몫은 있어도 자는 사람 몫은 없다’고 했습니다. 미친놈이 동네 불량배 불러와서 제 어머니와 제 아버지를 몰매주는 상황에서 짐짓 남의 일인 양, 팔짱 끼고 구경한 놈들은, 행동하지 않은 놈들은 몫이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이래 늘 그래왔습니다. 역사는 늘 그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역사의 주체를 만들고, 그 역사의 수레바퀴의 굴대를 싱싱한 새것으로 갈아끼워 왔습니다.  ● 노무현은 야당을 상대로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입니다. 그건 노무현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은 2라운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후 국민의 심판을 받아 적들이 낙엽처럼 쓸려나간 후, 그 빈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어떻게 조직할 것이냐입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므로서 영웅과 비겁자가 구분되고, 행동하므로서 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생성되고, 행동하므로서 껍데기와 알맹이가 구분됩니다. 그러한 구분을 통하여 우리는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축적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탄핵이 되든 안되든 무관하게, 우리는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요령은 탄핵이 100프로 된다고 치는 겁니다. 살생부는 이미 작성되었고 처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일찍이 4월이 있었고, 피가 강같이 흘러 5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루가스에 눈물범벅이었던 6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3월의 동지’들이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지금 이순간 저는 울면서 행복합니다.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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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칼럼] 사과나 반성보다도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

▲ 이회창이가 9일 대국민 협박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은 지겠지만, 검찰이 정치적계산을 하고 있다"며 검찰수사를 비난했다. 이씨가 회견도중 뻔뻔한 얼굴 모양을 짓고 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오늘(3월9일) 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작년 10월 30일, 12월 15일에 이어 벌써 3번째 사과문이자 반성문이다.이회창씨가 한나라당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갈수록 그의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는 것은 문제다.작년 10월에 있었던 그의 사과는 검찰 수사 결과 최돈웅 의원이 SK로부터 100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것이 드러난 직후의 일이었다."국민 여러분께 무릎을 꿇고 사죄 드린다" "후보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검찰이 요구하면 응하겠다"며 거듭 사과하였지만, 불법 자금 수수의 인지 여부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SK 100억원이 빙산의 일각으로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이다.12월의 사과에서도 그랬다. 자신의 측근인 서정우 변호사 등을 통해서 SK, 삼성, 현대차 등으로부터 이른바 '차떼기' '책떼기' 등의 가공할 수법을 통해 502억원의 불법 자금이 들어온 것이 밝혀지자 느닷없이 사과 기자회견을 갖고 전격적으로 검찰에 출두하였다. 그때도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때도 그가 새롭게 밝힌 것은 없었다.번번이 모든 책임지겠다고 했으나 새로 밝힌 것 없어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갔다.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하루속히 마무리짓고 국법에 따라 저를 사법처리하기 바란다"며 반성의 변을 토로했지만, "5대 그룹의 경우 검찰이 지난 5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가 '700 대 36'이라면 이것을 과연 공정하게 수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느냐"는 말로 "검찰수사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반성보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데 더 중점을 둔 듯이 보인다.사과나 반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의 규명이다.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잘못했다"는 식의 반성으로는 공감을 얻을 수 없으며 용서받을 수 없다.이회창씨는 첫 사과 때부터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한나라당의 불법 자금을 밝혔어야 했다. 아니면 두 번째 사과 때라도 늦었으나마 그 전모와 진실을 밝혔어야 했다. 숨겼던 것을 검찰이 밝혀낼 때마다 하는 사과가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이회창씨가 한 번 사과할 때마다 불법 자금의 규모는 엄청나게 늘어났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진 한나라당의 불법 자금의 규모는 8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뭘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러워 보이는 이회창씨의 사과는 석고대죄를 하겠다던 최병렬 대표의 사과만큼이나 공허하다.몸을 던져 시대적 소명을 이루어내겠다는 이회창씨가 느닷없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으며, 수사가 상대적으로 불공정하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정작 사과보다는 검찰 수사에 흠집을 내 궁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차라리 그냥 자숙하고 있는 편이 나을 듯결론적으로 도무지 이번 이회창씨의 기자회견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단지 검찰의 불공정한 수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을 같이 물고 들어가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실망감만 안겨주는 결과가 될 것이다.이회창씨에게 바란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모든 것이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주어야 한다. 반면에 자신이 아는 바가 별로 없다면 정쟁에 발을 담글 것이 아니라 그냥 자숙하고 있는 편이 나을 듯하다.아직 검찰 수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 지금보다 더한 불법 자금이 밝혀진다면 또 기자 회견해서 '내가 책임지고 감옥 가겠다'고 이야기할 것인가? 지금 중요한 것은 노무현 캠프 쪽이든, 한나라당이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다.그런 면에서 진실 규명에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이번 이회창씨의 기자 회견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것이었다. 
 
[오마이뉴스 고태진 칼럼을 무단으로 옮겨 옴]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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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즉각 탄핵발의 철회 해야"

시민사회단체, 10일 긴급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들은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발의안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다음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 참석 단체 명단이다.녹색연합·문화연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민족문학작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스크린쿼터문화연대·참여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함께하는시민행동·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외 상당수단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원 159명의 명의로 탄핵소추안을 낸 데 대해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의회 쿠데타" "탄핵 대상은 차떼기 등으로 얼룩진 16대 국회"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부으며 탄핵 발의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은 9일 성명을 내어 "이미 국민이 정치권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며 "두 야당이 '법질서' 운운하며 탄핵을 발의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까지 문제삼는 태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며 "애매모호한 판단을 내린 중앙선관위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민언련은 "이미 16대 국회는 차떼기·책떼기·가방떼기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지 오래"라며 "국민과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할 대상들이 어떻게 '탄핵발의'하며 국민을 괴롭힐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민언련은 "오히려 지금 정치권이 국민에게 탄핵을 받고 있다"며 "두당은 '탄핵의 터널'에 빠져 '터널 밖'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참여연대·녹색연합 등 "탄핵 대상은 바로 16대 국회"참여연대도 두 야당의 탄핵 발의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것"라며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전원 정계에서 영구 추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야당의 탄핵 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야당은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으로서)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대통령이 특정정당을 돕기 위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것은 정치현실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지만 이를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는 것은 총선에서 좀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자 하는 선거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이날 급히 성명을 내고 "대통령 탄핵논란으로 당력을 소모하고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일삼는 짓은 국민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제라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탄핵의결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통해 "탄핵받아야할 대상은 바로 16대 국회"라고 비판하며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이후로도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제 시민단체와 함께 국회 탄핵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유식 변호사, "'의회 쿠데타'나 다름없다"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는 한나라-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접수를 '의회 쿠데타'에 비유했다. 장 변호사는 "법률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사유는 직무에 관련된 헌법·법률 위반인데 기자 간담회에서의 답변이 직무에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 소추 사유가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장 변호사는 "이는 선거를 앞두고 부정부패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있는 국회의 정치적 공세"라며 "임기를 한달 남겨놓은 국회가 4년의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소추하는 것은 '의회 쿠데타'나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또 장 변호사는 탄핵안 의결 이후의 상황도 우려했다. 장 변호사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대통령의 모든 권한이 정지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면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하느냐"며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질타했다. 서주원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16대 국회는 누구를 탄핵할 만한 자격이 없다"며 대통령 탄핵안을 "총선을 앞둔 부패하고 무능한 의원들의 치졸한 생존전략"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 사무총장은 이후 정국에 대해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자기 몫을 늘리기 위해 정치놀음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총선까지 탄핵안을 정치적 무기로 끌고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참여연대 성명 전문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대통령 탄핵 발의야당은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1. 3월 9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안을 마침내 발의하고 말았다. 우리는 대통령의 기자간담회의 발언을 문제삼은 선관위 결정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처가 적절치 못했음을 지적한다. 외국의 경우 대통령이 소속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직접 호소하기도 하고, 우리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고 과거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로서 당의 공천 및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던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발언이 부당한 것인지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의 소지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하며 대통령 자신의 언행이 정쟁의 빌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합당하다. 2. 그러나 대통령의 적절치 못한 대처와는 별개로 헌정사상 초유로 대통령 탄핵 카드마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탄핵안 발의는 나라와 국민을 도외시 한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기자간담회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문제가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된다면 선거법 위반과 부정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은 의원을 포함한 대다수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물론 정계에서 영구히 추방되어야 할 것이다. 3. 야당은 부정부패와 정쟁으로 얼룩진 16대 국회가 임기 마지막에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자격조차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 야당이 고작 한다는 것이 대통령 탄핵발의인지 묻고 싶다. 야당의 이러한 행태는 수권정당으로서 또한 국회 다수당으로서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야당의 탄핵 추진은 정쟁의 도를 넘어선 것이다. 따라서 야당은 조금이라도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탄핵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민언련 성명 전문이미 국민이 정치권을 '탄핵'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59명의 발의로 대통령 탄핵안을 접수했다. 우리는 총선이라는 국가 중대사를 눈 앞에 두고 두 정당이 여전히 정치개혁법안 조차 처리하지 않은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며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선관위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 결정과 관련해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리수'라는 것이 중론이다. 학계와 법조계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법조계에서조차 두 정당의 탄핵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다. 대다수 국민 역시 탄핵발의를 '지나친 것'으로 보고 있음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탄핵' 운운하며 강공을 펼쳤지만 정작 탄핵발의 시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3월 8일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오늘(9일) 탄핵발의안을 넣겠다'고 했다가 '9일 탄핵발의는 와전된 것'이라고 말을 번복하기까지 하며 국민을 우롱한 바 있다. 민주당은 10%를 밑도는 지지율을 만회하기위해 정책대안으로 승부하기 보다는 무조건 대통령을 흔들어 반사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탄핵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차떼기, 책떼기, 가방 떼기 이미지를 희석하고 대통령을 발목잡기 위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마디로 우리는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까지 문제삼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선관위의 애매모호한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기자회견석상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선거법위반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례가 나온 바 있다는 것을 선관위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선관위가 '경고'를 결정한 것은 무엇때문인가. 혹시 "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선관위원들을 탄핵하겠다"는 거대야당의 협박에 굴복한 결과는 아닌가.대통령은 정무직 공무원인이기 이전에 정치인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다만 권위주의 정권시절 '관권선거의 망령'이 우리 선거문화의 발목을 잡았던 것을 감안해 대통령의 선거개입수위에 관한 사회적 결정을 내릴 필요는 있다고 본다.무엇보다 우리는 두 야당에게 묻고 싶다. 지금 두야당이 '법질서' 운운하며 탄핵을 발의할 자격이 있는가. 이미 16대 국회는 차떼기, 책떼기, 가방떼기로 얼룩져 국민들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지 오래다. 자신들이 합의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당리당략적 이해로 이합집산하며 어떻게 '원위치' 혹은 '개악'시켰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정기국회 마지막날 자정을 앞두고 지역구 분할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보인 행태를 국민들은 잊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은 국회를 '여의도 구치소'라고 부른다.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정녕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모르고 있단 말인가. 국민과 법에 의해 심판받아야할 대상들이 어떻게 '탄핵발의'하며 국민을 괴롭힐 수 있는가.우리는 특별히 조선일보에 대해 당부하지 않을 수없다. 야당이 '탄핵발의'를 들고 나오자 대통령을 '법질서 파괴자'로 몰며 탄핵발의를 부추기던 조선일보가 돌연 ' 대통령도 문제, 야당도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으로 '탄핵발의의 본질'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조선일보를 언론의 외피를 쓴 '정치집단'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조선일보에게 '최소한의 눈치'도 없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에게 탄핵발의를 철회하라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니다. 두당은 '탄핵의 터널'에 빠져 '터널 밖'을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탄핵의 터널'에 머물러 있건 빠져나오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정치권이 국민에게 '탄핵받고 있다'는 사실이다.2004. 3. 9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탄핵